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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1차 본회의1994-07-28

신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31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장제의)

15시 14분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이승현의원외1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승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의원

동운1동의 이승현 의원입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건립의 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곡동에서 가동중인 (주)건진미화의 폐기물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일곡 택지개발로 이설하게 된 과정에서(주)건진미화에서 매입지인 동림동 166번지 일대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지정신청으로 인하여 본 시설의 이전을 목적으로 광주직할시장이 동림동 165번지 일대 약 5,000평에 ’94년 1월 19일 폐기물 처리시설 지적고시 및 ’94년 3월 폐기물 처리 시설지구로 지적고시 함으로써 북구청장이 (주)건진미화에 대하여 폐기물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축허가로 신축 중에 있는 본 공장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요약하면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지구 도시계획 입안시 인근 주민의 동의나 의견청가 되지 못하였고 둘째, 시설지구 매립정비시 산업폐기물을 수십 차 불법 매립하였으며 셋째, 도심에 시설지구를 지정하여 도시발전 및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공해가 유발되며 넷째, 주민의 집단 진정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허가 됨은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사를 무시한 구태의연한 행위라고 주민이 북구청이나 시청까지 가서 집단항의 하는 등 이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상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94년 7월 6일자 광주직할시의회의장에게 건의문 전달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인근 삼호가든아파트 주민 등 1만여세대의 청원서가 광주직할시의회에 접수 처리 중에 있고 건의문에 대한 회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라는 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건축허가분야 등 미진한 사항이 많아 앞에서 언급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진상조사하여 소기의 목적인 집단민원을 적시에 해소시키고자 폭염도 불구하고 ’94년 7월 28일부터 ’94년 8월 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가결하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의원

두암2동의 고재을 의원입니다. 방금 이승현 의원님의 취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직할시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실증자료와 타시설가동실태, 현지견학 등을 통하여 공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행한 후 주민의 민원이 해소 될 때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의원 질의요구) 신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의원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허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공청회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해본 결과는 허가 자체가 광주직할시 전반적으로 안 하여야 할 공장을 우리 훌륭하신 광주직할시 시장님께서 허가를 내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체연료생산공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폐기 처분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전 같은 데는 그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팔아먹을 곳이 없어서 그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열화와 같은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결국은 공장자체를 가동도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더구나 인구가 10만이 집중되어있는 참으로 근린공원으로 가꾸어야 할 산 좋고 물 좋은 동림동 아름다운 곳에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시의 도시기획 개발팀의 그 책임자들이 과연 광주직할시 시계획의 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데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광주직할시의회에서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도 참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30만 광주직할시 시민이 살아야 할, 그리고 그 자리는 근린공원으로 가꾸어야 할 자리를 현지답사조차 아니하고 앉아서 형질변경승인을 해줬어요. 이것이 과연 광주직할시 시의원의 자세인가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근린공원으로 가꾸어져야 할 동림동 거기는 인구가 10만이 살뿐 아니라 전체주민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주민 자치주의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주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은 전폭적으로 반대를 하고 무시를 하는 이런 행정 처사는 마땅히 지양되어 할 뿐 아니라 그 행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마땅히 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광주직할시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 반대의견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북구의회도 일말의 북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생산공장허가는 시이 했지만 건축허가는 우리 북구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신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고재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이승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신용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토론에 속해서 찬성한다는 의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찬성으로 받아들이고 고재을 의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현

이승현의원

고재을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현재 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태여 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재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의회와 우리 구 의회는 대등합니다. 그 범위가 다를 뿐이지 상급기관이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똑같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시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잘못 되었고 그 하부기관인 관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대로, 저희들이 저희대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불신주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는 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대로 또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는가를 분명히 해서 충분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시로 우리가 다시 답이 오든 안 오든 충분히 그리 올려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재을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고재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안건은…….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의원 말씀하십시오. (

고재을의원

의석에서 - 이승현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뜻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회의진행상 고재을 의원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

고재을의원

의석에서 - 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오양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
양운

오양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고재을 의원에게 발언을 드린 것은 이승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요구했을 때 나오셔서 발언하셨지, 찬반토론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으로 들어가시든지 하셔야지 질의냐 찬반토론이냐를 명백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오양운 의원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본 안건을 상정할 때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개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질의를 했다면 아까 신용길 의원께서 발언한 것은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질의·토론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양운

오양운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전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의장

네, 박전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금방 오양운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재을 의원이 질의하신 것은 제안자에 대한 의문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재을 의원이 자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자기 질의 내용이 정당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재을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질의를 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고재을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고재을의원

의석에서 - 네.)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면 그 안건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질의로 다루고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에 관한 의견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 김영철 의원, 김영환 의원, 곽정흠 의원, 기영종 의원, 신용길 의원, 정만택 의원, 고재을 의원, 이윤기 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호명한 9인의 의원이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호선된 위원장께서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제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2인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순서에 따라 표건수 의원, 오양운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