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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강구휘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강구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손경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용수

김용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50년만에 밀어닥친 극심한 한해대책으로 여념이 없는 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지사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월28일 현재 한해로 인해서 입은 농경지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도 가축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해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사항은 지금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한해대책비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상북도에 보조한 국고금은 얼마나 되는지, 8월말까지 이 상태가 계속해서 피해농가가 늘어난다면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김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
명규

우명규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지루하시지만 지사님 답변 준비상 한 5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의 한해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의 한해상황이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어떤 상태인가를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강우량은 도내 평균이 한 403밀리 정도 왔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 대비해서 강수량이 약 5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전년 대비 50%, 남부지방은 비는 전체로 보아서 전년대비 56%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체로 보면 전년대비해서 비가 한 55% 강우를 했다, 그 다음에 평균에 대비해서는 71%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그저께 오기 전에 한해가 비교적 심하던 곳은 남부지역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인접한 납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 고령, 성주, 달성 그 다음에 경산, 영천, 경주, 영일 대충 이런…… 청도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지역의 7개 군에 한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그저께 내린 비가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100mm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군평균으로 해서는 20mm에서 60mm 정도가 강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상북도에 내린 비는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도내에 한해가 있는 곳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해갈에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 이런데 이 중에서 한해가 심한 곳이 말씀드린대로 이 사선 그어놓은 데 입니다. 사선 그어놓은 데가 이제 아시다시피 고령, 달성, 청도, 경산, 영천, 경주, 영일입니다. 지난 26일날 이랬는데 그 후에 어제 비가 온 곳이 말이지요. 비가 온 곳은 하여튼 이상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범위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5mm 내지 10mm 정도 와서 그래서 대단히 흡족하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못합니다마는 우리 한해해갈에는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이지요. 우리 경상북도내 댐이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그 다음에 운문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동댐일 경우에 총 저수량의 지금 40%밖에 안된다, 또 임하댐의 경우에 총 저수의 29%입니다. 이래 되면 우선에 저수량의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곧 이제 비가 며칠 안오면 댐의 물이 끊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방류를 했을 때 하천유지수를 방류를 했을 적에 며칠간을 지금 비가 전혀 안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며칠간을 견딜 수 있느냐,우리가 통상 그것을 내한일수라고 합니다마는 내한일수, 해 보니까 안동댐의 경우에 약 79일간 방류가 가능하고 임하댐의 경우에 한 62일, 영천댐의 경우에 64일, 운문댐의 경우에 앞으로 107일간은 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4개 댐의 저수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생활용수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뭄상태는 통계상으로 1942년 이후에 52년만에 최대의 가뭄상태다 이렇게 지금 기상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한해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농작물 그 다음에 가축피해 등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북도에 식부면적이 금년에 29만9,000ha입니다. 이 중에 한해를 지금 입었는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0.5%에 해당되는 우리 총 식부면적의 0.5%에 해당되는 1,471ha가 가뭄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의 0.5%입니다. 이 중에는 논인 경우에는 펌프로써 관수를 하고 밭의 경우는 비닐을 깐다든가 피복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것이 1,110ha 그 다음에 오늘 현재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350ha입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개울에 파가지고 펌프로 양수도 불가능한 그리고 고지대 이런 대에는 땅이 11ha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헬기를 4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러한 데에 관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끔 제가 아침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대책으로서는 간이용수개발을 위해서 하천굴착을 770개소, 포강 그러니까 하천에 구덩이 파는 것입니다. 포강개발한 것이 861개소, 관정개발한 것이 46개소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동원된 인력과 장비는 어제 저녁 현재까지 양수기는 연 6만162대를 지금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무호스는 송수호스입니다. 송수호스는 535km가 지금 지원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동원이 되어서 현재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군부대를 비롯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 민간장비, 저는 이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어떠한 지원도 다 하도록끔 시장, 군수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지를 지사가 직접 현지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는 어제까지 1,163대가 동원되어 있고 또 일부 한해지역과 또 급수가 식수 말이지요. 식수가 고지대에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방차로 급수를 지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2군데는 제하고 거의 해갈이 되었습니다, 식수문제는. 그런데 그간에 동원된 소방차는 641대이고 한해로 인해서 동원된 소방차는 641대이고 한해로 인해서 동원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 군 총인원은 12만2,859명 약 12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사항 관계는 현재 장비를 지원했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1차로 제가 3억원…… 1차로 1억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지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로 3억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하고. 한해가 심한 곳에 그렇게 4억원을 일단 지원하고 어제 예비비에서 국비와 우리도비를 포함해서 약 35억6,800만원을 어제 각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첫째 암반굴착, 암반관정은 약 깊이가 100내지 한 200m 됩니다마는 암반관정을 하나를 뚫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해대책비로 50공에 해당하는 15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공에서 다시 우리 도의 예비비로서 12공을 더 뚫기 위해서 62공을 계획을 해서 한해가 심한 지역에는 배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대비해서 지금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서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가축에 대한 피해가 그간에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축사라든가, 집단으로 많이 사육하는 계사 등에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가축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축의 피해 젖소라든가 돼지, 닭 등 그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젖소가 70두, 돼지가 1,359두, 닭이 16만1,000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체 가축에 대한 피해는 7억7,000만원으로 지금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햇빛에 직사를, 그늘막으로많이 사육하는 데는 도비로 전부 설치를 다 해 줬습니다, 이 사육장에. 그리고 정착촌, 이 정착촌에 가축을 사육하는데 아마 칠곡같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는 그늘막을 지붕위에 설치하고, 또 소방차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차를 천정에, 지붕에 뿌리고 바닥에 뿌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로 하여금 그렇게 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나마 물관계, 어느정도 항구적인 조치로 암반관정 5개를 200m 뚫도록 예산조치를 해서 1억5,000만운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장 피해입니다. 양식장. 양식장은 지금 이제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지난 7월28일날 오후 2시에는 수온이 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서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총 양은 220톤이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수온이 올라가서 양식장의 고기가 폐사된 것으로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해수산연구소와 영일어촌지도소에서 구체적인 원인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간의 저는 상당히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해가 일어나고 우리 도민들의 또 특히 농어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금을 내주시고, 또 양수기라든가 고무호스 등 현품을 지원한 분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7,600만원을 한해 성금으로 갹출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8월말까지 계속 이러한 가뭄이 왔을 적에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일기 기상예보에는 8월2, 3일경에 비가 일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서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말까지 극단의 경우에 "수확할 때까지 비가 안온다"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지금 한해대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국비와 도비, 그 다음 일부 지방비로서 암반관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더 추가로 대책을 세울 것은 지금 계속 시간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현재 7월12일부터 한해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한해가 장기간 계속될 것에 대비해서 범도민 가뭄극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바로 지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가뭄극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각 부처가 총 지금 지원태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제가 직접 위원장이 되고 한해대책, 가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도청과 유관단체, 군 합동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해대책은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현지에서 저희들보다는 많은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하는 사항, 또 한해대책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사항 이러한 사항은 저에게나 안그러면 우리 대책본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
삼봉

황삼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호

손경호의장

예. (
삼봉

황삼봉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리안전답이 거의 다 되고 천수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수답은 전 전환하고 그 외의 답은 전부 수리안전답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이 3일이상만 가물면 한해대책에, 이것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의 결론이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답작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에 대한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지사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경상북도 내에는 완전히 항구적인 한해대책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지하 암반, 지하수개발 그런 것처럼 PVC를, 관을 배선한다면 반영구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논과 밭이 정말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가 없으신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도지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식부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9만9,000ha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상북도 토지는 전, 답 할 것 없이 전부가 면적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3만3,000ha입니다. 경상북도가. 33만3,000ha인데 이 중에서 논이 답작을 하는 데가 52%입니다. 벼를 심는 것이 52%, 그 다음에 전작, 밭이 48%입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수리안전답이 얼마냐, 지금 수리안전답은 전체 경지면적의 84%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직도 16%는 수리불안전답입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경상북도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항구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구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인데 지금 저희가 포장을 하고 하천굴착을 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매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하나 하는데 한 3,000만원 듭니다. 3,000만원 드는데 지표수가 아니고 한해가 있더라도, 지하에는 암반,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대수층이라고 합니다. 대수층. 물이 있는 층이라고 해서 대수층이라고 하는데 암을 뚫고 내려 가 가지고 암과 암 사이에 있는 대수층에까지 내려 가 가지고 그 물을 뽑아야 제대로 물이, 관수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공을 하는데 약 3,000만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드는데, 제가 그러면 돈만 있으면 암반굴착을 해서 할 데가 몇군데나 있는가를 그간에 검토를 해보니까 한 350여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3,000만원 같으면 3X3=9, 3X5=15, 한 105억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110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좀 마련해 주시도록 좀…… 제가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웃음소리

수목

채수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호

손경호의장

예. (
수목

채수목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내에 있는 저수지가 거의 아마 모래라든가 자갈에 의해 가지고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기는 양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들어내는 것을 업자들에게 맡기게 되면 돈도 벌고 파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달창지같은 것은, 경상남북도 경계지역에 있는 그 큰 달창지가 마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매립되어 있어서, 물의 양이 적게 담겨 있어서 일찍이 물이 없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 기회에 꼭 그거 파는데도 크게 힘이 안들고 물이 없을때 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도지사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의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가 보면 토사가 매립되어 가지고 저수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미진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군데를 보고 어떻게 지금 지시해 놓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냥 "매립된 토사를 전부 걷어내 가지고 용량을 넓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철저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달성같으면 달성에 못이 10개가 있으면, 달성이 코드넘버(code number)가 18 같으면 18-1, 무슨 못이 어디 위치에 얼마, 18-2, 죽 해가지고 경상북도 못 전체에 대해서 코드넘버를 다 붙여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바닥이 말랐을 적에 지금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걷어 가지고 못 한쪽 귀퉁이에 쌓아두라 이것입니다. 쌓아두면 그것이 골짜기 있는 데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 아주 토질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토용으로 활용하도록,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유식한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치하도록끔 제가 지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의 직원을 못믿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코드넘버를 매겨놓고 내가 수시로 청도에 한번 가고 청송에 한번 가고 영양에 한번 가고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호

손경호의장

예.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 물구멍 하나 뚫는데 3,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물 3,000만원어치만 나옵니까, 3억원 정도 나옵니까? 또 무진장 막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 뚫어 가지고 300원어치 나오는지, 그것을 뚫으면 능사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우명규도지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뚫어 가지고, 뚫는 것은 농진공의 기계를, 지금 현재 뚫을 수 있는 기계가 도내에 28대, 약 30대가 있습니다. 전부 오늘부터 뚫기 시작했으니까 장비를 전부 파악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주고, 이것을 파 보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150m를 파든지 200m를 파가지고 일정수량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물이 나오면 공사비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인 경우에 한전에서, 발동기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외선공사는 지금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 한해대책용으로 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외선공사가 1km가 되든지 5km가 되든지 이것은 한전에서 무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경제각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물을 확인하고 돈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물이 3,100만원어치 나오느냐 3,010원어치 나오느냐, 또 지금 암반공사를 해 놓았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물이 안 나오는데 지사님이 말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자꾸 뚫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뚫으면 물이 3,00만원어치 되도록 나오느냐, 일정한 수량이 나오는데 그것이 돈으로 몇푼어치냐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관정을 뚫어 가지고 수량이 1초당 얼마가 나오는 것 그것은 다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개에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 그만한 수량을 뚫었을 때에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뚫어가지고 3,000만원이 되느냐 3억원이 되느냐 그 계량은 뚫어놓고 앞으로 몇 년간 비가 계속 잘 와 버리면 그것은 돈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뚫은 이후에 계속 가뭄이 되면 그것은 또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뚫어놓고 계속 날씨가 10년간 순조로우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

웃음소리

의석에서 - 그 밑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
의석에서 - 지사님 보세요. 물이 무진장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물이 무진장 그 안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표수는 지표면에서 2m 내지 3m에 함유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짜이는 물은 주변의 물이 짜여 버리면 물이 안 나옵니다, 지표수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대수층에서 나오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상당한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안심해도 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용수

김용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이상기온으로 양식어장 고기들의 폐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만 하더라도 아마 어제까지 50억원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온이 계속 28도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 또 폐사된 그 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지사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도지사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온이 지금 봐서는 지난번과 같이 28도 정도 수온이 오르는 그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또 그러한 수온이 계속되었을 적에 저희들로서는, 제가 안 그래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얼음을 집어넣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방안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이 피해를 막도록끔 최선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한해대책에 대한 한 이만한, 돈을 1억원 투자하면 1억원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계량적으로 계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입었는, 아까 한 200여톤 되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는 지금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것과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
용수

김용수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경호

손경호의장

예. (
용수

김용수의원

의석에서 - 이번 이 차제에 어민들에 대한 보상방법도 강구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사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그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하는 지사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명규

우명규도지사

그 문제는 제가 이렇습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민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미비사항이 이번에 검토해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관련부서에 법개정을 또 건의하도록 하고 또 기타 도지사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여러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봉산업 페기물 유출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그 절차를 갖추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동료의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퇴장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16일 김종덕 의원외 5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7월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22일 이동대 의원이 2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금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기획위원회에서는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7일간 러시아, 중국에 대하여, 도청이전특위에서는 7월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7회 임시회 본회의 보고 이후 1건이 접수되어 총 접수건수는 46건입니다. 접수된 경산군 와촌면 신문리의 대구시편입요망의건은 7월26일 내무위원회에 통보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第88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1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29일 1일간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唯鳳産業廢棄物流出事故에따른行政事務調査發議件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대 의원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영일 출신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봉산업 폐기물 유출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일군 대송면 옥명리 201-1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봉산업은 1987년 12월2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받아 8만여평의 부지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여 오던 중 1994년 6월20일 03시30분경에 매립장 경계제방 200m중 80m의 붕괴로 12만톤의 폐기물이 유출되어 업체소속 1명의 경상자와 차량 및 건물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유출사고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현재까지의 응급복구 현황을 파악하고, 좀 더 객관적인 지위에서 폐기물 유출사고의 발생원인과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인희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인희

류인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박정호 의원하고는 가장 가깝습니다마는 이제 발의한데 대해서 반대토론의 입장에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반대의견에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반대하는 몇가지 이유는 첫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사고 초기부터 현황청취 및 현지방문을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형식에 그쳤다는 이야기가 되며, 본회 문교사회위원회의 활동을 무시하는 결과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아마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2개월이 되어 가고 그동안 우리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조사뿐만 아니라 도청, 환경청, 국회에서 사고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끝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사나 정보나 사항이 누락된 사살이 있다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 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해서 뒷북만 치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유봉사고의 재발방지 등 환경에 관한 제도적 모순점에 대하여 건의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런 법, 제도적 모순점은 도나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도의회 환경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는 샛강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제 황삼봉 의원이나 동료의원께서 한해대책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도지사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현지에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서 영구적인 한해대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도 우리 오늘 의원들께서 참여하신 출무수당이나 아마 각 지역에서도 한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동료의원께서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면서 본 이제 박정호 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류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이 계시나요? 나와 하세요.
기획위원회 윤기서 의원입니다. 이제 류인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박정호 의원의 제안에 찬성을 하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류인희 의원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시기적으로 상실되었다, 6월20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마땅치 않다, 벌써 거기의 사장이 구속되고 회장이 구속되고, 경찰, 검찰, 감사원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한해가 극심해서 온 국민이 한해대책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왜 의회에서 뒷북을 치려 하느냐, 지금 이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때까지 처리한 과정을 보면 전부가 사법처리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첫째 이 공사가 부실공사냐 아니냐,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공은 제대로 했는지, 집행부의 처리는 옳게 했는지, 준공은 검사를 했을 때 관계관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허가를 해 줬는지 이런 소상한 문제는 의회 차원이 아니면 의회 기능이 아니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법매립인데 정말로 그 매립장에서 정량을 매립했는지, 또 일반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함께 섞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전번에 이동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을 제대로 빼고 매립을 했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매립 후에 어떻게 관리를 잘 했는지, 침출수를 정말로 잘 나오게 만들었는지 우수 제거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 또 지금 우리 도민에게 일어나는 이 피해는 과연 인적으로 얼마나 되고 물적으로 얼마 되고, 이런 유독성 물질이 나옴으로 인한 어떤 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매립실태가 어떠했는지 대기, 수질, 토양 이런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이때까지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조사되지도 않고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그냥 덮어 넘어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충분히 조사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박정호 의원이 행정발의한데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찬성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희

류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이제 찬성하신데 대해서 반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슴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하세요.
날씨가 더운데 자꾸 발언대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윤기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사는 아마 우리 솔직히 의회차원에서 전문성도 없고 또 지금 국회나 검찰에나 또 감사원이나 조사를 다 하고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윤기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발표가 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도의회에서 미흡한 걸 도민을 위하고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그게 맞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다 조사하는 중인 상태에,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나가서 다시 조사한다 하는 얘기는 별 뜻도 없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난 후에 미흡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하든지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예, 류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학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재학

정재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류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우리가 지난 제87회 본회의에서 유봉산업 페기물매립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본회의의 의결로서 의결했고, 그 다음에 위원 선임과 기타 방법에 관해서는 의장님에게 위임을 했었던 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특위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사전 예비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가 비록 일부 사항은 의장님께 위임을 했지마는 일부 사항은 위임사항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조사계획승인의건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차 법절차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회가 전문성이 없고 또는 타 기관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배우면서 전문성을 체득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도의회가 손을 묶고 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타 기관이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도민을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예, 정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구휘

강구휘의원

예,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이 네 번에 걸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동안 본의원의 마음은 네 번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밝혀 주신 그 견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네분에게 다 동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교원 산후 휴가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의원이 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사위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 문사위측에서 저더러 양해해 달라,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해 봐야 그것 헛일이고 초록이 동색이다, 이래서 본의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놓고 그 조사특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해서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범하게 현재 각계각층에서 조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대범하게 이 결과를 잠깐동안 두고 보는게 어떠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로 볼때 본의원은 며칠동안 기다렸다가 현재 조사 감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류인희 우리 동료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강구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참여하실 의원님 께십니까, 토론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 좀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계시는 분들 좀 입장하시라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단히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찬성하시는 의원은 좀 그 자리에 기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위 구성 발의에 대한 찬성입니다. 앉으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그 자리에서 좀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계될 때까지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긴급을 요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학

정재학의원

등단하면서 - 예.)
본 건에 관해서 의사진행의 중요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 제2항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건은 상정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때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 이결로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조사위원도 의장님께 위임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것도 여기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이 아니고, 다만 위원장의 선임보고와 조사계획승인의건만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의장님께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정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

「의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휘

강구휘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이 발의된 내용이 행정사무조사가 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되는건데, 정재학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한 일이 우리 의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무효입니다. 그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는게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재학

정재학의원

의석에서 -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발의해 가지고 개별 의안 제안일 때는 3분의 1이상 발의지마는 본회의 자체에서의 의결일 때 이것은 어느 누구의 발의도 필요없고 본회의 전체의 의결이기 때문에 발의는 전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인희

류인희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특위 구성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10인이상의 발의를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졌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담당자가 싸인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7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게 어떻게 정식 발의가 되고 의장님한테 위임이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오늘 아침에 아마 동료의원들께서 싸인을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게 어떻게 정식 발의가 되어서 의장님한테 위임사항이 되었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5일날 제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일임을 했을 겁니다. 일임하실 때 제가 보건대는 아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일임되었다 이겁니다. 단, 일임을 받을 때 이 문제는 합법적 절차를 갖추는게 대단히 좋겠다, 그 이유인즉, 대외적인 조사대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의회가 설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지마는 한번 더 디디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의회 진행을 하도록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회의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특위위원도 제 자신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여러분의 사후 승인을 받기로 했어요. 단 그러나 못 맡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시되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예상외에도 오히려 그날 저한테 위임했던 사항하고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퍽 의장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바로 말씀드려서, 그런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 날 저한테 전부 일임했는 거 아닙니까? (
명진

현명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속기록 한번 갖다보여요.) 그날 참석하신 분은 속기록에도 나온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에요. (
재택

정재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방금 정재학 의원님께서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잠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정재택 의원님께서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휘

강구휘의원

의석에서 -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이 안을 다루는 찬반토론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어야 옳은 거지, 지금 문제는 우리 의원 전체 의견의 과정을 밟아서 표결을 했는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정회를 해도 하는 것이……) 예. (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인희

류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듣고 토론의 종결을 하고 표결을 마쳤는데 지금 이게 얘기가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그러면 현재 정재택 의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의사진행하는데 이러한 처지가 될 때에는 퍽 난처하다 하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표결 결과를 내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의장님!」하는 이 있음

종덕

김종덕의원

의석에서 - 정재택 의원님의 동의건에 찬성을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걸 조정한 뒤에 선포하는 것을……) (장내소란) 사실 강구휘 의원 말씀이나 류인희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의장으로서. (
의석에서 - 두 안건은 정재학 동료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취급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표결에 부쳐놨다 할지라도 사전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원만합니다.) (장내소란) (
구휘

강구휘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정회도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의 재론도 가능합니다. 지금 표결을 해놓고 의결할 그 순간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본 의원은 의장님만 보고 있을 때는 제일 난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표결 결과를 발표할 순간에 정회를 하자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 좌우간 원하는 데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게 의장의 위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

웃음소리

「의장님!」하는 이 있음

재학

정재학의원

의석에서 - 방금 본의원이 동의를 정식으로 했고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서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정식으로 진행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재택 의원님께서 기 표결에 부쳐진 사항이지마는 우리 도의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설정해서 정회하시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재청이 김종덕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된 줄 압니다. 개의가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개의가 없으시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몇 분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정재택 의원님. 한 10분간 할까요? 벌써 시간이 12시반입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정도 하면……」하는 이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경호

손경호의장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에따른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요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7명중 출석의원님이 54명, 찬성이 스물세분, 반대가 스물세분, 기권이 여덟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부결되었음을 3항, 4항, 5항에 대한 의사일정은 자동 취소가 되겠습니다. 6항에 들어가겠습니다. 6.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태항 의원님, 황봉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태항 의원님, 황봉식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도내에도 농작물 피해와 가축피해 등 가뭄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은 서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민 관 군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전 태풍 「월트」의 북상으로 우리 도내 동남부 일부지역의 해갈에 다소 도움이 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서 가뭄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한해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역민과 함께 가뭄극복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4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