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직할시북구'94년제1회추가경정예결특위 간사 홍미영입니다. 심사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겸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임시회 마칠 때 마다 언제나 긴장되고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데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특별히 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긴장하고 가슴이 좀 설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의 특징이 대체로 작년 정기회 때 상당기간을 거쳐서 심사의결한 본예산에 대한 일종의 행정부에서의 문제제기 내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계상하는 측면이 많고 두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위임사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1회 추경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의 내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것들, 예산 책정된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좀 의문시되기도 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만큼 우리 자치구 행정에 의사결정 자립도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보다 1회 추경을 다룰 때는 좀 신바람이 나지 않고 부담을 갖고 신중이 기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했고 또 예결특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에서 예비심사로 올라온 부분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 없이 형평성과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예결특위로 올라왔던 것들만 정했습니다. 그 대신 내부토론을 깊게 했었는데 나중에 내부토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을 통하는 일 예결특위에서 한정해서 의결된 사항은 지난 7월 11일 북구청장이 제안해서 7월 27일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시간상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잠깐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어떤 사항들이 요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들어가서는 구청장이 제안한 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예산은 증액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사항 중에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홍미영 의원 외 다수의 제안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 예산은 증액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질서확립 추진 외 2건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이건 일반회계 예비비로 넣은 게 아니라 앞으로 사소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사소한 예산 집행은 빼고 그것을 계속 적립해 두었다가 북구 자체에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큰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예비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안 중에서 총무위원회 삭감액 7억 9,768만 7천원중에 일반운영비 전기시설유지비 외 한전 4백만원을 증액하고 휴대폰 요금 36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1억 6,652만 1천원과 쓰레기대행사업비 인건비 퇴직금 외 1건 3억 4,509만 2천원을 추가 삭감했으며 도시위원회 삭감액 4,320만원 중에 교통질서확립 특수활동비 6백만원을 증액했고 부평1동 18통 주변 3천만원 삭감사항을 사업명을 부활해서 다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억 1,286만원을 삭감했고 예비비로 계상해서 일반회계 순세출 예산안 규모를 954억 8,381만 9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조항으로 들어간 것이 양로시설 사회복지비 중에서 우리가 협성원에 양로시설을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신축비 6억 1,908만원은 협성원 양로시설 신축부지가 지금 370-87번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지로 분할하고 그리고 법인재산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협성원 내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축소해 가는 그런 조건에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토론에서도 얘기됐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된 것이 유감사항으로 행정부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세무과의 경우에 의회승인 없이 물품을 구입했던 사례입니다. 세무과가 많은 주민을 상대하는 부서로써 냉방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필수적이었다고 했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하고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한 책임은 지지도 않고 의회승인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책정능력에 대한 회의를 우리 의원들에게 갖게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의회승인 없이 물품을 사는 행위는 구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의 하나가 아닌가 극히 우려된다는 점을 토론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과 소관 차량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의 경우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책정할 수밖에 없다해서 인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당시에 배상을 해야 될 가장 큰 요인이 행여병자를 한밤중에 호송을 할 때 앰뷸런스로 긴급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해 차량을 적절한 면허소지자에게 운전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민간인이면 그것이 적절한 면허소지자냐 아니냐를 잘 몰라서 이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간인이 아닌 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특히 행정을 총지휘 감독하는 행정수장에 있어서는 세세한 구석까지도 잘 관리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에 의해서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9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93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반환되는 금액이 무려 140여 억원이나는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93년도에 140억원을 더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이번에 잉여금으로 넘어 오고 또 반환하는, 상당히 가용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한 결과 8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88억원은 '93년도 세출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93년도에는 한 12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93년도에 반환된 것이 30억원이 넘는다. 약 2배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보면 첫째로 당초 세입이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가용예산이 것인지 아니면 예정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 또는 애초에 예산계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국·시비 경우에 부적절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얘기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토론됐고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이 구성돼서 곧 동을 시작할 걸로 아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만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심사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사업비 경우에 이번에도 역시 대행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아직도 치밀하지 못하고 대행업체 편의적인 예산계상으로 과다계상을 했다 해서 이번에 5억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미리 행정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대책반이 가동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략의 금액만 산정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책반들이 우리가 내준 예산 중에서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삭감하고 더 활동을 활발하게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유감사항으로 지적을 하면서 덧붙여 지적해야 될 것은 아직도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숫자나 표기상으로 오자도 있고 잘못되게 표식된 것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어떤 예산부서는 굉장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오고 설명도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서 짜온 반면에 또 어떤 부서는 벌써 들머리부터가 굉장히 헐렁하게 짜고 설명서도 불성실하게 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예산부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의회를 거쳐서 어떻든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잘 볼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의 기본에서부터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내부토론과 심사결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3억 1,286만원 삭감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출예산안 규모 954억 8,381만 9천원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제가 부족하나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를 촉구하셔서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