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조해에, 또 여러가지로 내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작되어 상당히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 예산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결산 위원을 15인으로 두고있고, 결산검사 위원을 현재 구의원 2명과 회계사 1인으로 하고 있다가 대통령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에 변화를 갖고자 의회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하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사항을 매우 적절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적에 기존의 2명의 결산위원도 저희가 볼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비중을 크게 두었는데에 비해서, 결산에 비중을 적게 두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 모든 관행으로 되고 있는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의 용두사미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야말로 결실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의회상을 보여줘야 할 시점에 있어서 5인중에 3분의 1인, 1인, 1.6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해석상 구의원은 1명만 둔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사에게 모든 사항을 넘겨줘버리지 왜 거기에 구의원 2명을 넣어서 위상을 생각해 주는 척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중에서도 서울특별시에 속해있는 22개 구청 전체가 이 안에 대해서 다 배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의회 사항도 검토해 볼겸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좀더 면밀히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를 하기전에 재삼, 재사로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화에 있어서의 예산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차제에 알고자 하는 것을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장은 어떠한 취지에서 여기에 오늘 안을 제안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