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이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불출석의원에대한의원일비여비지급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의원에대한 의원일비여비지급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비와 여비는 나온 의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공식 안내문을 보내서 해드린 바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한창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여행중인 출타중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가뭄지역을 돕기 위해서 소집되었고 성금 역시 거출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대로 이번 임시회기까지만은 종전과 같이 출석여부 불문하고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묵위원
지금까지는 저희 의회뿐 아니라 전의회가 똑같이 휴일이나 안 나오는 분들도 일비를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회의에 참석 안하면은 지급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저도 동의하는데요,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저는최안묵위원
그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야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통보가 늦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지급이 되고, 다른 때는 불출석했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한다면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채영세위원
이관수위원님이 말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칙이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상을 당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부득이 못 나왔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비 지급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 가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주태간사
과거에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지급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일비와 여비만큼은 법대로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관수간사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무보수입니다. 정기회의 때 안 나온 것은 일비, 여비를 지급을 안해도 할말이 없겠지만 임시회는 임시회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외국이나 국내지방에 체류하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서어 이번만큼은 안 나온 분이라도 일비, 여비를 주자고 이렇게 해놔야지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번 같은 임시회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가지고 재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 이거지요.
변주태간사
의사일정을 조정을 한다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하면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비와 여비는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인만큼 법대로 하기 위해서 안 받을 건 안 받고 줄 것은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형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간사님은 여유를 가지앞으로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주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금전만은 엄격하게 원칙이 지켜져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거기에 준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안을 가져 봅니다. 이관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찬성발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6명중에서 반대발언이 있고, 찬성발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섯분이 좋다면 한사람이 반대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채영세위원
되는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친상이 나거나 해서 못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안 준다는 것은 법이 우선이지마는요······
이형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이제까지 토의하신 것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