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오늘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에 있는 소방서는 소방지소지요?

현재는 소방파출소가 아니죠.

앞으로 된다해서 도에서 승인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방업무는 부여군의 경우는 부여소방 파출소 관할이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 그래서 소방업무가 군수산하에서 떨어져나갔어요. 3개면은 그리고 13개 면은 군수산하로 소방업무를 보고 있는데 임천소방파출소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원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발족한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구두로 들었어요. 공문이 없어요. 그런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업무가 소방본부가 도에 생겨서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가 예를들면 연합대가 있는데 부여읍 소방대장이 연합대장인데 석성, 초촌, 기타면까지 해서 연합지역이 유기적인 친목하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석성, 초촌, 부여읍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천면에 소방 파출소가 생기면 관할이 문제가 됩니다. 임천면 파출소의 관할은 어디 어디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에 조례가 생겨야 돼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전화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파출소가 임천면에서 생긴다고 해서 공문이 지시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보면 왜냐하면 파출소가 생긴다고하면 거기에 장단점이 생겨요.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관할의 문제와 군에서의 소방 업무가 구역한계와 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가 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루어서 전화로 들은 얘기이외에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전화상으로만 간접적으로 들었지 정식공문은 없다 그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전화로 들은 이외에는 공문상으로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119구급차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부여군내에 몇 대나 움직여요?

저희 장비현황에 나오는데 두 대 있습니다.

앞으로 119구급차가 증차된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구급차가 됐든 대형차가 되었든 필요합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소방차가 1.5톤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을 끌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물을 왜 반절만 실어왔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장비에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소방업무와 특별시설세가 다 도에 들어갔지만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구급차를 주시요. 또 고급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다리차 좀 주세요.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119구급차가 증차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구급차가 현재 몇 대예요.

두 대요. 홍산에 한 대있고 임천에 한 대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원 세명은 한달간 운영합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명구조대가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강제로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인데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루에 3명씩 나옵니다. 5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대 정도 하루에 3만원정도 주고 그리고 봇트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94년도 본예산에 서 있어요. 유료대하고 그래서 유료대주고 밥값 정도 주고 5개조를 편성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균 5일정도 근무해주면 금년 여름은 넘어갑니다. 아까 소방관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양같은 데는 파출소 다 넘어가요. 소방업무가 청양은 5월달에 다 넘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얼마예요?

일반개인 24세 이상 65세 미만 부소산에 들어가는 것이 8백원 고란사 들어가는 것은 2백원 그리고 고란사 입장료를 저희가 위탁징수해주면 1년에 1천 7, 8백됩니다.

402페이지 정림사지 화장실주변 화강석깔기는 외산 무량사 주차장 같은데 깔은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부득이 화강석으로 한다면 20평방키터면 6평밖에 안되는데 한평에 35만원씩 주고 부득이 화강석으로 깔아야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화장실을 해놓고 화장실앞에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고분을 가보면 밑에 검은 것으로 해놓았잖아요.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화강석으로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승인해주시면 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는 깔아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관리하는데 국도비보조를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청소년수련원을 여기에 개원이 되었을때는 이것이 도단위 수련시설로서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생활권수련시설 다음에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표적인 생활권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원 다음에 시군단위의 청소년수련관 읍면단위의 바로 규암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권 수련시설에는 수련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도비를 통해서 당진군 난지도에 건립된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 그것이 도단위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당연히 도 사업소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가하면 온양의 올림픽 기념관이라든가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 역시 전부 온양시라든가 당진군 또 부여군에 이렇게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다 맡겨 버렸어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의견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가 군비 일반 운영비에 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양시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인가요, 그것 역시 운영하는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어요. 관리계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하고 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잘 안주고 있어요. 일만 벌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들고 타 시군 선례를 들어서 거의 주시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도비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도비 국비 앞으로 이것을 대충 계산해보면 몇%도 안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조를 크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예산올라온 것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쨌든 부여에서 잘해서 인근군이라도 와서 이용할려고 하게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시설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이 그런 의견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올린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것이 끝나는 즉시 9월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교 한학년씩 선정을 해서 시범 수련실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 자체가 운영비를 도에서 안해줬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원을 가지고 부여군에 줘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천 정도라도 주어서 실제 이것을 활용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운영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자는 JP께서 해준다더니 안해줬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연속 상영하는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박물관에 사회교육관이 있습니다. 사회교육관이 3백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립박물관을 이전하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물을 사회교육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교육관인데 3백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는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되는 영사기를 거기다 놓고 실제로 확인하고 검토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제 운영하는 횟수는 5번밖에 안됩니다. 5달 동안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액정비젼시설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인천직할시에 가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종합예술회관이 4천평 규모가 돼요. 그런데 저희는 1천8백79평입니다. 거기에 되어있는 시설이 액정비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액정시네마비젼이라고 해서 렌즈 영화학 정도의 음향과 영상 스크린을 운영할 수 있는 레이져 기기입니다. 이동식 스크린 기계설비 엘비플레이어, VTR플레이어, 앰프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수련원내에서는 소공연장이 라인자체가 배선이 돼있어요. 그래서 기계시설하고 보강만 하면 가능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한다면 시설하게 되면 간단한 영화 VTR까지 상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함으로써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수련원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쯤 되면 아이들이 학교 일찍 끝납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다가 간단하게 놀러 전자오락실 많이 갑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해 합니다. 이런데 3백석이 되는데니까 거기다가 주말의 영상음악감상실 화면이 앞에 보입니다. 화면에 그림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옵니다. 이런곳이 서울같은데 예술의 전당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역시 문화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유식해서 그런지 자리가 빈데가 없습니다. 이런데 그냥 신문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대로 너희들 자연스럽게 가서 앉아서 책을 보다가라 하면 전부 낙서를 해놓습니다. 책상에 낙서내용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의 낙서입니다. 또하나는 관리 유리창을 뭘 교체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서있지 않으면 애들이 책만놓고 나와서 돌아 다닙니다. 못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책을 안봅니다. 10시30분에 대개 직원들이 치우고 나오는데 10시 30분까지 지키고 있지 않으면 시설을 엉망으로 해놓아요.

사용료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관계가 청소년설치운영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내경기장 그것이 조례에 어떻게 돼있느냐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3번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전이라고 하면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행사이외에 기본 행사일 경우에는 평일에는 9만원 하루에 주간에는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구드래에 있는 분이 수련원사용을 해서 여름에 부흥회를 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받아 보았어요?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상의를 해오셨어요. 작년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KBS중계소옆에 솔밭에서 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비쌉니다하고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히 제시한 금액이 4백38만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오전 한번만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새벽에 합니다. 하루에 3번을 할려면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거기에 냉방기가 엄청나요. 그 냉방기를 돌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냉방기도 최소시간 가동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얘기한 600명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그분들이 6백명쯤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와서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이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목사님들 찾아 뵙고 지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이 저희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 부여군 지방자치단체 부여군 법령입니다.

지금까지 도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것 한번 치룬일이 있어요?

도단위 행사 우리 군단위행사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단위 행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농악경연대회 또는 웅변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10여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보고할때는 저희들이 많이 늘려서 보고합니다.

지금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빈방만 설렁하게 있고 앞으로 잘 꾸며가지고 시설확보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추가경정예산규모 1,034억6,303만5천원중에서 일반회계 6,606만원, 특별회계 525만원 계 7,131만원을 삭감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