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두 분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 앞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면에서 구청에는 구청장과 계장만 뛰고 있고 동사무소는 사무장만 뛰고 있다는 일부 여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지 전 조직원이 한 방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런 조직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전 조직원을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쉽지 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예를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기업체 연수를 가서 들은 얘기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일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뛰어가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앉아있는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라 하는 남의 뒷다리를 잡지말라 하는 예를 설명한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어떤 핵심계층이 이루어진데서 업무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전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일부 핵심적인 계층이 좀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소 문제가 된다면 조직융화간에 계장이 뛰고 있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국장과 과장을 좀더 융화를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공사가 안되고 형식적인 집행이 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사의 내용이 현장에서의 동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감독도 잘 안돼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고 의견전달이 안되고 그 과정이 검토도 안되고 하는 사례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니면서 제가 지시를 하기를 앞으로 모든 공사는 시공사든 구 공사든 동의 공사든 동장이 항상 리스트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보내주고 공사추진과정에 있어서 동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준공시에도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준공서를 내주고 돈을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에 대해서 동장이 좀더 관리 감독권을 가지면서 책임을 갖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위원들에게 직원배치를 건의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형식적으로 어렵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당초 초창기보다는 많은 기능과 직원들이 보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죠. 그런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정치적인 차원을 거치면서 이런 노력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구청만 별도로 직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와서 관내 농촌지역의 가뭄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뭄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국민적인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행이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큰 걱정을 할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사항에서 다른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와 그런 자세로써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6일 이후에 지금까지 강우가 없어 가지고 폭서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벼의 생육상태는 고온으로 유효분열이 많고 병충해가 적으며 일조시간이 길어서 벼가 강인하고 양호한 실정이며 밭작물은 수분고갈현상은 있으나 아직 고갈작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농작물 식부면적은 벼가 752㏊, 밭작물 164㏊가 재배되고 있으며 벼의 시구면적 752㏊중에 수리안전답은 95%, 수리불안전답은 4%, 천수답은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수리보가 20개소, 소류지가 2개소, 양수장 9개소, 집수암거 3개소, 관정 512개소가 있으며 양수기는 593대 송수호스는 1만 4,25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보유분 양수기 43대는 무상대여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가뭄극복대책으로는 1단계인 7월말까지 용수절약대책으로써 제초 중경유기물 피복 등으로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양수장비 가동태세를 점검하고 가뭄상습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후에는 전 행정력을 가뭄체제로 전환하여 가뭄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양수장비 동원, 하상굴착, 관정설치,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가뭄극복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22일 시에서 양수기 유류대, 포크레인임차, 관정개발, 소방차 유류대, 레미콘임차, 송수호스지원비로 시예비비 1억 1,458만원(48%) 과 구예비비 1억 2,153만 4,000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지원사업 중 관정개발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형관정 14개소와 소형관정 19개소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즉시 착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벼. 논의 고갈현상이 5㏊, 밭작물의 위조현상이 1.6㏊이고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리시설 이외의 양수작업은 291㏊를 하였으며, 가수원 양수장의 용수부족으로 정림취수장의 협조를 받아 저수한 상수도 용수를 7월 26일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소방차 동원을 7월 26일 서부 소방소에 협조의뢰 하였으며 필요시 바로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항후계획으로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를 총가동하고 가뭄 우심지역 위주로 관정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와 동에 가뭄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범시민 한해지역 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반상회때도 주민들의 협조로 상당히 많은 금품이 한해지역 성금으로 지출이 돼서 언론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공부방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학습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자학, 자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90년 2월부터 서구 가장동 대전중앙감리교회내 25평에 좌석수 42석을 확보.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는 1개소를 신설해서 도마2동 새마을금고 2층에 102.2평에 좌석수 68석을 확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과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운영사항을 종합 평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서구관내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전수 조사해서 지역여건 및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에 소기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는 우리 서구에서 5개동이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실시 이전보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이 38%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집은 316%가 증가하는 등 본취지에 걸맞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색상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 비춰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끈을 묶는 부분이 없어서 이동하는데 불편하다 또 봉투의 입구가 작아서 실제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좀더 확실하게 해달라 하는 등등의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작된 봉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4분기 이후에 개량한 봉투를 현재 배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내년도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한 저희구에서는 다른데 보다는 앞서서 11월부터 우리 서구관내 전지역에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는 쓰레기 양에 따라 비용을 물리고 따라서 미리 배우고 미리 공부하는 사람이 부담을 덜 느끼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전부 홍보요원으로 재교육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종량제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시범지역으로써 먼저 새로운 제도를 시험해 보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고려가 다소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데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둔산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범지역으로써 지정이 돼서 불편하다는 것보다 종량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주셨고 단지 시행하는 가정에서 봉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범지역으로 된데에 대한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또 그런것을 해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운영된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한 별도의 보상대책을 하기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지 그 지역에 필요한 다른 사항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고려를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대질서운동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질서운동이란 모든 국민이 규범과 질서를 지켜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기초질서, 가로질서, 유락질서, 풍속질서 지키기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항목별로 추진현황을 보면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 분야에서는 홍보물 14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캠페인 전개 및 결의대회 7회, 간담회 54회, 무질서 현장고발 329건을 접수 처리하고 주정차 금지판 356개소, 광고물 지정게시대 8개소, 버스유개승강장 12개소, 휴지통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가로질서지키기 분야에서 불법주정차단속 1만 1,354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노점상정비 130건을 단속 그중 6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상 적치물에 있어서도 619건을 정비하고 그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6만8,43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유락질서지키기 분야에서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197건, 무허가식품업소 53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업종변경 등으로 허가를 유도하였습니다. 넷째, 풍속질서지키기 분야에서는 불법 유법, 유관음반비디오 판매업소 단속을 319개소를 단속해서 16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4대질서운동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94년 4월 28일부터 5월15일까지 2회에 걸쳐 경찰관서와 같이 유등천변 풍물시장 포장마차 110개소를 철거하였고 '94년7월20일날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삼천동 청솔아파트 앞 포장마차 14개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질서운동 확대 추진방안은 '94년10월중 주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무질서 현장고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매주 수요일 4대질서운동 확립의 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난번 미국 연수계획에 따른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에 따라 지방화, 국제화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외견문이 적었기 때문에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장기적인 융합이라든지 장기적인 인원이나 예산 등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원이나 예산상으로 볼 때 아직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단계적인 해외연수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연수를 시켜서 해외견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네분을 모시고 또 우리 지방행정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경찰관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성과로는 의회운영, 도로교통, 쓰레기처리,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해서 지방행정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인 이상 승차차량 우선차선제, 공원입장시 장애인 우선 입장제, 도심지와 변두리의 주차요금 차등제 등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시책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엑스포 무역, 대아통상, 형우악기 등 해외수출업체와 협조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또한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해병전우회, J.C등의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자치 단체간 자매결연 관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해외견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지방화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구청주요시책을 보면은 청.정.예운동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그간에 안 했던 일을 할 때 관례적으로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홍보를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청.정.예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 인구의 반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다른데 아파트는 약간 독특한 문화풍토를 갖고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부터 새로운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망하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청.정.예운동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알고 지냅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이런 등등의 캠페인성의 내용을 가지고 시책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에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런 캠페인성의 구호자체를 알고 상당한 격려를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힘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덕목 모음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특히 청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둔산지구 삭막한 거리에 꽃을 심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꽃단장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바 있고 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이것과 연계시켜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조선일보에 나왔던 샛강을 살립시다 라는 내용을 지난번 반상회 때도 각 가정에 배포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나누기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이 160분이 계시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270세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남한테 이것을 해달라하고 연결은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스스로는 별로 실제로 한 적은 없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비공식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실천 모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순수한 자발적인 모임으로 1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것이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맺는데 맨 먼저 할 것은 결연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익히고나서 서로를 알은 다음에 두번째는 안부전화를 자주드리고 세번째는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지역관내 유지들한테 알선해 줄 수 있으니까 방문을 해서 알선을 하고 하는 이런식으로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요. 기타 사랑의 전화를 개설했다든지 이웃돕기카드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크게 성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15일날 둔산지구 6개동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특히 어려운 사람 270세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남한테 지원받아서 줄테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해서 냉장고, T.V등을 다 파악해서 거기 둔산지구에 사랑의 바자회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개최를 해봤더니 그 날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선풍기, 세탁기 등 6,623점의 생활용품이 기탁돼서 어려운 이웃 413세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좀더 상부상조정신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예의운동은 예는 건강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부터 실천합시다 해서 그 내용은 청.정.예운동에서도 그간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충.효.예교실이 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맙시다 해서 4대 질서를 생활화 합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계발해서 청.정.예운동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수범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청.정.예운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특수시책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공직자가 많다는 지적이 계셨고 선심공약으로 한 사례는 없었는지 인사결정함에 있어 1차, 2차, 3차로 번복 결정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또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으로 관계단위 부서를 요직격무부서, 선호부서, 격무부서로 개선 운영해서 인사권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사하거나 시에서 인사하거나 구에서 인사하거나 가치판단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이것은 책임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단서를 항상 앞에다 달고 말씀하시는데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인사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인사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대상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이 있고 조직전체적인 입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반영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사대상이 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입장과 조직전체의 입장이 같이 조화되어야 잘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하에 인사가 결과적으로 좋았던 나빴던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장과 과장의 인사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회에 고려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년 이상 근속자의 일부를 바꾸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란 것이 연봉서열이나 아니면 기준이 완벽하게 되어있다면 인사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양해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틀에 맞추는 이런 일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않고 개인의 능력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일이 다 자로 잰 듯이 인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단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세를 말씀드리면 직원 개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인사는 조직전체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인사권자 개인의 독단이 아니고 관련된 분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공통된 분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 3차가 번복되었다는 그럼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이 다소 결론이 내리기전까지는 토론은 번복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침은 물론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과거와는 달리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뿐이 아닌 민간인들 2명을 영입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월말경에 두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한 분은 대전대학교 박정택 교수 또 한 분은 월평중학교 교장이십니다. '94년 3월 29일날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원들의 징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인사에는 외압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저희로서는 답변드립니다. (

예,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또 과, 계단위로 등급화해서 인사를 제도화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과가 요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이 다소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일이 좀 적은 과가 있고 한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업무는 나름대로 다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과를 등급화해서 1등과, 2등과, 1순위, 2순위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바쁜데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렇지만 기술과에도 상당히 입장들이 다릅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더 어렵고 한데 전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총무과, 기획실 이런데가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각각 다하는 기능들이 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급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에 있을 적에 인사할 분이 많으니까 보직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칙이나 제도로써는 못하고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보직설정을 해놓고 운영해 보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었는데 잘 안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등급화 시켜놓아서 하게되면 직원들이 예고를 할 수가 있어서 인사신분에 있어서 좀더 안심해가면서 그런 불만측면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다음 인사부터는 신중하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만족스러워하고 조직전체로 봐서는 조직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인사가 되도록 다소 심도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1년에 두번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건설과장과 각 도로굴착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은 노폭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시공방법및 시기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94년3월10일날 구청외 7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는 7개 기관에서 238건이 신청되어 도로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 허가가 233건, 불가가 5건, 시기조정이 18건, 타기관과 중복협의 5건으로 협의조정 되었으며 불가 5건은 '93년도에 포장된 구간이며, 시기조정 18건은 도로포장 계획구간의 공사시행전 굴착토록 조정하였고 타기관 중복 협의 5건은 유관기관과 굴착시기를 조정하여 동시에 굴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년이내 도로 재굴착 현황입니다. 도로 재굴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차도는 신포장 후 3년, 굴착후에는 2년, 보도포장은 1년 이내에 재굴착이 금지되어 있으나, 금년에 33건이 재굴착 금지 기간내에 굴착허가 되었습니다. 재굴착 허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공사기간이 하루가 소요되는 상수도 공사가 2건, 둔산지구내 가스관이 매설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 및 학교시설의 입주시기에 맞춘 가스공급공사가 11건, 소방용수 공급 불가능 지역의 소화전 설치공사 2건,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기선로지중화공사 18건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굴착관계가 지난해에 엑스포 관계때문에 원활하게 추진 못했다가 금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가스라든지 소방용수공급 등 필요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굴착관계 심의는 좀더 긴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질책이나 의원님들의 지탄을 받지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굴착허가나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게 복구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관계로 굴착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소단위로 잘라서 복구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만들어서 굴착에 따른 불편이라든지 또는 복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보도블럭을 아스콘으로 교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아스콘포장으로 변경한 사유로는 우리 구는 물론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자전거도로 시설지침에 따라 아스콘 포장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간 보도블럭의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다시 복구하려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공과정에서 지반의 복사열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수도 보수공사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향후 시공될 자전거도로는 특수콘크리트, 특수아스콘 또는 보도 중앙 1.5M폭의 부분에 아스콘 시공 등의 적정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지휘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블럭을 아스콘으로 교체 시공한 지역은 용문동과 도마동 관내 4개구간 약 2,800M가 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콘크리트나 특수아스콘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조달하는데 시기도 문제가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시지적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도에 저희 구에 대한 상급기관의 주요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4월6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한 대전직할시에 대한 정부합동 종합감사 결과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종합감리 미이해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등 12건이 지적되어 7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경징계 1명 및 훈계 12명 등 13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94년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시종합감사결과 건축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등 70건이 지적되어 29건을 시정조치하고 경징계 1명 및 훈계 27명 등 2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본청과 각 동 및 보건소에 대한 민원처리상황검열, 복무기강 점검 등 민원처리상황검열, 복무기강 점검 등 자체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7회에 거쳐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29건, 주의 13건 그리고 훈계 2건 등 총 14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시 종합감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70건이고 시정이 29건, 주의가 38건, 개선이 2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14건에 1억2,986만1,000원으로써 추징 4건, 회수 3건, 감액 1건, 기타가 6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재 수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구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은 처분내용은 간부회의서 가마 지적된 사유와 내용은 자체 반상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를 하고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거나 유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학원, 이길웅 두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 오면 새로운 시책을 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시책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초되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예운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주변의 삭막한 여건들을 새롭게 일깨워 줌으로써 캠페인성 구호를 가지고 먼저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자발적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갖고 단지 그것을 전파하거나 알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조직에 그런 취지를 알려서 그런분들이 전파를 해줍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방송기관에서 가뭄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도 잘했지만 거기에 참여하거나 하는 분들은 각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

예. (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옳은 지적입니다. (

그렇습니다. (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

이길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굴착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만 때로는 완벽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33건이 굴착허가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주 내용이 학교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공공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운영을 좀더 과학적이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굴착의 중복예산으로 낭비요인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도로굴착 중복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걱정하신 부분이 보도를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4군데 2,800M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않고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저희도 십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내용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로굴착 관계현황은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적에 결정된 내용이 부득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