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동림동고체연료생산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의건

도시국장입니다. 이렇게 성하기에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특위위원 전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한 그 경위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생산공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광주직할시 고시로 ’94년 1월 19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가 광주직할시 고시 ’94년 3월 3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에 맞춰서 이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고체연료를 추진하겠다는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절차에서 하자가 없고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저희들은 이제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허가과정에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조건으로서 도로진입로 50m하고, 그 다음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해 허가 여부를 차후에 맡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북구청장은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 시나리오에는 안 들어있는데 출석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출석을 요구할랍니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북구청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시에서부터 해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특위 구성했고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일들, 건축허가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하나 특위하나 똑같이 하려면 뭐하려고 특위를 구성해요. 의사진행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이 의사진행과정에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으니 위원여러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할까요? 받기로 동의하고 구청장 출석요구를 정식 제안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구청장 출석하기 전에 도시국장의 경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실과장인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랍니까? 기영종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나와 계시는 국장님, 관계과장님들 그 동안에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93년 3월 29일 도시계획 시설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이후로 우리 동운동 주민들 수만 명의 인원이 매일 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시청으로 또 구청으로 또는 공장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야말로 그늘에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삼복더위에 현장에서 포크레인과 맞서서 반대투쟁하고 있는 눈물겨운 현실을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아실 것으로 생가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장부지로 사용될 대지, 말하자면 건진미화에서 확보한 대지가 몇 평입니까?

1만 5,820㎡입니다.

1만 5,820㎡? 그러면 현재 대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필지입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필지들을 모두 건진미화에서 다 수용했습니까?

일부는 타인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되어있는 번지하고 수용이 안 된 번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목이 많고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제출하면 어쩔까 합니다만…….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미화 측에서 필요로한 대지들이 필지별로 보면 11필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1필지, 번지로서는 동림동 166번지, 총면적이 1만 5,597㎡입니다. 이것만 건진미화측 대지이고 말하자면, 공부상 건진미화측으로 등록된 대지이고 나머지 10필지가 현재 현시점까지 공부상 건진미화측 땅이 아닙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만 5,820㎡라는 것은 166번지 건진미화측 땅을 포함해서 10필지 합산한 땅이 그 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말하자면 건진미화가 1명 있고 나머지 10필지는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다른데도 합산해서 대지 면적으로 보고 건축허가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까지 있으면 자료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관계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대지의 정의를 보면은 「대지라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인가고시가 되는 곳에서는 전체 하나의 구획된 부분을 일단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6,000평을 지금 고시된 것이 6,000평이죠?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것은 6,000평입니다. 건진미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축 면적, 공장건축면적은 4,785평을 대지 면적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것은 6,000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폐기물 시설지구로 고시된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한 대지면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진미화에서 아직 땅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땅주인들한테 적법하게 돈으로 지불하지도 않고 또 사용승낙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용승낙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토지도 매수하지 않고, 그럼 토지수용령이 발동된 것입니까?

수용령도 발동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시도 해보지 않고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되자마자 바로 이어서 건축허가를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면적에 의한 건폐율 적용해 가지고 허가내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보면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있습니다. 찾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수용 및 사용을 보면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사용하겠다는 통보도 안 해도 좋고, 만약에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도 안 하고 바로 도시계획만 변경돼서 시설지구로 고시되면 그 땅을 이용해도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결정하면서 그 제반 결정은 다 이루어지고 실시계획인가 할 때에 그 세부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실시계획인가 범위 내에서 절차상 허가만 저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는 언제 했습니까?

4월 6일자로 접수했습니다.

4월 6일 접수했군요?

빨리 처리 된 것보다는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유기민원입니다. 그 과정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된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사항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를 보좌하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모든 사항들이 그러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드러나는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우리의회에서 또는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우리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와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사항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자치구입니다. 우리 북구 자치구내에서 엄청난 민원인이 발생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줬다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건축허가 해준 과정을 따지신 것도 좋습니다만 건축허가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경정이 어떻게 됐고 그 결정하게 된 과정들이 저는 중요시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절차상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서는 물론 자치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살고 있지만 내가 저쪽 타구청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현안문제가 쓰레기로 발생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으로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림동에 살고 계시는 1, 2, 3동에 10만 가까운 인구가 한결같이 반대합니다. 또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이 공장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합법한 시설이다고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무공해이고 여러 가지 이 점을 가진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지선정을 거기에다 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문점을 갖게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된 부분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가까운 거리에 지어나가고 있는 거리입니다. 삼호아파트 1,500명 입주를 곧 시작할 것이고 현재 삼호가든에 1,000명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불과 몇 백m 밖에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공장이 있었더라도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공장이 있었더라도 현재 주거여건상 아파트 건축허가 내준 이상은 주민들이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은 변두리로 이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공장을 그 많은 아파트단지 부근에다가, 직선거리로 보면 주민들은 50m, 70m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측정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되어야 2, 300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 정도의 거리에다 그 공장을 꼭 지어야 되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의 반대를 하고있고 우리 광주시청이 생긴 이후로 1만 5,820명의 엄청난 인원이 현재 청원하는 사항을 이렇게 집단이기주의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거기가 타당성이 없다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개재는 못 된 것 같고 내가 건축허가를 내준 입장에서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다면 거기는 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환경분야랄지 청소과 이런 분야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본 업무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법절차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내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기영종 위원님의 건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경제과나 상공계장이나 이런데다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을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에 대해서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관련법규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날도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28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시 본위원이 현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진미화주식회사가 쓰레기재활용을 위한 고체연료생산공장을 건립중에 있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때 구청장의 답변내용이 허가가 안 나갔다고 20일날 답변했거든요. 20일날, 본위원이 주민들 30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허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어마 어마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일자로 허가 나갔다고 벌써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 본회의장에서 북구의 책임기관장인 구청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르시면 한 번 제가 그 때를 상기해 가지고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진미화 주식회사로부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고체연료생산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3,000여 세대가 집단진정 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이 곳 건진미화주식회사는 동구의 쓰레기를 가져와 과거 북구관내 일곡동에서 고체연료를 생산하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곳 땅을 매입하게 되자 광산구 하남에 공단의 땅들도 있을텐데 굳이 이 곳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립하려 하는지를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건립을 위해 처음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에도 직접영향이 있는 불공부락, 동배부락 주민과는 회의를 갖지도 않고, 산너머 죽림부락 주민들에게만 물어본 이유와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업주가 몇 억원이란 돈을 시에 예치했다는데 그 금액과 무슨 이유로 예치를 한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장건립 허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장 답변이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진미화주식회사로부터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문제입니다. 건진미화주식회사의고체연료생산공장 입지지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동림동 1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결정 된 곳입니다. 이 시설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지장을 받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사실상 받게됩니다. 고체연료생산공장업체인 건진미화주식회사에서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보상가격을 결정하고 현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진미화주식회사 고체연료생산공장이 건립된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진미화 문제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문제에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것을 발명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압축해 가지고 아주 양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줄인 동시에 연료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시계획 설정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으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대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허가가 이미 나가버렸거든요. 이 문제를 듣고 나서 그 답변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가 망신을 엄청 사버렸어요. 집행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현장에 나가 본 사람은 그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공문서까지 저한테 주면서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의원이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꼬아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4월 20일자?

제가 참석하게 됐으니까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건축과장님 전결사항이라 청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결제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전결했습니다.

전결하고 나서 오후에 회의할 것인데 보고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보고를 드리죠.

그런데 공문서 내용을 보면은 사인이 다 들어있던데요.

어디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전결사항으로 처리된 것이고 처리하고 난 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윗분까지 결재가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공문서를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해결할 문제니까, 그 때 건축과장으로 계셨죠? 그런데 잘 모르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서가 바로 동림동 166번지죠? 번지는 소유자가 누구 것입니까?

건진미화외에 10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진미화외에 10인이요? 그것이 등기부등본을 뜯어보면 11필지가 건진미화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림동 166번지로 허가를 냈는데요. 지금 166번지에 1만 5,597㎡에 그것이 자연녹지죠? 자연녹지는 건축허가 대지의 몇 %를 낸 것으로 되어 있죠?

20%입니다.

1만 5,597㎡, 그 번지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서 922평의 허가가 나왔는가…….

대지면적이 1만 5,820㎡입니다.

그것은 11필지 놓고 한 거죠? 허가대상은 166번지를 놓고 허가한 것이에요…….

외10필지에서 전체를 일단의 대지로 봐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진미화의…….

타인 소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922.02평을 허가 내주었군요. 그러면 건진미화땅만 아니라 11필지를 놓고 했다는 말이죠? 11필지는 도시계획시행령으로 봐서 제29조제1항에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건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되 여러 필지도 1필지로 볼 수 있다」그렇게 했어요. 본위원이 이 번지를 어디다 놓고 어떻게 건축허가 내줬는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즉 토지의 소유자가 틀릴 경우, 그 다음에 각 필지의 지번 지목이 다를 경우,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를 경우 이런 때에는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시행령으로 나온 것이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하고 소유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소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의 대지로 본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라는 것은 거기의 광활한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기와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뜻을 갖다가 다 반영해서 하려면 도시계획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일단의 구입된 대지는 일단의 단지로 봐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의 대지로 소유권 개념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그렇지만 제2항에서 아니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의 대지하고 합병이라든지 까지는 지적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저보다 명쾌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1129도로하고 57산 같은 것도 1필지로 보겠습니다. 166번지를 전부다 1필지로 봐버렸겠네요. 도면을 보면 그런 점이 있어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170-2, 170-3, 171-1, 171-2, 171-3, 171-6, 171-8, 1127-3, 1129, 산57…….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11필지에 대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호를 보시고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호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2호를 답변해 주십시오.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보면은「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서 각호라면 1, 2, 3이 따로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은 지적법 적용은 별개입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하고 지적법에서 말하는 대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가대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1호 제2호는 별개입니다. 제3호는 3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제3호는 적용이 안 됩니까?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것 좀 먼저 질문을 하고요.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 관련법규를 말입니다. 도시계획법부터 관련법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라니까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관련 법조항을 좀 줘보시라니까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건축허가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건진미화 시행자 측에서 부지매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의 땅인데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방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50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건축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받아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고, 제가 발췌해 드린 토지의 사용 및 수용 거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심사기준, 심사의견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는데요. 보면, 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과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줘보라고요.

애매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큰소리 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애매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장내소란)

지금 도시계획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법 중에서 가장 악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은 그렇습니다.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인은 분명히 재산권의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 사항이지만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렇게 악법이고 또 그 개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재산권의 침해이고 침탈이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딱 묶어 놓으면 거기는 사유재산권이 최악의 경우로 묶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란 것이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것, 남의 땅에다가 도로로 싹 그어 놓고 이것은 도로라고 하면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광주직할시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조사하고 확인했던 심사의견서에 허가함에 있어서의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아래를 보면 농지소유자 김창주 외 8인 토지사용승낙 후에 사용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행해졌던 이 서류에도요.

그 심사의견서는 이 도시계획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심사의견서는 농지전용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 하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자료가 충분히 나오면 봐보고 재차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시해 버리고 과장님께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추진했던 사실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미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법규정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규정이 오기 전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보면「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까?

예, 시에서 일련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법은 좀 악법이다 사유재산을 약간 강제하는 그런 법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그어 놓으면 그 도로부근에 들어간 땅은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역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개인 땅이 있으면 그 도로로 뚫어주게 되면 당연히 보상금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도 보상금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으로 고시를 해도 사용하려면 당연히 개인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런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것만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소유자한테 일언반구 협의과정이나 또는 사용동의서나 또는 적절한 보상금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건축허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그 땅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까. 그런 초법적인 행위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목조목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령은 지금 안 내렸어요. 폐기물 시설지구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폐기물 시설지구로 지금 떨어지게끔 법 조항이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위원님께서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 준공시까지 인가를 해주면서 준공시까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용은 하되 영원히 그 사람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에 의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한테 제가 참고 삼아서 한 말씀 물을랍니다. 도시국장님은 고체연료생산공장이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국제적으로 이름난 스웨덴 같은데 하고 합작을 해서 난지도에다 설치를 했어요. 이것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역 청주나 진해 같은 데에는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했어도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생산된 고체연료라 하는 것은 소화할 데가 없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고체연료를 여기에 보면 어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시설지구에다가 쓴다고 하는데 도저히 소비하지를 못 해요.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 쓰는 장소를 알며, 또 그러한 큰 회사라는 곳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우리 주변에서 비중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행정 중에서도 쓰레기 행정분야는 빼놓을 수 없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소관은 저한테 쓰레기 고체연료에 대해서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분명 제가 다뤄야 할, 또 제가 답변해야 할 소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문을 받은 제가 회피를 않고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지역이기주의로 밀어붙였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직할시 관내에 약 12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쓰레기 문제는 아까 말과 같이 대단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직할시 구역 내에 어느 곳에 하나 한 곳에는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또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120만 시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같은 데에서도 시설을 해가지고 그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일개 중소기업체가 하느냐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보냐 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제가 더 물을게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사회국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라는 하나의 법조항만을 가지고 광주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은 누누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로 여기 반대의견이 금년 1월부터 되면서 고시는 여기내용을 보면 3월 말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중에 많은 절차는 이미 우리 시에서 고시하기 전에 이뤄졌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좀 알아들으세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절대로 반대를 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답변해야지 어째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질문 말씀을 하시면, 분야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건진미화 고체연료 문제에 관한 건축허가 분야만 제 소관입니다. 그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관장한…….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은 북구의 도시국장님이시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 주민이 몇 명입니까, 북구의 모든 도시계획, 북구의 이를테면 시민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어떤 조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하고 계시죠? 최고 책임자시죠? 그렇다고 하면 50만이 거주하는 광주지역, 특히 광주로 말하면 유일하게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고 시민 휴식처로서 가꾸어야 할 자리에다가 이런 폐기물 오염처리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서를 갖고 계십니까?

질의가 나왔으니까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관내에 쓰레기를 처리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 처리를 못할 경우에 시민한테 오는 피해는 어떻게 방지를 하겠습니까?

그 답변을 내가 드리죠. 도시국장은 답변을 못 해도 나는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여기 소요되는 돈이 상당하게 소요돼요. 이런 것은 이 안에 시설지구라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지 않는 곳, 주민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는 곳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거기는 정서적으로 가꿔야 할 데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을 전부 돌아보면 자기 주변은 다 아름답고 또 정서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째서 그래요? 인구가 거기는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에다가 하면 더 쉽겠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해야 쉽겠습니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치중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발언하세요.

제29조를 한 번 읽어보니까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랍니다.「제29조(수용 및 사용)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말하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용이란 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29조의 시행령으로 볼 때 규정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죠.

그러면 사용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것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이 외의 거기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는 것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소유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축물을 거기에다가 짓는 것은 그것도 영구 건물입니다. 그 번지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건축물을,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영구히 공장을 폐쇄하기 전에는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9조, 이 애매한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제29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제29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사용, 토지에 관한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지상물이 설치가 되지 않고 건폐율 산정시에 20% 그 산정에 필요해서 일단의 대지로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바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특혜를 줬다 안 줬다 이전에 이미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문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 위원께서는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그 분야도 있고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인 기영종이가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예 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놈 취급받죠.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뒷배경이 있는지는 몰라도 건진미화 정태철 씨는 이것을 해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에도 나왔어요. 166번지 가지고는 전체 면적이 건폐율 적용을 받으면 필요로 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도로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보니까 필요한 건축면적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축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해 가지고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편법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건축과에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결정 당시부터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폐기물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50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주차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림동 171-6번지 소유자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하면 광명운수사 차고지로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요. 사업계획인가 배경, 관내자동차 운송 사업체의 대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송 부대시설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던바 광명운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요면적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2차고지로 해서 동림동 171-6번지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로 해서 인가신청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93년 3월 29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인가까지 나가지고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건진미화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이것은 내쫓아야 돼요. 말하자면 사업인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 검토의견은 어떻게 됐냐, 당해운송 부대시설 인가는 폐기물 설치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정당한 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말하자면 폐기물시설 지역으로 하기 전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차고지 인가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인가 후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당과에서는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당해 인가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차고지를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차고지라고 말씀하셨죠?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차고지는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인가를 맡은 사람들이 어느 일정장소에 차를 갖다가 즉, 우리가 보면 저녁에 다 일 끝나고 나면 가서 잠자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한 것 아닙니까?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고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특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폐기물시설물로 해서 이 곳 사람들도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쫓고 사용을 해보기 전에 3월 29일날 해서 내쫓기고 폐기물시설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한 것도 또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편법으로 했고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기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규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까지 올라 갈 사항이 있고 권한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바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시장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입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제10조에 보면 제1항제2항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제2항에 있어서는「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고시 인가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된 저희들은 도시계획인가가 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면 저희들은 답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에 여기에서도 참고를 할 필요도 있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도장 찍습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거쳐서 고시까지 해가지고 주민 공람까지 다 거쳐서 현재 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청원이 들어와서 번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좋게끔 넘어가야 되지 날도 더운데 자꾸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이윤기 위원입니다. 원래 수순이 거꾸로 바꿔졌는데요. 여기 지금 이 땅이 토지 전용부담이나 대체농지 조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실무자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불이 안 되었어요?

납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누가 했습니까?

토지를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건진미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부한 금액사실을 저한테 떼어 주세요.

예.

그러면 건진미화에서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부담을 하고 난 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나기 전에 전용부담금이나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되기 전에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부담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잘 모르죠.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개인의 특혜가 되어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대체농지조성비하고 토지전용부담금을 먼저 영수증을 건축과에다 넣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거꾸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토지전용 부담금 납부 영수중 그것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되죠? 그것가지고 오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릴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뒤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허가는 언급이 없고「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착수할 수가 없다」이런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역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항에는 분명히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착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체농지 조성비는 냈어요, 안 냈어요?

냈습니다. 5월 2일날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한마디로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서 특혜를 준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명문상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77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은 3,800만원, 납부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확실히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 관계는 다시 연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명문으로 봐서는 허가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할 수 없다는 사항만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체농지조성법에서 대체자금 지금 우리 교회를 짓는데 700평인가 산을 전용하는데 4,000만원의 돈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택지를 전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돈이 700만원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만 해 주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거꾸로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특혜를 줬는가 안 줬는가, 줬으면 돈까지 특혜를 주었는지 알아보렵니다. 현재 공사가격이 얼마인데 고시가격이 20%가 예를 들어서 770만원하고 더하면 3,500만원, 이렇게 금액의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얼마 나왔는데 그 공시가격이 20% 적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실히 해주십시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필지별로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지 나오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김용학 씨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과장님, 이것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원이 현장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보시고요. 과장님이 안 가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역사회개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까? 이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런 주관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그 의견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되었겠지요. 제 입장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 입장에서 직원이 21명입니다. 일일이 현장확인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출장한 사실을 복명을 받고 결재를 받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지역개발에 영향이 있고 좋은 일 같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피해가 많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입지의 원초적인 문제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고재을 위원님 의문사항을 풀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공장이 들어서서 인근농지에 악영향이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가하기에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의견서에 최종적으로 싸인 하시기 전에 한 번쯤 다녀오셨으면 했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다녀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네, 그럽시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에게 권한을 갖고 있는 업무가 건축허가 사항이고 해서 집중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필지가 각각 다르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데…….

몰론 사용승낙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사용승낙서가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런 논리시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건축법을 전혀 적용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법을 상위법을 저희는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한다 그런 것이고 그 시설이 건축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특별법인 도시계획법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없는 그 사항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한 것이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시설을 하더라도 건축법을 무시하고 시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법을 무시하고 했습니까?

건축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중의 하나로써 그 도시의 시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인가 고시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시설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건축법을 무시하라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에다가 농지고 아까 여러 가지 부지가 있죠. 하천부지도 있고요. 그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폐기물 시설을 그 곳에다 한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한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보면 초법이죠. 아까 악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이 공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되 그 공장을 짓는 건축은 당연히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 사업계획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해라고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인가난지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은 절차상 건축법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것만 해 준 것이고 여기는 건폐율 적용은 어떻게 하고 토지사용은 어떻게 하고 여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도시계획시설 인가 난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네. 건폐율 적용을 해서 얼마하고, 또…….

그러니까 건폐율 적용을 20%하면 166번지 해가지고 20% 적용해서 그 건축만 짓는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니요. 여기에 다 되어 있다니까요. 사업계획시행인가 자체가 타 소유의 대지까지 포함되어서 건폐율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죠.

여기에 있다니까요.

인가사항은 허가권자인 광주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시행인가를받기위해서는…….

시행인가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 시설자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보시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안 해도 보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난 후에 제게 질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자료제시 설명)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대지면적의 20%가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폐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사항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대지규모의 건축물의 면적, 층 이런 것이 바뀌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라도 묶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고 하는 대로 저희들은 절차상 해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나 수용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어떤 법상 하자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대로해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든지 그에 대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가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166번지 건진미화 땅이 아닌 다른 땅은 다른 땅을 포함해서 건폐율 적용한 것은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건축은 166번지에다만 한다고 그러셨어요. 공장은 자기 땅에다 166번지에다만 하고 166번지에다만 건축을 하는데 그 땅을 같이 포함해서 건폐율 적용한 것은 일정 규모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적용한거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공장을 짓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꼭 필요한 것인지 더 적어도 되는 것인지 더 커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말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면적 필요만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을 수요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면적이 꼭 지어져야지 그 공장이 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20% 적용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속기도 다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166번지에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다는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기 땅에다만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굳이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10필지의 땅을 폐기물 시설지구로 묶어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계획 된 데가 20% 건축면적 얼마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은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맞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죠. 제가 맞다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이 맞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의견이 맞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공장을 166번지에만 짓는다 나머지 10필지 남의 땅은 건폐율 적용한 데만 이용한 것이지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166번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건폐율 적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폐기물 시설지구로 6,000평이나 확보해 가지고, 그 땅을 건폐율 적용하는데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받고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누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진미화측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66번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버린 땅이 있고 나머지 땅 자기들이 원하는 공장부지 즉, 일정용량의 공장부지를 확보, 하니 건축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쪽 인접 땅을 확보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특혜의혹 말씀하신 것은 제가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도 없고 이미 시의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특혜나 기타 이런 사항들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정직하게 답변을 하면 되죠. 동운동 주민들은 지금 죽기살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날마다 데모를 하고 시청, 구청으로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의회에서도 당초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을 때는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가결해 줬는데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번안 동의한 것 아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 의견이 정당하다 시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의결했던 것을 뒤집었습니다.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당초에는 잘못했지만 잘못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바꾸어서 다시 취소를 요구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북구에서도 특위가 열리고 과장님도 이 더위에 나오셔 가지고 땀을 흘리시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장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굳이 시장, 구청장 편에 서 가지고 그 쪽 변명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위치가 잘못 되었다든지 왜 들어서야 되지 않을 곳에 들어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냐 더 큰 것을 가지고 대안은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이런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계속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해준 것보다는 거기에 고시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을 했구나 하고 허가를 해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개 과장이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한다는 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때당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건축법을 적용한데도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고 또 상부에서 시키기 때문에 힘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가권을 가진 실무과장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법을 적용하는데 약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청장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검토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66번지 면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느냐, 11필지 면적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느냐 하는데 대해서 기영종 위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6번지가 가령 1만 5,820㎡ 그것을 평수로 보면 4만 7,568평이 나와요. 다시 예를 들면 여기는 166번지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번지는 166번지에 해 놓고 11필지의 기준으로 해놓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왜 166번지 그 안에 즉, 자기 땅에다만 배치를 했느냐는 첫째 의문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영종 위원하고 오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요. 이 번지를 진짜 어디다 기준을 놓고 허가를 내줬느냐 그 말입니다. 보니까 11필지 전체를 다 놓고 번지를 166번지 하나에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한 필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몰라도 왜 그러면 자기 땅 안에만 건축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11필지를 놓고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 들어갈 때는 자기 필지 안에서만 딱 건축면적을 나열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왜 166번지 하나만 이래 놓았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표기를 해 가지고 온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 처리한 것은 몇 필지 가지고 전체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기재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죠.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번지는 166번지 건진미화의 자기소유의 땅에다가 지금 현재 그 번지로 해가지고 허가를 냈다 그 말입니다. 대지 산출은 11필지를 놓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면 왜 거기다만 건축을 짓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이용, 배치를 보게 되면요. (자료제시 설명)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측에 편리하기 위해서 건축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허가를 내어서 짓는다 그러면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답변도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사회산업분야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7월 28일자로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업무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채찍과 알찬 업무를 통해서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공장이설추진배경입니다. 공장부지 일대가 택지개발됨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 중, 담배인삼공사 소유토지인 동림동 166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 결정 등 이설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10월 10일에 부지매입을 사업주인 건진미화에서 담배인삼공사에 사들였습니다. ’93년 12월 29일 이전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좋다는 의견을 받고 12월 29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3월 29일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됨으로 해서 금년 4월 19일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5월 6일부터 민원인 진정청원 기타 집단항의 등으로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곡동 126번지의 약 500평의 땅을 임차해 가지고 1일 생산능력이 15～20t씩 생산하는 것으로써 투자비를 10억 들여 가지고 건진미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됨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시설지구를 북구 동림동 166번지의 4,785평을 신청했습니다. 건진미화에서요. 그래서 처리능력이 1일당 200t, 그러면 아마 당초 일곡동보다 약 10배가 늘어납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입니다. 공장이설추진에 관하여 아까도 도시국장님을 불러 모셔놓고 아까 누차 동료 위원인 기영종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94년도 현재 그대로 공문처리가 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94년도 1월 14일부터 민원이 야기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94년도 5월 6일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공사 중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 개요에 있어서 현재 지금 500평 규모의 일곡동 공장이 있지요.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억원 투자를 해서 1일 15t에서 20t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분리가 완전히 되어서 들어옵니까?

지금 분리가 되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선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서 들어온다면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종이, 폐비닐, 목재조각품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죠.

캔종류는 없습니까?

캔 종류는 없습니다. 설령 들어와도 처리를 못 하니까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 동림동 166번지의 처리능력이 1일 200t 이것이 16시간을 일했을 때 200t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6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0억원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업주가 내는 금액입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원도 없습니다. 전부 업주 부담이고 그 부분적인 융자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땅 매입가격까지 전부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 매입비로 인해서 여기에서 50% 이상은 땅부지 확보하는데 들어가고 실제 공장에서 쓰는 것은 불과 몇10%에 불과하겠네요.

구체적인 것은 기업자가 알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분석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제가 물어보고 한 것 들어보셨죠? 12억원짜리 기계다고 그랬죠?

네.

12억원 기계공장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1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82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쓰레기나 그런 것들로 해서 소요되는 시 주민들이 낼 수 있는 시비나 국민들에게 거출된 세금으로서 82억원을 주식회사 건진미화에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승현 위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우리는 고체연료를 만들기 위한 폐유지, 이것을 t당 2만 1,000원씩을 대금을 납부하고 넣어줍니다.

쓰레기를 가져다 주면서 주는 돈이 이것이다 그 말이죠?

네.

어차피 시비에서 나가는 돈이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고체연료로 생산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도가 어디입니까?

직할시와 울산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시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자주 사용합니까?

주로 연탄으로, 전기화력발전하죠? 그런 데라든지 기타 비닐하우스 이런 데다 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보다 고체연료가 화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부터 현장조사를 나가는데요. 내일 일곡동 이 공장을 갈 것입니다. 그 고체연료를 가져다가 바로 불을 켜서 켤 수 있는가 그것을 내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가연성의 첨가물질이 있어야 점화가 되어 가지고서 그 화력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가서 과거의 고체연료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고체연료들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들어온 얘기를 빌어보면 이 제품의 화력도 저조하고 또 잘 타다가 꺼지는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가져다가 화력발전소나 연탄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경제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게 뭐냐면 고체연료생산을 괜히 압축시켜서 재활용한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소각을 시켜 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실지로 소각로도 설치하고, 선별창고도 만들어서 재활용도 하고, 또 압축기를 이용해서 캔 종류 같은 것은 조그마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또 고체연료를 생산하고 이러므로 해서 운정동이외 매립장을 당초에 만들 때는 10여 년 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쓰레기가 장마에 물이 불 듯 불어납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3～4년이라고 볼 때 3～4년 이상 못 쓰겠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매립장을 오래 쓰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겠냐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고체연료도 만들고 소각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선별창고에서 재활용도 하고 압축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줄이고,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원님들이 내일부터 현장활동을 하신다니까 짬이 있으시면 모시고 현장에 나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엊그제 장마 뒤에 가서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현재 자주 고체연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체연료는 경제성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적합치 않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60년대에 사용했다가 이런 것이 다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주나 대전 쪽 이런데도 이미 폐쇄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조사활동에 들어가면 청주도 방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이미 폐쇄가 되어있고, 현재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고체연료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화력발전에 진정 필요하고 하우스에 진정 필요하다면 이것들이 안 만들어지면 그것이 없어야 할 것인데 버젓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는 것은 공해가 아니냐 하고 공학박사들 아주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박사님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고체연료를 썩히려면 56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고체연료가 썩으려면 기존의 것보다 더 걸린다는 그런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라고 하면 그 박사가 연구한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굳이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청주에서 이미 했다가 폐쇄된 사업을 꼭 실현해야 하겠다는 이런 작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도 건의하시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이것보다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는 최대한 오염과 공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아합니다. 이런 민간인을 동원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줘가면서 t당 2만 1,000원씩이다 하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1t당 이러는데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소각시켜서, 과거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면서도 얼마나 고충이 많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 안 해 놓고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은 우리 청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관리자에게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성과 효율적인 이런 면에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이승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소신껏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저쪽의 주민들하고 너무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하다가 망한 것이나 청주의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곡동 현지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 훨씬 전에 있던 엉망진창의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곡동에 있는 것도 못 쓰겠다고 해서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최신시설을 지금 여기 가져와 가지고 완전히 청사 내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른 생각한 것은 소각장, 옛날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불 피우면 연기 나고 그 다음에 처리하면 동림동에서 조금 냄새나는 것, 물론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조금은 나겠죠. 소음도 동림동에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 속에서 처리되도록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보십시오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만 1,000원씩 t당 넣었는데 지금 저쪽의 위생매립장에 t당 매립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거리 등으로 해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t당 시설비까지 전부 합치면 3만여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것을 압축시켜 버리면 수십 배씩이 줄어드는 것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어떤 지역에서는 해야 할 시설이라고 봅니다. 확고부동하게 어딘가는 해야 할 시설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쪽의 동림동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아까 이윤기 위원님이나 고재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리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정확히 재면, 끝에서 끝까지 재면 140m, 아파트하고 이것하고 하면 200m쯤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가 산이 조금 튀어나온 듯 하면서 이쪽으로 구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추정 하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주민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 줘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하다보면 문제 부딪치다 보면 12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직할시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을 헤쳐가면서 그것을 하자고는 안 할 것이다. 그런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서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4개 구청에서 2만 1000원씩 넣어주던 것을 주민들에게 공해 피해가 있다는데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너무 설명이 깁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거기다가 주민들에게 그런 공해가 있고 난리가 나도 기어이 거기에 넣겠냐? 그 때 우리가 돈을 안 넣어줘 버리면 공장은 스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사교환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사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계속 대화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들이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 차원에서 시장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억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우러나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고체연료라는 것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를 조사한 근거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 안 될망정 이후 사용처도 불확실하고 또 이것은 업주장입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60억원 돈에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이 돈 거의가 쓰여지고 공장시설물로 해서는 돈 122억원이다고 업무가 이야기했습니다. 기계가 얼마짜리냐니까 12억원짜리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얼마짜리냐니까 12억원짜리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보통 4억원에서 8억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단지 형태를 대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국민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그게 되는 곳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 덜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분간 며칠 간 몇 달간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되다보면 그 창고는 차가 몇 차 들어와서 며칠 부어버리면 차고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 분리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쓰레기를 싣고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체연료생산공장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나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운동 주민들이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고체연료생산공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것입니다. 소각을 시키면 많이 압축되고 그런다고 그랬죠. 소각되면 1/10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소각장을 시찰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1t을 현지에 내일이라도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고 싶으면 바로 옆의 근교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전남방직에 가 보시면 엄청난 쓰레기를 넣었을 때 밑에 나오는 통은 깡통 하나입니다.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잔재물만 처리합니다. 시꺼먼 것만 나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했을 때는 아마 더 적게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고체연료 운운하면서 공해가 없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건축물이 또 철저하게 핵폐기물 처리장 식으로 콘크리트로나 만들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이 요즘에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고 땅속으로 굴을 파서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민들 염려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층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공해 발생이 안 된다고 그 어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살살 운운하면서 넘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공장은 현재 이 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원중심부를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국내 조립입니다. 양철같은 것을 철판으로 만든거요. 스웨덴 자체에도 이 기계시설이 되어있는 고체연료생산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기계만 팔아서 딴 나라로 팔아먹는 세상입니다. 주변국들도 전부 폐기하고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딴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60년대나 ’70년대에 했던 이런 사업을 전국에서 광주에 가져다가 일부 업자의 얘기만 듣고, 조금 크죠. 다른 것보다는요. 좀 큰데 돈은 적게들고, 조금 피해는 있을망정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몇 100억원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임기응변 식의 행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려는 작태가 나는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떠들고 계시는 주민들이 들으시면 난리랄 소리인데 국장님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참고하셔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님께서 너무 주민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여 주신 이러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갖다가 불에 버려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는데 다음에 한번 설계도면을 보시면 차로 들어가고 차로 나옵니다.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짓말 같이 말씀하시는데…….

기영종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대화하여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게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은 막연히 시장이 또는 청장이,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들을 해로운 공장을 세우겠느냐 이런 막연한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세우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체연료 생산된 제품은 보셨습니까?

예.

그 제품이 원료가 주로 무엇입니까?

종이하고 목재, 그리고 비닐…….

그러면 도시쓰레기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이하고 비닐입니다.

비닐뿐만 아니라 의류제품도 전부 화학제품입니다. 그러면 타지 않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타는 쓰레기를 고도의 열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고체연료입니다. 아까 난지도 얘기하시고, 난지도는 시설해 가지고 사용도 안 해보고 그대로 철거해야 할 실정입니다. 왜 안 되냐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분리수거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주에서 실패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패한 것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나고 제품도 좋지 않게 나오고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일곡동이나 청주에 사용한 것보다도 물론 최신장비겠죠. 그러나 그 원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료가 똑같은데 제품이 좋게 나옵니까? 모양은 나을지 몰라도 성분이 똑같다. 태우면 가스가 아주 독한 것이라고 여기 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성분을 축출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맡을 수 없는 독가스들이 태움으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료가 같은데 모양이 이쁘다고 해서 가스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환경전문가들의 자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면에서 볼 것이냐, 부정적인 면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용역을 맡겨도 끝에 가서 견해는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어쩔 것 같다 이런 정도지 이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준 환경전문가들이 극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 이를테면 비닐만 해서 따로 고체연료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만 따로 해가지고 만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로만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지점이 어떤 것이냐, 중간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 7제나 될란가 2, 8제가 될란가, 종이목재가 8이나 되면 비닐은 2, 7이나 되면 3 이렇게 될는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섞어서 놓고 보면 그 중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보시는 앞에서 전문가 불러 놓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머지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 기영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소가 안 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을 하려면 미리 공장을 허가내기 전에 검증해야 맞는 것이고 그 검증절차 없이 공장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공장은 절차 없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몸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3주까지 진단이 나온 아줌마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료자체가 2, 8제가 될지 3, 7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도시에서 쓰는 쓰레기는 대부분이 화학제품이 많다 목재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종이하고 화학제품, 그것이 어느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 단 생산된 제품을 봤단 말입니다. 그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청주에서 가져온 것도 보고 일곡동에서 가져온 것도 봤습니다. 태워도 봤습니다. 그대로 비닐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런 독한 제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있어요. 현장 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태워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못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니까 전문가에게 주민들하고 다시 검증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 가지고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영종 위원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못 믿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전에는 믿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엄청남 의혹이 있습니다. 특혜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특혜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반박은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특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것은 해보나마나한 짓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주공장도 폐쇄도기 직전입니다. 청주공장이 왜 폐쇄가 되느냐 1년 5개월 운영했습니다. 1년 5개월 운영하면서 그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성능이 당초 계획의 50% 정도를 소화시켰어요. 10일 정도 초과하면서부터 가동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계로는 분리 못 하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그래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생산된 고체연료를 사갈 데가 없습니다. 태우면 엄청남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겠습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생산된 제품도 팔지 못하고 공장기계는 고장나고 주민들 민원은 발생하고 그래서 폐쇄된 겁니다. 청주나 일곡동 기계보다 기계설비는 최신첨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료가 같은 상황에서는 제품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100번 양보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완벽하고 공해도 없고 주민들한테 해가 없는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만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또 1만 727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의 연명으로 청원을 넣는 이런 민원이 발생된 상황에서 굳이 현 위치에다가 입지선정해서 밀어 부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리 광주시내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남공단으로 들어가도 되고 평동공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보다 멀리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공해 공장이라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그런데다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건진미화 측에다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청주가 그런 패가망신을 맞았다. 이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운영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치워 버렸고 지금 주민이 하나도 안 산다, 사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지만 당초에 만들 때부터 그런 시설들을 충장로 같은 도심지에 만들었겠냐 변두리에다 만들었겠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안 사는 것이고 작품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범 동을 지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봉투 제작해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명년 1월 1일부터는 오물수거 수수료 제도가 없어지면서 종량제에 대한 정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부리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미화요원들이 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버릇들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영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선별해서 집어넣는 것, 이 문제는 분리수거가 되면 상당한 부분이 제거될 것은 제거 되어버린다. 내일이라도 일곡동에 가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인부들 2, 3명이 앉아서 계속 선별해서 벨트가 돌아갑니다. 캔이라든지 못 쓰는 것들 전부 주어 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생각으로 보시고……. (이윤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입니다. 고체연료생산공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시고 다른 분야에서 물어 볼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어쩌실랍니까? 왜냐하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자 안 되니까, 정말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면 지역 주민한테 설득시키라는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 위원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승현 위원이나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본인이 듣기 싫다고 해서 중도에 의사를 거절하고 다른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특혜 의혹 말씀하시는데 내 양심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만 700명이나 진정하고 계속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꼭 거기다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무척 마음 아픈 일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했더라면 그런 단단한 돌덩이 같은 조직이 안 됐을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 끝에 가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신뢰 회복은 해가면서 검증거치면서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 경위는 지금 위원님들도 어떠한 주식이나 재정이 허용하신다면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입지를 사서 신청을 한다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혹 우리 구에서 안 하겠다 이 분은 그 많은 돈 들여놓고 시나 구에 어쩌겠냐, 이것도 역지사지로 해보면서 위원님들의 저희들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고체연료의 원료가 뭐냐고 하니까 쓰레기 중에서 귀에 담기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목재, 종이, 비닐 그러는데 고체연료에는 플라스틱 P.V.C 또 아주 독소가 많이 있고 독한 가스가 나온 고무 이런 것이 다 짬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종이, 헝겊도 들어가고요. 나염 먹여진 천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진실되게 이야기 하셔야지 목재, 종이, 비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동료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비닐류 하면 플라스틱 P.V.C 화학제품은 들어가지 않냐 해서 비닐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랍니다. 그것하고 어차피 연결이 되는데 사업주 측에서 시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할란다고 한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상 답변 안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주가 우리 주민들을 고발해 놓은 사실을 유인물에 적어 놓았구만요. 대표자들 네 분인가 고발해 놓았는데 이 사업주가 얼마나 재미 있냐면 그 날 증인설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이에요. 그 날 시에서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에 고소를 해왔거든요. 그 시장이 뭣을 알고 안 것인가 감정으로 한 것인가, 그것을 국장님은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이라도 한 번 해주셨습니까?

저희들도 회사하고 사정을 합니다. 회사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우리 주민들이 흥분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자극하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하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60억원의 돈이 썩어가면서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안 쓰고 쌓여 놓은 것이 아니니까, 기계 사오고 땅 사고 다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우리나 시나 주민들이 좀더 이해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네가 왜 그러냐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집어서 고발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죠. 시의회 방청한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날짜 그 시간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고발이 잘못 됐다면 무고로 걸리겠죠.

이런 문제하고 감정까지 돌출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했지만 이것하고 관계에서 부녀자들,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들 직장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과거 보안대 출신이다고 그러면서 이리이리 해가지고 압력 넣는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사실이에요. 만약에 10만 이상 되는 시민들이 우리 시장이나 청장이나 국장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이야기해도 잠을 못 주무실 거라고요. 그런 민폐를 끼치지 않게끔 통보를 해 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작태가 또 발생이 되었거든요. 왜 그 업자를 감싸고도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계시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지금 소요사업비 60억원인데 건진미화에서 들어간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전부다 시에서 매입한 매입비 자체도 다 주지 않았고 융자한 돈이라고 하는데 아직 융자도 안 되었고 공장이 서고 나서 이것저것 거치상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기업의 재무 구조까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현 위치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주에서 폐쇄된 자료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생산된 고체연료 시판이 불가합니다. 왜, 국립환견연구원에서 연소시험결과에서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합물이 허용기준치 이상 배출이 된 겁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있는데 충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환경과학박사 유을연, 또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교수 공학박사 이광옥, 전주대학교 공학박사 이동석,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완철, 그 다음에 대전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교수 공학박사 유병로 이 분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이 분들 의견서가 이렇게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가짜로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시설을 현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이 찬성한 주민이 있겠냐는 겁니다. 자꾸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말고 그 정력으로 시장을 설득 시키십시오. 시장을 설득시켜 가지고 적어도 이 공장이 꼭 필요하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다가 한 번 가동을 해봐요. 정말로 완벽하게 공해가 나오지 않고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월등히 크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진짜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검증을 안 받고 오히려 그런 공장을 짓는 데마다 문제만 생기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사결과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림동에다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죠. 이보다 더 큰 국가적인 사업 핵 폐기물 처리하려고 보니까 안면도 사람 어쨌습니까? 울진 사람들 어쨌습니까? 나 그 사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민이 마다하니까 국가적인 사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10만 인구가 반대하고 있고 우리 북구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느냔 말입니다. 시장을 설득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던지 취소하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염려하시고 구민들을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판이 불가하다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 털어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갈랍니다. 고체연료란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들은 지가 기년에 불과할 겁니다. 주민들도 기년에 불과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전문가란 분들, 교수분들이 얘기하면 얘기 듣고 그런 것은 못 쓰지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얘기지 새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한 분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내려가세요.

지역경제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허가 난 것을 우리 구에서 성분 갖고 따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만 본위원은 할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 대체 농지비하고 토지조성부담금하고 받고 보니까 지금현재 11필지에서 4필지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건진미화사장 앞으로 있는 166번지의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로 나와 있어요. 11필지에서 농지전용을 4필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필지는 왜 안 했는가 본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요. 166번지는 뭘로 되어있어요? (이승현 간사, 신용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수”자로 적어져 있는데 수로입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번지에 “천”으로 되어있는데 도랑이면 “똘부”자를 써야 해요. 171-6번지는 대지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농지전용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천이 하나 있어요. 지금 1129번지가 도로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57번지가 임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번지 안에 건물을 허가해 준 과정 속에서 용도폐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도폐지를 건설과에서 하는 일인데 왜 11필지 속에서 4필지만 토지전용 부담금을 냈는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할 때 필요 없는 땅은 그것을 메워서 써버리고 토지를 전용 안 해요. 이런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이나 도로로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용도폐지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나 천이나 했을 때 건설부에 올리고 내려오려고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용도폐지도 안한 상태, 자기가 필요한 대지에 한정된 땅, 건물만 필요한 땅만 토지전용 부담금을 냈다는 것예요.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경우에 한해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1필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관계 직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166번지 수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로 적어 있어요. 차근차근 봐가지고 4필지.

임야는 우리가 하지 않고 녹지계에서 임야 대체 조성비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전용 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아요?

천이나 도로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용도폐지를 아직도 안 했는지 지역경제과한테 물을 상황이 아니지요?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하죠? 11필지 중에서 4필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이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6번지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죠?

수도용지로 해서 과거 일신방직으로 들어가는 정수장이었습니다. 수원지였어요. 그것이 아마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