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 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과 우리고장 의 첨예한 문제 사안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심사 활동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원은 초평지역의 문제 뿐 만아니라 우리 진천군 전체의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청원의 심사가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뜻이 담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위원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여 드리 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의 협조와 지도편 달을 바라며 인사로 가름합니다. 1.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에 관한청원의건

환경보호과장 최동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자료 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급히 준비 하느라고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이 될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가 도착되기 전에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경과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여기서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 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 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청원은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79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 추진 위원회 윤찬근 위원장이 정용기의원 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요지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청원요지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일원에 2,800㎡ 규모의 광 역쓰레기 매립장을 진천군과 음성군 이 공동으로 설치한다는데 반대하는 내용으로 청원사유는 첫째 초평천과 초평저수지 상류인 동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시 쓰레기장의 오수 가 초평천과 저수지로 유입되어 자 생력을 잃게 됨은 물론 생태계가 파 괴되어 유역주민 2,530명의 생존권 위협이 예상되며 둘째 초평저수지가 오염될시 낚시객 및 행락객을 상대 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초평저수 지 주변 80여가구의 생계유지에 막 대한 영향이 뒤따르며 셋째 5년전 설치된 초평면 용정리의 진천, 문백 쓰레기장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막심 하여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한 차제 에 본지역의 인근에 광역쓰레기매립 장 설치는 편파행정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청원입니 다. 청원심사시 주안점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상기 청원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5 조, 제66조, 제67조 및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되 특히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 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 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 념하여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 않고 자유롭 게 토론하여 주시되 청원소개 의원 과 청원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필 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받 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서쪽에 환경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설치에 따른 양군간에 협정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체결 그 이유와 지금 방금 과 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94년 2월 18일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한 이후 그이후로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단한번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주무과장으로 서 밝혀주시고 현실정에 음성, 진천 간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 초 평지역 주민에 정서를 내용에도 나 와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서, 또한 본 군에 솔직한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또한 주 무과장에 설치 견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솔직히 좀 2가지만 먼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정서는 서로가 협의된 사항으로 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 쓰레기장을 만들게 되면 실시 하게 되면 광역쓰레기장은 일반 단 독 쓰레기장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 다. 단독쓰레기장은 각 군에서 그 당 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은 국비지 원에 대한 요청이 선행이 되야 됩니 다.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양군에 기 본적인 아주 극히 광역쓰레기장을 해야되는 같이 하겠다는 기본적인 협정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으로 절 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협정은 사실상 세부적인 사항 이 아니고 광역쓰레기장을 하는데 서로 각 군에서 이의가 없느냐 이런 정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냐 이런 정도에 기본적인 개괄적인 협의사항 입니다. 이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마는 도에서 임야 소유권 분쟁관계 로 중재를 하면서 그러한 안이 제의 되서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을 추진 하는 것이 어떠할 것이냐?" 해서 우 선 국비지원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다급하게 도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 다. 그래서 양군이 기본적으로 광역쓰 레기장을 해야 된다는 협의내용 입 니다. 그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안드린 사유는 그이후로 사실상 잠정적으로 계획 단계였었지 실질적으로 실시계 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실시계획이 광역쓰레 기장에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 리면 첫째, 실시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실시계획을 도에다가, 도에 기술 검토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검토 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각계 대학교수등 위원회에서 기술검 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것이 확정이 어느정도 되면 그 실시 설계에 의해서 충청북도지사한테 광 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국비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그 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보고할 사항으로는 실시단계에서 실시계획 을 작성을 해서 기술검토에 있었습 니다. 며칠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양군 실무자 협 의회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군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평지역에 정서관계인데 이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한번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질의하신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라면 초평주민들께서 지금 반 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이유를 본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 실 것인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 습니다. 중간에 초평 광역쓰레기 반대 추 진 위원회에서 그때에 위원장님은 김상운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 침출수에 의한 피해 가 우려되기 때문에 터널을 설치를 해서 그 물을 원남저수지로 빼다구 그러면은 주민 숙원사업도 필요없고 해도 좋다" 이러한 건의가 됐었습니 다. 그렇다면은 그 취지로 봐서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는 원칙적으 로 인정을 하되 침출수에 의한 피해 만 없게 해다구 하는 요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 희도 음성군과 연락이 되고 음성군 하고 얘기되서 펌핑 터널설치 요구 를 했었습니다마는 터널설치를 해서 펌핑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 면은 약 한 4㎞ 정도에 자정 거리만 더 연장되는 것이지 침출수 자체가 초평천에 유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러면 이 거보다 더 완벽하게 주민들 요구사 항을 해결해 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 을까 해가지고서 침출수를 바깥으로 안빼는 방법을 음성군과 협의한 결 과 최신 시설공법으로 정류가 되겠 지만은 그 정류된 물자체도 정류소 에 모아 뒀다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위에 복토지에 다짐용 또 먼지 날림 방지로 해서 재활용을 해서 아주 침 출수 방류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 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을 질의를 하셨는 데 .....

아닙니다. 과장님에 소견이 아니라 본군에 소견?

본군 소견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견이나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광역쓰 레기장에 저기는 주민들을 위한 공 익시설입니다. 공익시설로서 어느 지역이라도 쓰 레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주민 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장이 진천군관내에는 어디든 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쓰레기장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이라든가 만승, 이월, 백곡 이런데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 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 고 있는 광역쓰레기장에 시설하고 는 차원이 틀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 씀 드린다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하고 수세식 화장실하고 비유를 한 다면은 조금 이해가 좋으실 것입니 다. 따라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환경분 야에 기술진이 자꾸 도약을 해서 신 기술이 지금 완전히 거의 정착이 되 가고 있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첫째, 적으 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첫째적인 지리적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장소는 지리적 여건으로는 학자나 각계에서 천혜에 쓰레기장이라고 그 렇게 여론이 조정이 되고 있고 또 두번째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돈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30억을 투자해서 단독쓰레기장을 만 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 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따라서 이 차제에 그런 기회에 국비 50% 또 타군에 합 동으로 해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31 억이 들것을 8억 정도면 완전히 해 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군전 체에 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 이 됩니다. 또 세번째로는 행정적인 능률입니 다. 행정적인 능률로서는 저희 단독으 로 처리했을 때에는 모든것이 단독 에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또 모든것 이 저기하지만 광역으로 했을때에는 서로 양군간에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발전을 가져오고 행 정적으로도 상당히 복잡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네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쓰레기장을 만든다 하더라 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생존 권에 위험을 갖는다면은 이것은 참 쓰레기장을 못만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거의 없게끔 최선 에 노력을 강구한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 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 고 학계에 권위자나 또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학자들도 이렇게 결 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이 광역쓰레기장을 하는 사업은 전 체주민을 전체군민을 또 물론 저희 는 공무원이고 또 저희들 군 입장에 서는 소수에 주민에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전체군민, 다수에 군민에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나 저희군에서는 다수 군민이 다 원하는 방법 또 군 전체에 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방법, 또 소수에 주민에 반대지마는 그 주 민에 반대를 좀더 이해와 아량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지로 요구 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문제점 이 제기 됐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라 도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 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주 민설명회도 몇번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94년 7월22일을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6번정도 가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시 군 재정 상 이익에 관한 건이 아니고 여기에 는 분명히 초평면민들에 반대의 청 원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으 로 인해서 여러가지 합당한 말씀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6번에 주민설명회를 가 졌는데 7개읍면 주민여론에 설명회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주시고, 또한 가지는 침출수는 전량 재활용을 하 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자 료에 보면은 진천군 광역쓰레기매립 지 설치 당위성도 역설을 하셨고 침 출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자신있게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도 있었 습니다마는 초평면민들께서 지금 걱 정하시는 것은 생계에 위협을 느낀 다하는 것이 제일 첫째 근본적인 원 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 침출 수 처리대책에 좋은 시설로 초평면 민들에 윤찬근씨외 몇분들이 청원서 낸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완전히 마 음을 놓고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 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설명 회에 따른 여론 청취결과 하고 두번 째는 침출수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여러곳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평면민 들이 선진지 견학겸 해서 견학을 시 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자리에서 확 고한 답변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서 군민 전체에 여론 을 수렴한 사항이 있느냐 주민 설명 회를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사항 은 주민설명회는 반대하시는 초평주 민을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 니다. 그래서 타읍면에 여론을 공식적으 로 수집된 바는 없고 제가 환경업무 를 다루고 있는 광역쓰레기장을 설 치하는 담당과장에 입장으로서 각읍 면 또 기존 쓰레기장에 있는 주민들 과 대화를 몇번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읍면에 주민 들께서는 이 사항이 사실상 군 이익 을 가져오는 거고 공익시설이고 당 장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영에 뜻을 상당히 많이 표현 하셨 습니다. 따라서 또 같은 면이라도 초평면 민중에서도 지금 기존 쓰레기장이 위치한 주위에 분이나 또 피해가 오 지 않는 5개부락외에 리장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기타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결과 상당히 찬성을 하는 이런 여론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침출수에 대한 대책은 사실 상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제일 우려 하는 이 침출수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러나 침출수를 하천변으로 방류 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 고 앞으로 그것이 확행이 된다면 주 민들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에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의회에 특별위원회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상에 방류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금 협 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협의가 된것으 로 파악이 되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 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관계는 당 초에 방류구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하천변으로 빠졌을 때는 상당히 피 해우려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았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침출수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반대할 이유나 피해 우려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 이 되고 또 그거외에 다른 시설도 주민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이 상당 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위원장님!

예.

지금 담당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얘 기를 들어보니까 방금전에 전문위원 께서 의안검토 보고서 내용중에 청 원에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 시책 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에는 본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 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것은 지금 반대 청원서를 내신 몇분들에 극한 되어있는 것이지 초평면민들 대다수 리장님들도 찬성을 하신다고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은 본 회의에 부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담당과장이신 최동조 환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평면 주민중에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광역쓰레기장에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는 군민에 일부 계층에서 요 구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우리 의회 에서는 그것을 성실히 다루어서 심 사할 가치가 있고 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겠 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단문단답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니면은 양군 협의회에 새 론운 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할 수 있는 액수 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금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서 지금 현재 기술검토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이 .....

아니, 그것이 양군 협의하에 사항 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양군 협의하에 당초에 음 성군에서 단독으로 하던것에 조금 첨가가 됐습니다. 첨가가 되서 광역쓰레기장으로서 에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유도가 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 습니다.

국비지원 이런게 아니고 조성사업 계획이 음성군에 계획을 제가 가지 고 왔는데 이 계획대로 할것이냐 그 렇지 않으면은 양군 협의하에 우리 초평면민에 특수한 사정 이런 문제 를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입 안할 것이냐 이것만 대답해다구 이 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구역이 음성구역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말씀드 리고 .....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광역쓰레기장 입지지가 음성군 행정 구역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음성군 행정구역이 거기 있으니까 음성군에서 주관하되 진천군과 협의해서 행정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위원에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음성군사업 조성계획 서 제시 사업조성 계획입니다. 사업조성계획이 이미 음성군에서 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입 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 지역에 특수한 사정 을 고려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새로 운 계획대로 하실 그런 계획인가?

그 계획은 기본 계획으로서 음성 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거와 마 찬가지로 침출수에 대해서 얘기가 되서 그 설계가 저희하고 협의가 되 는 과정에서 침출수 관계가 계획변 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초평천에 상수 원이라고 했는데 상수원 지점이 어 디입니까

저희들이 상수원이라고 객관적으 로 생각을 한것입니다. 사실상 상수원이라고 하면 그위에 서부터 골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죽 내려오는 것이 물줄 기이기 때문에 상수원이라고 한것이 지 상수원이라고 지정이 되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초평천을 직접 이용해서 생활용수 로 사용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없습 니까? 없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거기에 대다수에 간이상수도를 해 서?.....

예.

됐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초평저수지에 미치는 영향하고 현재의 초평저수지 수질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 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 업무를 다루는 기술자나 저희 입장 에서 봤을때에 상당히 지금 현재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 니다. 그러나 옛날에 되있을때 보다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됨 으로 인해서 그로인한 피해가 하나 도 없게끔 하면서 그로인해서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해서 오히려 저 희 생각으로는 오히려 준설작업이라 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상수도사 업을 한다든가해서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장이 되고 주민숙원 사업이 된다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각시설은 광역쓰레기장내에 들 어오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 게끔 하는 량에서 10t입니다.

10t?

예.

상당히 크네요. 보고서에 나와있는 최현대식 시설 이라고 하는것은 어느 공법을 적용 해서 얘기하신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침출수처 리 계통도를 설명을 계략적으로 말 씀드렸지마는 어느 한단계가 아니라 이런것을 전부다 거침으로 인해서 1 차, 2차, 3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하 되 여기에 주로 RBC공법이라든가 이 런것은 새로운 공법으로 얘기가 되 고있고 지금 제가 기술검토하는 과 정에서 봤을 때에는 그 환경업무에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들이 박사나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 자체에서도 상당히 환경정화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이 되서 그런 과정 이런 정화단계 이런과정을 복합적으로 다했을 때에 최신식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 습니다.

위원장님!

예.

참고인 진술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예.

윤찬근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씨.

면민을 대신해서 여러가지로 노고 가 많으신데에 대해서 위로에 말씀 을 드리면서 몇가지 참고인 진술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관 심있게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많이 들으셨는데 저희 본군이나 저희 의 회 차원에서 요청을 할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내에서는 위생쓰레 기매립장이 잘되어 있는 곳이 충북 에서는 보은 국내적으로 볼때는 전 남 순천이 잘되있다 이런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일에 요청이 있을 경우 선진지 시찰을 면민과 함께 가실 용의가 있 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예. 지금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 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책위원장이지만 은 제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 고 1차적으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서 합의가 되고 또, 전체 적인 초평면민에 의견을 수렴한 다 음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 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면민과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세계적으로 위생쓰레 기 처리가 가장 잘 되있는 곳이 일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선진지인 일본 아니면은 다른데라도 역시 좋 습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검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찬근 그것은 선진국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데가 선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 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초평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본군 의회가 초평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바 있고 면민에게 설명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 니까?

윤찬근 예. 제가 알기로는 저를 비롯해서 대책위원 또 초평면민이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지금 6회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 데 저희 주민입장에서는 전연 한번 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저희가 11월1일날 충북 대학교 김학성 교수가 면민 모시고 설명을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찬근 예. 그문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 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9일날 이 대책위원 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제가 참여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또 대책위원장 책임을 맡은 것이 금년 6월14일부로 제가 맡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책위원장 입장으로서 저희 본군의회가 초평천 영향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진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그러한 문 제점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윤찬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또 서적이나 전문가 이러한 분들에 알아본바로는 지금 가장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같은데서도 매립식 쓰레기장으로 완 전히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술이 없 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고대 말 씀이 나왔지만은 동경시내에도 완전 소각식으로 해서 거의 피해가 없도 록 재만 남는식 이런식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환경과장이 얘기한것 처럼 이러한 매립식 쓰레기장을 만 들면서 하류에 오수가 한방울도 흐 르지 않게 한다는 이 보장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본위원에 질의요지 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충북 환경보존회에서 실시한 초평천 영향 검토에 따른데 대한 주민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윤찬근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93년 11월1일 자로 충북대학에 김학성 교수팀이 환경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 셨는데 저나 또 우리 대책위원이나 주민들은 거의 그것을 믿지 않습니 다.

예. 그러면 주민들이 대책위원장 소견으로는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떠 한 방법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신 적 은 있겠지요?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윤찬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이 매립식 쓰레기장이 지금 세계에 서도 어느 기술로도 그러한 저기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하류에 영향평 가라니까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본군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다른 어 느한 환경단체, 어느한 환경에 권위 있는 그런분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재 영향검토를 요청하실 그러한 의 향은 없으십니까?

윤찬근 예. 제가 작년 김학성 교수팀이 환경평가를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미 김학성 교수팀은 작년 7월 이전에 음성군에서 기본설계를 만들 면서 자문을 구한 팀이 바로 김학성 교수팀인데 작년 진천군에서는 이 음성군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이 환경평가를 의뢰한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맡긴것이 바로 김학성 교수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앞으로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저 히 주민들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정서에 맞 도록 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저희 본군의회에 요청을 하면 제반 경비 는 본군의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환경단 체나 재론하겠습니다마는 환경에 권 위있는 그러분한테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보는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것을 제가 역으로 좀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윤찬근 예. 제가 그 문제에 답변하기 전 에 죽 대책위원장을 맡고서 진천군 수가 이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을 죽 서류상으로 추적을 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에 대표기 관인 진천군의회를 제가 볼때는 완 전히 무시하고 사전에 승인이나 동 의가 분명히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 고......

참고인! 본위원이 질의요지에 대 한것만 참고인은 답변하실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위원장께서 그러한 의도하에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 위원이 질 의를 하실 적에 답변해 주시고 본위 원이 건의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 다. 이런것을 받아 들이실 용의가 있 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가 김학성 교수팀이 한것이 초평면민에 정서에 맞지 않 는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 다른 환경 에 대한 권위있는 분에 대해서 대책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그러한 의향이 있 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진과정에서 전부 잘못된 것이 많 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부지선정에서부터 한 다면은 그것이 저희 주민들과 협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분명히 동료위원이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6월14일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들으신바 없다고 분명 히 말씀하셨지요?

윤찬근 예.

환경보호과장 94년 6월 14일부로 윤찬근 반대 추진위원장께서 6월14 일날 취임을 하셨다는데 이 유인물 에 보면은 94년도 7월9일날 하고 94 년 7월22일이면 불과 10여일 전인데 이때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했던것 이 문서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반대추진위원장도 안계 신데 거기 누구하고 했나 그것을 한 번 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4월30일날......

아니 7월9일날하고, 7월22일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9일 주민설명회를 저와 부군수 님과 같이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었고 그 이전에 김 상운 위원장님께서 "터널설치에 대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는 어째 답변이 없었느냐" 그래서 7월9일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서 "어렵다"는 말씀을 구두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22일 주민설명회를 저 희 군수님과 내무과장과 저와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쓰레 기매립장설치시에 군 재정상 이익이 라든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을 드리고 침출수는 전량 재활용해 서 방류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 습니다.

대상은 누구누구 였었습니까?

대상은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주민들 이셨습니다.

윤찬근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한번도 주민설명회를 들으신바 없다고 했는데 두번 다 불 참을 하셨습니까?

윤찬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다 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진천군수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당초에 계획은 필요가 없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회를 시키는 터널 펌핑하는 문제 그거 한가지 하 고 지금 일본에서 하는 선진국형 완 전소각식 쓰레기장 이 두가지를 요 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 가를 설명해 달라고 그것만 요구했 습니다.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한것은 한것 이지요. 이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자리에 서 안 받았다고하면 공무원들 징계 당합니다. 이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 씀을 하세요!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질의 에 집행부쪽이건 또 민간인 진술인 이건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 셔야만이 됩니다.

윤찬근 예.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것이 군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설 명회다 이렇게 해서 나온것이 아니 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우 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만 요 구한 것인데 이것이 주민설명회 라 고 얘기 되는 것은 우리에 입장과는 다르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됐습니다.

윤찬근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7월22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데 그날은 초평면 35개 리장이 전부 집단사표를 낸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초평면 리장단 전 리장이 지요. 사표를 냈었기 때문에 사표내기 전에 리장들 모임이었지 지금 환경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장과 대 책위원이 참석한 이러한 모임이 아 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증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입니다. 방금 7월22일 주민설명회에 대해 서 위증이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그날 리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리장회의 겸하고 저희 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군수 님과 내무과장님을 모시고 광역쓰레 기매립장 설치시에 당위성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후에 침출수 전량 재활용 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무슨 설명회라 고 해서 간판을 걸어놓고 프랭카드 를 했다고 해서 설명회가 되는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요구사항 또 그리 고 광역쓰레기장을 하게되는 당위성 필요성 또 문제제기, 해결 대책사항 을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주민들이 광역쓰레기장 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도 하셨습니 다.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회라 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광역쓰레 기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요구 사항도 있었고 한 사항이었고 또 저 희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을 하신 윤찬근 위원장에 이야기와 집행부쪽에 이 야기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 고 있습니다. 잠시 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도 하셨지마는 본위원 이 좀 이것은 이래서는 안될텐데 하 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35조를 보면은 제7항 에 공공시설에 설치나 관리 및 처분 을 할적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 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장 문제로서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지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RBC처리 공법으 로 쓰레기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 는데 국내에는 이런 공법으로서 설 치한데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 고 있고 국외에 다른 선진국에는 혹 이런 공법으로 해놓은 시설이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의회의 결 사항으로는 모든것이 저희들이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면서 예산승인 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 가 공공시설 승인이라든가 이것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한예를 들 어서 말씀드리면 청원군도 국비지원 이 다되고 실시계획이 완료되고, 사 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예산이 확정 되기 이전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에 는 의결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의결할 수 있는 세부 적인 실시계획이라든가 예산확정이 라든가 이런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 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까지는 쉽게 말씀 드리면 양군이 조율하고 있고 실시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지금하기 때 문에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는다 고 생각이 되서 의결사항은 아니라 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나오 고 실시계획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 으면 실시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 지사한테 쓰레기 일반폐기물 매립장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도지사가 다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 종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 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서 아직 그것이 의결사항으로는 조금 이른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실시를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여기 의 결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하는것은 확정이 됐지만은 그에따 른 물량이라든가 모든것이 육하원칙 이 맞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 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의회에 의 결사항으로 상정이 되지, 그래서 그 것이 확정이 되서 실시계획이 확정 이 되고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으 면 예산성립 이전에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 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 시책 방안입니다. 저희들 안으로서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한것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확정이 됐다고 하면 공 문상으로도 뭐가 있었어야 되지 지 금 검토 연구중이라고 이렇게 말씀 을 하셔야지 지금 확정이 된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주민들도 다 와계시는데 주민들이나 의회를 무시 하는것 밖에 안되는거지 확정이 됐 다고 그런 언변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뒤에서 대번 초평면민들 웃잖아요 확정됐다니까.

확정이 된것입니까? 추진중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 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RBC 공법으로 시설을 해놓은?.

그것에 대해서는 RBC공법에 대해 서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제가 그것 을 국내에도 몇군데 최신식 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대해서는 지금 정 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 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협정서 문제가 초평면민에 가장 궁금하고 의혹이 가는 그러한 문제 로 현안으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자 리에는 군수 대신 부군수께서 임석 하고 계십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서를 음성군과 본군 양군군수 가 조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성된 협정서는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필요한 가협정서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용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식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찬식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해 주 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협의회장님께 몇가지 질 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관계관에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 수질이 현재사항이 그 렇게마는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설 명을 하셨습니다. 초평저수지가 초평면민에 소득원 으로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평저수지에 정화내 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찬식 준설 그것도 먼저 한번 말씀이 나 왔습니다. 준설해봤자 청원군 농조에만 혜택 이 있지 별혜택은 왜냐하면 물이라 는것이 흘러서 자꾸 내려가야 되는 데 고이는 물이기 때문에 별혜택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는 관점이 조 금 다른것 같은데요.

신찬식 글쎄 저희 관정은 .....

일단은 청원군민들을 좋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수지에 수질상 태 또 부영양화 상태라고 해서 이끼 가 많이 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고기가 또 잘 살 지못하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초평저수지 지역을 정화를 하고 준설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 거기에 대한 답 변을 요구합니다.

신찬식 그것이 몇년에 한번씩 한두해는 사뭇 고였습니다. 그년에 가뭄이 들어서 말랐는데 금년에 말라서 지금 물이 채이는데 낚시 잘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준 설하는것 보다는 몇해 1∼2년간은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해도 금년같은 가뭄이 온다면 생태계가 풀이 새파 랗게 나니까 말라서 지금 사람이 들 어가도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말 랐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할께 뭐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문제는 나라에서 하는거니까 요 그거는 생각하실거 없고 주민에 부담은 안갑니다.

신찬식 글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민 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신찬식 예.

예.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찬근 반대추진위원장 좀 한번 더.....

윤찬근 위원장께서는 답변대에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 신 것을 한가지만 더 확실히 대답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내에 선진쓰레기장 설치하 는데는 반대추진위원들에 의견을 종 합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고, 국외는 일본이나 독일 등지는 고려해 보겠 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방금전에 국외는 몰라도 국내는 항 상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말씀을 하 셨고 국외는 아직 말씀을 안하셨습 니다마는 혹시 국외라도 선진지 시 찰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은 쓰레기장을 초평에 설치하실 용 의가 있으신지? 또한가지는 초평면민들에 요구사 항이 있다면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세번째는 반대아닌 반대만 해서는 주민들에 욕구나 이 기관에서도 일 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 졌을 적에 쓰레기장 설치용의는 없 으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확고부동하 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제가 쓰레기장 문제는 매립식은 지금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완벽 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진지 시 찰은 사실 제가 볼때는 의미가 없다 고 보고 지금 일본에서는 완전 소각 식 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 서 될수 있으면 그러한 식으로 추진 하는 방향에는 저희가 앞장서서 노 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다른것은 없구요?

윤찬근 요구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식 최신 완전소각식 시설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광역쓰레기장 설치반대 추진위원 회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윤찬근 추진위원장께서 두가지를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두가지가 터널펌핑 우회적인 방법과 선진국에 되어 있는 완전 소각식 방 법을 해주면은 수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음성군과 진천군간에 양군간에 협의를 해서 현재 초평지역에 주민들에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요구사 항을 위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 가 없으십니까?

예. 터널 설치해서 펌핑하는 것은 기 건의가 되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고 하는것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해서 그사항에 터널설치나 펌핑하는 요구 취지가 침출수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완벽히 하기 위해 서 그것은 해결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완전소각로 관계는 그 관계도 저희가 도와 음성군에 협의 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중에 있 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는 확정은 되지않고 검토중에 있고 협 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전 소각로는 가연성 쓰레기일 경우에 그것을 최 소화 시키기 위해 하는거고 불연성 쓰레기는 부득불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것도 선진국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한다 든가 해서 충분히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이며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되어있고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되어있고 불연성쓰레기 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 소각로라는 것 은 불에 안타는 것은 완전소각로에 서 소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생 각이 안된 상태에서 요구가 된거 아 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협정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출신지역 의원이신 정용기의원 님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초평지역 반대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여기많이 와 계시는데 그 협정서를 본군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 신 바와같이 국고보조금을 타기 위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분 명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용기의원님이 초평지역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계 시는데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 는 2월13일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에서 전체적인 광역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사전에 보고 드렸는데 그자리에 정의원님께서 계 셨는지 안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 저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개략적 인 그 안에 대한 안이라고 해서 아 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된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반대추진위원장님께 한가지만.

윤찬근 추진위원장께 참고인 진술 을 요구하니까 답변대에 나와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추진위원장으로서 고생 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 기관에 질의 및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하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집행기관에 의견도 충분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추진 위원장님으로서 초 평지역에 정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 위원들도 알았고 또 집행기관 에서 추진과정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초평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 시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 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위원장님으 로서에 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 초평면에 최대 현 안인 이 쓰레기장 문제를 가지고 여 러분들이 노심초사 하는데에 대해서 우선 경의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쓰레기장이 초평천 상류 에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엄청 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이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거의 근사치를 뽑았습니 다. 일단 직접 피해를 받는것이 5개리 에 14부락 2,53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지면적이 전이238㏊, 답이 334㏊ 여기에 대한 피해 예상액이 257억 4,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초평저수지 물은 청원농조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초평저수지에 몽리면적이 3,033㏊ 평균시가 2만 3,000원을 따져서 피해 예상액이 2,092억7,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 왔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 상이 되는지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 다. 제가 알기에는 진천군수가 음성군 수와 협정서를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겠다는 그 협정서를 체결하려면은 분명하게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 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집행부측 답변내용대 로 하나에 요식절차로 해서 환경처 장관이 승인을 해서 모든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불승인이 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동시에 저는 작년 8월3일 이 음성 군 단독쓰레기장을 막기 위해서 진 천군의회에서는 통동리 산20번지외 15필지 약 77만여㎡에 대한 소유권 지분 11/5 청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쓰레기장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 재 산이요 이재산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소를 취하하고 현재 쓰레기 매립 예정지인 15필지 중에서 1필지 인 통동리 산20번지에 대한 11/5에 공동소유만 이전하고 소를 취하한다 면은 우리 진천군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을 막아 주시기 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보면은 환경처장관 또는 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입지를 결정시에는 지역주민에 의견을 청취 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금 통동리 산20번지에 대한 광역쓰레기 입지를 선정하면서 우리지역 주민에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근거 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의회 의원여러분, 지금 환경처에서는 국회에서 앞으로 이 쓰레기장등 이러한 시설을 할때 는 주민에 의견을 대폭 강화해서 모 든 주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이주대책까지 실질적인 보 상을 하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입법 추진 까지 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 고 지금 졸속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 리 초평지역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 니까? 참고로 저는 충청일보 7월27일자 기사에 한대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 습니다. 앞에는 생략이 되고 요부분만 제 가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는 음성읍과 금왕 읍 쓰레기장이 87년과 91년에 조성 이 되있습니다. 91년은 지금 조성이된지 3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류가 많이 오염이 되니까 주민들에 항의 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주민에 항의가 들어가니까 음성군 답변이 이렇습니 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 매립장에 침출수처리 시설 및 매립장 주변을 정비하겠다 하며 맹동면 통동리에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폐쇠조치 할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복받치는 울분을 참 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은 누구를 의지 하 겠습니까. 여기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을 우리 는 믿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3년밖에 안된것을 폐쇠하고 전부 진 천땅에 묻는다면 우리 초평주민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주민 들은 만약에 이게 강행이 되서 절차 상에 하자가 많고 이러한 문제를 가 지고 졸속으로 처리 한다면은 우리 초평면 5,300명에 목숨을 걸고 투쟁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감하기 전에 몇가 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대책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우리 진천군에 막대한 손 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이러한 일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의회는 그것을 방임하 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진천군이 상당 한 이득이 있다고 느껴질때 이러한 대책이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청을 하시면 서 여러가지 궁금했던 사항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하신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에 한사람에 입장에 서 그간에 의회에 관한 설왕설래됐 던 초평지역 주민 여러분들에 그 이 야기를 많이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때로는 의혹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도 항간 에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런것은 의원에 한사람으로서 상 당히 서운함을 느꼈던바도 있었습니 다. 이제 모든것이 이자리를 빌어서 밝혀졌으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 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것 은 이자리는 분명히 초평지역 주민 들에 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이자리가 여러분 에 뜻과같이 그러한 의견을 꼭 도출 해낸다는 생각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진천 6만 군민에 최 대에 공약수를 집약해서 다수에 혜 택이 가면서 소수에 피해를 극소화 시키는 어떠한 안도 도출될 수도 있 고 또 여러분에 뜻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 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잠깐 .....

예.

방금 윤찬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 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5개리 14개부락 5,230명 주민이 전 238㏊, 답 334정에 대한 피해액이 257억4,000만원이라고 하 셨고 초평저수지 몽리면적이 3,033 정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셨 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근거가 있으신지 있다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하나 통동 산20번지에 대한 설명중에서 본군이 11/5에 대한 지분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뭔가 좀 잘 못 알았다 그게 아닙니다. 통동리 산20번지를 포함해서 22만 평에 대한 음성군이 진천군 소유에 땅을 산을 등기를 냈어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 원인무효 소 송을 본군의회에 요청으로 인해서 본군 군수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1/5를 지분을 찾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같이 해 두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잠시후 오늘회의 산회후 의원 사무실에서 내일 회의 진행에 대한 위원간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8월3일 10시에 위원 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