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재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예산액의 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513억8,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472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4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35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28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7억3,300만원이 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액에 비해 7%가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549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 볼때 세외수입 26억4,700만원이 세수 증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억5,300만원 지정재원이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8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7억1,8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4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액과 제1회 추경예산의 증가 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 할때 세외수입 26억4,700만원 책정은 우회도로 보상금 15억3,300만원을 비롯하여 순세계 잉여금 7억9,600만원과 보건소의 한방진료수입, 보건지소 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등 세원이며, 그외 세입원으로는 지방 양여금 1억5,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800만원을 책정하였고 지방교부세 8,600만원이 삭감된 재원으로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세입재원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정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총 2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시설비에 20억4,500만원을 책정하여 72%에 달하는 예산을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비에 투자하므로서 전반적으로 지역개발비에 중점 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8%에 해당하는 8억1,000여만원을 경상경비로 책정하였는바, 각 실과 및 읍면 공무원의 법정인상분 및 산화경비등 인건비 계상과 공무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행정 장비대와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등을 계상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책 등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할때 필수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적의안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상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책정을 요구할때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비투자에 있어서 사업추진상, 관계규정 또는 문제점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책정의 필요성과 책정의 완급을 가려 예산이 반영되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에도 소양호 유류낚시터 개발사업비및 상남면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등을 비롯하여 5건의 사업비 투자비를 당초예산액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과 몇달만에 전액 삭감하여 타용도로 전용편성하는 등 사례가있어 향후 예산편성 또는 요구시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후 예산성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회 계년도마다 자체 세원의 빈약으로 72%이상을 지방교부세 내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기 내시된 지원세입원은 최대한 유용하게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에도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사업금 670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가 하면, 결핵환자 3차 진료비 '93년도 반환금을 금년도에 와서야 예산책정 반환하는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예산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간 농지임시전용 원상 복구비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추진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적절지 못한 시기에 원상복구비 반환금을 계상 하였음도 지적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왔고, 폐식용유에 가성소다를 첨가하여 본군 관내에서 새생활실천사업으로 비누를 제조하고 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50가구분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화장실 개량에서는 350동분이 50동으로 1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가성소다 200포가 130포로 감량 조정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본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자연 환경보존사업의 차원인 새생활실천 사업에 차질 예상되지 않나 생각되어 자체 지방비만이라도 조정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한편 구명보트 구입비로 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구명보트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에는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좋은 취지로 생각되나 구입후 구명보트 운영관리면에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지 효과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할때에 연도 회기내에 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액 집행하지 못할때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함에도 총 14건을 사고이월처리하면서 총지출 원인행위에 20억2,700만원중 10건의 예산액 1억7,500만원을 계약 또는 계약도 하지않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켰음은 예산회계 절차상 부적정처리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며 세입과목으로는 사업외수입이 7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대불금 회수등으로서 세입에 이상이 없겠으며,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린상수도 시설확장비와 청원경찰의 보수 인상분등과 의료보호비 등으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단위로 보고하고 100만원이상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1995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임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500만원 됐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9,2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엔 1억300만이 늘어서 4억9,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수입이 한방진료수입이 1800, 보건지소 수입이 8,000만원 이렇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8,600만원이 늘어서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13억 잡았는데 이번에 7억9,600이 늘어가지고 2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7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2,800만원이 늘어서 4억3,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억3,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15억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에 227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8,600만원이 감 돼가지고 226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62억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5,300만원으로 늘어가지고 6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보조 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늘어가지고 10억4,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29억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200만원이 늘어 가지고 30억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72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6,2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회복지비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3,100만원인데 4,400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7,6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입니다, 당초예산에 11억4,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400이 늘어가지고,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보조입니다, 33억9,900만원 계상했는데 2억7,100만원이 감돼가지고 31억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및체육비 보조입니다, 5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2,100만원이 늘어가지고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보조입니다, 당초에 5,3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번에 600만원이 늘어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900만원 세입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당초에 없었는데 2,400만원 늘어가지고 2,400만원 잡았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4,900만원이 늘어가지고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비 30페이지, 그러니까 보조금이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그것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전액 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도에서 추경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 부터 사업자체를 전부다 없었던 걸로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까? 계획자체를 백지화시킨 겁니까?

예, 계획 자체가 백지화 된겁니다.

도에서 부터요?

당초에는 군부대 주변 지역 환경정비사업 1억,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억1,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준다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전액 못준다 그래서 전부 감 한겁니다.

도의 추경요인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키라고 인제군에다 통보를 했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자마자 바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설과소관 부엌개량하고 화장실개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계획이 물량이 줄어든거뿐이지 계획자체는 백지화가 된게 아닌데 사실 인제군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은 서화면 서화리 한곳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통선 북방지역으로서 개발에 낙후돼 있었고 민북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작년에 주민들한테 사회진흥과에서 민통선개발지역을 갖다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리도 놔주고 농로개설도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을 올린지 불과 몇개월 되지도않아서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줄은 알고 있지만은 좀 잘못된거 아니야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같으니까 저희네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겠다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약속도 없고 그냥 전면 백지화 통보만 받은 거야요?

금년에 이 사업이 없는 걸로다 그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네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통선 북방지역이 우리 인제군만 비단 있는게 아니고 민북접적지역이 양구, 화천, 고성, 철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 시군도 전액 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통선 그걸 저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인데 타시군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의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당초에 3억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6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억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만원짜리 이상만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취득비 해가지고 의원사무실 도서함 책장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40페이지, 기록관리, 일반운영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정활동, 의정공통운영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1,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의정활동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에 대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비 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당초예산에 48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300만원이 늘어가지고 49억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보상금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보상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입니다, 당초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7,300만원이 늘어가지고 7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 400만원, 상여금 100만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100만원, 년차유급 휴가수당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직업전환 유예 통합관리 일용인부임 3,3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1,600만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100만원, 년차유급 휴가수당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재정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49페이지 여비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 춘,추기 순찰활동 공통 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지방공무원해외연수 2,100만원을 계상했고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 900만원, 중앙 및 도계획 해외연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보상금 공로연수공무원가족 해외연수 여비보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먹는샘물 개발 분석용역 1,100만원 먹는 샘물개발 환경영향평가 1억, 먹는샘물개발지 오염방지 시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2,000만원 계상한데서 2,400만원 늘어가지고 1억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상액 유니트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종합전산실 천정 및 칸막이 공사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구내 배선공사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전산실 천정 및 칸막이 공사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군의 배선공사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전산실 설치 부대장비로다 항온, 항습기장치 300만원 계상했고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보비, 공보관리,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5,000에서 이번에 700만원 늘어 가지고 1억5,700만원은 계상은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책홍보 신문대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기정예산 24억4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29억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민 참여기회 확대 추진 해가지고 신고, 고발우수자 기념품 구입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공헌자 감사패 및 공로패를 100만원 계상했고 군수연설문집 발간 1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해서 가로기용 태극기, 가정용 태극기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공공요금이 인상돼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 기본교육 과정해서 800만원, 전문교육과정해서 300만원, 주전산기 운용자 위탁교육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전관리 해가지고 광복 50주년 기념 홍보물 해가지고 가로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400만원 계상이 됐고 주민등록 전산회선 사용료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교환기용 정류기수리 100만원 계상을 했고, 회선 통합 다중화장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해, 민생 안정대책 통신연결 및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9페이지 재산취득비 해가지고 교환기보완카드 구입비 해가지고 DMTC카드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 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3,600에서 5,900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잡급직 퇴직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출연금 해가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입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자연보호 기동단속반 인건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점검 지원봉사자 위로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마을회관 겸용 노인회관 실시 설계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 마을안길포장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마을회관 겸용 노인회관 5,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린면 정류장 주변시설 도로시설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 해가지고 마을회관 겸용 노인회관 감리비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한국토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산화경방 감시원 인건비 1,900만원 계상이 됐고, 시설비 해가지고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실시설계비 200만원이 계상됐고 서화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실시설계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린면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1억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6년도 전국체전 대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아미산공원 정원수이전 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서흥 1리 뒷골 소교량가설이 2,000만원이 이 계상이 됐고 서화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 해가지고 북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감리비 100만원, 서화 복지회관 피로 연장 신축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기린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기타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9,9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가지고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100만원짜리가 넘는게 없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입니다. 당초에 3억4,000 예산해 가지고 55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4,1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100만원짜리 이상이 없어가지고 생략을 하고 다음에 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당초에 4,100만원 계상해 가지고 1,500만원 늘어가지고 5,600만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안보계도 시설물설치 재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고계도 노후시설물 교체 재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군 정신교육관 개선사업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악구조대 인명구조 장비 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입니다.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은 2억2,500만원 했는데 1,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은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재산취득비 해가지고 인천에서 세금때문에 통신컴퓨터 설치하라 그래가지고 장비시설을 일부하고 깎고 그랬습니다. 73페이지 프린트 헤드구입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회계및 재산관리입니다. 11억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9,000만원이 늘어가지고 13억9,500만원이 됐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전산 업무보조비 인건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 및 재정연감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업무보고 작성용 프린트 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교체 2대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고장 상품안내 PC 100만원이 계상됐고, 군수 비서실 일반업무용 PC구입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쇼파구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76페이지 재산관리가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해가지고 청사 청소원 및 재산관리 인건비가 기본금이 400만원이 계상됐고, 상여금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년차유급 휴가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복지회관 진입로부지 임차료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인제군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를 400만원 계상을 했고 기린면 청사 부지내 사유건물 보상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비상경보시설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수실 이전공사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제군회관건립 사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아래 영선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해가지고 일용인부임해서 보일러보조 및 잔디제조 인부임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전화요금 인상 해가지고 1,1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자가변전시설 3,000만원 계상했고, 청사 형광등 기구 보수교체 1,200만원, 군청 보일러 수선 버너 및 경유배관 교체 700만원, 벙커씨유 탱크청소 및 서비스탱크 철거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되시면 담당과장님들이 현재 뒤에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이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 해가지고 봉급하고 같이 주는게 당초에 5만원 줬는데 인천 세금비리 나고, 사기를 올린다 해가지고 8만원씩 3만원이 인상이돼서 계상한 겁니다.

인원도 6인에서 11인으로 5인 더 늘은 겁니까?

예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더 늘었어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인제군회관 건립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슨 회관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제군회관 건립 해가지고 이게 현재 어디있는거냐 하면은 한국관 아래 보훈 단체가 있고 있는 사무실을 새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와 필요성이 있는지?

이건 보훈단체가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건물자체는 현재 인제군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가지고 보훈단체가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 전몰, 미망인, 상이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서 대표자 한분씩 총괄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네가 지어가지고 여기에다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래서 이건 당초에는 저희네가 한 1,500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할려 그랬는데 보수가지고는 도저히 될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에게 이렇게 1억1,500씩이나 없는재정에 투자를 할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김대희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 보고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기에 앞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보훈단체 사무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라면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을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존재할수도 없을뿐더러 현재우리가 있을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은 이런 회관을 건립 해준다는 자체는 좋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에 공공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할때는 무상임대가 되더라도 이런 개인단체에서 사용할때는 무상임대가 되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어줍니까 건물자체는 우리군에서 군재산이니까 지어서 그사람들 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면은 우리군 재산이니까 좋아요 또 그런사람들한테 그런 사무실을 갖다가 갖고 있게끔 해 준다는 것도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향후 계획 향후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계획을 수립해라 해가지고 이걸 결심을 다 득하기를, 사회과장님이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임대법에 재산관리법에 임대를 하는데 같은 국가 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 임대가 되지만은 개인단체라든가 사회단체한테 임대를 줄때는 임대료를 부과받게끔 돼있단 말이야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과연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 있이 이건물을 지어주는건지 무상으로 해 줄려고 건물을 지어주는건지 그런 계획 자체없이 그냥 무 조건 보훈단체 회관건립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계획 자체가 성실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과장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오시면은 사회과장님이 자세히 결심 받은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고, 사회과장님 오실때까지 다른사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북면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실시설계비 이래가지고 249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설계비가 있다는건 사업비가 그이전에 어디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북면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증축이라 그러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조립식으로 하게 돼있어요 따로 별채로 그런데 이거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또 현재 시설이 이걸 증축을 해가지고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북면면장님하고 타협이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북면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하는걸로 해서 시설비가 서 있었는데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회진흥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청취불능)

제가 알아요, 아니 설계비만 삭감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계획이 취소가 되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55페이지에 공무원 1인1기 과제 이수 시간외 운전학원 수강료 이래가지고, 425만원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건 공무원이 여가선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 해가지고 수강료의 반액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68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80인이 안되고 한 50인만 하는걸로 해가지고 225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복지향상 좋죠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운전이라는건 공무원은 누구나 얘들까지 다하는데, 그리고 기존의 자기가 스스로 면허증들을 다 취득을 했는데 이런거까지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생각하긴 우스운 생각이 드네요.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딸 바에야 자격이 있습니까.

내무과장님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게 있죠?

공무원 앙양책으로 내려온게 ....... (청취불능) .......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모자라는 사람들도 다 운전면허를 내는데 같은 공무원 인제군청 청내 직원들도 웬만한 직원들 다들 자기 스스로 면허취득을 했죠 이런것도 못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한다는건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스스로 혜택을 받는다 그래도 이사람도 창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라면은 저는 그만둔다 그러겠습니다

이건 저희네만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군이 다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운전교습 차원 50% 지원이라는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대희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다 자기돈으로 다 자기시간 내서 면허증을 땄지만 현재 따지않고 있는 분들을 일종의 레크레이션 차원에서 50%를 보조해 줄테니까 이쯤해서 면허를 따라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아닙니까?

제가 간단히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과시간에는 다 일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은 운전학원 안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라는건 일과시간에 몰래 출장이나 내놓고 나가기 전에는 가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겠죠 일과시간에 이렇게 고생을 하니 수강료의 반을 대줄테니 일과시간에 나가서 술잡수시고 딴짓하지 말고 다 누구나 국민이면 가져야되는 면허증 하나 갖어라 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가서 배우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제군 회관건립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현 위치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산서 79페이지 보면은 인제군회관건립 해 가지고 당초에 보수하는걸로다 1,500만원인데 이번에 1억1,500만원을 결심을 맡아 가지고 1억1,500만원 계상한 향후 계획을 질의한 거니까 그걸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청취불능)

여태까지 보훈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새로 건물을 개축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국가기관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간끼리는 무상이 돼도 사회단체라든가에서는 무상임대가 안되잖아요 ..... 하게끔 돼있으니까 향후계획을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 임대라면은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고 합당하니까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에 마을안길포장사업 이게 기정 2억4,000에서 3억으로 6,000만원이 증가가 됐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걸 어디다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포장사업을 보니까 100m, 200m 전시 위주로 총예산은 만약에 1억이라면은 1억을 가지고 한공사도 끝을 못낼걸 여러가지 동네에다가 쪼개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언젠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열세할거 하나로 완전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