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지역특화사업육성에서 초촌은 2천5백만원 했는데 전부 양송이 수송하는데 쓰는 냉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냉동차는 기왕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양송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양송이 재배장비 구입자금입니다. 여기에는 3분의 1해서 자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여군내에 양송이를 하시는 분들이 초촌 석성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여러군데 산재해 있을텐데 그쪽으로만 치중된 것 아녜요? 나눠서 쓸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과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을 당초에 능숙했더라면 이와 같이 석성으로 못을 박지 않고 부여군 양송이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 저 사는 구룡에도 양송이 작목반이 구룡 규암하고 같이 합동해서 작목반이 편성돼서 그분들이 30여분 됩니다. 30여분 되는데 지난번 그분들 모여가지고 하루 노는데 제가 초청받아 갔더니 다른데보다 많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로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보니까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룡이나 규암은 있는데.... 지금 석성하고 초촌이 지원되면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여기에도 배려를 해서 내년 사업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하고는 관계없는 말입니다만 양송이 농가하고 1년간 출하량 그것좀 빼줄수 있어요? 면단위로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농기계가 안들어 갑니까? 지금 사줄려고 하는 기계가 농기계가 아니냐고요.

예, 농기계가 아닙니다.

아녀요? 국도비 보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앞으로 UR를 대비해서 농촌기반조성이나 신설자금이나 해서 국도비 보조가 막대하게 내려올텐데 열악한 군정형편에 2천5백만원을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건 이것은 예산상으로 의혹이 있는거지 지금 그 외에도 지원할데가 많은데 어째 굳이 거기다 2천5백씩 그전에도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혹은 과장님이 없다는 거고 우리가 볼때에는 군비 2천5백이나 투자하면서 UR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융자금지원이 오는데 국도비 보조에다 군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만 순수군비를 2천5백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UR대비해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 도비에서 2천 군비에서 합해서 이렇게 특화사업하도록 보조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석성이라하고 한 표기를 부여군 일원이라고 했으면 사업을 해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석성에만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석성에만 지원이 돼야될텐데 저희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456P 자연휴양림 입내정리 인부임 벚나무 식재 인건비입니까? 지금 심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봄에 벚나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인건비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운영관리 인부임에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 집행하면 담당계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군수보면 실과장이 물어 내라고 했으니까 산림과장이 물어내세요. 그리고 벚나무 식재 그동안 읍면에 배정한 것이 몇주 배정했어요?

4천5백88주를 배부시켰습니다.

읍면 배부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몇군데 읍면에서도 100여개 달라고 해도 안주고 어떤데는 몇천여주식 주고 산림과장이 그렇게 행정해도 됩니까? 어떤데는 문화재가 있어 그 경관을 위해서 심을라고 100여개만 달라고 해도 안주고 어떤데는 다 죽이고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행정해도 되나요 배분용지좀 줘봐요.

이 사항은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선별로 연계해서 심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드리지 못한점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7P 소형관정 그게 몇 개공이나 돼요?

이번에 소형관정은 30공이 되겠습니다.

그것좀 일찌감치 내시를 해서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발때만 풀어주는 것이고 저희도 당초 예산만 잡아놨다가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확정됩니다. 어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480P 남면 노후수문 보조사업 이거 농조것이 아닙니까?

저희 군관리 수문입니다.

군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군 방제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수문이기 때문에

수문이라도 우리가 시설해서 농조로 이관시켜주면 농조에서 관리 안합니까?

그것은 몽리구역에 배수문 같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금천하천사업 정비에게 예전에도 군비를 투자하고 금년도에도 재량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가 본데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거지 그 동안에 이렇게 심각했으면 직할하천이면 관리청에서 해야된다면 사업을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로 해결하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수리기가 터져도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째서 직할하천 같은데다 돈을 2천5백정도 투자하는 원인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직할하천․지방하천․준용하천 저희들이 55개 하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게되면 유지관리 관계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제방을 쌓는다든지 양수장을 만든다든지 할때는 관리청에서 하게 돼있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금천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청에서도 투자를 지금 금강 직할 하천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주민들은 직접 피해가 되고 우리 군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류지라도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 동안에 1천만원, 2천만원 한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천관계도 제방축조를 2억정도 투자를 했는데 군비, 도비는 사실은 관리청에서 직접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 대대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은 저희들이 하고 큰 규모는 관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도 단가는 비싸지만 우리 부여에 맞게 경계석도 시멘경계석이 아니고 돌로 만든 경계석이라든지 가로등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하는 것처럼 고풍스럽게 할려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서 못했는데 앞으론 시내나 그리고 문화재에 가까운 주변에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보도블럭을 놓아야 할 경우라든지 할 적에는 그 지역 문화재에 맞게끔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규암에 임차료가 산림청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재무과하고 얘기해서 바꿀 때 그것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바꾸면 임차료를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것도 연구를 해서 같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해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우리 땅을 바꿀 때 산림청에 주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내년도 본 예산에는 만약에 바꿀수가 없다든지 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누수관계에 대해서 신축년도와 시공예산 하자 보증기간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전에 시공회사와 신축년도 하자보수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 있잖아요. 항체검사비라면 피를 빼서 검사해 보는 거죠?

한달 걸립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업소 다니면서 합니까?

보건진료할 때 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성병검사후에는 업소를 다닙니다.

업소를 1년에 몇 번씩 다녀요?

2개월에 한번 정도.

우리가 다방이나 유흥업소 다녀서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다니는 것은 없고 보건증만 내라는 형식적인 모양인데 그것도 6개월에 한번인가요?

예. 금년에 국회통과 됩니다.

이 장비를 산다고 하면 국정조정법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다 장비도 사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군비부담을 지금 한 80%정도 부담하는 거죠.

한 70%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셨습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에 70%부담해서 하여야 될것인가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관광지하고 천안, 논산, 아산, 부여가 에이즈 장비를 구입하라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에이즈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하고 사전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군민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서 필요하니까 또 앞으로는 장차 어느 지역이고 전부 설치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지만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495P 끝에.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이것은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상담소에 전화받는 아가씨들 하나씩 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어떤돈 가지고 일용임금이라도 줘야 될텐데 어떤걸로 충당하셨나요?

원래 저희가 각읍면 상담소에는 혼자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청소같은 것을 전부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전화도 받을라 현지 농가도 갈라 해서 상담소에 전화받을 사람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예산계상이 안되고 5사람 5개 부족분건만 6개월 것 세워졌는데 종합감사에서 상담소 인력 한사람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을 반납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습니다만 이청위원님께서 삐삐를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사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다른 시군요. 그러면 어디를 갔다든지 삐삐를 치면 현지 필요한 농가도 방문할수 있고 가서 지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발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릴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