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상 복사를 하다보니까 활자가 상당히 작아 적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증감란에 보시면 11,132,8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과 합치면 올해 총 예산규모가 55,222,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 중의 일반회계가 63억1천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과 합쳐서 46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822,8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8,912,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항목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가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이번에 1,257,87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사용료징수교부금이 골재채취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3,28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환경개선액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 위임수수료등 해서 17,5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금 추세로 봐서 8천만원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넘어온 것외에 1,051,966천원이 더 나와서 이번에 새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3년도 문화재 보수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았는 것인데, 세출부분에 보시면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6,762천원하고 9,933천원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분수입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1,980만원, 부담금중에서 일반부담금 임도시설자부담금과 고운영정각보수비, 본인 부담분해서 11,9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잡수입은 27,164천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품매각이 150만원, 가로수 피해변상액이 200만원, 위약금 40만원, 부동산중개업자 과태료가 205천원, 기타 잡수입해서 23,0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청도과선교 인도설치와 고수리 종합회관 1억, 과선교 3억해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비로 해서 1,559,259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유류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화되고 난뒤에 지방교부세가 대단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양여금으로 1,559,529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79,53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거택구호라든지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것을 가감정리를 하다보니까 379,53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산업경제비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덩굴제거라든지 내려오면서 이것은 당초 기 내시액보다 조금씩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해서 가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임도시설이라도 있습니다. 4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지정리 예정지조사해서 4,9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사과착색봉지 공급해서 123천원, 제일 밑에서 보면 이륜차가 있고, 전산단말기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거나 새로 신설된 부분이 62,599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도 새마을구심문고육성해서 보조금이 줄었고, 국토이용계획도 작성해서 318만원이 더 내려왔고, 하수종말처리장해서 265,820천원해서 총 268,982천원이 지역개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문화재 안내판정비라든지, 작은 도서관 지원해서 총 3,817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도 보조금 중에서는 일반행정비 보조분은 지방세정실적 평가 우수기관의 군이 이번 심사에서 우수시군으로 해서 3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는 취로사업이 추가되었고, 풍각 쓰레기 매립장시설보강으로 도비가 보조되었고, 압축청소차량구입비 다음 공중변소 시설정비, 노인회관 건립해서 총 107,333천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는 각종 사업들이 가감이 되어서 70,19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 3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임도시설, 비료주기등, 제일 끝에보면 농산물저온 저장고 설치, 이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등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새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계획도작성 93년도 지방채 채무부담, 94년도 지방도 확.포장, 깨끗한 경북만들기 상사업비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소도읍 개발이 삭감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변소개량, 재래식변기개량, 공가정비, 매전두곡 도로 확.포장 금천 석현교가설 이래서 총 1,522,937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고수7리 농로 확,포장, 매전 내리∼예전 농로포장, 운문 방지∼금천 소하천, 화양 송금 소하천 복개, 각북 남산 3리 소하천 복개, 칠성 1,2리 진입로포장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동네체육시설이 당초에 없던 것이 1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보조 이것은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에 10억원은 군청시 신축을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방채 승인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비 45페이지는 전부 절감이고 일용인부임 중에서 단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페이지도 전부 절감액이고 45페이지 밑에서 둘째보면 대민활동비해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18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분은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부터 1인당 월 3만원씩 더 주도록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의정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가 36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회기연장이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으로 해서 20일간 연장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16,74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연장 20일분과 의원님들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계상하다보니까 1,6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4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16,8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읍면과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시켜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6,8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을 해서 당초에는 1.8%였습니다만 요율이 2.65로 인상이 되어서 이것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50페이지는 전부 삭감액으로서 생략을 하고, 51페이지에 기획관리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도 전부 삭감분입니다. 5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중에서 일용인부 단가가 일당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54페이지도 전부 삭감액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본청에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법무담당 공무원에 한해서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명에 대해서 5만원씩 하다보니까, 7월1일부터 주기 때문에 6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송 대법원 판례집을 지금 본청 및 읍면에서 상당히 소홀히 해서 소송사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집을 35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통계연보 발간란에 보면 통계연보가 3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가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마다 올립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는 역시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는 공보비입니다. 공보행정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홍보용계도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부 증가해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라든지, 그 다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까지는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내무행정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 인상되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사환을 감하고, 내무.재무.산림.건설 4명의 사환을 내보내고, 그 대신에 아주머니가 2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리고, 전에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무과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9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밑에서 3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수님 활동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정액입니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하라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출연을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자경비방범 시스템설치입니다. 이것은 군 본청,의사과, 각 사업소.읍면에 방범설치 시스템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올렸는 것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는 전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넘어오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교육강사해서 이것이 247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수당을 계상했고, 교육강사 수당을 모자라는 부분을 했고, 다음에 명예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배해용면장, 채경조부면장, 황재하씨 하반기에 박영구씨, 배우덕씨, 정태우씨 이렇게 세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앞으로 소요될 금액하고 계상해 보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공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족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금중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고, 67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도 1,02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정원이 2명이 증원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각종 관서당경비를 인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상금중에서 37만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경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새마을 교육생 보상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새마을웅변대회 시상식이라든지, 새마을 단체장 토론회의 예산은 삭감을 했고, 늘어난 부분 만큼은 올려 주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중에서 전부 감입니다. 69페이지에 90만원이 늘어났는 것은 운문사 자연휴게소 통제소 인부임 90만원 모자라서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났습니다만 도시결연지역 주민초청 농촌살리기 운동 설명회를 각읍면에 했는 곳도 있고, 할 계획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오면 청도읍에 50만원, 화양에 40만원, 기타면에 해서 총 21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깨끗한 경북만들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각북면이 올해 도내심사에서 우등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상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북면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시설비는 246,600천원입니다. 이것은 고수리 새마을회관 독서실건립은 과목변경되어서 다른 과목의 보상금으로 넣었고, 홍선리 새마을회관도 과목변경, 팔조 소공원보수 및 주변조경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다음 고수8리 강변도로 정비해서 있고, 화양 범곡1리 범실 소하천 복개, 매전두곡 선이산 등산로개설, 범곡2리 하수구 보수해서 총 24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앞에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고수1리 독서실하고 홍선리 새마을 회관을 시설비에 빼서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전부 감액분이며, 하단에 읿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98천원, 시설비 3,872천원, 자산취득비 17,848천원, 이 내역은 주민등록이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기업체연수 위탁해서 저희들 군 간부들이 삼성과 코오롱에 나누어서 교육받은 분에 대해서 989천원입니다. 급량비, 재료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아까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본청분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직원에게 주는 것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리장자녀 장학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를 보면 감사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얹고,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해서 89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이것은 경찰서 지원금입니다만 민생치안용 지.파출소 무전기구입을 10대하고, 민생치안용 휴대폰 구입을 2대, 사건현장을 채중하는 비디오 카메라 1대해서 총 9,182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는 전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중 복리후생비중에서 재무과가 우수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300만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지방세 전산실이 재무과에 있습니다. 에어콘설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에어콘 한 대를 넣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는 세무여비, 체납세징수지도여비, 아까 말씀드린 복리후생비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와 국내여비를 얹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지적약도가 많이 분실되고 부적해서, 이것을 읍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21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얹었고, 지적측량 기초점 설치 및 보수에 384만원을 얹었습니다. 총 494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통지 우편요금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584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장 위의 두칸은 감액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30만원은 지적서고 선반설치가 안 되어서 지적서고 선반설치에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2번째 운영수당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수당, 7월6일부터 결산위원님들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분 1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민원실 안내대, 구입, 파일박스, 압축청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전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도 소량의 금액으로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는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군청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100분의 0.93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3,300만원이 모자라 얹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87,600천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군청주차장 설치가 12,350천원, 이것은 군청뒤에 땅을 매입해 놓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어 전부 도로변에 주차시키기 때문에 미리했습니다만 자갈하고 깔아서 우선 직원들의 차는 그 곳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시설비가 이번에 기 계상했는 것 보다 879,400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해서 7억 받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군청사 전기증설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4㎾를 당초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종 전산기하고 선풍기하고 한꺼번에 돌리니까, 이것이 계속 정전이 되고, 터지고 불이나고 해서, 이번에 74㎾로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청사보수입니다. 이것이 군의 건물입니다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400만원을 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91페이지도 관서당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는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이것은 보훈4단체가 전에는 풀보조 단체였습니다.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 하라 해서, 상반기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이미 풀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정액보조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비에다 얹었습니다. 다음은 전부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의 구료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취로사업비중에 시설비가 이번에 예산을 하고 난뒤에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취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전부 부분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넘어와서 민간이전중에서 경로당 특별 난방비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되고 해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고 9,505천원을 군비로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담금도 모자라는 부분 24,29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풍각남부 노인회관 신축, 금천 오봉 1리 할머니 경로당신축은 도비지원이 있어서 되었고, 다음 매전면 노인회관 보수, 풍각 상수월 노인회관 신축, 매전 덕산 경로당보수 운문 노인회 게이트볼 경기장설치등 4개는 군비로 해서 총 8,8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비중에서 어린이날 행사비를 전액 삭감해서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은 취미클럽 운영강사수당 모자라는 부분에 1,37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보면 여성대학 운영강사수당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여성대학 운영비해서 당초에 2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여기에는 삭감하고, 그 위에 란에다 얹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전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이것도 역시 보건소직원에 대한 월 3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액입니다. 105페이지도 삭감액이며, 106페이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고, 나머지는 삭감분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에 환경시범학교 운영비지원해서 3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했더니 이서국민학교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운문댐 상류지역에 현수막 30만원, 입간판 150만원해서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 유이니에 19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자료수집 및 징수여비입니다. 도에 받아서 납부를 하니까 징수교부금조로 내려왔는 150만원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는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중변소 시설정비해서 운문사 주차장, 야영장에 2개소 213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하반기 2분기분 7,965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350만원, 다음 보상금해서 쓰레기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위해서, 쓰레기처리장이 확정되면 주변의 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견학에 필요한 2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을 100개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통구입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438천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풍각 쓰레기 매립장 보완공사설계해서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해서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이것은 풍각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시설비등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풍각쓰레기 매립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청소작업관리중에서 시설비, 공중변소 시설정비 보수하기 위해서 청도시장,풍각시장,이서시장,운문사공중변소,금천시장에 필요한 것을 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9,423천원이 보조되고 해서 총 25,4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위생처리, 일용인부임은 똑같고, 수용비는 감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안전검사든지, 전부 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이 증설됨에 따른 각종 재세공과금이 올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피복비도 위생환경업소에 대한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연료비는 감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감되었고, 다음 재료비는 2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여비는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증원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직기구입이 10,668천원으로 새로 위생사업소 각종 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직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이것도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직기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본급,상여금,초과근무수당,정액수당등 정원에 따른 것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 정원에 따른 것이며,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며, 후생복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12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중에서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00만원, 지침서 유인에 따른 삭감 48만원해서 총 552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급량비, 관서당경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유통구조개선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 참석 차량 임차료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역시 우리 농산물 이벤트행사에 대한 초청인사 격려품이라든지, 여흥농악 경연비해서 9,3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산지농산물직판장해서 이서농협직판장이 먼저번 당초예산에 도비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해서 도에서 독촉이 내려와 5천만원 더 부담분입니다. 다음 특작물관리 민간자본이전에 사과문자 씨링이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이래서 총 71,077천원 더 올렸습니다. 나머지 고추세척기든지 사과착색봉지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습니다. 128페이지도 전액 삭감분으로 생략을 하겠으며, 1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안내 입간판 40만원해서 이번에 추가를 했고, 130페이지에 보면 94년 서울국제 농림축산기계박람회 참관인 여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254만원은 등기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13,700천원, 이것은 군에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시행을 하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농조분입니다. 농조분에 대해서는 35,600천원, 이것은 시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입니다. 133페이지로 시설비 총 253,611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풍각덕양 2리 덕암지 보수에 29,500천원, 운문 궁곡지보수, 매전 금천 드네지 보수, 화양 범곡2리에 송정지 보수, 이서 학산 용각지 도수로 설치, 이서양원 긴도랑보 설치, 매전 북저지 보수, 각남 직영보 도수로 보수설치, 그래서 총 253,611천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은 시설비를 전액 삭감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제일밑에 404시설비가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입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약품, 무혈거세기해서 19,554천원, 보상금 3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중 자본보조의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이것도 도비이며, 한우경쟁력제고 사업해서 총 55,200천원입니다. 다음 수의행정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비해서보상금조로 8,48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역시 그렇습니다. 139페이지도 농촌지도소에 대한 월 3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액입니다. 140페이지도 전액삭감액이며 141페이지의 보상금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농민교육에 필요한 여비보상금입니다. 15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병충해 예찰답해서 일반운영비 1,060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기온습도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얹었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 UR대책방안책자유인등 해서 15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까지 전액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농기계 격납고해서 9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인데, 이것은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바꾸었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위의 재료비가 삭감되고 밑의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45페이지는 전액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46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무선국 원격 제어장치설치입니다. 이것은 산불예방하는 동안에 산동∼산서도 안되고 상당히 무전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900만원을 들여서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역시 산림용무전기 구입이 600만원, 다음 육림관리 일반운영비는 영림계획지 항공사진구입을 위해서 보조금하고 해서 75만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64만원입니다. 다음 삭감액입니다. 148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됨에 따른 군비부담액 9,428천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을 하기위한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밑으로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역시 국도비 정리분입니다. 151페이지 임도시설, 이것은 각북면 금천리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임도신설부분에 대해서 83,61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해서 총 8,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임도시설부대비이고, 임도보수를 하기 위한 100만원, 이래서 2,740천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는 역시 국도비 정리입니다. 153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궁화 식재가 전액감 시켜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그것만 사는 것만으로 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시설부대비입니다. 15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사방사업비에 대한 군 부담금 12,230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상정관리중에서 시설비, 이것은 먼저번에 총괄입찰보였던 채무부담분 풍각시장 바닥포장과 풍각시장 하수구 설치, 동곡시장 바닥포장해서 141,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중에서 161페이지도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2페이지 역시 삭감액입니다. 제일 끝에 국토이용 계획도작성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부담해서 22,800천원 지적도 제작용역해서 2개를 합친 것입니다. 토지관리중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 14,002천원을 추가했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요금이 올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더 올렸고, 운영수당,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지가조사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해서 그 중에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선교 인도설치해서 이것이 284,700천원, 무등진입로 확포장해서 600만원 이것은 괴선교 인도설치는 특별교부세해서 내려와서 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도실시설계비 9,940천원, 시설부대비 536만원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부대비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은 민간의 자본 이전중에서 재래식변기개량이 68동, 공가정비 25동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전부 도비내려왔는 것을 57,720천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건설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용도폐지분할 측량수수료가 1,100만원 늘어나고, 절감액 50만원해서 10,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분이고 169페이지의 도로건설입니다. 시군도로 시설비입니다. 93년도 지방채사업부담 사전집행했는 것입니다. 도비 665,000천원입니다. 다음 매전 내리 진입도로포장, 학산도로 배수로 박스설치 다음장입니다. 각북도로 낙석방지책 설치해서 총 746,000천원을 더 얹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95년도에 실시할 농어촌도로조사용역을 1,6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한꺼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철도로해서 3,100만원, 풍각성곡에 신기교가설해서 348만원, 유등교가설 2,100만원, 대전교가설 500만원, 금천 석현교가설 4,400만원,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금입니다. 두곡도로 확포장, 덕양2리 진입로 확포장 삼신2리 진입로 재포장, 화양신봉∼서상(홍도부락)진입로 재포장, 온막∼상온막 소교량설치 다음 172페이지, 사촌∼신도도로 포장, 도비 미부담 된것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259,96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의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석현교, 두곡도로등에 기타부대비조로 1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밑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재설장비구입을 작년에 한번 얹었다가 제설장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150만원해서 총 1,150만원을 얹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시설비로 철도건널목 안전시설로 냉정, 월곡, 원동해서 여기에 필요한 돈과 교통표시판설치 서상, 유등도로에 차선유도표시라든지, 과속방지턱해서 7,405천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방도는 운문 도계간에 94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사전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49,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군도는 토지매입비는 남아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역시 좀 남아서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돌렸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중에서 포괄사업운영해서 시설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 1회추경에 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지역 실시 설계비, 고수리종합회관 실시설계비,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고수리종합회관에 9,300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9,2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28,530만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고수리 소도읍가꾸기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불어났기 때문에 486,75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제일 밑에 있는 부대비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65,100만원, 실시설계비가 20,072만원, 다음 180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교통관리비,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위의 3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4번째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는 3천만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해당실과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최소한도로 4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찰지원비인데 노선병설치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곳 표시든지, 교통표지판 교체 이것이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과 차선유도표지판, 횡단보도예고표시, 교통표시해서 총 22,51천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는 삭감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중에서 18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유도회에서 하는 당초에 400만원이 얹혔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800만원해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 이전 작은 도서관 지원, 청도공공도서관에 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도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문예행사, 민간에 자본이전이고, 제9회 도주문화재 지원조로 3천만원을 문화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문화재안내판정비해서 360만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문화재지정측량수수료 400만원, 차산농악 전수관 분뇨수거료는 전액 감해서 총 7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세공과금은 감했는 것이고, 1991페이지 시설비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08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 향토유적관리중에서 다음 장입니다. 지방무형문화재 차산농악 육성, 본래 김오동씨한테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착오가 되어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화랑세속오계 전승비건립입니다. 이것은 가슬갑사지를 이번에 찾기 때문에 화랑세속오계 전승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입니다. 운문사 관광지개발 보상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는데, 올해와서 찾겠다하기 때문에 추가로 9,001천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직장체육운영비로 복리후생비중에서 200만원입니다. 운전기사 및 가족체육대회인데 이것은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도내 운전기사를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200만원은 가족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직원하고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신지에 1개소,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청도에 이것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해서 이것을 합하여 29,64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공설운동장 관리기계입니다. 예취기하고 잔디깍는 기계가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 1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은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를 당초에는 읍면당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100만원을 더 지원해서 200만원을 지원할려고 추가분 1,80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체전경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1,500만원을 더 추가하여 총 2,4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19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0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교체와 민방위교육용 TV교체해서 350만원 얹었습니다. 20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전부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3페이지는 실시설계비 1,292천원을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문화재보조사업 사용잔액 국비와 그 밑의 반환금은 도비입니다. 국비 6,763천원, 도비 9,93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규모의 1% 수준해서 80,396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분은 위원님들이 잘 보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분은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 부분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총괄표하고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7,760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물을 이쪽으로 유인하는데 노후관개체사업비로 1억5천만원, 시도비 보조에 운문댐수수 노후관개량사업에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다음에 지방채는 운문댐물 청도상수도 청도공급을 위하여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채승인 해주신 20억입니다. 제가 하나 빠졌는데 257페이지에 채무부담조서를 빠뜨렸습니다. 95년도 군도시설 설계용역비, 내년에 군도시설을 빨리하기 위해서 용역비 158,760천원, 내년도 역시 농어촌도로실시 설계용역비 32,400천원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주어서 돈은 내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중에 세출부분입니다. 297페이지는 일용인부 단가인상이라든지, 추가된 부분입니다. 29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299페이지도 생략하고,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 상수도사업중에도 기본조사설계비, 운문댐물 청도지역 공급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와 보링지하 매몰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운문댐물 청도지역 공급을 위해서 실시설계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해서 394,273천원, 시설비, 풍각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하는데 3,600만원, 정수시설 개량하는데 5천만원, 그리고 화양상수도 집수암거하는데 3천만원, 양수장보수하느데 청도, 화양, 풍각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 그리고 화양 양수장 옹벽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화양착수정 줄떼공사 및 하수도 공사에 150만원, 화양전기 자동차단기 승단공사에 100만원, 풍각양수장 여과지 핸들보수에 50만원, 청도상수원 보호구역 출입제한시설공사 200만원, 청도양수장 울타리 철조망 개수 및 제수변보수에 3,6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171,164만원입니다. 화양 범곡리 급수시설 개량에 1,980만원 이래서 총 1,945,44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역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안에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을 당초에 잡았는 것보다 14,780만원이 더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더 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5,9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3,280만원으로 세입을 더 잡고, 다음 354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조로 이서제 개수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얹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치수사업은 앞장은 생략하고, 338페이지 사업비, 일반운영비중에서 모래, 자갈채취 임차료하고 모자라는 부분, 군직영 골재채취장의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13,400만원, 다음 토지매입비는 당호제 개수공사, 고수제 개수공사를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남아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호제 개수공사과 고수제개수공사는 생략하고, 삭감액을 올렸는 부분만 하고, 소하천개보수중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신당제, 기성제정비, 박곡제, 신지용호제방, 범곡제, 운산제, 신원제, 신촌제, 안산제,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내려온 이서제 개수공사해서 총 51,83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었는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되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었는 이유는, 새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7월 27일날 도에서 확인이 되어 내려왔고, 또 에이즈검사장비를 해서 245만원해서 7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예산 끝마치자 마자 사전집행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난감하고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다해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유등도수로 보수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유등못을 준설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그것을 준설함에 따라서 수문도 달라져 버리고, 이 쪽에 들어가는 도수로도 달라지고 이래서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측에서 군만 다 버리고, 못만 버렸다해서 상당히 항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화양읍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읍장이 꼭 이것은 얹어주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추가로 1,800만원 얹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태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양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억4,080만9천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25.3% 증가된 111억5,080만9천원이며, 이 증가액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63억2,800만원, 특별회계 48억2,280만9천원이 됩니다. 94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38억9,246만1천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06억7,306천원으로 53%, 지방교부세는 214억9,100만원으로 1.9%, 지방 양여금은 35억8,450만7천원으로 77%, 국.도비 보조금은 126억6,553만5천원으로 24.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로 군청사 신축비 10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20억원등 합계 30억원이 기채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전반을 살펴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4억9,976만7천원으로 26%를 차지함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는 본 군 재정사정이 어려우므로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2억4,080만9천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당초 229억700만원보다 8% 증가한 247억400만원이며, 시설투자등 사업비는 당초 211억8,300만원보다 44%증가한 305억3,680만원으로 주민숙원 사업비에 우선 투자토록 되었으며, 일반회계중 주요사업비는 청도읍 소도읍 가꾸기에 20억7천만원, 각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6건에 2억3,760만원, 군청사 신축비 10억원, 한해대책을 위한 각종 수리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5,361만1천원, 기히 채무부담 승인한 풍각,금천 동곡시장 하수구 포장등에 1억4,200만원, 고수리 과선교 인도설치비에 3억원, 운문 도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6,500만원등이 투자되고,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에 24억6,971만3천원, 당호제방등 치수사업 12건에 5억3천만원등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비 5%를 일률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토록 한 것은 재원부족에서 온 고충이 많았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경상비의 일률적 절감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장애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1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4,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했는데, 이 4,300만원은 어느 노인회관에 할 것입니까?

풍각 남부학구, 금천 오봉할머니 그렇게 있습니다.

딴 곳은 전부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는 명시없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에 노인회관과는 관계없는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으로 한꺼번에 묶어진 것이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 2천만원 생활개혁 및 환경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2천만이 추가되어 있는데, 기히 책정된 것이 6천백만원인데 지금까지 계상된 금액중에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또 이렇게 많이 추가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지출된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뽑는데로 김의원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지출이 얼마되어 자금이 고갈된 상태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추가되는 행위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이것은 증가시켜 주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설 때, 2천만원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활동비에 2천만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예, 김의원님, 이 특수활동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어느 군에는 얼마, 어느 군에는 얼마 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은 추경때보자 해서 그때 2천만원을 삭감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당액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예시했는 그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군수활동비는 얼마, 부군수 활동비는 얼마 그대로 시행된다는 철칙은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을 작게 사용하는 것은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정해논 이유는 계속 의회에서, 타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정보비를 올려서 사용하니까, 이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못을 박아서 금액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8,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8,100만원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에 이것을 다 하면 남이 보기도 그러니까, 한 2천만원 삭감하고, 추경때 다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남아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절대부족한 것 같으면 올리지 도에서 내시가 이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답변자료가 안 되는데.

예, 지금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5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추경에 2천만원 하더라해도 5천만원 했으면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65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2천만원을 더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했는 액수하고, 이런 것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작년 연말에 보냅니다. 각종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여, 올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추가로 교육계획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전부다 계상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고 해서 계상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2천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여 했는 것입니다. 이 교육여비는 다른 곳에는 못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교육여비든지, 관서당경비 이런 부분에 예산보다 추경할 때 증가되는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들이 그런 질문을 안해도 어디 어디 집행이 되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으니까, 절대부족한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런 정도로 굳이 안 물어도 알아 들도록 해야되지, 위원들이 물어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각남출신 이병옥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재무행정비에 군청사 신축예산의 추진계획과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기채승인하고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청사위치에 어떻게 지을까를 결정하지 못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시점입니다.

예산만 준비하고,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금천 오봉 할머니경로당,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칭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경로당으로 하시든지,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잘못하면 할머니 경로당으로 경로당이 2개생겨야 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할머니 경로당이 아니고, 달리 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동네라도 할머니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 기획실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면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1,500만원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를 얻게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금천 오봉 경로당이 도내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사님 시상금을 도 가정복지국장님이 가져오셔서 전달하는 과정에 새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른들이, 방면적도 아주 좁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인회장님께서 할머니경로당이 없다, 여기에 달아낼 곳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지어달라 이야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500만원만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1,500만원까지 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외에 하나를 더 짓기 때문에 할머니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곳은 특수한 사정으로 할머니경로당이 되고 또 시상금으로 내려오고 해서 크게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며 도비인줄 알고 있지만, 주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도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사정인지, 자세히 모르겠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 경로당을 지어주면 마을마다 할머니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에서 도비를 얻어와서 짓는 것까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안 짓는 것보다는 좋지만, 금천면 오봉에는 할머니경로당 지어주는데, 왜 청도읍에는 할머니 경로당을 안 짓는지. 이렇게 이야기 할 적에 세금자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에서 얻어 왔거나, 어디에서 내려왔거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굳이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붙혀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유인할 때 할머니라는 것은 안해도 아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사회복지비, 환경관리에 시범학교 300만원, 이것도 근년에 올라와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굳이 근년에도 원인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교육부 예산이 군청예산보다는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예산으로 300만원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인데, 굳이 빈한 군청예산으로 300만원을, 작년에 예산삭감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냥 상정했는 것은 기획실장한테 조금 원망스럽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작년에도 못해주고 이래서 이번만은 틀림없이 해야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도내 군마다 1개 학교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환경문제를 심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군내 한 학교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하튼 자라나는 학생한테 시범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빈한 군청예산보다 나은데 굳이 군청예산가지고 해야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또 환경과장, 111페이지, 청소사업비 음식물 찌꺼기, 퇴비통을 구입했는 모양이죠?

예.

사업승인되기 전에 통을 구입했다 아닙니까? 이것이 한 개에 35천원씩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구입했는 것 맞죠? 설치했죠.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했는 것은.

지금 했는 것은 한 100개정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요구도 많고, 효과가 많아서 100개 더 구입하기 위해서.

한 개 만드는데 35천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본 예산에 100개를 구입할 예산이 얹혀있어야 되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로 100개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나는 설치 해 놓았는 것이 35천원짜리가 되는지 보면 알겠지만,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통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 때문에 묻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통지 우편요금해서 원래는 10,466천원을 해 놓았다가 이번에 584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우편한통 요금이 얼마입니까?

93년 2월15일로 등기우편이 71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상이 된 이유도 있고, 금년도 목표가 초과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인데, 이것이 그 전에는 풀보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액보조로 했으면 이미 풀보조 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올 연초부터 정액보조단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사실 금액주는 것은 풀보조 줄 때나, 정액보조 줄 때 금액은 같습니다. 1/4분기, 2/4분기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풀보조로 나가버렸고, 정액으로 주나 어떻게 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고, 2/4분기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2/4분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1년 예산이 아니구요.

반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농기계 격납고, 말하자면 보관창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대상자한테 이것을 설치하도록 배부를 했습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지도소것인데, 지도소를 오라고 불러 놓았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상자가 마땅히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182페이지,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손실 보상이 4천만원인데, 작년도에 3천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었는데, 모든 물가를 보든지, 지금 정책상 이것을 어느선에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4천만원대 3천만원 하면 34%정도 증액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정부정책 차원이라든지. 무엇을 봐도 이것은 무리한 계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획실장 소견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3천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을 올리니까, %로 따지면 상당히 30몇%가 나옵니다만 사실 작년에 3천만원 지급했습니다만, 자기 손실에 따른 저희들이 보상이라고 하기가 아주 미약할 정도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올해는 최소한도로 4천만원정도는 해주어야 그래도 도산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해당부서의 판단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당장 1천만원을 올렸는데는 %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도산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올해 조금 무리한줄 알면서도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작년도 3천만원 올릴 때 환경하고, 금년 시내버스 환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시내버스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봐서 버스요금을 적어도 파격적으로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만하면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순조롭게 운행이 되는데 그것에다 이 보조를 해 주는데는 34%정도 해준다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런 것은 34%정도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에는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기획실장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너무, 편파해서 더 올려주고, 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정부시책이든지, 모든 물가상승이든지, 정부에서 왜 공무원들에게 5%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해라, 아니면 물가는 10%이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절하라면서, 작년에 했는 일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편파적으로 했다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예산을 추가로 하더라 해도 기획실에서 손질을 안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장한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손질을 하면서, 이것은 왜 올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이번에 6,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문화재보수사업하고, 적천사주차장 포장관계인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어디에 하며, 어떤 보수사업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보면, 적천사 사천왕기좌상 문채보수, 각남에 고운영정각 보수, 신지에 도일고택 보수, 풍각에 오들재 비각보수입니다. 여기에 4군데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천사 사천왕 기좌상 문채보수는 대문채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040만원, 그리고 고운영정각 보수는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2,132만원, 다음 도일고택보수는 안채가 국비는 없고,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670만원, 다음 오들재 비각보수는 국,도비가 없고, 군비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계는 도비, 국비로 많이 하지 군비를 투입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요번 추경에 있어서는 도비도 다소 있지만, 주로 군비가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해서 본예산에 잘 하면, 도비나 국비가지고 충분히 이런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성급하게 군비를 적어도 4천몇백만원, 근 5천만원 돈을 투입한다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군비를 될 수 있는대로 부담을 안할려고 여러번 실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업진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공사도 벌리지도 못하고, 공사마무리를 못해서 도저히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고 해서 군비를 조금 부담했습니다. 여러번 저희들이 실과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적천사 주차장 포장 문화재보수, 이 예산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적천사 주차장 포장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적천사에 대한 예산을 너무 편중적으로 작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물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원했겠지만, 군비하고 자부담도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한데.

고운영정각 보수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8페이지, 운문댐상류지역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인데, 이것은 기히 설치되었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문에서 입간판을 50여개 기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면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도착했는 것이 아니구요.

예.

면에 물어보니까, 군에 갔다하던데요.

한두개정도 견본으로 가져왔는 것 외에는 잘 모르는데, 면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관광지 보상비가 나와있는데 토지하고 한집을 말합니까? 1식인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다가 최근에 찾아갈려는 1집입니다.

62페이지 국제화, 추진운영수당의 국제화 위원은 누구입니까?

각기관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94년국제교류 재단출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단위에서 국제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중앙단위, 도단위는 도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시군의 부담금입니다. 부담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단위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98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해서 부녀회 부업센타 설치인데 지금 2개소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는지?

부업센타는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마다 1개소씩 하고, 없는 읍면에는 2개소씩 해서 12개소를 예산요구했으나 자금사정상 2개소만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소를 배정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기존 있는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산동에 2개소가 있고, 산서쪽에는 청도, 화양, 각남, 풍각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그럼 2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이서, 매전, 금천 3개소입니다.

그럼 2개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주기도 그렇고

그럼 당초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중에 없다 이말입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금사정이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농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녀자들이 이것이 있음으로서 서로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예산은 너무 작게해서 주기 곤란할 정도로 적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달리는데 다 주면 좋겠는데,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92페이지, 화랑세속오계 전승비 건립에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했는 곳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화랑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하기 때문에, 오갑사를 중심으로 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때는 운문의 박순필위원님도 그때는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비 건립입니까?

예, 비를 건립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한 5천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가슬갑사지를 찾는다고 경대교수팀에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 그 위치를 못 찾았다고 하던데, 그곳에 세울 계획을 없습니까?

가슬갑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만 가슬갑사지의 뚜렷한 증거되는 유물이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곳에 지표조사를 참고 하고, 비석을 세울적에는 박위원님과 협의하여 적의에 장소에 비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25페이지, 보상금 우리 농산물직판장 이벤트행사, 여기에 예산을 기획실장이 편성하면서, 너무 예산이 청도군이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흥청망청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초청인사 기념품 1만원씩 해서 300명에 300만원하고, 똑같은 것인데 여흥농악경영ㄴ비해서 1인당 67,100원씩해서 40명에 2,684천원, 또 같은 40명에게 민간인 여비보상해서 67,100원하고, 또 중식 및 다과회해서 3,300원씩하고 했는데, 기획실장이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안 납니까?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앞으로 두고 예산을 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집행을 하고 꼭 사용했는 것을 받아서 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과는 예산승인 없이 환경과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먼저 행사할적에 사용을 했다.

예.

그럼 돈이 1인당 어느정도 소비가 된 것입니까?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40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앞에 13만원정도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벤트행사가 1년에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 4~5회 걸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예산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에 1인당 보상금은 37,600원에 34명에 대해 지급했으며, 서울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각북 오산 부녀회에서 생산된 참기름을 병당 8천원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현재 산업과장은 이런 행사를 4회로 해야되는데 사실 예산이 모자란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했는 것 중에서 4/3쯤은 남아있다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는 4/3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집행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될적에 산업과장 봉급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에서 청도군이라는 날짜를 못을 박아놓아서 이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청도군전체에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 같으면 본예산 상정할적에 미리해서 하든지 해야지,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행사는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행사를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려니까,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추경에 올려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라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기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집행이 너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농산물직판장, 이서농협,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적에는 또 올리면 삭감되든지, 사전의 양해도 없이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꼭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군의원은 시키는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천하고, 여러 위원님이 보시고, 이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 5천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다 내려갔는데 유독 우리군만 5천만원 삭감되었고, 또 농협에서 군비부담분까지 합쳐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 5천만원 빼 버리니까, 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번 항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얻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아야 삭감을 시키든지 하죠. 그리고 132페이지, 한해대책비 대충 사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해대책비가 이번에 1억7,750만원이 할당된 것입니까? 사업비로, 이것은 한해가 나면 사용할는지, 사업에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토지매입비, 시설비하고 총 가감을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뒤의 34페이지에 해서 가감하고 난뒤에 1억7,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8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 시설비에서 253,611천원해서 가감해서 총계가 1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수지 휴식년제 안내간판이 2개에 100만원 하는 모양이죠?

예.

1개에 50만원씩 들여서 어느 저수지에 세웁니까?

풍양지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돌아가며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2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설과장 전에 했는 것을 놓아두고 돌아가면서, 배급주듯이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저수지에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도 아니고, 군비인데 도에 보고 해서,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저수지 관리상태가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스 기획실장에게 보충해서 적천사 주차장 포장해주는 것의 돈이 상당히 드는데, 우리 군에서 꼭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까?

적천사에 올라가는 도로도 좁고, 앞에 사람은 많이 모여드는데, 주차장에 밭을 망가뜨려 있는데, 주차장 정도는 하나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있는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사실 문화재가 안 있어도, 사립 비슷한 절입니다. 도비로 받아서면 하지만, 굳이 군비로 가지고, 6천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적천사에 편중되어서, 기획실장이 봐 준다든지, 군수가 봐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새는 아첨이 잘 들으니까, 그렇지 싶은데

6천만원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할 리가 있습니까?

밑에 것까지 6천만원이네요. 적천사에 가는 것은 6천만원이 아니네요?

보조사업이 있고, 주차장 군비들었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혹, 적천사에 편중할까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