송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4년 7월 22일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7월 26일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20일 발의·제출되어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2일 접수되었고,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7월 21일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박호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할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94년 7월 28일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7월 25일 건설위원회에서 관악구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최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신림동 관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리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7월 21일 제출되어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5차 간주처리가 7월 27일 접수되어 오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UR 협상 타결,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김일성 사망, 철도 및 지하철의 파업, 패륜 범죄의 급증, 신세대 문화의 등장, 기상이변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의 시대에 사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뿌리가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제출되어 제29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7월 26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5,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10.3%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73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회계, 특별회계의 순서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분야의 경우, 1994년도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 총 예산액은 73억 8,700만원으로, 구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에서 76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 재원인 보조금에서 3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사용료, 징수교부금) 7,900만원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월금, 잡수입) 7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억 5,200만원과 시비보조금이 1억 5,6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세출 분야의 경우 1994년도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출 총 예산액은 73억 8,800만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의 9.4% 수준으로, 예산 항목의 각 관별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회 운영비 5,600만원은, 1994년도 3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 의정활동 제 경비 즉 회의비, 일비, 여비의 추가 소요 분을 보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중 기능직 8명에 대한 대민 활동비(월 30,000원)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 소요 분을 보존하고 있고, 그 외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등 의회사무국운영경비 부족 분 보전과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 계상 되었고, 구 의회 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 활동비가 60만원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관리비 2억 9,500만원은 6급 이하 구 직원(627명)에 대한 대민 활동비 1억1,3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억3,900만원, 법무 담당 공무원 활동비 36만원, 감사실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분 1,356만원 등 주요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법정 경비 등의 추가 소요 분을 보전하고 있으며, 그 외 서울정도 600년 사업 및 생활개혁추진 홍보비, 전산업무 운영경비, 개발부담금 패소에 따른 배상금 1,3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보비 1,200만원은, 낙성대 인헌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행렬 추진경비 500만원을 계상 하고 있고, 구상징 휘장이 제정됨에 따른 휘장편람 제작 및 상표등록에 따른 제 경비 430만원을 계상 하고 있으며, 그 외 언론인 간담회, 구 문화 전통행사, 거리문화 행사, 유공시민 산업시찰, 반상회 퀴즈 시상에 대한 제 비영을 감액 경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무 행정비 14억 4,100만원은, 방범원 대민 활동비 및 수당부족 분 2억 9,200만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250만원, 퇴직수장 부담금 4,900만원 등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법정 경비 등의 추가 소요 분 보전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국제우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해외 연수비 1억 2,700만원 등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며 봉천 7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2,500만원, 무인기계 경비대비 청사 시설보수비 1억2,700만원, 동 청사 시설보완 및 정비 3,1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그 외 동사무소 사무용비품 및 전산장비 확충,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 증설 및 보완에 따른 시설비 등을 계상 하고 있고, 국민운동 활동추진비 4,600만원, 대의회 활동비 5,000만원, 행정민원 대책비 3,400만원, 사회질서 확립추진비 1억 1,60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 700만원 등은 감액 경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 행정비 10억7,600만원은, 전산장비, 사무용 비품 및 기타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제 비용 1억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추가 소요 분 700만원을 계상 하고 있고,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8억8,600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사업비 15억 7,400만원은,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 소요 분 11억 6,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억8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정 운영 지원비 2,600만원 등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계상하고 있으며, 봉천 7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4억 3,3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 건립비 추가 소요분 8,200만원, 동 회관 집기 구입비 1억 3,400만원 등은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 따른 제 비용을 계상 하고 있고, 그 외 1993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 4,400만원 등으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위생비 3,200만원은, 보건소 직원 대민 활동비 1,600만원, 자가운전비 및 구급차 운전비 500만원 감액 경정 등은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 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8,600만원, X-ray 촬영기 유지비 500만원 등을 계상 하고 있고, 위생업소 단속 활동 강화에 따른 소요 분 360만원 그 외 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등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원 녹지비 2억 5,600만원은,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추가 소요 분 보전 3,000만원, 공원시설 운영비 추가 소요 분 2,300만원, 관악산 철쭉 동산 조성공사 1억1,000만원, 발효실 화장실 설치(8기) 6,400만원, 신림 4거리 녹지대 외 정비공사 2,500만원, 산불방지 장비 구입비 500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사업비 8억8,0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분 5억 8,100만원, 공변관리인 인건비 5,800만원, 공중변소 운영비 2,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 부담금 부족 분 2억 700만원, 중간 집하장 및 차고 시설물 수리 600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열 번째, 지방경제비 2,000만원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도록 제작과 전시대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열 한 번째, 도시개발비 1억 4,200만원은, 주택행정항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인부임 추가 소요 분 보전비 등으로 계상 되었고, 도시정비항은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통항은 교통정보 프로그램 구축 및 장비 확충 비용 1억 3,700만원, 교통업무 운영비 추가 소요 분 보전 800만원 등으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째, 건설사업비 10억2,000만원은, 신림 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로 설계용역비 4,400만원, 봉천 1동 645번지 주변 외 2개 소 도로개설 등 생활도로 개설비 2억1,000만원, 은천길 보도정비공사 등 생활도로 정비 4억 1,200만원, 기타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2억9,000만원 등을 계상 하고 있으며, 그 외 도로관리 및 가로정비 인부임 추가 소요 분 400만원, 낙성대 사유토지 점용에 따른 실비변상금 600만원 등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치수하수 사업비 3억 원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이며, 열 네 번째, 민방위비 400만원은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부족본 보전과 1993 회계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끝으로, 예비비 3억 400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는 199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 11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3회계년도 결산잉여금 5,8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7,600만원은 저소득 시민 및 마을에 융자하는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3,700만원은 신림 10동 공영주차장 사유지 보상 및 적립금 10억 2,6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 추가 소요 분 900만원 등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온 사항을 참고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보사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보고하여 왔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공원녹지비 중 시설비 즉 관악산 철쭉동산 조경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추가 경정예산안 중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준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금번 추경에 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관악청소년회관의 집기류 구입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셋째, 우리 구가 취로사업비 등 복지사업비의 과다로 지역개발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는 관악구청 담당 직원의 법령 해석의 잘못이 아니라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됨에 따른 것이라면, 이에 따르는 소송비용 및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에게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째,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여섯째, 관악산 도시자연 공원의 철쭉동산 조성공사비 전액 삭감에 데한 집행부 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공원녹지비 중 시설비 즉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철쭉동산 조성공사비 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건설사업비 중 시설비 즉, 관내 아스팔트 도로 보수 공사비로 책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증액된 일반회계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었습니다. 그 후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하는 답변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삼복 무더운 날씨에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되었음을 정말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비롯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예산 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수정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60만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의회를 열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안건과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위원회의 반순조 위원이 발의하여 서면동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1994년 7월 20일 제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의 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여 오던 우리 의원님들의 일비와 국내외 여비가 19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그 후속조치로 상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동 조례 제6조 일비 지금기준이 1일에 3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50,000원 이내로 위임함에 따라 5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 조례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해 오던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그 동안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약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갑지, 을지 구분이 폐지되었고 기존 여비가 15,000원에서 이번에 1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동 조례 별표 2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 상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현실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또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도 다소 신설 변경되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러시아와 동구권 등 일부 미 수교 국교수교로 인하여 신설 삽입된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안 설명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5조(위임사무)의 별표의 내용 중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판매업자에 관한 사무"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에 관한 업무"를 제13호와 제18호로 신설하고 둘째, 제25호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셋째, 제13호, 제18호의 신설과 제25호의 삭제에 따라 별표의 위임사무 중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4호 내지 제17호"로 "제17호 내지 제24호"를 "제19호 내지 제29호"로, "제26호 내지 제37호"를 "제27호 내지 제38호"로 재배열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약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근거 하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귀석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업 이를테면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과 인접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고, 동년 6월 17일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효력이 상실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박계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에서는 제 3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하거나 용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300㎡ 이하의 토지 및 시가 1천만 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12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 1항과 일치하고자 제2항을 삭제하고 있고, 셋째,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잡종 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안 제 1호는 동 조례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가운데 매각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제 2호는 안 제1호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4호, 제5호, 제6호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 없는 사고 발생의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며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22조는 제1항 단서의 내용 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의 내용 중 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8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조례에서 연체요율을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안 제27조에서는 이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첫째, 300㎡(약90평)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토지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셋째, 안 제27조와 관련하여 연체요율을 연 15%로 굳이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 김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본 조례개정에 따른 단속 방법 및 단속공무원 그리고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등 깊이 있고 폭넓은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즉시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시 조례의 준용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처분·통지, 청문 등 제반 절차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지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날씨도 더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휴식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달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사를 망친 농부의 심정을 헤아려 빠른 시일 내에 갈라지 대지를 적셔줄 수 있는 단비를 기대해 보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 경과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조례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며 구성되어, 전체 85건의 조례 중 3실·총무국·재무국 소관 조례 60건에 대해서 그 동안 여섯 번의 공식회의와 세 번의 비공식회의를 거쳐 40건의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40건의 개정안 중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3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제31호와 제3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제31호는 호적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본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적이 없는 자와 호적신고 후 본적이 판명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32호는 호적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며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1월내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본적지의 시·군·구·읍면장에게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구민회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89번지 13호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구민회관의 위탁, 임대 및 대여 시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신설되는 제3항은 구민회관을 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 무휴로 개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법률 용어 순화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중 "관악 구민의 날"을 "관악구 구민의 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관악구'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어휘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안 제2조에서 구민의 날을 현행 '7월 1일'에서 '5월 1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가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구민의 날을 정점으로 통·폐합 하여 운영함으로써 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었으나, 현행 구민의 날이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철에 속해 있어 이러한 당초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으로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제시하고자 함은, 첫째 매년 5월 1일이 자치구 개청 일이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둘째,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가운데 매년 5월초에 개최되는 관악산제(구 철쭉제)가 현실적으로 대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셋째, 매년 5월은 신록이 우거지는 등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는 측량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23조에서 제35조로 바로잡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2조는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셋째, 안 제3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고쳤으며, 넷째, 안 제9조의 2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명 등은 확정되기 전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명을 확정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중 "구민상 제정에 관한 조례"를 "구민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정이란 '제도나 규정 따위를 만들어 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제명에서 제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는 "관악구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으로, "통할"을 "총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약칭 사용용어를 정리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안 제8조제4항은 동 조례에서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원회 위원의 임시에 관련된 사항이 빠져 있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12조는 위와 마찬가지로 동 조례에서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련된 사항이 빠져 있어 위원회의 회의 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는 지방 공무원법 인용조문을 제2조제3항으로 바로 잡고 있고, 둘째, 안 제3조제2항에서 "징계처분"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 등 인사행정 관련 법규에서 징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는 현행 조례가 모든 법규가 제1조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관련된 조항이 빠져 있어 이를 신설하는 사항이고, 둘째, 이와 같이 동 조례의 목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 정리하고, 셋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약칭 사용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14조는 문구정비, 약칭사용 용어 정리 사항이며, 둘째, 안 제9조는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넷째, 안 제19조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단서조항 즉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20조제2항은 단서 조항에서 '특별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동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 기타를 삽입하고 있고, 여섯째,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연 누계 2월, 6월을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과 일치하여 연 60일, 연 80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안 제23조는 개정된 공무원 복무 규정 제19조의 규정과 일치하여 제 23조의 본문 중 "필요한 기간 공가"를 "이에 직접 필요한 공가"로 개정하고, 또한 제4호 즉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24조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계산에 있어 결혼, 사망, 탈상의 대상란 중 현행,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복무규정 에 일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현행 조례 제27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 등의 모순점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열 번째, 안 제28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27조가 삭제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지방공무원법 제5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 한 번째, 안 제29조 현행(국외여행)을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 두 번째, 안 제31조는 현행 조례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빠뜨리고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5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 특별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문규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비안 가운데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첫째,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용어 순화 및 조문 재배열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약칭 용어 사용 정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현행 제명 '여비조례'를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 조례의 성격상, 또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명을 '여비지급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는 약칭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셋째, 안 제2조에서 "식비·식탁료"를 "식비"고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국내 여비 규정에 따른 것이고, 넷째, 안 제3조에서 단서 조항 즉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숙박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 전표에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 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이미 지급 받은 숙박료의 1할을 넘지 못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정된 국내 여비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째,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용된 관계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또한 5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을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약칭 사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약칭 사용 용어 정리 및 용어 순화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1조에서 약칭 사용 용어를 정리하고, 용어 순화차원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안 제1조, 안 제3조는 약칭 사용 용어 정리 및 용어 순화 사항이며, 둘째, 안 제2조는 보건소법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 현행 조례 제4조는 자치구에서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서올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당 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박계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는 8건의 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약칭 사용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제7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를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도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반환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11조는 용어 순화 사항이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조문을 재배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8조, 제9조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리하고 '시민'을 '구민'으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각각 정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5조는 자치법규 중 훈령은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및 제 4조에서 양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5조, 제29조는 약칭 사용 용어 정리 및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그 명칭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제 3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융자금의 대부 시 재산세액 1만원 이상의 납세 의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이 회전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구민이 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상환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연대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는 동회장(지도자, 부녀, 문고)이 구회장(지도자, 부녀, 문고)에게 장학생 추천하면 구 회장이 구지회장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 문고 지도자에게도 장학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 단서 조항, 즉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장학금이 갖고 있는 성격상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조국근대화"를 "지역사회발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는 약칭 사용 용어 정리, 용어순화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안 제7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8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종전과 같이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급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방인섭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40건의 개정안 가운데, 재무과 소관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는 예산회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3조는 약칭사용 용어정리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물품 매입 요구 심사시 주관 과장이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의 여부와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물품 관리관의 물품 매입에 대한 심사 방법 등을 명시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는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시행규칙'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 3조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현행 조례 제 26조에서 구유재산의 대부료 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되,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충당하도록 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1조는 자치구의 관사에 관한 사용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현행 "시장"을 "구청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조례가 '목적' 관련 규정을 빠뜨리고 있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1조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또한 수입증지의 판매인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 특별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종전과 같이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박요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제안 설명이 마지막이니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및 토지관리과 소관 1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 14조, 안 제15조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며, 안 제19조, 안 제27조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및 토지는 우리 구 관내에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안 제2조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며, 둘째, 안 제3조는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1건 당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코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관건은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구세의 세원 개발 및 세입 증대를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안에 대해 심사를 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안 심사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구에 기 구성되어 있는 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약칭 사용용어를 정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안 제2조는 관련 시 조례가 구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무허가 건물 철거 시 당해년도 재산세 면제 대상을 선정한 법적 근거를 서울특별시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3조는 약칭사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면제신청 등"을 "경감신청 등"으로 단서조항의 내용 중 "면제"를 "경감"으로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 조례가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가 아닌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과세면제가 아닌 과세경감에 해당되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구세과세 면제 대상은 "서울특별시농사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그 명칭을 정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3조는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약칭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제안 설명 드린 1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정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건을 제안 설명해 주신 박요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상당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안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 한 건 처리하고 중식을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7월 28일 박호권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 박호권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본 건의 발의자이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권 의원으로부터 그 동안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을 6개월 간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외 39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국, 도시정비국 소관 25건의 조례가 미 정비된 바 보다 정밀한 정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에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좋은 여름이 되실 빌면서 이상으로 제2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