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7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짜에 부산직할시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키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30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5월 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7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본 개정안 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실정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연간 7일 이상의 연기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에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을 위탁할수 있도록 했으며 승진, 전직 시험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고 각종 경조사 발생시에 배우자측에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 견문을 넓히도록 해외여행을 자율화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전직 시험시 직접 소요기간을 공가로 제도화하는 것과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등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7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충분히 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모사전송에 의한 중계민원처리를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서 온라인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산망에 의한 민원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과 전산처리망에 의한 중계민원을 구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1994년 6월 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7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로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과 관련 한국 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와 금정구청간 체결코자 신청된 협약서안 내용중 채무보증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에 규정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의결 을 받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함이며, 융자금 총액은 7억7,000만원이며 융자가격은 부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연대 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기금의 보증서로서 신청하면 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세대당 500만원에 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하되 1회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기관은 주택은행 온천동, 구서동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의 중요 보증사항은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구청장의 연대보증사항이며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시 구청장이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되는 것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사항은 '94년 7월 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7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진경위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이 문의해 오고 질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회동동 212-5 공장용지 761.1㎡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517-25 미화섬유와 517-27 백양섬유사이는 시유지로 시 도로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연장선상에 있는 일부구간 146-1, 147-1 삼화방직 제2공장 통과도로 이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건 매각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은 '94년 6월 17일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구 잡종 재산으로 된 토지로서 주 삼화방직에서 공장시설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신축부지로 매수희망해 옴에 따라 기업육성지원 차원에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져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사 경외 주차장주변 화장실 건립 동의 안은 '94년 7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7월 3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범어사 경외주차장 주변에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노후되어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경관을 해침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재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상마부락 방향으로 건립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 2개 동은 범어사 관광객 및 금정산 등산객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6년 2월 건립된 1개동과 건립연도 및 소유주 미상 노후건물 1개 동으로써 미관 저해와 악취발생등으로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