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해대책추진상황위로방문결과보고
그러면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실시했던 한해대책 현장 위로방문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5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한 총 실적을 집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해대책추진상황위로방문결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세차장이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며칠 전 언론보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세차장 관리현황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세차장관리현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세차장 관리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총 허가업소 수는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 단속 대상업소 수는 106개소가 되겠고 나머지 6개소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업소수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총 37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 수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23개소가 되겠으며 자가측정미실시가 2개소, 폐수 무단방류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오염의 주범이 세차장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수 무단방류가 1개소였는데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조사해서 1개소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1월부터 8월까지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7월 31일까지 했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7월말까지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조사한 상황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폐수 무단방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개소인데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몇 월에 조사해가지고 1개소입니까? 폐수무단방류업소 1개소 적발한 시기도 모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보고하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하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직책에 앉아 계시면 평소에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기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몰라도 폐수 무단방류 1개소 그러면 이것은 몇 월에 검사한 1개소다 이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저런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폐수 무단방류 1개소를 적발했다 그런데 그 1개소를 어디인지 모르겠다 몇 월에 적발했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그게 지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겠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조치결과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두암2동 56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명은 공영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문형기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일자가 금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년 1월에 폐수무단방류 1개소 한번 단속해 놓고 지금 8월 1일입니다. 8월까지는 단속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수 무단방류이기 때문에 1개소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23개소나 됩니다. 자가측정미실시가 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수무단방류로서 1월 13일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업정지를 ’94년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업정지를 했고 2월 7일날 바로 고발 및 조업정지한 것을…….
연식
유연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역으로 7월 31일부터 가장 최근에 전 세차장을 순시해서 점검을 하셨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가장 최근에 점검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두암1동에 180-1 삼보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7월 21일날…….
연식
유연식위원
북구관내 전체적으로 점검한 가장 최근의 일자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가장 최근 일자는 7월 28일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7월 28일날 어디어디를 점검했습니까?
종수
문종수위원장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주범이 바로 세차장이다 하는 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점검 대책 같은 것을 안 세웠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저는 이상 마치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환경보호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세차장이 카인테리어를 같이하고 있죠? 차량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정비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세차장에서는 세차만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가 다녀보면 노상 세차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노상 세차한 것을 한 번이라도 보았는지, 아니면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노상 세차한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노상 세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조례로 과태료를 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상 세차 같은 것을 안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카인테리어는 교통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세차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늘 거짓 답변이나 하고 “예, 하겠습니다” 대답만 해놓고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가장 최근에 점검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7월 28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7월 28일 어디어디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흥1동 694-19 성원카, 또 694-5 태화종합카인테리어, 또 708-14 세진오토카 그리고 중흥2동 358-12 그랜드세차장, 358-2 그린세차장 그리고 704-1 황제세차장 그리고 신안동 135-9 리나세차장, 그 다음에 유동 4-1 대운탕 그 다음에 유동 112-21 동화목욕탕 이 유동은 목욕탕이 되겠고 그래서 총 7개소의 세차장을 점검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 세차장에서 오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오일교환하고 남은 것은 별도로 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 놨다가 특수폐기물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약품처리 문제 중에 저희가 세차를 해보면 하이타이를 많이 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이 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로 들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하이타이가 상당히 거품이 많이 나요. 그리고 오염이 가장 빨리 되고 잘 희석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세차장에서 쓸 수 있는 오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용품이 있는데 하이타이 싼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어떤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북구 지역이라도 하이타이를 안 쓰고 다른 세차장에서 쓰더라도 환경에 이상이 없는 정도 그런 물질을 썼으면 하고, 아니면 요즘 무공해 가루비누 그것도 거품이 많아요. 그러면 환경협력단체를 이뤄 가지고 세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 가루비누를 갖다가 써달라고 하면 충분히 환경에 오염이 안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20년만 넘으면 우리는 완전히 환경 때문에 어디로 오갈 데 없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고생되더라도 이번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으렵니다. 방금 폐수 배출시설현황 해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에 등록된 세차장 카인테리어 명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는 사실상 환경관리인들이 모두 따로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에는 각화 세차장이 백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운영한 사람이 백인선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것 확인 안 해 봤어요? 참고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알기에 운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차장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령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도저히 세차장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와 있기에 그런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대표자는 무슨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는 환경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세차장에서 어떠한 위반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여기 등록된 자 앞으로 처벌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환경보호과에 다른 것이 아니었고 며칠 전에 언론에 오염의 주범이 세차장이다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겸해서 오늘 오시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여쭙게 되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단속 부주의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도 사실상 그것이 단속 부주의로 인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의 좋지 않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 소홀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얻어맞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차장이 아까 선형채 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세차장하고 경정비 이런 것이 다 복합되어 가지고 가서보면 폐유 같은 게 바닥에 너무 많이 흘려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 버려진 기름들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일도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길에다가 흘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정비소나 세차장 주위 아스팔트가 아주 기름바닥이 되어 버려요. 가깝게는 중흥동 근처 가게 인근에 기름바다가 되어 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기름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좀더 단속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환경관리인이 세차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셨죠? 박정희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추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이 질의하실 때 환경관리인이 세차를 한다고 그러셨죠?
상배
이상배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인이 세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배출을 방지하는 환경관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환경관리, 쉽게 말해서 폐수를 배출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고, 또 세차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고 대표자가 관리인도 되고 그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환경관리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인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대충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북구 관내 보니까 112개 업체인데 적어도 112명은 있겠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관리인이 없는데는 대표자가 관리인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허가권자가 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허가권자가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관리인이 반드시 1개 업소에 한사람 이상 있지 않느냐, 또 이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만약에 위반을 했다고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때에는 실무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대표자를 처벌하고, 또 환경관리인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인까지 같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무단 배출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정화조오수시설은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 정화조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무단으로 흘려 버리는 물…….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않고 전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차원에서 다루는 그런 협조사항은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우리가 전번에 조사를 했을 때 정화조로 반드시 물이 가동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세차장 관리면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이 가물어서 세차를 하면 자동차에 묻은 기름이 전부 방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좋으니까 싹 배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지 만일 장마가 져 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에는 먼지보다도 오염도가 훨씬 더 높아서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그런 보도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관리면에서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환경보호과장, 기왕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폐수 배출시설 세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번호가 112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북구 관할에 122개소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전체 현황이 최근에 나온 현황이군요. 그러면 여기 허가일자가 ’81년도가 있네요. 그 역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전화번호도 최근에 나온 전화번호겠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94년도에 들어서는 20개소를 했는데 비단 허가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장 오염의 소지가 많은 것이 세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를 해주실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이 안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가까운 이웃에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발이 된 것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고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즉시 가차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저희들도 환경감시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불문하고 전부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