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계속되는 폭염속에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변주태의원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첫째로, 가뭄지역 돕기에 대한 성금모금의 건, 두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이형재의원입니다. 현ㆍ전직 의장단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년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만전을 기하면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존경하는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엄청난, TV에서 실상을 보면은, 정말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정도의 아픔을 나누면서 긴급하게 어제 운영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가서, 피부로 같이 느껴지는 못합니다만 마음으로라도 성의를 다해서 고통분담을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의원님의 성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약 3만원 정도로 해서 모금 해가지고 의장단으로 하여금 성금을 보내면은 마음의 뜻이라도 전달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양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경비사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비 1억450만원중 의회회의비가 7,960만원이고 상임위원회 회의비가 2,490만원입니다. 회의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회기중에 한하고 다과비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오찬 만찬비로 1인당 2만원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지급기준에 따른 절차 및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고 의장 결재를 득한후 채주에게 직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경비 2,040만원, 부대경비 5,000만원 의정활동비 8,40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중 공적경비 지급기준은 위로격려금, 대외기관 및 주민간담회 기념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른 절차 준수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고 구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대경비 5,000만원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부족분 충당, 세미나 개최비, 공청 및 간담회비등에 지출이 됩니다. 지급기준에 따른 절차 준수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활동계획서 제출과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8,400만원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역별 의정보고, 지역별 간담회 소요경비등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활동계획서 제출과 결과보고, 증빙서류가 역시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93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92. 11. 4), 특별판공비ㆍ사용지시(93.6. 11), 회계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34조(지급원인행위) 및 제35조(지급의 준칙)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ㆍ임시회의시 1인당 연간지급 일비가 356만원이고 은간 회기일수 80일로 1인 1일 기준으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이 52만원이고, 연간 회기일수 80일로 1인당 1일 기준으로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이 84만원이고 연간 회기일수 80일로 1인 1일 기준으로 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졍기ㆍ임시 회의시 일비ㆍ여비ㆍ식비 지급기준으로는 정기ㆍ임시회의중 공휴일 및 휴회일은 제외됩니다.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94.7.6이후 조례개정요) 다음은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회의시 일비는 없습니다. 다만 여비 및 식비는 있습니다. 여비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은 8만 1,250원이고 연간 회기일수는 12.5일로 1인 1일 기준으로 6,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이 13만 1,250원이고 연간 회기 일수는 12.5일로 1인 1일 기준으로 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시 일비ㆍ여비ㆍ식비 지급기준으로는 폐회중일 때 본회의 의결과 의장의 필요에 의해 상임위원회(특위)개최가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가능 기간이 예산서상에는 20일로 책정되어 있어, 5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 활동등의 균형유지를 위해 1개 상임위원회 회의일수가 12.5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이 공무로 출장시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1인당 총 3만 3,2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수도권지역의 지역을 공무로 출장시 적용이 됩니다. 이 3만 3,200원은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ㆍ식비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원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