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원의원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8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7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7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3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걸쳐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결과 위원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 채택하고 이어 7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보조금 12억원의 추가내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 16억원 추가발생 특별교부세 4억원 추가발생,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6,300만원이 증액된 437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1억6,4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0.2%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16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보조금 11억5,3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세출중 보조사업 14억7,800만원, 필수경비 2억9,100만원,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5억9,300만원, 투자성사업비 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3억4,900만원, 보조금 4억원, 지방채 1억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이전?보전재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1,400만원, 자본지출 6억7,800만원, 융자?출자 1억9,400만원, 기타 예비비에 1,6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본청소관중 의회비 50만원, 일반행정비 2,060만원, 복지사업비 205만원, 산업경제비 5,250만원, 지역개발비 2,195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는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