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분들이 올적에 일단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1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작년도부터 2차 계약기간을 시하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고급승용차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사실 여기분들이 소유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친적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고급승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영구임대와 장기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와 장기임대는 1,500세대중에서 영구임대가 9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돼 있는 세대수는 6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때는 900세대 전부 영세민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된 여건에서 연차적으로 재조사를 할 적에 탈락해 가지고 300세대는 탈락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심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재조사를 해서 열심히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사실 좋은 차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짐차라든가 상행위를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넓게 차지해서 주차난이 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앞으로의 주차문제에 대해 생각해 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삼천교 밑에 유등천변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6차선입니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하려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한밭대교와 삼천교 사이가 1㎞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500대는 주차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단독 일반주거지역 세대가 문제입니다. 집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거의 차가 3대입니다.

아직 단지별로 주차능력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책은 하상주차장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납세금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주원인은 취득세입니다. 그다음이 자동차세입니다. 과거에도 일반택지 같은데 분양할 당시 장난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취득세는 고가이기 때문에 1건당 200만원 이상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왔다 나갔다 이동이 많아가지고 자동차세 미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 뿐만은 아닙니다. 총망라한 겁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도별 체납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체납자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송을 했는데 반송된 것이 30∼40%정도 됩니다. 추적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왜 반쯤만 합니까?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둔산동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현황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주정차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주정차시설이 들어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계는 보고서에 넣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동의 체납액을 1,268건에 1억 8,000여만원인데 477건에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가 800여건에 1억 1,800여만원인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것이 큰 고액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못받고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징수 가능액은 8,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일반주민들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둔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둔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된 주요업무사항 중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이 7월 1일자로 개설됐기 때문에 관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장이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중에서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은 세장 넘기면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2억 6,100만원으로 됐는데요. 현재 7월중 1,400만원하고 8월달에 5,000만원을 징수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과거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추적하는데 몇다리를 건너서 추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세금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월평동이 분동되면서 월평동에 재산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나갈 것이고 관내에 남은 세금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다소 있고요. 자동차세는 이번에 거의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취득세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건 갖다가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관계인데 저희 관내에는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월평동이 분동되면서 월평동에 거의 다 넘어갔고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한분 계시다가 엊그저께 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어려운 영세민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영세민은 44세대에 155명이 돼 있는데 거택보호는 17세대에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관리인데 저희 관내 갈마중학교와 한밭고등학교에 옹벽이 없으면 차를 양쪽에 세워놓아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밤에 순찰을 하시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옹벽을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유조차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많은데 1주일에 한번씩 야간 순찰을 합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한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앞에 한양프라자 밑에 골목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4M에 차량을 양쪽에 갖다 부쳐서 사람통행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