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철구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인 제가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박희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희윤의원님께서는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4회 임시회의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수일간에 걸쳐서 조사계획서에 의거 주요사업장 현지를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느낀 점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1992년도 현지점검을 실시할 때보다 충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한 곳에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선정하여 완벽하게 시공하여 주민 편익제공과 지역개발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본 의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보완 요구사항은 학산 봉암마을 안길포장공사 사업장의 포장 및 하수구설치 불량에 대한 시정외 22건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정 및 보완 요구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조사결과보고서에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박희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여러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위원은 지난번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것과 같이 민정호의원님과 영동읍 계산리 741번지 여운칠씨, 심천면 초강리 492번지 김진해씨, 영동읍 매천리 71-23번지 이병철씨를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민정호의원님, 영동읍 계산리 여운칠씨, 심천면 초강리 김진해씨, 영동읍 매천리 이병철씨 네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해찬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양해찬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의원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양해찬입니다.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요인이 발생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6조 일비지급기준 중에서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7조 여비지급기준중 국내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양해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사회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사회진흥과장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제정이 되었고 1990년에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에 제정된 설치조례 2조에 보면 “회관의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 맨 후면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제외하고 또 용화면은 작년에 마무리된 곳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중에서 별표사항에 매곡면민회관과 양산면민회관을 삭제하고 용화면복지회관을 삽입해야만이 이 조례가 맞게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몇 번 조례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자체에서 발견을 못하고 먼저번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이것을 고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매곡면과 양산면은 제외되고 학산면과 용화면이 삽입되도록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이정영산업과장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또 농림수산부훈령 제784호 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협의 또 농지전용신고 및 관상수재배, 식재 신고에 대한 업무를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