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등 여섯 개 안건을 모두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1.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서면발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8일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별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예비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7월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두연의원, 그리고 간사에 박성순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같은날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순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6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7월27일부터 2일간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9일 심사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887억8,879만3천원보다 146억7,424만2천원이 증가한 1,034억6,303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65억5,84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45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4억2,225만7천원, 특별회계 7,908만7천원, 계 5억134만4천원이 삭감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된대로 경상적경비가 누락없이 절감되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부분등의 낭비요인이 과감하게 삭감.조정되었으며 합리적으로 행정 내부경비가 최대한 절감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와같은 재원으로 UR관련 농촌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등에 집중 투자되었는지 또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중점적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유인물로 작성.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1,825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8,198만2천원 계 5억2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사회산업위원회 조붕구의원입니다.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 제213호로 1994. 5. 19.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 5.. 24.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과정에서 보류시켰던 안건으로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동 안건에 관하여는 관계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심나는 부문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인지하였으며, 동 조례는 1979년7월20일 조례 제363호로 전면 개정된 이후 25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이루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224호로 1994. 7. 22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2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동 안건에 관하여는 관계 실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의심나는 부문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인지하였으며 동 조례는 1988. 9. 23 조례 제1087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근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관련규정이 삭제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시키고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부여군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수도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두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실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신재덕의원입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0일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본군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시켜 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기관의 직제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는 여비지급을 제외하고 또 일비지급기준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며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2건 공히 지난 7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안건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참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원만히 잘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94년도 한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따른 신규사업을 비롯한 하반기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안타깝게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화에 대비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때라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끝의 집중호우는 자칫 수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의 대비도 생각할때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 부여가 가장 오지요, 낙후지역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제권특정지역종합개발을 계기로 침체의 늪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이에 11만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끌어내어 우리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냅시다. 그리하여 중부권의 문화관광중심지역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