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본군에서 개최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오는 '97년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난해 7월 6일 유치가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대회준비의 조속한 추진에 따른 특별법 재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방에서 유치한 지방대회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적인 주요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법 제정 사례를 보면,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시에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5호로 지원법을 제정하여 '83년 8월 25일 대통령령 제11667호로 시행령을 제정, 이듬해 2월 1일 체육부령 제4호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고, 더욱이 '81년 12월 8일 대통령령 제10640호로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규정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전 세계박람회를 위하여 '89년 12월 12일 법률 제4136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선례를 볼 때 금번 '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당연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시급한 것이 재정적 지원으로서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편의와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가 되겠으며, 2. 국민.법인단체.기타 기금으로서 금전 또는 재산의 출연 교부 3. 기념주화의 발행 4. 기부금품 모집 금지 법적용 배제 5. 국.공유재산의 대부(무상사용.대부.양여 등) 6. 자금의 차입제공 7. 조세의 감면 8. 환매권의 특례인정 9. 복권발행 10. 광고를 통한 경비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으로서는 1. 각 행정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2. 파견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3. 대회 종료후에는 조직위 채용자 전원취업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자료제공이 있어야 하겠으며, 5, 휘장, 마스코트 등을 광고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조직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제정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부장관, 국회상임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오는 '97년도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될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난해 7월 6일 유치가 확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직위원회 구성만 끝냈을 뿐 특별법 미 제정으로 인한 인.허가절차의 복잡화와 효율적인 행.재정적 직원조차 미흡하여 각종 경기장시설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며, 제반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우리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대회로서 우리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우리 무주군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6 아시아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대전 세계박람회 행사시에는 신속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제반지원 등 대책강구로 성공적 개최를 이룩했던 선례가 있음에도 '97년도에 개최되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는 동계 국제종합 경기대회 지원위원회 규정만 제정 공포했을 뿐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고 본 대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특별법을 지금까지 제정치 않고 있음은 우리 무주군민들로서는 심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을 대표하여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994년 7월 29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영길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이상과 같이 건의문이 의결되어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원 하단)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의원의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단)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정장을 하지 않아 의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이 지난 몇 십년간 한해.수해도 없는 재해가 거의없는 선택된 무주라고 자랑을 해 왔었습니다만, 최근의 한해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막심합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군수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군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상황판단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재해극복에 힘을 기울여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차례 회의시마다 거론이 되어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만,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우리 무주군민은 선택된 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완주군과 무주군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800명의 노인이 몇 년 동안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기록에도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800명이라는 노인이 3년이 미처 되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우리 무주군은 5년이 넘어서까지도 살았습니다. 비교적 공기가 맑고 건강에 유의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무주군의 노인들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해왔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도 협조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에도 스스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무주군만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간의 건강을 걱정하고,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구심점인 노인복지회관이 아직도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어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 그래도 노인들에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금년의 마지막 추경때에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설계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부군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주읍내에서 감내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적상면 삼유리에 매립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의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현재 무주읍에 쓰레기 매립장이 차산리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10년은 지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주군의 방위를 맡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를 적당한 위치에 옮겨주면 계속해서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립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오염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전체가 있겠습니다만 부대의 이동문제는 '93년에 부대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부대위치가 협소해서 더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부대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이동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주읍 관내 적당한 위치에다 부대를 이동시킨다고 하면 적상면의 그러한 문제는 더 시기를 두고 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적상면 삼유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진도가 없습니다. 만일 이렇다고 하면 다른데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혐오시설을 바라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되 단 시일내에 어려우면 부대이동 방법도 있다는 것을 건의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공직자들의 생리를 압니다. 또한 저는 평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부정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자랑을 해 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고언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데에 젖어 있어서 요즘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인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약하게 말해서 예전의 관료주의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변했습니다. "진흥"이라는 단어는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게이트볼 시설관계 문제는 사실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 사회진흥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이 전라북도 대회에서 도민들과 겨루어서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체육과목이 과연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게이트볼은 전주대회에 나가서 두차례나 우승을 하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94년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의 진흥을 위해서, 선수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단합하고, 운동할 수 있는 재미스러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사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집행을 사회진흥과에서는 한발 앞서서 추진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일흔한살입니다만 저보다도 서너살 더 드신 양반들을 모시고 지난 6월 17일 무풍에서부터 시작하여 7월 20일 부남면까지 가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어떻게 시설하면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뙤약볕에서 그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행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850만원 투자를 해도 각 면에 고루 경기장 시설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확신을 얻고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절충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재무과장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1개면에 200만원 공사입니다. 물론 시설비이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도 있고, 면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각 면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들도 능히 그것을 감내하고 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면장에게 전도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재무과장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진행을 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씀이 재무과장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같은 군수산하에서 이럴 수도 있는가,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설하도록 만약에 되었으면 솔선해서 담당자가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텐데, 이런 얘기는 비록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 관내에 직원들이 너무나 민원에서 고약하게 얘기하면, 권리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전제로 하고 본다면, 이런 문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그 요철이 심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200만원을 앞당겨서라도 할 수가 있을텐데도 오히려 그것을 일언지하에, 어려운 난제를 제기를 하면서 군에서 시공을 하려고 해도 모르고 면장이 하려고 해도 발증도 아직 안 섰는데 일방적으로 케이트볼 협회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식으로 지탄을 받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진흥과장님,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언제까지 시설을 해 주실건가? 또한 그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가로수 수종개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원래 났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흔한살까지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주군 관내에서 그동안 가로수가 어떻게 수없이 변화를 겪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계속 나무를 죽이면서 그것도 안 되면 그것을 뽑아내면서 수종을 수없이 개량해 왔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요번만은 절대로 안 죽이려고 그 뿌리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때 돈으로 몇 만원짜리 나무를 심으면서 다 죽이기도 하고 수없이 변모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제기 합니다만, 일본에 갈때부터 일부 귀중한 군비를 들여서 저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탄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지금도 최소한도 일본만은 앞으로 계속 공무원.일반인 구분없이 부락의 지도자까지도 군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자비부담 일부 하더라도, 일본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한가지만 가지고도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일본의 가로수가 아카시아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면 산을 다 버렸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아카시아를 저렇게 심지 않고 한나무를 제대로만 키우면 밑에서 가지가 나오지 않고, 가시가 없고 물론 그위에는 있겠습니다만 꽃이 피어서 밀원이 조성이 되고, 공해에 아주 강하고 한해에도 강하고 한번 심으면, 본의원 생각에 아주 다니는 더 보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가로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되풀이 해 왔던 이런 문제도 비단 이 가로수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군에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당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일본의 도로변 당초 공사 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이것만이라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제는 자치단체의 시대입니다. 아주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들어줄 필요없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개량해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한해가 더 계속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움직이면 또 주춤하는 것이 사람인데 계속해서 농민들이 아픔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을 끝맺겠습니다. (김재환의원 하단)

김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50년만에 처음 닥쳐온 한발로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억규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임시회 기간동안 가뭄현장을 돌아보면서 현지 농민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한해 대책용 양수기의 대부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양수기의 읍면별 보유현황과 내구연한이 얼마씩이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 노후양수기의 전면교체의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로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인 '71년 3월 18일에 제정이 되고 그해 12월 15일과 10여년전인 '83년 12월 27일 두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우리 무주군의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의원 하단)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땅이 타 들어가고 벼포기가 말라죽는 이 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인간은 대자연 앞에 얼마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파, 이상고온, 가뭄, 홍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못 사용해왔던 결과로 오늘의 이러한 혹독한 가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볼 때 우린 좀더 자연앞에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에 순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농업.농업경영. 바로 이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여겼던 농업이 단순 시장가격으로 매겨지는 부가가치로서 평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연에의 순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선이요, 안보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가뭄도 사전의 준비와 대책여하에 따라서는 피해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가뭄이 진행중인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계속 김일성부자 타령에 조문논쟁만 일삼다가 다 버려놓고 기차가 떠난 후에 손을 흔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 양수기를 보내준다, 들샘을 판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각 실과소별로 충분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획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여러 차례의 임시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군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 예상 총 규모가 81억9,664만3,000원입니다. 이는 무주군 총 예산의 17.2%에 달하고, 특별회계 예산의 66.7%로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중 총투자대 수익과 효과가 어떠했는지, 또한 진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읍 택지개발지구 분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경영수익사업의 성패는 택지분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예산은 골재판매대금 4억여원, 묘목 판매대금 3,000여만원, 택지매각 49억여원 등 53억여원의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18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여원 등 28억원이 사업의 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택지매각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대부분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택지매각 실적과 앞으로 빠른 시간내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매각 이야기만 하려면 본 의원이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서 특히 재무과장 보기도 민망하고 본 의원도 식상할 따름입니다. 의회 회의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택지분양은 해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재무과장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마음 잘 압니다. 오죽하면 택지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알선료, 즉 사례금을 준다고 예산 1,400만원을 계상해 놓았겠습니까? 고충은 압니다만, 이 문제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을 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미적미적 끌어가야 하는 것인가? 금년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이 책임지든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군수, 부군수가 책임을 지든 책임한계를 지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암리 관광지 비지정관광지의 지금까지 관리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더라도 환경오염 때문에 금강 상류지역이나 무주군 일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실이나 쓰레기처리장 이러한 것들은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 굴암리 일대만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보니까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 상류지역인 대티, 대소, 용포리 잠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해서 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의원 등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군수께서 질문받는 사항과 실과소장의 답변에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해서 다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답변 전에 공직자로서의 나태성에 젖어 있거나, 권위주의에 젖어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하직원이 있었다면 반성하면서 재무과장의 허락서 등등의 불필요한 서류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과에 가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환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선봉에 가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집념을 볼 때마다 후배 젊은이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게이트볼협회와 사전에 설치 장소 및 규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4개 읍면에 재 배정을 해서 조속히 시공할 것이며, 특히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게이트볼협회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게이트볼협회와 읍면장인 무풍, 설천, 안성, 부남 등 4곳을 선정하였기에 게이트볼장 시설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요청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현재 서류 전달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게이트볼장을 신설하여 노인게이트볼 보급 및 장려에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외 업무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제삼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회진흥과장 하단)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더위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한해 현장을 다니시면서 무엇인가 아쉬워하고 애타는 주민들 심정을 고루 살피시느라고 고생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물 관리상태 및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주군 사회단체 종합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291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금년도 3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해서 13개 사무실에 20개 단체의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초에 1층 화장실 보수관로 불량과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 택해서 사용방법 미흡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공회사인 비사벌 주식회사에 즉시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3월 19일에 시정조치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후에 6월 27일, 7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약 100㎜정도의 강우량으로 지하층 바닥에 물이 스며 올라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건물을 순찰한 결과 즉시 시공회사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시공회사측에서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단수 보수작업을 해서 현재 누수관계는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완벽히 하고자 비가 오면 어디에서 더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강우가 있을시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치해 놓은 하자보증금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사에서 직접와서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있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건물을 수시로 순찰해서 현재에 입주하고 각 단체 임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적상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상태와 관리점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 실태는 무주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지역별, 부락별로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으로는 매월 2명씩 관리인을 지정해서 교대로 관리하되 한달에 한번씩 청소후 다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한번씩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은 전 농가가 참석해서 스컴을 제거하거나 또는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주변 모든 잡초제거에도 부락만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으로는 무주는 6월 25일날 일제 청소와 잡초를 제거했고, 적상은 7월 1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4월 26일에 양 지역에 대한 스크린을 교체할 것과 슬러지 모터를 보수할 것을 시공회사인 광진환경에 의뢰해서 찌꺼기를 걸려낼 수 있는 스크린은 5월 25일자로 스테인레스로 완전히 교체했고, 수중모터는 금년 7월 19일자로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시설장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주와 적상에 대해서 사용농가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폐수가 어떠한 식으로 처리되어 나가는지 하는 것을 설계도를 놓고 계통도까지 교육도 시키고, 운영방법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점검 실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이상 청소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필요시에도 하도록 하는 사항과 저희들은 분기별로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실적을 보면 BOD, SS만 검사토록 되어 있는데 유입수 즉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유입수와 방류수를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입수 기준치가 3,600PPM인데, 방류수로 처리된 것이 76PPM으로 나왔습니다. 무주읍 처리장을 말하는 것인데 SS 기준치는 2,900PPM인데 157PPM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적상 처리장은 기준치가 1,058PPM인데 41.5PPM으로 처리가 되었고, SS는 기준치가 755PPM인데 53PPM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지방환경청에서도 수시 확인을 해 가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감자종자 보급종 공급의 수확실태와 관련한 대상농가 및 공급경위, 발아 및 수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대상농가는 61호로 대표가 무풍농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20T이고, 공급품종은 백작인데 가공용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경위는 동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수요업체와 농가대표인 무풍농협장이 계약재배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종서는 수요업체가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단가가 정부의 보급종보다 2배가량 고가인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종서구입비를 농가대표인 무풍농협장에게 지원하였고 종서는 금년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요업체인 신농상사로 이리에 있는 오리온 제과가 되겠습니다. 신농상사에서 직접 공급을 하였습니다. 발아 및 수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종서가 3월초순 공급되었는데 농가의 관리소홀로 종서가 얼고 일부 불량종서가 섞여서 공급되어 8농가에서 발아불량으로 수확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풍농협장이 종서 45박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키로 농가들과 협의하였으며 수화의 문제점은 규격서 즉 45㎜외 잔서는 수매를 하지 않고 있어 무풍농협에서는 농가에세 원할시 부안군에 있는 서한전분 공장에 계통출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도 작황은 작년도 보다 약 30%정도 정서를 보았으며 7월 15일부터 이달말일까지 수확예정으로 있어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원시설사업과 관련된 대상농가 및 보조내력, 사업추진기간,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는 과채류 재배면적 1㏊이상으로 사업을 희망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보조내력은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중에 도비, 군비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94년도 사업농가가 2호인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김봉열, 무주읍 대차리에 있는 우태구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김봉열씨는 30평을 건축을 하는데 6월 25일까지 방열문 설치까지 완료를 해서 기한내는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우태구씨도 6월 25일까지 방역문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하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에 따른 가로수 현황과 경제수로 갱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김재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3개 노선에 28㎞와, 기타 농어촌도로 1개노선 6㎞로서 총 연장 34㎞입니다. 수종 및 수량으로는 은행나무 2,500본, 벚나무 1,316본, 중국단풍 155본, 수양버들 114본, 오동나무 115본, 이팝나무 500본입니다. 총 6개 수종에 4,700본이 관내 가로수로 식재되어 관리되어 있습니다. 경제수로 갱신할 용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희귀수목인 이팝나무 500본을 식재하였듯이 이후 수종갱신 및 신규로 식재할때는 예산을 감안해서 본군 특색에 맞는 이팝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집행공사중 준공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집행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업무를 지적해 주시면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군 총사업은 241건입니다. 준공처리는 45건, 미준공은 20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25건입니다. 이중 준공처리는 5건, 미준공된 20건은 계획공정에 의거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 미처리 사항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관수용 골재인 모래 적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판매실적은 막사 1만3,500루베이고 판매대금은 5,8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 양질 분석여부는 '94년도 3월 5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골재혼합 분석시험을 의뢰한 바 있으며 모래 양질상태 분석은 자체채가름 시험을 할 계획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적상∼진안간 국도 포장에 대해서 공사부실 여론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포장공사 표면처리가 부실하다는 여론에 따라 본군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건설부 부실공사반 특별감사시 표면처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면에 아스콘 및 세모래를 처리한 것이 부실공사로 여론화된 것으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표면 처리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건설부로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한해 대책 양수기의 운영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전체 관보유가 80대, 엔진용 56대, 탑제용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진부착용 구입년도는 '78년도에 10대, '79년도에 40대, '80년도에 6대, 탑제용은 '76년도에 4대, '77년도에 20대 해서 80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수기 내구연한은 구입일로부터 10년이고, 사용기간은 3,500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부착용 양수기는 엔진노후 및 구식으로 부속품 구입 지난으로 성능불량 및 정비 지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당 중량이 70∼80㎏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양수기의 내구연한은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경고되지 않아 폐기가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도 전체 계획에 의거, 도에 건의해서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양수기 전면교체 여부는 1차적으로 군예비비를 활용하여 엔진부착용 양수기를 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2차로 중앙 또는 도 예비비 배정시 최대한 교체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도와 절충하여 구식 양수기와 중량이 무거운 양수기는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조례 개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부기관에서 '71년 12월 15일 제정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한 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양수기 대여는 한해시에는 조례절차에 의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면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본 절차를 몰라서 조례에 의거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보고 청취를 취소하고, 3일간의 관내 한해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땀흘리면 수고하는 모습에 먼저 감사드리며, 관내 건설회사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3일간 부남과 안성의 한해 지역을 다니면서 시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이번 한해는 하느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그동안 행정에서 좀더 치밀하고 관심있는 계획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성지역은 관내에서 보다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정리의 반장뜰은 92년도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54㏊를 경지정리한 반장뜰과 93년도 공정리 마루뜰의 54㏊ 경지정리지역 합해서 108㏊의 광범위한 지역이 벼가 시들어가고, 일부는 타들어가서 빨갛게 점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렇듯 공정재의 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현재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조와 개인 재산권으로 인한 보상이 늦어지므로써 많은 농민들이 전.답의 손실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감정가 가격과 농조의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재가 15년전부터 개설이 된다고 해서, 이 지역의 농민들은 많은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재가 개설이 되는데 관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소류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한해의 피해는 물론 그래도 우리 무주군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안성같은 경우는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물론 우리 관내 전체가 그렇겠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갈수록 고조가 되는 현상입니다. 공정재 개설의 지연으로 농민들을 애태우며, 또 가격의 몇 배를 지금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몇 배의 손실을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는 한 해에 대비한 영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공정재의 조속한 개설과 이번의 한해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한해에 대비한 우리 관내의 소류지 준설, 대.소형 관정, 양수기 및 송수호스 확보, 이런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성면 공정재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 하단)

김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께서 무주 택지분양에 대해서 아주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무주군 경영수익사업의 모든 사업비의 세입원이 택지 매각에 있기 때문에 택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매년 시급한 다른 사업을 제쳐두고 일반 회계에서 10억이상씩 전출시켜서 솔직히 땅만 사 놓았습니다. 그것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매년 택지가 매각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 이 택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결함이 오게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그래왔듯이 경영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 이 택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결함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그래왔듯이 경영사업의 예산을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가짜입니다. 금년에도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안 팔리면 추경에서 세입 삭감하고, 세출 삭감해서 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래왔고, 재작년에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년말까지 재무과장이든 기획실장이든 아니면 군수, 부군수께서 책임있는 또 책임을 져야 그러한 때가 왔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액에 대한 이자손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 매년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한 타사업의 지체,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출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금년안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영수익사업 전반을 면밀히 다시 분석하고 재검토 해서 투자효과가 없고 전망이 없는 것은 재조정을 하고, 내실있는 것 한가지만이라도 착실히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전에 김재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재환의원께서 군부대의 이전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잘 안되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적상면에 쓰레기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주군은 쓰레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금년 3월달에 주민들이 한계수군수와 면담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요구 해 달라고 한 그이후에는 지금까지 일체 주민들과 접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시고, 일만 많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좀더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이면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됩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러한 혐오시설, 내것은 안된다고 하는 림비현상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설득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상면을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인근 부락의 주민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가 다니면서 본인들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주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하지 못하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정용환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요.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정용환의원의 발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이일석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현재 사회단체 복지회관의 하자처리 부분이 엄청나게 불결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식사를 마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하층으로 가는데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해서 그곳이 지저분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일내로 완전히 청결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부분을 처리하는 그곳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하자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지원, 관리자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개개인으로부터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간이처리장으로 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가에서 그 시설을 해 준 것이지 국가에서 운영비를 전부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사실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전기를 암호프탱크식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서 정화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화되어 나가는 것을 더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측면에서 염소투입을 해 가지고 더 세균을 멸균시켜서 내 보내야 한다는 뜻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주민들하고 경영관리 측면에서 노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의 범위내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약품은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운영관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자기들 관리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슬러지를 한달에 한번 정도 품어내는 전기는 한번 품어낼 때 2분내지 3분정도의 전기료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락자체 기금을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한달에 약 1만원정도 해서 부락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토록 해 주십시요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었으니까 관리는 해야 될 것은 아니냐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직구별로 해서 대장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인이 누구나 라고 규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자기일을 내버려두고 그것만 관리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축사 농가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두사람이 교대하면서 해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가 된 사항입니다. 관리인을 규정할 때는 그 자체에서 보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정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이일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풍의 감자단지에 피해를 본 농가 명단하고, 보상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금척마을의 우수연 외 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제가 나가서 무풍단협의 상무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8월 3일부터 농가에 종사대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정산이 되기 때문에 8월 3일내지는 4일, 아니면 늦어도 10일내에는 보상이 되겠다고 하고, 보상금액은 약 1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내에는 완전히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저온저장고는 대차리에 건축하는 우태국씨의 저장고는 공사가 중단되고, 하늘이 보이며 비가 오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몇 번을 가 보았느냐, 대책은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기초놓을 때 하고, 골재할 때 등 5회를 가 보았는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6월말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도면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우리가 50%를 보조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업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건축주가 잘못했다, 또는 시멘트를 갖다준 사람이 잘못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무주읍 용포리에 있는 김화연이라는 사람이고, 시멘트는 라제산업에서 공급을 했는데 건축업자는 시멘트가 잘못되어서 금이 갔다 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멘트가 배합이 잘못되었다, 또는 건축 시공하는 사람이 철근조립을 잘못했다고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건축주, 농가, 시멘트 공급업자 3자의 합의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그 농가에서 서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공업진흥청에다가 시멘트 강도의뢰를 해 놓은 모양입니다. 라제산업에서 시멘트를 공급했는데 그러면 스라브짓는 양이 세차정도가 되는데 세차정도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건축업자는 철근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건축업자에게는 지금까지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10월말까지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완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하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30호선 부실공사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0호선은 시공을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이리국도관리청에 협조하여 국도관리청 감독 입회하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출장 계획을 하여 현지 확인후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모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본군에서 골재채취 허가에서 모래 판매실적은 없으나 이후 골재현장에 대해서 부실공사 원년의 해를 맞아 올해 본군에 비치된 채결함 시험기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 모래 채결함을 실시해서 좀 더 나은 골재로 본군 관내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 준설 양수장비 확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한해 기간동안 소류지 준설 계획을 각 읍·면에 의하여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현재도 상황실 본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 많은 사업으로 한해를 극복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수장비 확보문제는 금번 예비비에서 1억2,050만원을 투입, 소형관정 80공과 양수기 30대, 간이 스프링클러 100조, 이에 따른 고무호스 100조를 1차 구입, 오늘 양수기 송수호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는 오늘까지 전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2차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 한해가 심하게 들고 있는 넓은 지역에는 대형관정을 조사해 가지고 2차사업 보조비로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양수기와 추가 송수호스도 읍·면별 조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한해에는 적절한 극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