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긴급한 안건 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안을 저희들이 업무지연으로 당초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재차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소재지는 금정구 청룡동 산2-1번지, 구조는 벽돌조입니다. 층수는 단층이고 건물면적은 66.0㎡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해 오던 청룡동 산2-1번지 범어사 소유 임야내에 1986년 2월 16일 신축된 블럭슬라브 기와조 단층49.84㎡ 화장실 1동과 1980년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블럭 슬라브조 단층 약 10평 정도의 공중화장실 1동등 범어사 경내 재래식 공중화장실 2동이 악취가 발생 금정산 및 범어사 사찰을 찾는 내방객들 이용에 불쾌감을 주며 자연미관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소규모 재래식공중화장실 2동을 헐고 규모를 크게 하여 수세식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자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규모는 시비보조가 5,000만원 구비 보조가 4,500만원 그래서 총 9,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시행내역은 건축비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비가 2,000만원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공중화장실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소유주인 범어사로부터 청룡동 산2-1번지 토지 약 330㎡의 사용 승낙을 기받았으며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행위허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마쳤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규모로서는 남자화장실이 30.4㎡ 거기에서 대변기가 5기 소변기 10기 세면대가 한 대 여자화장실이 45.6㎡로서 대·소변기 10대 세면기 한 개와 남녀 대소변기에 외국인용 및 장애인용이 1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이 '94년 7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왔습니다. 제출이유와 취득재산의 내용은 제안 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경외 주차장에서 상마부락 방향에 건립되는 재래식 화장을 2개동은 범어사 관광객 및 금정산 등산객의 이용액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6년 2월에 건립된 49.84㎡의 1개동과 건립연도 및 소유주 미상 노후건물 약 33㎡의 1개동으로서 미관저해와 악취발생등으로 수세식화장실로의 개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새로운 화장실의 건축면적이 66㎡ 약 20평으로서 120대 주차규모의 기존 주차장 이용객과 경외 주차장앞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신청중인 300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장될 경우 이용 증가에 따른 화장실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협의등의 선행과 부산시 소유의 기존 공중화장실 철거승인등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재무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후 건물이 한 개동이 49.84㎡하고 또 한 개가 33㎡ 합쳐서 82.84㎡입니다. 이는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66㎡ 약 20평은 약 10㎡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다시 건물을 짓는데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적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안건을 늦게 제출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재래식변소가 현장 규모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래식 변소가 두 동이 있습니다. 1동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 있고 또 1동은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80년도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연도는 확실히 대장상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변소는 남자 변소가 7평 여자 변소가 13평 해서 66㎡로 2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변소는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기 가보시면 필요없는 공간 그러니까 남자용 변소안에 필요없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짓는 평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또는 장애자 별도로 화장실을 갖다가 지정해서 만들어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평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대변기나 소변기 숫자는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보호지역을 공중화장실 짓는 여기는 하등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그런 지역이나 위치가 아닌데도 상수도 본부에서 처음에 설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상수도본부를 방문했고 또 펙스를 보내 가지고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되면 바로 현재 위에 동은 엎고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그 밑에 동에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을 못 짓는 사유는 범어사 주차장이 지금 확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언제인가 확장될 것으로 간주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밑에 동에는 범어사 주차장을 확장하더라도 거기는 계획선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세식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양호하고 그 옆에 인근 업소에서도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되면 앞으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국제규모로 단장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늘어나 가지고 이용인구가 많으면 범어사 경내 변소가 2개 있습니다. 그 변소를 확장하든지 해서 개량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국제규모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조금전에 이국장께 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어디다 건의해 놨습니까?

상수도본부에 했습니다. 재래식 할 때는 상수도 수원보호구역과 관계없는데 수세식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을 받습니다. 상수도 본부장한테 화장실 설치한다는 일종의 행정관청끼리 승인사항입니다. 거기서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현재 화장실 노면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높여 가지고 지금 이번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그 도로에 보면 양 도로가에 측구가 크게 두 개 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10m 이내입니다. 그 관을 이번에 신설도로 하수구에 연결되면 그 물은 온천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인 편리를 봐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부분적인 해제를 할 수 있는 아량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 물이 상수원에 영향을 안 끼치는 온천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설도로난 그 도로측 구가 온천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빠지기 때문에 상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제가 아니고 승인입니다. 뭘 하겠다하는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해제가 아니고.

예 해제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범어사에서 내려온 물이 지금 부산시 수도국과는 관계가 없는데 청룡동 간이 상수도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세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이 계십니다만 전부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 안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이 밖으로 나오든지 새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수세식해도 그 물은 그 내로는 들어가지 않네요.

관을 타고 온천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동이나 남산동 일대는 관계 없습니다.

어제도 청룡동 주민들이 범어사 계곡에 많이 놀러 가니까 주민들 대표 몇 사람이 따라가 가지고 냇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룡동 간이상수도가 그 밑에 있어요.

박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기존 구 화장실이 지금 도로면 보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로 흘러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수원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룡동 주민들의 간이상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얘긴데 도로 노면보다는 건물을 높여서 배수를 우회도로 배수로를 통한다 이런 얘기죠.

예, 지면보다 건물을 높여 가지고 바로 범어사 우회도로에 있는 하수관을 연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 다 들어서 더 이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지금 신설되는 화장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범어사 경내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지 저도 화장실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악취와 쓰레기하고 엉망 진창인데 늦었지만 예산이 돼서 설치하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 를 합니다만 이왕 경내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용하는 인원이 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실 규모하고 경내라 그러지만 경내에 있는 화장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범어사 경내에 아마 허가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을 갖다가 그쪽에서 협의가 있을때라도 조건부로 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 필요한 시에는 그쪽에서 추가 증설한다는 이런 조건을, 제 개인적 욕심은 범어사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료주차장 할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은 구에서 만들어 주고 자기들은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런 이론이 되니까 우선은 주민 입장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설치는 하되 다음에 주차장 증설에 따른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설치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연해 놓는 것이 행정상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 합니다.

정차모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범어사 토지사용 승낙서도 보면 '93년 12월 1일부터 영구히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에 따른 돈도 무상으로 하도록 승낙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늘어 가지고 이용인구가 늘어나면 솔라식 간이변소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에 상용하는 수요공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차모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도사라든지 혹은 대구의 사찰 주변 혹은 관광지에 가면 시비, 국비로 전부다 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화장실을 뜯어 고치는 정도인데 이건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객 편리를 도로하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옛날것보다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수요 확대를 위해 이 부분들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 평수는 적어도 사용기수는 10기이고 전에 재래식은 남자 8개 여자용 8개입니다. 이번은 10개, 10개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전에는 필요없이 한칸을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협의가 안됐다. 공중화장실 철거승인이 안됐다 이 세 개는 아예 제일 큰 것을 놔놓고 집짓는 것부터 먼저 구상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물론 됐지마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협의해 보겠다지 됐다는 거 안하고 나서 나중에 안되고 나면은 어떻게 할라고.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가옥대장에 얹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개발제한구역에 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본부에서 협의가 되가지고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그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행정 관청끼리 하나의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해제는 아니고 협의니까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가능하도록 금명간에 회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본 건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부분 역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면......

위원장님 자꾸 속행을 하지 마시고 이 예산도 보면은 20평에 7,500만원하는데 평당 3백몇십만원 아닙니까? 무슨 화장실이.

아까 모형도를 봤지마는 설계상에는 저희들이 가설계도 해보고 이랬는데 청기와로 또 해야 되고 안에 시설도 최고급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유명한 사찰 통도사나 이런데 가보면은 화장실이 단가가 일반화장실 하고는 돈이 지금 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1,8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까는 것은 자연석을 안하고 안에 내부는 거의 일반 전통사찰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태리 대리석도 바르고 하면은 평당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수는 있지마는 금정구 현재 우리 재정으로서 범어사 공중화장실 하나를 짓는데 약 억대를 투자할 만한 그런 정도의 계획이 현재 우리 현실하고 맞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4,500만원인데 아까 박종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너무 협소하니까 앞으로 다만 몇 평이라도 더 늘려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당에 300만원이라 하면은 이것은 어디 물어봐도 건축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화장실을 너무 고급으로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격은 우리 예산액이고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회계서류 계약을 요구를 하면은 재무과에서는 또 물가가격정보라든지 원가계산 전부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좀 하향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바로 하면은 그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선동 주민이나 두구동 주민이나 청룡동 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수세식 변소도 하나 못짓고 있는데 공공용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수세식 변소를 물론 협의를 해서 설치했다 할 때 주민의 반응 그런것도 연구해 봤어요.

지금 선동이나 오륜동에는 수세식 변소를 못하는 것은 그 물이 바로 회동수원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범어사에 지금 설치하는 공중변소 물은 새로 신설된 도로 그 측구관을 따라 온천천으로 바로 빠집니다. 수원보호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물론 그거야 전에 윤수준의원 이야기 하듯이 우리집 혼자 파이프관 하나 묻어 가지고 오·폐수를 저 어디 수영강으로 빼면은 허가해 줄 수 있냐 하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다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법적 문제도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실지 범어사 화장실이 우리 금정구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부산시민에 국한된 것이고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세계방문의 해인데 화장실이 그 모양이 되어 있어서는 고쳐야 된다는 것은 어느 위원님들도 다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데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장기적이고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손색없게 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자리를 증축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대부분 범어사 사찰림 아니겠습니까? 토지는 그냥 사용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반씩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간에 다른 적정위치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증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보니까 법적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보호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처리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이규빈국장님 능수능란 하시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 잘 받으실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 시일내에 이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운데 수고를 하시겠지마는 범어사 구경오시는 분들 전체를 위해서 잘 좀 하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규모가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에 밑에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다가 그것이 적어 가지고 위에 맞게 크게 하나 지었는데 밑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것만 사용하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시설을 할 때 전기관계를 좀 튼튼히 해 가지고 밤되면 화장실이 다 전기가 나가버리데요. 이러니 밤되면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바람도 많이 쐬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가 아주 나갈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튼튼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