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창희 간사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규세 위원장님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금일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폐회중에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농촌에서도 고온과 가뭄 등의 이상기온으로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이지 보고를 듣기 위해 김일수 의원외 5인의 요구에 의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금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반가운 비가 내리리라는 일기예보가 있고 지금도 경기도 지역에 비가 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가뭄으로 입은 농어촌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가뭄에 대한 항구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농작물한해대책보고의건

평소 존경하옵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경기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결과 피해가 그렇게 극심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피해 예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대책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상황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니, 유인물을 드리려면 몇 장 되지도 않은데 오늘 아침이라도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 설명하면 우리는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고받고 이게 뭡니까? 아침에 충분히 다시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전일 실적을 밤 10시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면서 저만, 죄송합니다. 위에다 보고를 못드리고, 농림수산위원회가 10시에 있는 데다 마침 9시부터 월례조회가 9시 45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정도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조금 아까 양해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재 실적의 수치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마침 이렇게 한해대책추진상황을 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평균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8월 1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았을 때의 대책을 일단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월 10일까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한해대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극심한 한해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소나기와 또 태풍이 몰고 올 강우량을 생각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천만다행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긴 동안 한해 대책에 수고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각지 각지 다니시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수리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은 한해를 당해서 보니까 무엇 무엇이 미비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농조문제라든가, 관정문제 등 특히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느껴서 앞으로 이번 보다 더 심한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셨고 보완이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가뭄이 와서 밭작물 및 논작물이 피해가 왔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가상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완전해갈이 된다면 현재까지 입은 가상 밭작물 논작물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현재 가축의 피해가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닭이 몇 마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빈한한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네, 그동안 한해극복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해주셨는데 우선 더운 날씨에 현지확인과 더불어 한해극복에 노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의 한해방향은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의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 대한 한해방향을 방금 정인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대비했더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도 있었는데 그러한 점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한해극복에 대한 장비현황까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매우 안타까운 방향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군과 읍 면이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는 벌써 5∼6년 전에 사용하던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러한 한해가 금년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장비를 점검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 역시 못쓰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호스는 새 것을 보관했다 하더라도 접어서 놨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접은 부분이 모두 터져서 아무리 점검했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도출해 가지고 바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만들었다면 빨리 적은 면적이나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을텐데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러한 보고의 방향하에서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 군에서 보고받으신 걸 가지고 현재 말씀하시는 건지 또한 과연 우리 도 당국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갈된 면적을 보고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우리 평택군 진위면에만 해도 이 면적이 넘습니다. 지금 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양수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여기에 보고한 면적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시 군에서도 보고의 방향을 좀더 감춰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확인을 못한 상황하에서 보고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하셨다면 금년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한해가 금년만 있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러한 천재지변의 한해가 왔을 경우의 대비에 대한 방향, 이러한 것은 오로지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떠한 지하수에 대한 물론 밭작물 정도라면 충분히 고갈된 방향을 면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논작물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개천에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진위천 같은 경우는 용수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안전답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상에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천재지변에 대한 어려움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좀더 현지에 적응해서 거기에 과연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하나도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 여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충분한 대책에 대한 것을 도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속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지금 금년의 한해는 기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기상대가 생기고 나서 처음있는 한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한해대비계획을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내에서 한해가 적어서 그런지 실제로 농촌에서 한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돼 있어서 이러한 통계가 나왔는지 우선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수리안전답이라는 지역에도, 급수가 되는 지역에도 용수가 안돼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신농정5개년계획의 계획자체를 좀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파주지역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양수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말단지역까지 급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가 안 되는 것은 시설 개 보수를 하지 못해서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수로에 물이 흐르는데 잡초가 많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위에서 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가뭄을 타 가지고 논이 마른다,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거에 수리조합지역에 예산편성할 때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너무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고작해야 과거에는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나가서 농수로의 풀을 벤다,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직원 몇 십명이 나가서 풀을 베서 치수 용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시설이 돼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가뭄현상을 수리안전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탔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석해서 다시 시정하고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농정에 투자하는 예산을 좀더 이런 문제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전라남도에 252개의 양수기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1만 7,676대가 보유된 중에서 252대를 보냈습니다. 그쪽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이상의 양수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것은 여기서 임의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요청해서 보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금년은 예상치 않았던 찜통 더위와 더불어 한해가 전국적으로 막심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더위를 무릅쓰시고 한해대책에 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수고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해와 수해는 매년 겪지는 않습니다만 거의가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수해 아니면 한해는 꼭 겪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물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막고 봐야 된다고 하는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집행부 행정기관측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해나 수해에 임하고 있는 대책을 보게 되면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우선은 말막음이라도 실적이라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부산을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농정 5개년계획이라는 특별정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제에도 근본대핵이 강구돼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게 수행돼야지 어떻게 예년이나 그 이전인 수십년 전부터 뭐가 닥쳤을 적에 급한 대로 가래로 막는 식의 행정이 계속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삼복더위에는 거의가 가축이 폐사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계인 경우에는 폐사율이 제일 높은 축산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계를 하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조금 모자라다보니까 너무 좁은 면적에 다두사육을 한다든지 또한 임시 간이 축사식으로 축사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사육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더위가 닥쳤을 적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신농정 차원에서 축사에 대한 어떠한 개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러한 예산지원의 대책이 서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정이 우리 경기도내에도 한 4만 3,400개∼4만 3,500개 정도 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관정도 대형관정은 관정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하우스 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럭저럭 역할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100% 지원을 받고 있는 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형관정인 경우에 심지어는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에 매립되어 있는 파이프의 굵기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도 파이프입니다. 이는 사람이 먹는 생활용수라고 할까 음료 정도는 충당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무슨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관정계획부터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소형관정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지금 양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위기에 닥쳤을 적에는 타 양어장으로 고기를 이동시키겠다, 청평내수면개발시험장 같은 데로 이동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기를 모아서 타 양어장에 갖다 놓는다는 게 됩니까? 이것도 보고의 하나인 지나친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을 길어다 부어주는 게 낫지, 또 경기도내 청평내수면개발시험장의 저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위기에 처해 있는 양어업자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적에는 안 죽어야 될 고기를 오히려 폐사시키는 원인으로 유도시키는 방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고 급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돼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이런 것도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계획 자체가 예산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내에는 백건면적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도 고장에 따라서 소나기가 몇 줄기가 온 데가 있습니다만 전혀 소나기 한 방울 안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수리불안전답이 과연 바닥이 하얗게 마르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벼가 말라죽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고사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고사 직전에 벼가 말라죽은 겁니다.

바닥이 마른 게 아닙니까?

그건 균열입니다.

글쎄 하여튼 그런 정도의 차이는 어떻게 될는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벼가 그렇습니다. 여지껏 제가 본 느낌으로 봐서 완전히 말라서 죽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벼는 한 40일 정도는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해서 거북이 등이 된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을 여기에 실적으로 잘라넣는 것이 옳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피해대상을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수확량이 30% 감소라든지, 40% 감소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둬서 이것이 보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의 피해면적이 얼마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피해가 한 30% 이상, 40% 된다든지 이러한 피해를 본 농가에는 피해에 비해 다소 미흡합니다만 피해대책의 보상차원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말이 깁니다만 여기 진흥원에서의 경사지와 평야지에 대한 토양수분량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평야지에 비해서 경사지가 수분이 너무 빨리 건조된다 하는 건 상식인데 여기는 산간지와 평야지를 비교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평야지보다 경사지가 덜 건조하냐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밭이 그래요. 경사지는 40∼60%, 평야지는 60∼8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분함량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제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마침 오늘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 시점에서 길고 지루했던 한해가 지나간 후에 이러한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도 가뭄이 계속돼서 앞으로 8월 10일까지도 비가 안 왔을 경우를 대비한 얘기를 하게 됐으면 얼마나 불행할 거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전에 천만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극심한 한해기간 동안에 각종 수원지라든지 또는 양수기 같은 기구를 가동도 해보고 하면서 과연 이번에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지가 조금만 더 신경써서 보완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대책기간에 그것을 이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점도 많이 발견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한해기간 동안에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이 보다 더한 한해가 왔을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계획을 하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다행히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해대책보다는 앞으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수방대책에 대한 것이 걱정스럽고 그러한 의논을 보고받고 대책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바뀌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수해가 심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또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수해가 왔을 적에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한해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각 시 군에 저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년 동안의 홍수나 또는 장마로 인해서 흙으로 저수지가 메워져 저수지의 적정 저수용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해극복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는 저수지 준설공사 실시내역과 앞으로 이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한 관계로 해서 보고하시는 보고내용을 잘 몰라서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수리불안전답은 2만 8,146㏊로 돼 있고 관정숫자는 4만 3,426개소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대략 수리불안전답에 관정시설이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수리불안전답에 비해서 관정숫자가 1㏊당 거의 2개소씩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관정시설이 물론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이렇게 나열돼 있지 이게 과연 농수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지금 과연 4만 3,426개소가 수리불안전답에 골고루 시설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비가 좀 와 가지고 완전 해갈이 됐으면 서로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들이 다 기뻐할 겁니다. 우선 많이 비가 오기를 기원드리고 지금 경기도로 볼 때는 벼보다는 밭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밭에, 전에 대한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밭 관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계신지, 또한 거기에 대한 관수시설이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도차원에서 관정과 관수시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를 보며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한해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한해가 없다고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지하댐 관계, 이것이 장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축이 41만 마리라는 엄청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밭에도 작물이 감자, 고구마 또한 기타 그러한 밭작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근이 의원님이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근이 의장님께서 농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한해가 심하기 때문에 농촌의 농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지사, 국장한테 몇 번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우선 해주셨고 그간 경기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애쓰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고 고향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이 메마른 것을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제주도나 경남 북에 비해서 한해가 적은 곳이다, 이것은 복 받은 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경남 북, 제주도에 가서 한해를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우리가 45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했다, 잘해야 된다는 아주 지당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남 북의 한해대책을 보며는 개울바닥을 파고 물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는 물이 나오도록 하는 데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 답답하면 개울바닥을 몇 m씩 파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어려운 게 아니냐, 저희 경기도는 '6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7, 8년전에 한해가 금년과 같은 게 와서 대책을 세우고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파이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박았기 때문에 금년 이양도, 모내는 것도 적기에 일찍 내서 한해대책에 큰 지장이 없었던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을 교훈삼아 가지고 이제는 소위 전방에 있는 군인이 땅굴을 발견하려는 장비가 동원돼서 한해대책하는 것을 보고 암반 150m 뚫어 가지고 적어도 15인치, 20인치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하수 개발시설을 평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물어서 물 한 동이가 아쉬운데 이제 작업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봐야 안타깝기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을 교훈삼아서 내년이나 후년에 언제 이런 한해가 또 올지 모르니까 저수지나 이런 것만 믿을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근대식 장비를 가지고 150m, 200m 떨어진 지하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관정시설을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집중적으로 논농사를 위해서 해주고 두 번째로 밭농사는 지금 물가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6% 선으로 물가를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5.8%까지 올라간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뭐 상추, 아까 말씀드린 오이, 호박, 배추 해 가지고 동시에 농산물의 값이 올라갑니다. 특히 서울근교는 밭에 농작물이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보다도 채소류, 토마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업이, 농촌의 수입원이 아니냐, 이분들이 가물면 하늘만 쳐다보면서 논은 물대는 거지만 과수원은 물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나, 아까 이성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밭농사 잘 하는 데는 정부보조를 주는 한이 있더라고 온실이나 이런 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조금을 주고 스프링쿨러를 주고 해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금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게 일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줘야 조금 가물면 시장의 배추값이 세 배가 뛰었다, 다섯 배가 뛰었다 이런 걱정은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날이 가물다 할 때 채소를 덜 먹어라, 채소 실은 차는 고속도로 변두리로 가도록 해준다. 자동차 1시간 빨리 간다고 채소값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의 농민들로 하여금 가물거나 비가 오가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안심하고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고 지원해 주고 시설비를 융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아까 얘기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논농사 이상으로 밭농사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농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시니 그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한해를 계기로 해서, 교훈삼아서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한해에 관계없이 채소가 공급되고 채소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겸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근이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반가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3시 현재 경기도의 평균 강우량은 9.7m입니다마는 지금 남쪽에 있는 수원, 송탄, 평택 그리고 평택군, 화성군이 20㎜ 내지 24㎜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며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며는 위원님들이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한해대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올해보다 더 심한 한해가 왔을 때의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농조문제라든지 밭작물의 수리시설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조 수리시설의 개 보수 및 관정의 확대개발을 중앙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밭작물에 대하여는 그간 '93년도까지 농가희망에 따라 총 3,365개소의 관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밭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밭 관정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설계를 맡겨서 금년의 경우는 22개소의 264㏊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논 밭작물의 한해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한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총 915.3㏊로서 그 중에 135.4㏊에 대하여는 급수를 하고 있으며 아직 완전히 해갈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해가 장기화되면 농작물이 한해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기상상태가 호전될 경우에는 상당한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므로 현단계에서 농작물의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인백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께서 한해로 인한 피해농가 발생시 보상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한해극복 작업이 시급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한해로 인한 복구대상 및 그 지원기준을 말씀올리며는 시 군당 피해면적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지원 대상이며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구계획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를 하는데 소요된 유지비라든지 전기료와 양수기, 관정, 송수관 등 양수용 시설장비 구입비를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경우는 직접 지원으로 70%를 국비 70% 및 지방비 30%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작면적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무상양곡 지원, 수업료 면제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농가에 대하여 특별 양축자금, 경기도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차단막시설, 가축입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하였고 중앙에 추가로 10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축자금 및 '95년도 축사시설개선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도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과 이재영 위원께서 한해대비 양수장비 및 관정 등의 사전정비와 활용가능한 보유대수가 시 군 보고사항인지를 물으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해 양수장비와 관정에 대하여는 사전정비를 하고 그 결과는 도에서 주 2회 정기적으로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양수장비의 보유대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 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장비에 대하여는 전량 교체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발생면적 보고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읍 면 동, 시 군, 도 등 각급 기관에 한해대책상황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드린 한해 피해조사 결과는 읍 면 동과 군에서 조사되어 집계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업기본통계상 수리안전답에도 용수가 원활치 않아 한해가 발생한 곳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급수가 안 되어 한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지개량조합의 예산사항이 열악하고 대부분이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되며 또한 1인당 1일 인건비도 금년도의 경우 1만 7,2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초제거작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은 농조직원이 직접 수초제거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수로 말단부에 대한 수초제거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군 관리 농수로는 시 군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수초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한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도 보유 양수기 255대를 전남도에 지원하였는데 동 지원은 도가 임의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전남도청에서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94년 7월 18일 전남도지사로부터 한해극복을 위한 장비를 최대한 조속히 보내달라는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왕에 파악하고 있던 양수기라든지 호스를 보유대수에서 약 10% 정도의 양을 지난 7월 20일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이 와서 그 중에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군에서 필요한 양은 그대로 두고 252개만 여유분에 의해서 보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소형관정은 규모가 적어서 불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소형관정을 일제 조사하여 한해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매년 한해를 대비하여 연2회에 걸쳐 소형관정 등 양수장비를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형관정에 대하여는 체수량 시험 등을 통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불용처분하고 대형관정 등을 적극 개발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는 한해극복 대책에 의하면 피해 우려 양어장 고기를 타 양어장으로 이동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금후 근본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타 양어장으로의 어류이송계획은 저수지 양어장에 저수량이 감소될 경우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타 양어장은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해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내의 저수지 가두리양식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는 휴업상태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9개소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희망 양어가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평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11개소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보낸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가물었을 때는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면 어떻겠느냐 해서 청평댐가두리양식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서 양어가한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태풍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풍수해 대비 수립여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태풍 폭우 등에 따른 풍수해 방지대책은 그 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비하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또 어떻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할 때는 즉시 풍수해대책상황실과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농작물의 관리대책으로는 사전대책으로서는 재해취약지 사전확인점검과 용 배수로 장비,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점검, 사전 농작물 관리요령 등이 기왕에 대책으로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침 관수라든지 도복농작물에 대한 인력 장비투입이라든지 또는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서 착수가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식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도내 455개 저수지 중에서 저수지 일부를 확인하였는 바, 토사유입으로 인한 계획용수량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수지 준설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79년도에 설치한 동탄면 장지리 소재 양수기가 노후되어 양수가 잘 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군과 협의하여 양수기를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수지준설계획은 따로 수립한 바는 없으나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계획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조관리 저수지는 준설의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호농조라든지 일부 농조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소재에 노후 양수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현지 조사해서 처리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관정의 경우 수리불안전답 면적과 대비하며는 1㏊당 2개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관정이 실제 용수관리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소형관정의 경우는 혜택면적의 0.5㏊로 계획하여 수리안전답 면적에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의 경우 지속적인 용수공급이 부적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소형관정은 용수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저희 농정국에서는 한해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윤상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이번 한해지역에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에 보고한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마 제가 아까 도 당국에 질의한 내용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선 시 군의 보고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하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며는 좀더 우리 도 차원에서 현지를 좀 확인해 주셨더라며는 감독을 해 주셨더라며는 다소 정확한 보고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입장하에서 여러 가지로 현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적에는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는 한해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을 절실히 저희들로서는 목격을 했고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가운데에서 계속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추궁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뭔가 시 군에 대한 보고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걸로 현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분야에 대한 이러한 우리 농정에 대한 정책의 보고가 계속 잘못된다며는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는 입장하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보고한 시장 군수에 대한 그릇된 방향에 대한 처벌의 방향을 좀더 말씀을 올리는 바인데 이에 대한 대책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항구대책에 대한 방안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 역시도 아마 제가 일방적으로 현지를 방문한 속에서 이뤄졌던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선 시 군에 올라온 방향 속에서 아마 그러한 촉구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전라도의 한해대책 현장을 TV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4∼5㎞되는 먼 거리에서 또 그것도 지하수가 고갈된 이러한 속에서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몇 단계의 양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가까운 거리에도 얼마든지 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방향하에서 다만 그러한 항구대책의 방향,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는데 이런 현장을 아직 확인 못하신 방향하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현지를 확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항구대책에 대한 방안에 어떠한 대안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윤상 위원님께서 지금 시 군 보고가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구대책을 물으셨는데 시 군 보고가 아까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 도가 915㏊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수를 하며는 저희는 고갈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즉시 급수를 해서 해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서 앞으로도 보고가 잘못됐다 그러며는 물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확인을 더욱 강화해서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구대책계획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소위 대형 암반관정을 한해가 있건 없건 간에 내년도부터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이미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아울러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더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당국에서는 시 군의 보고를 절대로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도에 대한 대비를 현재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하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을 돌아본 그러한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허위보고를 올려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피해를 좀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기도도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전라도까지 그런 양수기에 대한 방향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동기도 여기에 뭔가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금 균열된 경기도에 대한 면적이 5.4㏊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며는 우리 평택군에서 균열된 보고면적이 얼마나 나왔나, 난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만약에 이게 허위보고가 됐다며는 현장을 확인해서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군수가 보고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허위가 되었는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다며는 현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은…….

거기에 아울러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난다며는 문책까지 있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위, 이게 지금 한해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무총리이하 각 기관에 전부가 다 시달이 돼서 국민모두가 한해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위보고를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올린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허위공무원에 대한 방향이 허위사항이 드러난다며는 가차없이 여기에 대한 처벌까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방향까지가 강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경기도 농민들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 전라도만 이게 텔레비전에 비쳐주고 경기도는 이렇게 마르고 있는데 대책하나 없이 그런 것 하나 비쳐주지도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뭔가가 물론 면적적인 면에서 적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이 뭡니까? 우리로서는 경기도 농민을 살리는 방향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기에 집착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도 농정을 다루고 있는 모든 공무원 또 행정력 이것이 다 같이 결집이 될 적에 우리 경기도에 대한 농정의 방향이 농민들의 애타는 이러한 심정을 달래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이러한 심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히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극심한 한해기간 동안에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야를 조금 더 보완을 할 것 같으며는 현재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저수지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저수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더 많은 저수를 했으며는 더 많은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저수량이 적어서 준설계획 같은 것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리시설에서 이번 한해대책기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그러한 저수지는 어떠한 상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양수장은 어떠한 상태고 관정은 어떤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소를 현재 있는 것을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며는 더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걸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또 양수장비에 있어서도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실지 가동을 해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극심한 한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속에서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실태파악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파악된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윤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금년에 한해를 대비해서 어떤 농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정할 것이 있으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도가 한해에 대한 피해면적이 실질적으로 전라남북도나 경상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보니까 역시 상당히 최소화하고 너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라든가 보완할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제시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이라든가 예산상의 지원을 받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중에 한해피해 보고는 시 군의 보고에 의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낀 것은 구 시 군에서 보고 내용이 축소되고 은폐되었다, 이렇게 되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돼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농정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 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이고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신 뜻이 발표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사실 뜻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도 내내 비슷비슷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왕 사후대책을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미흡합니다. 현재까지 느끼고 앞으로 보충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95년도부터는 미비된 점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무한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한해대책으로다가 농조라든가 또는 양수시설 등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해를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단단히 했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극한 가뭄에는 역부족이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치 못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금년도 한해를 볼 적에 수리시설을 어느 어느 분야, 또는 대형관정을 얼마만큼 더 했었더라며는 금년에 우리가 당한 그 한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것을 '95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금년에 미비된 것, 모자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재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가축이 상당한 마리수가 지금 폐사가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많은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양계, 닭이 지금 많이 죽어서 약 30만수가 지금 폐사가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작물들은 그동안에 상당히 한해가 심해서 말랐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늦게나마 비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소생을 해서 감수량은 많이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 단계까지 가축이 죽어서 이미 없어진 것은 앞으로 다시 비가 왔다고 해서 소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세 양축가들은 이러한 극한적인 경우를 한 번 당하며는 자동으로는 도대체 그 사업을 다시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내에는 한 양계장이 아주 몽창 폭사하는 그러한 현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라든가 3분의 1이 폐사가 났다고 보며는 이것은 당연히 정부당국에서 그 양계장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양축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 역시 무모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계시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축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방법을 일단 물으셨는데 가축 재해농가 지원은 아까 보고드렸던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에는 복구비로 가축입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에 지원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50㏊이상을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일반 농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도 1,500억원이 전국적으로다가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희망 농가가 있으며는 배정을 해 드릴 수 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재해대책법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가축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 중에 말이에요. 경기도가 축산사육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보고 말씀대로 기 지원금이 1억 5,000만원, 또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이 10억…….

1,500억원…….

아니예요. 아까 먼저 10억원인가 말씀하셨어요.

네, 10억원…….

그래서 그런 정도로다가 지원을 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젖소나 돼지, 양계 이런 것은 30% 내지 50%의 전국 사육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실제로 지원농가 또 희망농가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 대상금액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전액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어떠한 전시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그저 한 10억원 이렇게 한다며는 이것은 1개 군에만 가더라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열의를, 의지를 보여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권영일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가축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찌 지원되는 금액은 적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난 7월 25일 현재 전국의 피해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50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30억원을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남 북, 경상도는 많이 갔고 그 당시에 우리는 피해사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몇 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 정도 배정된 것은 다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그동안 늦게 피해를 봐 가지고 계속 저희가 매일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도 각종 시설개선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98년까지 저희가 한 7,6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면 항구적인 풍수해라든지 재해대책의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해수면 양식장이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어느 지역에 양식장이 있습니까? 수산과장님.

그 해수면 양식장이라는 것은 축제식을 말하는 겁니다. 옹진군, 강화군, 화성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양식장은요?

농어양식장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그게 강화, 옹진, 화성이 되겠습니다.

축제식이라는 게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전모양으로 둑을 막아 가지고 수면을 확보해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옹진군의 어느 지역에 있어요, 어느 면에?

옹진군은 연평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평도에는 양식장이, 숭어양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흥도에 양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영흥도하고 연평도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수산과장님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양식장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해수면양식장은 축제식이 영흥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연평도는 가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물을 쳐 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영흥도에는 숭어양식장이 아니라 넙치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영흥까지,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숭어양식장이라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해서 지역을 물어본 겁니다.

주로 강화에 숭어, 농어 양식장이 주고 그 다음에 화성에 농어양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해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높아져서 숭어나 농어는 폐사한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숭어가 8,000㎏…….

8,000㎏이면 2.5t차로 한 300대가 되는데…….

숭어 8t하고 농어…….

아까 말이에요. 8t이 아니라 8,000t이라고 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8,000㎏입니다.

8,000㎏이요.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웬만한 가뭄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