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불볕더위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62번, 263번, 266번, 267번,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안이 지난 94년 7월 16일, 7월 21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21일 제 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위원회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4년도 7월 23일 제37회 본회의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첫번째로 심의한 의안번호 262번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4317호 `94년 7월 6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263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군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례를 일치시켜 적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에서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변경하고 제7조의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의안번호 266번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봐,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의식 고취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 규정에 의거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1개소이며, 면적으로는 1,487.67㎡이며(450평) 예산액으로는 시비 2억원, 특별교부금 4억원, 구비 1억원, `95년도 예산계상 3억 5,000만원 도합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받고자 함은 장애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 추가로 장애인 복지회관건립함에 타당한 것으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의안번호 267번 대전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한다] 로 규정(안 제3조)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자치구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는 자치구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안 제4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이 직무상 장애,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구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장애, 상해의 경우에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4인으로한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보상금의 지급 결정한다.(안 제7조 및 9조)주요내용이 되며,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실한 심사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표결동의를 물어봐야죠.) 상정을 안 했으니까요.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내무위원회 활동으로 각 동 현지 확인에 대해서 의정자료수집 및 실시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위하여 기성동을 시발로 16개동 동장으로부터 간략하게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받은 뒤에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당위원회 위원들이 16개동을 현지확인한 바 문민정부에 맞춰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장이 직원을 통솔조차 못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동으로는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도마1동, 가장동, 삼천동이며 미흡하게 평가된 동은 복수동, 변동이었습니다. 직원의 사기 및 복무측면에서 살펴보면 동행정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상부행정기관과 주민사이에 모든 행정의 창구역할을 하고 민주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대 주민 써비스의 얼굴로써 이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대책은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금번 순회 현지확인 결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능동적인 근무의욕이 없으며 지극히 수동적이고 복무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견해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동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13시 20분에 동에 도착하였으나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학생 1명만이 근무하고 출장을 핑계로 이석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이 복지부동과 근무태만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주요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현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민원실에 숙원사업 추진현황판비치 외 12건을 시정 촉구하였으며, 특히 서구관내 체납세금 87,622건에 48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걱정 유감스러운 현실이며, 이는 동세무담당 직원의 인력부족의 탓도 있겠지만, 세밀한 분석과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동장 또는 집행기관장의 의지력이 부족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며 체납액이 많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경우도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일부 동의 경우는 본 취지를 잘 모르고 실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체육공원, 약수터 등의 시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부서가 도시개발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위생과, 동사무소 등 여러부서로 이원화되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지적사항이며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특수시책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전동에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및 보훈가족 민원배달제, 민원인 참 봉사구현 실천, 재활용품 자율교환센터 운영, 주말 가족봉사대 운영등입니다. 끝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13건과 건의사항 14건, 주민의 여론 수렴 4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점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26일 5개동, 27일 5개동, 29일 6개동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의회사무과에 우리가 의사일정결정건을 냈습니다. 냈다고하면 각 해당 동에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각 동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의사과에서 그 사실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장의 개인 소견으로는 제일 첫날 26일날 기성동 방문을 했을 때 의사과 직원하나 없이 또 집행기관 직원 한 명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시에 동료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의사과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사준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은 사례는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집행기관은 제37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현지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촉구를 해서 그 다음날 즉시 집행부에서 기획계장 그 다음 의사과에서는 의사계장이 현지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전 동 업무보고 준비에 연락 체계를 갖춘 것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본회의의 연장임으로 앞으로 의사과나 집행기관은 더 한층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사준비나 모든 사항에 철저하게 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