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미료안건인 상임위원장선출의건과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회심사조례안처리 그리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 조례안과 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규 의원이 운영위원회위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7월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및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7월22일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25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한 바 7월26일 수정안으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미료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그리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위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의원이 사임하므로 인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성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성 의원을 의외운영위원회로 보직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선출에 들어가기전에 투표방법은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하는 연기식 투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4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식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투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선거는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연기명식투표용지로 상임위원 네분을 동시에 기명을 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용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장란에 가급적 한글로 정확하게 한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위원이신데 내무위원장에 기표하시면 그 기표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투표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우측에 마련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다음에 좌측에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표소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의 명단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 명단을 정확히 보시고 기표를 하셔야 무효표가 안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김종옥 위원, 이옥윤 위원, 신찬용 위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36표중 김종옥 의원 17표, 최찬성 의원 15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36표중 박봉수 의원 18표, 황성태 의원 16표, 기권 2표, 무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36표중 이영식 의원 19표, 이옥윤 의원 14표, 이기영 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식 의원께서 강동구의회 시민생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36표중 김노진 의원 14표, 윤규림 의원 14표, 윤진규의원 7표, 기권 1표로 도시건설위원장 투표결과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최고 득표자와 1인과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대상자는 기표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종옥 위원, 이옥윤 위원, 신찬용 위원 한 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호명)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내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중 박봉수 의원 18표, 황성태 의원 18표로서 두의원의 득표수가 같으므로 연장자인 박봉수 의원께서 강동구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박봉수 의원께서는 1931년2월25일생, 황성태 의원께서는 1931년10월28일생으로 생일에서 박봉수 의원께서 연장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중 김노진 의원 18표, 윤규진 의원 17표, 기권1표로 김노진 의원게서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찬성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 파행에 가장 책임이 컸던 신언덕 의원을 의장으로, 다음으로 책임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라도 화합해서 잘해보라는 채찍으로 검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화합해서 55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일한다면 아직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수 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의원올시다. 선의의 경쟁자였던 황성태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분명히 강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위신을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활성화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노진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구 건설을 위해서 젊은 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들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의안 202번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안은 산재한 강동지역 주민의 교통불편해소에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구 자체적인 해결모색과 서울시 등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성권 의원외 15인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역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임을 운영위원회 전위원이 공감하고 찬반토론 없이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게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지난 3월23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내무위원회에서 7월11일과 7월22일 두차례에 걸쳐 심사한 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면 판검사, 교수, 교장등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불명확하나 이는 관련규칙에서 2~3년의 임기를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던 바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및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번과 219번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190번은 94년2월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3월31일 제27회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4년4월4일 본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던 천호동 재개발지구 제5구역내에 천호동 356번지 4호, 5호, 6호 합계 88.3㎡의 구유지매각건입니다. 그간 재개발조합측과 구청집행기관의 의견 불일치로 매각이 보류되어 왔으나 그간 의견조정 결과 재개발조합측에서 이견없이 매입하기로 한 바 94년7월22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19번은 지난 7월1일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호기변경의건으로서 구직원 상설휴양소 설치운영 계획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사업계획을 보류하고 성내1동 구, 동청사부지에 제2별관을 신축, 상업은행을 유치하고 부족한 구청사무실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상업은행에서 4층건물을 지어 1층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190번안 구유지매각 3필지 88.3㎡와 219번안 휴양소설치, 구성내1동 청사부지 관리계획의건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안 두건에 대한 심사를 합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90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 및 의안번호 219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들께도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2번 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1월7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94년6월17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규정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삭제에 따른 하위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조례를 폐지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갈음하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226번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관련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징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조례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종류 및 요약중 제1호의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란에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학의원외16인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종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223번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고덕동 산45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쓰레기소각장이 그 위치 및 규모와 건립타당성에 있어 주민의 반발이 극심하여 이미 건립반대시민모임이 구성되어 사업자측이 그 실체를 인정하여 주민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회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능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판단이 되나 현재 본 특위구성 관련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에대한동의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기이 제출되어 시민생활위원회와 긴밀한 협의가 요망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쓰레기소각장건립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 명칭을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로 타당성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 통과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8번 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4월1일 시민생활위원회 심사를 거쳐 94년4월4일 본회의 의결로 94년4월18일 구청장이 공포하여 시행중인 조례로 종전 조례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위반시 같은법 제63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청문회를 거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불편과 많은 행정력을 효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위 관련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장소에서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는등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주민의 과태료 납부와 구세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본 조례시행규칙을 철저히 개정보완하여 위반행위현장보존(사진촬용)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사례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5번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그기록 및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도모 및 자기건강관리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는 사안으로서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2조 제2항(별표 1)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란중 종목 "하"목에 의료기록(X-선 필름)사본발급시 매당 3,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시민생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여한수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9번 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겸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7월6일 개정되고 그간 운영하던 조례가 체계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보완하여 결산검사에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94년7월20일 여한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수를 종전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그중 의회의원은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 보안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실비변상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실비보상토록 개정 보안되었으며 그 외 3조에 검사위원 선임방법 제3조의 2에 대표검사위원 지정, 제4조에 검사위원 직무, 제9조에 검사위원의 해촉, 제10조에 검사위원의 제재 사항등을 개정 신설하여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에 있어 강동구 결산검사위원이지 구의회결산검사위원이 아니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자구를 정정 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맨위로

94년도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94년도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에 앞서 55만 구민의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중차대한 예비심사 의정활동이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복중인데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게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게서 잘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 심사결과 증, 감, 갱정 수정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2억 1,449만 1,000원에서 항 지방의회운영에서 보상금 의원의 일비와 여비 등 상향지급 조정액 5,457만 9,000원을 증액 갱정하여 12억 6,907만원으로 수정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764억 6,369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412억 7,884만 9,000원과 관 내무행정비 채무부담 의사당건립비 28억 5,300만원은 항 내무행정에서 구청기계경비용역 등 3개 사업비 3,250만원 감액 및 당숙직 수당과 급량비에서 240만원 증액하고, 채무부담 28억 5,300만원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항 동행정운영에서 전입신고 제도변경에 따른 등기료 등 2개 사업비 3,052만 1,000원 증액 항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가로등 고장수리 고소작업차량 교체구입비 4,000만원이 증액 갱정되어 총 413억 1,927만원으로 수정하고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193억 2,976만 3,000원을 증감 갱정없이 원안대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41억 33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 4,059만 2,000원에서 항건설행정에서 하일동 370외 3개소 도로정비등 5개 사업비 3억 4,300만원 감액, 항공원녹지관리에서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비 1,496만원 감액 항 건설행정에서 하일동 440번지 구간외 3개소 도로정비등 3개사업 2억 4,800만원 증액 항 공원 녹지관리 암사동 효정놀이터 노인정옆 팔각정 설치비에서 1,496만원이 증액되어 증, 감차액 9,500만원을 감액 갱정 각각 지방의회운영, 내무행정, 재무행정 항에 충당하여 총 145억 4,559만 2,000원으로 감액갱정 수정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4억 6,369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4억 6,369만 5,000원으로 항, 목간 증감갱정 수정으로 채무부담은 내무행정 의사당건립비 28억 5,300만원으로 가결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1억 33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감갱정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내무행정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 2,500만원은 본 추경에서 삭감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94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38도의 폭염속에서 많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물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성 위원장과 최준용 간사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3. 강동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5건의 우리 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고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 및 하천 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건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구 둔촌동228-3 보훈병원 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 도로상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상에 버스정차대 4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앞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은 현재 공사중인 방아다리길 공사구간중에 4개소의 버스정차대를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현재 도로 공사중인 것이 폭원이 25m입니다. 전체 길이는 1,1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구간이 360m가 되겠는데 여기에 버스 베일을 3m 폭을 확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m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람 공고한 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일동 가래여울마을에서부터 300번 버스 종점까지의 도로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앞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존의 4m에서 6m 폭의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로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300번 버스 노선 종점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일동 입구에서부터 300번 버스 종점까지 150m 연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2m 폭으로해서 도로 신설을 하고 300번 버스 종점에서 가래여울까지 거기는 1,220m를 폭 6m로 도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공람공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일동 366-4에서 5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로를 6m 확폭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93년12월17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3월15일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에 의해서 폭 12m 미안의 도로 결정권한이 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시설내용은 기존도로가 현재 15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청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연장 40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람공고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천호역에서 강동역간에 지하주차장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환승 지하주차장으로서 지하철 역세권 주차난을 완화해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하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시설내용은 지하 1층에 1,550대분의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가 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람공고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동구 시계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간에 걸친 망월천 하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있는 기존 망월천이 하천수로가 불규칙한 형상으로 있어서 유수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망월천 유역을 개수해서 주변 상습 농경지 지주들의 침수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 시설내용은 현재 15m에서 25m의 기존의 하천을 폭 35m 연장 850m를 개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람공고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의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 검토됨을 양지하시고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중요한 현안 문제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적인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저희 천호지역은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천호신사거리를 중심으로 길동 사이에 건설되는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데에는 별무리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승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상권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 매연만 갖다 나르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여과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 상권을 조성할 수 있는 성내 지역과 천호 지역 양단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요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주차장내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점포가 말만 오르내리고 있지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지역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한 주차장이냐 아니며 우리 지역에서 매연만 뿜고 다른 지역으로 환승만 하는 그런 자리냐 이런 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과연 구체적으로 여기에 상권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며 앞으로 주차장 규모로만 될 것이 아니라 점포로서 일부 가능한 것인지 아는대로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일대에는 저희 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부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천호지역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할 때 부중심으로 개발이 앞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 공사는 별도로 본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지하철과 관련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중심 지역인 천호사거리 일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쇄계획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계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상쇄계획으로 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부중심 천호지역 부중심 개발 방향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람공고는 2개 일간신문에 우선 공고를 하고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토지소유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된 것입니다.

통보를 개별 소유주들에게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일동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경우 공람공고를 신문에 아주 귀퉁이에다가 작게 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대를 만들어서 별도로 그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청회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421억원입니까?

421억원입니다. 총 421억원인데 95년도에 2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고 질의하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에 의해서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와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 회기동안에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사 선출이 이번 회기내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원경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관계 위원 선임에 관한 건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몇몇 의원들과 충분히 더 검토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에 특위 구성이 안되면 활동이 안되고 구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활동의 범위를 정해야지 다음 임시회의 일정이 언제 있을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 특위구성안 이것 때문에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간사 선출은 못하더라도 특위는 구성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시 정회해서라도... ( 최찬성 의원 위석에서 - 의장! 조금전에 특위 위원들을 의장이 몇몇 의원들고 의논을 해서 지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상임위원장단인지 어떤 의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의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이왕 특위를 구성했으면 물론 의장님께서 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그 특위에 맞는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구성을 하고 이제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오랫동안 공전을 해왔는데 기왕 늦었더라도 간사를 선임을 해놔야 다음 임시회의 이전에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도 선임을 하고 특위위원도 구성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와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더위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놓고 그동안에 7, 8개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기에 의문점을 많이 노출했던 것이 강동구의회입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보니까 3차 투표에 걸쳐서 위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반목되는 부분이 노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동구의회를 보다 올바르게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의회의 화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아까 선임된 운영위원장의 말마따나 그런 모든 것을 탈피하는 의미로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의 선임건은 앞으로 8개월밖에 안 남은 의정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또 의회가 또다시 간사선출을 놓고 의원간에 보이지 않는 반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 선임되신 상임위원장에게 일단 호선하여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을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투표를 3차까지 간 상임위원장 선거에 노출되었던 것을 간사선출에서는 가급적 노출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간사 선출의 건은 각 이번에 선임되신 상임위원장에게 지명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견해로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추후 간사를 선임해서 위원장이 선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호선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상임위원장들이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의장 당선자인 본인에게 신상발언을 통해 차원경 의원께서 몇가지 공개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 평소 본인의 부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원경 의원에게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별도로 해명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사전에 의장이 되고자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도 아닐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사무실에서의 일은 사실이 아니며 본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어서 강동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지금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써 밖에 갈음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복중 7월에...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할려고 하시는 것같은데 2개 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난 뒤에 소속 특별위원회 별로 위원장 간사를 뽑아서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만 바로 활동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산회가 되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위원회 2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촉되신 위원들께서 별도로 모임을 하셔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별위원들은 거의 다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아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성권 , 이철희 , 문활성 , 신찬용 , 홍익근 다섯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성권 의원, 간사에 홍익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사업계획 및 세부일정은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위원장에 차원경 의원, 간사에 안종완 의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 간사외 안계만 위원, 박종석 위원, 윤규림 위원, 이기영 위원, 여한수 위원, 이옥윤 위원, 박성직 위원, 금일호 위원, 고근숙 의원 해서 열한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조사계획은 조사의 주요 대상업무, 조사의 절차, 조사의 방법, 조사기간 또 조사의 주요골자에 대한 요지를 다시한번 정리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개 특별위원회를 모두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2개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 자세한 계획서는 추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무더운 복중 7월에 무려 17일간이나 임시회를 통해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실추되었던 강동구의회의 위상과 의원 동지들의 모습을 심기일전하여 원상으로 되돌리고 참으로 55만 구민을 위해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와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다시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