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자이신 곽정흠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연장자라고 해서 임시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1회 북구의회 임시회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

신용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신용길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장, 곽정흠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로는 우리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 계시는 이승현 위원, 젊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이승현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일정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일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일 정도 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인데 현장조사를 한군데를 하는데 이렇게 1주일이나 할 것이 아니라 5일 정도 하면 어쩔까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활동에 있어서 그 곳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충분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요.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건축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자료가 좀 필요해요. 왜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이란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인물이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금방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허가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 자료 제출 부탁을 특별위원장님이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도 충분히 제가 훑어 봤고 지금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검토를 해봐도 현위치에다 그런 생산공장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서 자신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던 것을 번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가 있느냐? 말하자면, 의회에서 당초에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시인하고 번안동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번안동의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니까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사실 오늘 특위를 구성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행를 하려고 요지부동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공장허가권을 가진 허가권자는 광주시장입니다. 그러면 공장허가에 대한 어떤 불법 여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루기가 힘들고, 다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더불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기 배출 허가입니다. 그리고 공장등록도 우리 청장한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의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이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할 자료를 미리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것이 우선은 지금 이 공장 부지로 들어간 1만 5,820㎡ 총부지, 필지로는 11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11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요구합니다. 각 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본 위원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과정자료, 건축심의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공장설치 전 번지상의 건축물대장도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