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 결된 진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을 94년 6월 7일 진천군수에 이송 하였 으며 94년 6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동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제1회 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4년 6월 7 일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진천군수로부터 94년 6월 21일 진 천군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과 94년 7 월 2일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94년 7월 8일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7월 20일 초평면 금곡리 579번지 윤 찬근씨로 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 치반대에관한 청원이 정용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94년 7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 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94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94년 7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94 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4년 7월 26일 이동우의원외 3인 으로부터 진천-청주간17번국도4차선 확포장조기착공및선형변경건의문 채 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4년 7월 29일 의원간담회시 광역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 차영철의원,간사 에 송은섭의원, 위원에 이동우의원 김창수의원, 조평희의원, 김명제 의 원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가 있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 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인조례는 진천군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971 년 5월 22일 조례 제175호로 제정된 조례로 1993년 12월 30일 조례 제14 05호로 공포된 진천군청소년수련소 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의 업무중 일부를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 제2항에 사업소장을 삽입하고 조례 제10호중 인명부를 인영부로 변경하려는 것입 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내부위임규정중 진천군 청 소년수련소에 내부위임된 사항은 없 으며 조례 제10조중 인명부는 인쇄 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판단 되며 조례 제9조 2항과 별지 제3호 서식에는 인영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 제2항에 회계관계공무 원 공인규격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 으므로 동조 제1항중 회계 관계공무 원 공인은 제외한다는 사항은 삭제 되어야 하며, 조례 제1조중 군수가 누락되었고 조례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이 누락 되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 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소속 기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 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군 농촌지 도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로 되어 있음에도 농촌지도소가 누락 되었습 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중 공인의 신조 개각 신청사항중 읍면장이 누락되었 고, 자동복합인증기는 사무관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으로 조례 제정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진 천읍에서는 1993년 당초예산에 계상 하여 1993년 6월 30일 조달청에서 구입한후 사용하고 있으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4개분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례 제정없이 전 산처리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시 군수직인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 호로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진 천군 여비조례 제2조중 식탁료를 삭 제하고 진천군여비조례 제3조에 국 내여비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2 여 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 으나 불필요하게 명시된 별표 1 여 비지급 구분표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진천군포상조례는 1964년 9월 9일 조례 제73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진 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진천군이 실시하 고 있는 각종 포상수여는 상훈법 시 행령 제2조에 의거한 진천군 포상조 례에 의해서 진천군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 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과 상훈법 시행령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달리하 고 있어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맞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 용으로서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 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하고 현행 공적심의기관인 인사위원 회 명칭을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조례조문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충된 법조문에 의한 포상 관련 조례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 여 포상관련규정을 상훈법시행령 규 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이상으로 진천군공인조례중개 정조례안, 진천군여비조레중개정 조 례안, 진천군포상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건데 조례상에 미비점이 5가지가 있고 또 한 인증기에 대한 문제가 2건이 제 기가 됐습니다. 1건의 조례를 개정할적에 모든 미 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개정 해 야지 옳은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이 미비점을 알으시고도 조례 개정 을 하지 않으신건지 제안자의 설명 을 듣고 이 미비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는 금번 에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청소년수련 소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소장의 공인을 비치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 하게 생각를 했습니다. 그점을 이자 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 다. 이 조례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다음 회기에 전 면 대체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진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 면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는 경우 에 국내여비에 정액을 별표1과 별표 2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 치법 제1조에 보면 제3조도 같은 맥 락으로 되어 있어서 3조까지 개정되 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본의원 생각에는 2조 1번에 표창장 하고 모범 공무원 표창이 되어 있는데 표창장 하고 모 범 공무원 표창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그러는데 모범 공무원 표창 보다는 포상으로 하는 것이 좀더 무게가 실리고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 입니다 또 그밑에 9조에 보면 포상의 절 차에서 제1항중 제6조를 7조로 하고 해놓았는데 6조를 7조로 한다고 그 러면 6조내지 7조로 다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좋다고 보는 거고 또 한가지 바로 그밑에 보면 진천군 공적심사위원회 했는데 공적 이라기 보다는 포상심사위원회라 이렇게 생 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9조 4항에 보면 공적심사 의결 은 했는데 이 의결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했으면 본의원 생각에 낫다 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어떻게 생각 을 하시는지.

김창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모범공무원 표창은 그 포상 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 셨는데 포상은 전체적인 감사장 상 장 또 상을 주는 전체를 포상으로 일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것 이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번과 4번이 중복되는것 아닌가요? 1번도 표창장 해가지고 주는데 모 범 공무원 표창장 이렇게 아주 써가 지고 줍니까?

일반인에 대한 표창장이 있는 것 이고 4번은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진천군 공적심사위원회는 그것이 포 상 심사위원회 보다도 그 위원회가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적을 들어온 읍면에서 추천하는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 적심사 위원회가 맞는 것으로 이렇 게 사료가 됩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 된 조례가 상당한 부분이 미비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하 고 금번에 새로 신설 되는 청소년수 련소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다음회기에 미비된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해서 상정을...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인증기 하고.

인증기도 기히 지금 인증기를 사 용하고 있었는데 몇년전부터 인증기 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상에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 가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지금 어느 것이 미비가 된것인지 다시한번 검 토를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 고 인증기는요. 이 진천군 공인조례 상에 인증기에 대한게 아무것도 없 습니다.지금 진천읍에서 사용하는것 은 쉬운 얘기로 가짜를 사용하고 있 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스운 얘 기죠. 그것 갖고 진천군수 누구 이 렇게 해갖고서 전부 다 고지서가 발 부 됩니다 말하자면 가짭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 는 것이지 어떻게 개정입니까? 인증 기에 대한 조례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여야 되실 겁니다.

인증기에 대한 것은 다시 삽입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신 구조문표에 보면 9조 2항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 수여 한다로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면 거기서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단 말이예요. 그 러니까 본의원은 의결을 하나 더 삽 입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두번 일을 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진천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서 공적을 심사해 가지고 공적에 합 당하다라고 심사가 됐을때 지금 공 적심사위원회 조항에서 2/3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찬성을 거 쳐서 포상이 확정되면 군수가 수여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 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 기계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진천군군세조례중 중 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6조 제2항중 지방세법 제 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신 고납부사항 누락되고 조례 제17조 제6목중 중기가 건설기계로 변경 되 지 않았으며 조례 제38조중 농지조 사위원수당이 94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는 3만원임에도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진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 계화의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1988년 2 월 24일 조례 제1038호로 공포 되었 으며 개정하려는 중요사항을 보고드 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를 할 경우 시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부채 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 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읍에 소재 하 는 잡종재산으로서 그지상에 사유건 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 할 경우와 기타지역은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 할납부를 삭제하고 천재지변등 매수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와 주 택 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 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 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농 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50/ 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 1000중 저렴한 가력으로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 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 체 요율과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 한 연체요율이 년 17%에서 15%로 하 려는 것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 례안은 농촌지역대책으로 군유 농경 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 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금의 연체요율등을 인하하는 등 군 유재산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에는 1,363 필지 146만5,216㎡ 1,102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규정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미비점이 몇 가지 지적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 시죠.

차영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미비한 것 은 차기 회기때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시 삽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기에 개정된것을 다루다 보니까 누락된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차기에 다시 보고 하도 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지 적을 하겠습니다. 진천군군세조례 제17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에서 6 목에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중기를 건설기계 로 다가 명칭을 바꾸는데 이것을 안 바꿔서야 이 조례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 까?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그중 에서 비과세중에서 중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발견치 못해서 누락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반 대 토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진천군 군세조례 제17조 명목에 중기를 건 설기계로 개정치 않는 한은 이 조례 개정의 의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 해서 제17조 6목 중기를 건설기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업무 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 여 군수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 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에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조정의 절차, 조정의 정리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 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항중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의 3 제4항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로서 부동산 관계분야를 전공 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 호사의 자격이 있는자가 명시 되어 있음에도 누락되고 조례 제8조 제 3 항중 의견 청취의 절차사항이 누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 니다.

예, 정용기 의원 입니다. 본 안건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미비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급하게 조례를 제 정 하다 보니까 두가지가 누락이 되 어 있습니다. 자진철회 해가지고서 차후에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진철회를 한다고 그랬는 데 한가지만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 고 자진철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 시 올라올 상정될 조례안이기 때문 에.

왜냐하면 3조3항에 보면 군소속 5 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제정할려고 그러는가본데 위촉범위 가 5급 공무원하면 진천군에는 17개 실과소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로 한 다는 것은 너무 범위도 좁고 굳이 5급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유가 없으면 하위직 공무원으로 다 시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법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진천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는 묘지의 미화 및 집단화와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고자 진천군 진천 읍 장관리 산732-1번지에 2만9,555 ㎡를 조성하여 현재 94년 7월 15일 908기의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조 례상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1991년 11월 13일 조례 제1293호로 15%인상 개정하였으며 그간에 지가 및 운영 관리비 상승으로 묘지조성비 투자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로 향후 조성비 확보가 지난하여 공설묘지조성에 따 른 재정적자 해소와 묘지조성을 위 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용료 및 관 리비를 7㎡ 7만150원에서 9만8,000 원으로 10㎡ 19만5,220원에서 14만 7,000원으로 39.7% 인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지사용료 및 관리는 합계 사용 료,관리비 인상비율이각각 상이합니 다. 합계는 7㎡에 9만8,000원 10㎡ 에 14만7,000원으로 39.7%이고 사용 료는 7㎡에 7만6,000원 10㎡ 11만 4,000원으로 40.6%이며 관리비는 7 ㎡ 2만2,000원 10㎡에 3만3,000원으 로 36.6% 입니다. 진천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 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되 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 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칙에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미비점을 지적 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미비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상폭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39.7%인데 사용료 는 40.6% 관리비는 36.6% 정도 됩니 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39.7%를 사 용료를 계상을 했을적에 2만1,457원 이 추가 인상폭이 됩니다. 또한 관리비는 6,391원이 인상폭 이 됩니다. 39.7%를 계상을 했을 경 우에 그래서 합한 금액으로 하면 개 정된 금액은 7만5,507원이 되겠습니 다. 합한 금액으로 하면 개정된 금 액은 7만5,507원이 되겠습니다. 합 한금액이 사용료가 관리비는 2만2,4 91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한 금액에 39.7%를 계상했을 경우에 천단위로 저희들이 절상을 해서 사용료는 7만6,000원으 로 계상을 했고 관리비는 절감을 해 서 감해 가지고 2만2,000원으로 계 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 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자료가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부칙에 시행되 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에 진천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 공포 등에 제2항에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있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검토보고 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설묘지를 사용하 는 것은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어떠 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아닌걸 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하 는 것이지 거기에 제한하는 것이라 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닙 니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안대 로 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30 일이 경과한날로부터 넣지않아도 그 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는 군민에게 모두 알린사항이다 이 의무부과사항 이 또 기타권리에 대한 문제 또 각 종 조례에는 사전 예고를 하도록 그 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방금 기획실 장께서 보충설명하신데 대한 이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라 하면 특정된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 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권리를 쉽 게 얘기해서 이 본안은 인상하는 안 이 되겠습니다. 인상을 한다면 군민 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에 대 한 것을 더 추가하는 것 입니다. 곧 이후에 저희가 심의할 상수도 조례 안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조 례안은 군민 모두가 쓴다고 그래서 공포 30일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부 칙에 되어 있습니다. 본건 역시 특 정된 군민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군 민 모두가 기회가 있으면 사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진천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에 의거가 되어야지 마땅할 것으로 본의원 견해를 밝힙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죠.

물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가 정용이라든지 공공용이라든지 틀리 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제한이 되 고 또 의무부과 1달을 사용한다든지 거기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의무 부과와 권리 제 한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공 설묘지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하 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30 일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 보다는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기왕에 나오셔 가지고 했으니까 한가지만 담당 실장이니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공설묘지 운영에 따른 군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현 공 설묘지에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공설묘지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 확 보 적기 묘를 조성 필요한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한다고 개정사유에서 분 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적자만 보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새로 인상을 하 게 되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해서 따로 세입을 해서 쓸겁니까? 그전마 냥 당해년도에 세입으로 받아서 세 출로 그대로 당년에 써버리고 말 겁 니까?

그것은 좀더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정 사유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조치에 의해서 개정 한다고 그랬단말요?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 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안에 채택 을 해서.

지금 묘지 기금이 특별회계나 그 런 돈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로 다가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재정 적자가 나니까 조금 더 군민들한테 받아서 당해년도에 다쓰고 말겠다는 거짓말 밖에 안되는 거지 이것은 왜냐하면 개정사유에 분명히 그걸 넣지 말아야지 개정사유에 사전 확 보하기 위한다고 해놓고서 군민들한 테 거짓말 하고 돈 그냥 당해년도에 세출로 다써 버리면 아무 개정 사용 료 인상안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공설묘지는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을 목적 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진천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 조례 는 국비,도비,군비로 구입한 양수장 비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에 관한 사항 을 제정한 조례중 양수기의 대부를 양수기의 대여로 대부기간을 사용기 간으로 산업담당을 농지담당으로 개 정하고 조례 제11조의 사용료를 삭 제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사용료 면제사 항은 행정쇄신 추진과제사항으로 영 세농가가 관개목적으로 대여할때 사 용료를 면제 조치하고자 선정된 건 으로 본조례에 영세 농가가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조례 제11조 사용료 삭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 습니다. 검토보고에 미비점으로 해 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자리에서 짚 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건 전문위원께서 이런 의견을 낸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 에 너무 관여가 깊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현 재 전체 농민은 양수기가 없는 농민 은 거의 영세농가다 이렇게 판단 하 고서 이걸 제정하는 걸로 이해 합니 다. 이 미비점으로 제안된 것은 거 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타 당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말 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것도 군비 확충에 염려를 하시고 여러가지 좋 은 의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차영철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시 국적으로 봐서 U.R대책농민보호차원 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양수기 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조 례를 이렇게 제정한 것 입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현행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 미달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적자가 계속 누증하고 있어 요 율인상조정이 불가피하여 상수도 요 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상수도 물은 톤당 생산원가는 672 원인 반면에 현행 상수도 요금은 92 년 10월 5일 조례 제1342호로 9.4% 인상한 192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수도 부채 현황은 93년말 현재 20억5,800만원으로 그중 지역개발기 금 9억1,800만원 토목 재정이 9억 8,5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1억5,500 만원 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정부 의 물가정책등을 감안하여 현행 상 수도 요금 192원에서 25.6%인상하는 것으로 톤당요금이 241원으로 생산 원가에 35.9%에 해당되며 업종별 인 상요율은 가정용 36.5% 영업용 1종 18.0% 영업용2종 14.9% 공공용27.6% 욕탕1종 27.5% 욕탕2종 26.1%이며 공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인상내역을 보니까 공업용은 일체 변동이 없는데 그사유 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공업용에 대한것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가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도내에도 전용 공업용수에 대한 것은 인상을 안한걸로 되어 있 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일 체요.

예.

예, 가정용은 어째 이렇게 많습니 까?

예, 김명제의원님이 질의하신 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조정할 당 시에 상수도원간생산가 하고 저희가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 정을 합니다. 지금 진천군에는 가정 용이 총 3,181전, 영업1종이 291전 영업2종이 327전등 가정용이 상대적 으로 많고 그동안에 가정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전 체 요금인상 25.6%를 맞추기 위해서 는 가정용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금 높이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수준을 달할수 없기 때문에 가정용을 36.5% 를 인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현 만승면사무소 청사 는 만승면 광혜원리 443번지에 위치 한 건물로서 대지 3,566㎡ 건물면적 756㎡로 198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만승면에는 만승공업단지, 농공단 지가 조성되었고 또한 아파트, 연립 주택이 수없이 건립 되면서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수요가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있고 1984년도에 건립한 현청사는 협소하 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도 애로사항 이 많으며 또한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기 만승면 사 무소 청사부지로 선정된 만승면 광 혜원리 542-1번지의선 군유지 5,894 ㎡와 인근지 만승면 관혜원리 542-1 번지 전 726㎡를 포함 6,620㎡에 건 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혜원리 542-1번지 전726㎡는 사 유지로 소유자 덕산면 용몽리 275- 14번지 전완진으로부터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은 만승택지매각대 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732-1 번 지에 위치한 진천군 공설묘지는 2만 9,555㎡로 1994년 7월 15일 현재 908기기가 조성되어 향후 9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98년이후부터 사 용할 부지는 3만1,753㎡로 그중 군 유지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임 42 -1번지 2만7,206㎡이고 매입하여 할 사유지는 4,547㎡로 진천읍 장관리 748-1 전 1,061㎡ 소유자 전대호,진 천읍 장관리 748-2 전 1,061㎡ 소유 자 이인순, 진천읍 장관리 748 답 2,425㎡ 소유자 이일재 입니다. 매입재원은 4,200만원으로 군유재 산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7-3 대 664㎡와 지상건물 목조함석 33.05㎡ 를 매각하여 1,4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기의결된 재산매각 대금중 잉여에서 2,800만원을 충당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7-3 대지 664㎡는 도시계 획상 공원용지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군유재산매각대상물인 진천읍 읍 내리 347-3의 대지는 도시계획상 용 지로 건물의 개축만이 가능하고 신 축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안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과연 매각 대상물로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 노숙자수용소가 소실이 되었 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있는것과 같이 매각재산에 포함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노 숙자 수용소 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 2동이 있었는데 한동은 부주의로 화재로 해서 소실이 됐기 때문에 마저 한동을 철거를 해서 사 용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지역이기 때문 에 보수는 할수 있어도 개축은 돼도 신축은 할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뜯기전에 우 리가 막 뜯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그걸 알고서 뜯기전에 건물을 사용 하고자 경노당으로 사용하고자 요청 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달라하는데 줄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천상 처분하 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을 뜯 으면 고대 지적하신 것처럼 신축은 할수 없기 때문에 현 건물을 사용하 도록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각하는 걸로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 에 대해서 결코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기를 하겠습니다. 공원용지로 이미 묶여있는 땅입니 다. 이건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개인 용지라 할지라도 매수를 해서 공원 조성을 해야 타당한 겁니다. 공원용지에 들어있는 땅을 일반회 계에 매각한다는건 사실상 그 정신 에 맞지 않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사용하는 어떤 단체 가 있으면 무상임대라도 길이 있으 면 터주는게 좋고 반대의사는 아닌 데 사실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차영철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공원지역인데 차라리 그냥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저쪽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그방 법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 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라든지 양여라든 지 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상 개인이 사는게 아니고 동네에 서 사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 니까 사실상 경노당 보조금도 주는 데 저희들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면 최대한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상 처분하는 방법밖에 검토되지 않았습 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이 조금 저희들도 그런것은 생각이 됩니다.

정용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소개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따른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초평면 금곡리 579 윤 찬근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추진 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음 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일원 에 계획중인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초평면은 옛부터 깨끗하고 인심좋 고 살기좋은 천혜의 고장과 풍요로 운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으 로 특히 오염이라고는 단어조차 모 를 정도로 진천군민은 물론 외지인 에게 까지 이름이 나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주말이면 휴식공간 을 활용하기 위해 찾아드는 행락 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지 역 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지역인근인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일원에 2만8,000㎡ 규모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진천군 과 음성군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 한 다는 계획을 접하고 초평면 지역 주 민 모두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시 본지역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태 로 쓰레기장의 오수가 초평천으로 유입되어 초평천과 함께 초평저수지 일원은 자생력을 잃게될 것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어 유역주민 5개리 14개부락 2,530여명의 생존권 위협 이 예상되며 낚시객 및 행락객을 상 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초평 저 수지 주변 800여 가구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영향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 다. 또한 5년전 설치된 초평면 용정리 의 진천,문백 쓰레기장으로 말미암 아 피해가 막심하여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한 차제에 본지역의 인근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는 편파적 인 행정의 발로이며 한치 재고의 가 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여론 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 적인 추진을 해온 집행기관의 처사 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가장 분노와 경악 을 금치 못하는 사항으로 94년 3월 에 협정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 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협정 서를 본의원이 접한후 다시 한번 놀 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항은 본인 뿐만니 아니라 의 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께서도 전 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 5월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산 림과장의 군유지소유권지분이전소송 추진상황 보고시 도지사께서 법적으 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쌍방이 화해 하여 진천군과 음성군이 그 장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보고사항만 접하였 을 뿐입니다. 며칠후 역시 간담회시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이 부지사 가 위원장이 되고 음성군수, 진천군 수, 도 보사국장이 위원이 되고 진 천 환경보호과장, 음성환경보호과장 이 간사가 되어 협의안을 작성 한다 는 말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 론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최 소한 이러한 협정서를 만들면 마땅 히 의원들께 협정서 한부라도 배부 하여 주었어야 할테데 이러한 지역 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사항을 의회와의 단한번 상의도 없이 협정 서에 서명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줄 의무는 초평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의 기성 세대 모두에게 있다 할 것 으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 고 추진해 온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본 지역의 인 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마땅히 백지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가 백지화 될수 있도록 이청원을 충 분히 심사하시어 주민의 여망을 풀 어 줄수 있는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오늘 진천-청주간 17번국도 4차선확 포장 조기착공 및 선형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 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교통수단 의 발달로 교통수요는 크게 증가 되 고 있는 반면 도로여건은 불량한 상 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 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청주간 17번 국도는 매 년 교통수요의 증가로 1일 1만924대 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청주신공항 개항에 따라 청주신산업 기술도시와 연계된 도로로써 각종차 량과 물동량의 엄청난 이동으로 현 재의 2차선으로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포화가 예상되어 4차선 확포 장의 조기착공이 매우 시급한 상태 로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잣고개 및 문백면 도 하리 구간은 도로선형이 경사가 심 하고 급커브인 관계로 교통 사고가 빈번하며 동절기는 결빙으로 상시 사리부설이 뒤따라야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도로 선형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진천-청주간 17번국도 4차선 확포장 조기착공 및 선형변경 건의문을 채택 건설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민태구의원, 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 입 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