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른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3건과 회의규칙 1건을 개정코자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와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사망인 경우는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해 및 장애의 경우는 본인이나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 이내, 장애나 상해가 발행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도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회의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의원 1인, 본청 관련 실 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마나, 이거 뜯어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자리에서 얼마만큼 수정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정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수정이 안되죠?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10조 1,2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2항에 국제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압류처분 한다든지 이런 강제규정은 없애야 됩니다. 이게 악법 조항입니다. 이것은 없앨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수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가 그렇습니다. 환수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지 않으면 환수는 상당히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를 볼 때 반드시 그와 같은 선행적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법규정이 아니고 다만 선행적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만 받아들이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삭제시키면 환수의 의미가 그만큼 약해집니다.

강제 조항은 삭제시키고 원안통과 합시다.

선행적인 조항이니까 그냥 무수정으로 통과시킵시다.

강제 조항은 뺍시다.

강제 조항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모든 재정에 관한.

모든 법률에 과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선행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이라든지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모든 법률에 다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있지, 국제징수법에서 체납처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법을 검토해 볼 때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법도 국제징수법을 준용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강제조항은 삭제하고 합시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보지 마시고 법의 체제상 선행적 의미로 봐주시면.

강제조항 빼면은 일 못할 거 있어요. 구태여 거기에서 부인하시면 당신 도의원 해서 이자리에서 하지.

아니, 이걸 강제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든 과오로 받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처분해서 경매처분까지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10조 2항만 빼고 합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도 그 조문을 전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2항을 없애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환수 하면은 되지 도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가지고 안돌려 주면 언론이 무서워서라도 내놓을 거 아닙니까?

2항만 삭제합시다.

그러면 다수 위원님이 10조 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소수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수 위원의 의견대로 10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러면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 군의회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타시 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회는 전폭적인 현상으로 똑 같습니다.

기초의회는 지금까지 3만원을 주다가 5만원으로 오르고 광역의회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절충을 하든지 지방자치법을 고치든지, 군대가면은 휴가도 더 줬는데 우리는 7만원 정도로 올리죠.

법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안통과 시켜야죠.

이것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통과시킵시다.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도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감사일이 5일이었는데 10일로 늘었고 또 이제는 지방공사 같은데도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라든지 감사에 불참할 때는 정당히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예.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은 일단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 4.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러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항 일괄 원안통과 시킵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도지사출석에관한협의

위원장! 결속된 위원들은 매일 얘기해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이번 8월 8일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 양해와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시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당국에 대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설명을 한 다음에 의원간담회 또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서 의원간담회 내용중의 협의는 지사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안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과 그 필요성, 또는 당위성 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회기중에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사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지사의 답변은 지금 시안을 갖고 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위원들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설명 또는 보고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선으로 절충을 한 게 그럼 도지사가 우리가 마련한 시간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과 다름없이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 토론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4일 10시로 잡아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회의장에 도지사를 발언대에 세워서 그 설명을 하도록 협의된 사항이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꼭 본회의장에 세워야 되겠다 한다면 결의를 해 주시면 폐회식 날이라도 본회의에 세우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지사가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돼야 합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간사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지사로서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해도 좋은데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제가 요구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지사가 인사말을 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지금 시안을 마련하고자 공람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지사가 그 말이라도 못하겠느냐.

추진력이 모자랐다는 게 아니죠.

아니, 저쪽에서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오늘 출석요구를 바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대에 세워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간담회 성격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우리가 의결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정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가지고는 그게 정식 요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요구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간행사를 받아 봤는데 차량 버스 관계인데 공무원교육원으로 간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제 48주년 8월 1일날 거기에 도의회 의원들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연락도 없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의장님만 혼자 앉아있고 해서 묻는 건데 사무처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관계입니다. 버스는 이제까지는 45인승 대형을 운영했는데 경비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갈 때 위원 7,8명, 사무처와 본청을 포함해서 10여명이 45인승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으로 관리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정수물품취득까지 준건데, 저 버스가 사실은 도의회 버스가 아니고 관리권을 주고 그 대신 작은 버스로 바꿨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안 거칩니까?

간담회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제실시 행사는 여러가지로 간소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초청을 안했습니다. 의장님만 가서.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뭄이다 뭐다 해서 외부인사를 한 분도 초청을 안하고 간소하게 했고 의장님은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 군 행사만 봐도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데,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 군에 갈 때도 시장이 나오면은 근처에도 못갑니다. 도지사님이라도 같이 가면은 보지, 이런데까지 초청 안해 주면은, 아무리 가뭄이고 뭐고 한시간쯤 참석못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제 48주년이면 도의원들도 축하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상을 돈독히 하고 결속위원들도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앞으로 일주일 회기동안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