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김성훈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기연 위원님, 윤재웅 위원님, 박윤태 위원님, 문창원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심수월 위원님, 이복란 위원님, 권효택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문창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기연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홍성언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 계신 윤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의 박윤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두 분 위원에 대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최다득표를 하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의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심수월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수월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심수월 위원은 감표해 주십시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박윤태 위원 6표, 윤재웅 위원 2표로 박윤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윤태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간사의 위치도 중요함으로 홍미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많은 심의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올라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구요. 짧은 기간이겠지만 간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이 새로 선임되셨고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본 회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비목의 국외여비 외 18건에 대하여 8억 4,58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구민의 날 경축홍보물설치 외 7건에 대하여 4,816만 3천원의 증액이 있어 총무위원회 실제 세출예산안 예산삭감액은 7억 9,768만 7천원이 되겠고, 사회산업위원회는 가정복지비목의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 외 10건에 대하여 1억 6,652만 1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 내역 중에는 국·시비 보조가 342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시설비목의 부평1동 18통 주변 재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4,66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의 벽보제거기 구입비 340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실제 예산삭감액은 4,320만원이며, 부개서국교 옆 복개 도로변 가로수식재 사업명을 원래 사업대로 환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질서확립추진 외 2건에 5,25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낭비성, 소모성, 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 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휴대폰 및 휴대폰 청약비가 삭감되어 자연히 불필요해진 공공요금 및 제세인 휴대폰 요금 36만원이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4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내부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7억 9,768만 7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전기시설유지비 경우에는 2백만원 증액하고 휴대폰 요금 경우에 있어서는 36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정정보공개홍보비 2백만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증액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7억 9,404만 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소관 삭감액 1억 6,652만 1천원 중에서 쓰레기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인건비 퇴직금을 3억 2,117만 7,940원을 추가 삭감하고 대행사업체의 차량 보험료 중 2,391만 3,660원이 추가 삭감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으로 5억 1,161만 2,6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 중에서 삭감액 4,320만원 중에서 부평1동 18통 주변의 재포장공사는 다시 필요한 부분을 인정해서 3천만원 삭감 사항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부활하고, 특수활동비 교통질서확립 측면해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720만원을 조정해서 일반회계 총 삭감액을 13억 1,285만 9,600원으로 조정해서 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정을 끝내기에 앞서서 오늘 내부토론 중에서 본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그런 변칙적인 예산집행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유감의 표명과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구요, 또 예산 편성을 보면 항목이 다소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됐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점과 사회산업위원회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3억 5천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오늘까지 끌고 왔는데,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좀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오랜 기간 의회에서 다루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삭감부분이 많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