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락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도 지난 4, 5차에 이어 6차 업무보고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상반기동행정업무보고및현지확인의건(삼천동, 탄방동, 둔산동, 월평1동, 월평2동 갈마동)

위원님들 구정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1994년 주요업무보고 삼천동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충분하게 저희가 추진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추진실적 상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5쪽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다른 동은 동장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4,000만원인데 1/4분기에는 1,000만원만 배정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배정을 않고 1,000만원만 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구하는 대로 배정됩니다.

보안등 시설 및 보수공사로 5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신설하는데 1개소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설하는데 22만원 정도 듭니다.

다른 곳 보다 보수비가 건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다고 봐야지요. 시설비는 공제하고 27개소라고 할 적에 평균적으로 7∼8만원 가까이 평균적으로 지출됐는데 다른 동은 대개 건수당 6만원 미만 정도인데 여기만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고장나서 정비한 것은 아닐테고 무슨 고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스위치박스가 부서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전지 이런것도 나가고 다마만 끊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장수리를 해가지고 스위치 고장난 부분, 다른 부분 해서 6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8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신주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서 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주 말고 보안등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입니다. 먼저 영세민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세민 아파트 있죠?

예, 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에 항간에 듣기로는 아파트내에 비싼 승용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세민 제고대책하고 앞으로 영세민이 살고 있는 동태 파악 이런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민 주택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살만하다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이분들이 올적에 일단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1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작년도부터 2차 계약기간을 시하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고급승용차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사실 여기분들이 소유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친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고급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영구임대와 장기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와 장기임대는 1,500세대중에서 영구임대가 9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돼 있는 세대수는 6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때는 900세대 전부 영세민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된 여건에서 연차적으로 재조사를 할 적에 탈락해 가지고 300세대는 탈락됐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 차량대수가 너무나 엄청나다고 해서 주위사람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장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실제는 승용차가 자기 명의인데 말하자면 지하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심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재조사를 해서 열심히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사실 좋은 차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짐차라든가 상행위를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넓게 차지해서 주차난이 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난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지역에 영구적으로 주차할만한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은 영속적으로 주차능력을 향상시켜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주차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서는 앞으로의 주차문제에 대해 생각해 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삼천교 밑에 유등천변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6차선입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하려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몇대쯤이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한밭대교와 삼천교 사이가 1㎞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500대는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00대 세워놓을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통 차가 몇대나 됩니까?

아파트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단독 일반주거지역 세대가 문제입니다. 집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거의 차가 3대입니다.

아파트 주차능력은 몇프로입니까?

아직 단지별로 주차능력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동에서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대책은 하상주차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부분에 공장이 없고 해서 체납세금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상당히 많네요. 어째서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세금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주원인은 취득세입니다. 그다음이 자동차세입니다. 과거에도 일반택지 같은데 분양할 당시 장난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득세는 고가이기 때문에 1건당 200만원 이상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왔다 나갔다 이동이 많아가지고 자동차세 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이것은 1994년도 뿐만은 아닙니다. 총망라한 겁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도별 체납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체납자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송을 했는데 반송된 것이 30∼40%정도 됩니다. 추적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금은 동장님 이하 사무장 및 전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내에 한 반정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여기 내내 무허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가수원동같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가수원동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다는 사람도 과반수 되는 수가 있고 풍물시장이 있어가지고 안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미지수입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근방에서 풍물시장 정도를 마련할 만한 장소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일방통행 지점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지역교통과장이나 상급기관하고 상의하셨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지구에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응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문제는 신시가지 지역내에 살던 상인들 주택단지 택지분양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한신코아 지하를 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차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청사 획기적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침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이 계신데 시범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도와주는 동이 있죠?

다섯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각동을 다녀보니까 예컨데 기성동을 비롯한 각 동이 거의 다 현재로 도마2동이 신축중에 있고 여기하고 가수원동, 변동이 협소하고 또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될 상 싶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문제도 연구하고 계신데 실제 예산문제를 연구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시범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별것도 아니네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동장님 건의를 받아가지고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부지가 원래 협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삼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업무추진 내용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탄방동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더우신 날씨에 저희동 행정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민원수수료 대납제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제대로 실천이 됩니까?

예, 잘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등.초본 발급할 때 신문지나 병류등을 가지고 와서 저희 민원실에 박스를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비치해 놓으니까 자기가 몇㎏인가 달고서 발급수수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과연 잘 될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잘한 것인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실적은 246건입니다. 등.초본 177건, 인감 44건, 기타 납세증명등 25건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좋은 시책을 강구하셨는데 실적이 나왔다니까 좋은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막소독을 우기 하고 일요일은 안한다고 하셨는데 인부임이 서 있는데 우기에는 못하더라도 일요일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독하는 인부가 일요일에 쉬는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데는 대체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병충해나 모기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은 안하고 있죠?

저희동 특수시책입니다.

강락주 위원님! 책 여유분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체납세금이 많은데 여기도 체납 세금 일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9,000만원쯤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반쯤만 합니까?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둔산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현황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수원동! 그러면 도로는 제한을 두고서 보건소에서 해주고 아파트 공동관리 구역은 그 대지 소유자가 아파트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즉 주민들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내이니까 동장 말씀대로 한 가옥으로 치면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마다 청소계약이 돼 있어요. 저도 단지 대표자로써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자가 계약에 의해 청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건소장을 앞에 모셔놓고 비록 개인집이라고 하더라도 몇 집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0, 500, 2,000여 세대 되는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통과되는 도로도 있거니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거니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고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구 주민 34만 주민중에 하나인데, 경외도로를 하든지 약은 얼마든지 비치가 돼 있으니까 동에서 요구만 한다면 얼마든지 경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 강락주 위원께서 꼭 아파트 소독문제를 빼지 않으시는데, 때문에 소독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 가지고는 만족치 않으니까 적어도 단체가 밀집된 지역 구청에서 그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장께서는 보건소장하고 상의하셔서 가수원동은 인부까지 있어서 오토바이 한 대 더주고 약품 더 가지고 와서 인건비도 좀 받고 해서 한 보름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건소장과 타협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복사기가 두 대 있죠. 복사기 상태가 전부 이렇습니까?

예.

청사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데 커텐도 없고 등본떼고 할 때도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복사상태가 안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겉이 좋으면 속도 좋다고! 이런 분량 복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고쳐도 매일 이렇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사용량이 많으면 교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의 복사상태가 이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더 나쁠텐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안되면 사 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커텐 문제도 회계과에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통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 말씀하세요.

배병섭 위원입니다. 우리 한동장님께서는 서구 동장님들 중에서 행정능력이 뛰어 나시고 타의 모범이 되셔서 대민활동에 상당히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주민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고 주민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시고 한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주정차문제인데 아파트 지역을 다니면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세우지 않고 도로에 많이 세워 놨는데 그래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한가지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실적은 어느 정도 거두어 들였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액은 어느정도이고 고질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주정차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주정차시설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계는 보고서에 넣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동의 체납액을 1,268건에 1억 8,000여만원인데 477건에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가 800여건에 1억 1,800여만원인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것이 큰 고액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못받고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징수 가능액은 8,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징수가 우선이 돼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차압이나 이런 것이 우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건차압을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독려해서 개인별로다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진대회때 둔산동 여건이 새로운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군인공제회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구청에 보고했습니까?

아직 보고할 시기는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60%정도 됐습니다. 더 있어야 문제점이 대두되고 곧 보고하겠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 인구조사할 때 나타나요.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 하는데 여타때는 동장이 임의적으로 하거든요. 천상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기해 가지고......,

그때 보고하실 예정입니까?

예.

제 얘기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자들 여기는 다른데보다 공과금 담당자가 많은데 체납액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 더 잡상인 해결 문제인데 보통 아파트 상인들이 철거해 달라고 건의하죠. 일반주민들도 있습니까?

예, 일반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리가 안되게 해서 동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잡상인들도 어느정도 멀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말썽이 안 생기도록 가급적이면 큰 소리 없이 해결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둔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사항 중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이 7월 1일자로 개설됐기 때문에 관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장이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 위원입니다. 잡초제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차질없이 하셔가지고 지역발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에도 별 무리 없이 행정을 다루시는 것 같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장애인 특수관리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가지고 화합행정관리로써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 이하 사무장, 전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선진행정에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여기에는 잘 안나온 것 같습니다. 체납세금이 얼마나 되고 고액체납자는 어떤 어떤 계층인가 또 고질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관리실적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 소방로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주정차를 무질서하게 해놔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차가 다녀야 될 곳인데 못다니게 했다든지 또 소방차가 다니는 지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은 세장 넘기면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2억 6,100만원으로 됐는데요. 현재 7월중 1,400만원하고 8월달에 5,000만원을 징수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과거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데 몇다리를 건너서 추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체납세금이 상당히 밀려 있는데 거기에 대고 큰 고액 체납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이라는 세금이 체납된 것은 동에서 세금독려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월평동이 분동되면서 월평동에 재산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갈 것이고 관내에 남은 세금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다소 있고요. 자동차세는 이번에 거의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취득세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건 갖다가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관계인데 저희 관내에는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월평동이 분동되면서 월평동에 거의 다 넘어갔고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한분 계시다가 엊그저께 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어려운 영세민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영세민은 44세대에 155명이 돼 있는데 거택보호는 17세대에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관리인데 저희 관내 갈마중학교와 한밭고등학교에 옹벽이 없으면 차를 양쪽에 세워놓아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밤에 순찰을 하시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옹벽을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유조차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많은데 1주일에 한번씩 야간 순찰을 합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한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앞에 한양프라자 밑에 골목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4M에 차량을 양쪽에 갖다 부쳐서 사람통행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를 두셔가지고 물론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더욱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체납세금 일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금년말까지 반정도라도 회수를 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세민 관계는 많지 않으니까 적은 인원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앞으로 더욱 그 사람들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는 그 동안에도 물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무질서하게 주정차 해놓은 차를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허나 이러한 점은 더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숙원 동장재량사업비가 있는데요. 보안등 30건 신설하는데 850만원 지출된 것 같이 돼 있는데 신설하는데 등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주를 세우는 것 하고 또 전주를 앞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주를 세워가지고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20만원에 전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10건이 배정되니까 10등을 신설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동장재량사업비로써 등을 구청에서 전주를 박아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 안섰고 해서 저희들이 전주를 박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각 동에 신설하는데 각양각색이에요. 특이하게 이 지역만 예산이 많은데 전주같은 것은 등마다 세웠습니까?

전부는 안세웠고 28개 중에서 21개는 세웠습니다.

다른 동은 20만원 내지 22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전주관계 때문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아서 하셨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