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종달
김종달사무직원
지금부터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윤종하 의원외 6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7월2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붕구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조붕구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조붕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대로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에는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조두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붕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종식위원께서 조두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조두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두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두연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조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제가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박성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이청위원께서 박성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므로 박성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순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순
박성순간사
박성순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운영기간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이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위원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자 이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되어 회부된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내용을 위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 각 항목별로 한건씩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해 주시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나,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점 사업등이 있었다면 본 축조심사과정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보고서의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정복기위원께서 주관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예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이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63페이지 자유총연맹 홍보 게시판 설치는 불요하다고 삭감했습니다. 홍보판을 2백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청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 간판 문제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아까 위원장은 그소리 않던데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청위원
어제 수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에 삭감된 부분만 얘기를 해야지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기위원
그것이 첫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청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외에 삭감한 것이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109페이지 부녀농악대라고 하는 것이 3백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활시키자는 문제로 나와있고 또 정림사지 화장실 주변 화강석깔기 2백4십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04만원을 삭감하고 또 구드래 감나무 72주에 대한 185만5천원 전액 삭감, 이것만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유인물은 보면 다아는 것인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종식위원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사항만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이청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정복기위원
그러면 공보실 소관 자유총연맹 홍보게시판 설치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부녀소방대 전통농악 육성비 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되겠네요?
이청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간사가 진행해야지 간사는 무엇하는 겁니까?
성순
박성순간사
그것은요.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 소관은 내용을 잘 아시는 정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라고 지명한 것이지요.
이청위원
총무위원회것이나 사회산업위원회것이나 위원장이 선임됐고 간사가 선임되었으니까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제가 정위원에게 설명을 요청한 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소관별로 삭감내용을 잘 아시는 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미숙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청위원
설명이야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설명이 무슨 필요있어요. 요컨대 여기에서 이 삭감문제가 질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문제만 다루자는 것입니다.
정복기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이청위원님처럼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래야 알지 다른 사람은 누가 알아요?
두연
조두연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진행순서를 바꿔서 이청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사업만 가지고 간사님 주관하에 축조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주세요.
성순
박성순간사
예, 간사 박성순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변동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총무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 109페이지 부녀보상대 전통농악 육성비를 불요하다고 삭감한 것을 다시 인정해 주자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이것은 현재 군입장에서도 꼭 있어야 군의 체면이 설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녀소방대 전통농악육성 3백만원을 부활시켜 주자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복기위원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부여뿐만 아니라 부녀소방대가 타면에도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부여읍에 속해있는 부녀소방대에 기금을 확보해주면 다른데서도 요구하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30여분간 논란 끝에 결국은 삭감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간사
지금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자고 한 내막을 총무위원들이 모르세요?
정복기위원
모르고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간사
그러면 이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정복기위원
글쎄 말이예요.
이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간사
예,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4가지 사항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녀농악대 3백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삭감이 안되었던 것인데 정림사지 화장실 주변 화강석 깔기 2백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백4만원을 과다하다고 해서 1백4만원을 삭감하고 1백만원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구드래 감나무 72 그루에 185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57페이지 산림과에 푸른숲 선도원교육비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여름방학중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계상되어야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 네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설명말씀드린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장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삭감수정액은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계수조정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삭감액 5억134만4천원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4억2천225만7천원에 문화예술과 소관 부녀소방대 전통농악육성비 3백만원과 산림과 소관 선도원 교육비 보상금 1백만원, 총 4백만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4억1천825만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예비심사 삭감액 7천9백7만7천원에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정림사지 화장실 주변 화강석깔기 2백4만원중 1백4만원과 구드래감나무 식재 185만5천원 전액을 삭감한 총 289만5천원을 추가 삭감, 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8천1백98만2천원으로 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총삭감액을 5억23만9천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