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광주직할시 부국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특별위원장제출)
10시 08분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용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특별위원장
동림동고체연료생산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길 의원입니다. 이승현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림동 산166번지 외 10필지에 건립예정인 건진미화의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입지선정과 기술상의 문제, 사업계획입안과 추진상의 효율성문제, 환경공해 등 제반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집단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94년 8월 1일부터 ’94년 8월 11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장설명을 듣고, 현장과 기히 동종의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폐기한 타시도를 방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코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제반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시설에 관한 조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조사계획서(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신용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관한 조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시정청원(김상혁의원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위원회 유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유문석입니다. ’94년 7월 14일 광주직할시 부국의회 의장으로부터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진양빌딩 건축에 따른 피해시정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12-29번지 정건영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14일 회부되어 ’94년 7월 16일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참고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현장과 피해주민의 가옥을 조사한 결과 사안이 지하4층 지상9층의 대형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층을 10m이상 파내면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본 건축물의 허가 및 감독자인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지하층 굴착에 따른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이송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시정청원심사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유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양빌딩건축에따른피해시정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직할시부국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연식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운영위원회의 이용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유연식 의원 외 6인의 제안에 따라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5일 제30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유연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회기중 1일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방의원 일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대신 식탁료를 삭제하였으며,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에서 철도운임과 선박운임을 삭제하여 항공운임으로 일원화하고 여비와 숙박비 그리고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는 조례개정 전이라도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이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