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유창국 의원 발언
창국
유창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지적과정 조준현입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규제위주로 운영하던 도시계획 지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분할제한규정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보완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분할허가면적의 최소한도를 녹지지역 안의 분할기준을 건축법령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보전녹지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50㎡, 자연녹지지역 350㎡)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 째, 제3조의 분할허가기준은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광석의원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생산녹지에 150제곱미터 같으면 너무 세분을 해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생산녹지는 거의가 옛날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지역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석의원
절대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할이 안되죠?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것이 없고 전부 합해서 생산녹지로 이야기합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진흥지역내에는 지금 분할이 안 되죠?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진흥지역에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이
분할이김광석의원
안 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명의로 사도 분할하려고 하니 분할이 안 되는데 150제곱미터 같으면 아주 작은 평수인데,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45평 됩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45평이라면 너무 세분되어서 복잡할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허가기준입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이
민원이김광석의원
들어오는 것을 진흥지구에 보면 연명의로 사서 분할이 안 되게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 유리한 문제는 생기겠습니다만 너무 세분화되어서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다 하니까,
광석
김광석의원
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장님
의장님김종길의원
! 이렇게 평수를 작게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고,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면 인위적으로 안 된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법에 하자가 없는 한 허가권자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조례안 제3조에 분할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동료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150제곱미터는 너무 세분화됐으니까 평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15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150제곱미터도 되기 때문에 45평을 나누려고 할 때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신청이 들어오면 김천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기준에,
러면
그러면김종길의원
허가제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허가기준에 맞으면 전부다 해 주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길의원
방금 김광석의원 말씀대로 평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다만 100평이라도 늘린다든지 7,80평이라도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자기들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막사를 하나 짓는다든가 하기 위해서 분할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 줘야 됩니다. 소유자 편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하려고 하면 규제를 하지만 이것은 주민편의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의원
생산녹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내에 본다면 과거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속하는 것이 태반인데 생산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본다면 앞으로 도시계획권안에 들고, 또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150제곱미터이상으로 분할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지주가 농업형 주택이나 창고 같은 것을 지었을 때 도시계획이 후에 따른다면 도시계획이나 농지전용에 있어서 어떤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분할방지만 하는 것입니다.
할을
분할을박광화의원
하는 목적이 집짓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관련, 또는 농지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것이
이것이박광화의원
분할되는데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숙고해야 할 문제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이 전제되고 나서 이것이 분할되어야지 나중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앞서가는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의원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그어지고 도면상에 도로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도시계획안이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것은 농지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광화의원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관한 것을 외곽지동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권안에는 들어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 자리나 45평으로 분할해서 농촌형 주택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해 놨을 때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시책이 앞뒤가 뒤바뀌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저희들은 건축관계하고 연관을 짓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사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 이럴 경우에 분할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해 줘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의원
알겠습니다. 생산녹지에 있어서 논농사를 짓겠다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생산녹지에 농사지을 사람이 외곽지동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금산동 같은 데는 이미 평당 수 십만원 됩니다. 그러면 절대농지에 감정가격은 8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데다가 도시계획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부터 시행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아무데나 45평이상 분할해서 농촌형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권안에 들어간다면 도시계획은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과장과 도시과장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것과 분할에 관한 것이 협의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의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더 검토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러니까 꼭 그런 것보다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건축부서에서 할 일도 있고 도시계획 관계도 협의 받도록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의장님의박광화의원
말씀은 책임있는 말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컨대 이 생산 녹지지역은 이미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분할하는 목적은 좀더 소득을 갖기 위해서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운동장근처에 금산동일대는 수만 평이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분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상당한 이익이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라면 보통 200평 단위이상으로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농촌형 주택을 짓고 싶어도 분할이 안되니까 그대로 왔는데 이것이 법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소단위로 분할을 많이 해 놓을 것입니다. 그 분할하는 것까지는 농민을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도시계획이 선결되고 나서야 집 지을 자리와 짓지 않을 자리를 구분해서 하면 도시계획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적과에서 앞서서 분할부터 시켜 놓으면 나중에 도로에 접할 수 있는 자리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고 하면 도시계획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분할해 놓고 난 뒤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설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축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광화의원
사설도로를 낸다는 것도 시행착오를 더 불러일으키죠. 임시로는 당장 나을른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농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뒤따라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선결이라고 보는데 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2년, 3년 늦어진다고 봤을 때 그 안에 분할한 부분에다 질서없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을 때 도시계획선을 다시 긋는다고 하면 민원도 더 발생될 수도 있고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건축이 서 있는데 건축물을 통과하게끔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의원
지적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봐서 그런 도시행정은 돼서는 안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일순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도시계획이 선결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창국
유창국의장
예.
박광화의원
이 문제는 본 조례제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도시계획도 이루어져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먼저 소단위로 분할만 해 준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그럼 도시과장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장 나오세요.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생산녹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지적 분할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주로 건물 얘기인데 그것은 농가주택을 위한 건물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예상되는 곳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과 지적분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집을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박광화의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소방도로가 나고 「로타리」가 나고, 이런 것도 판단없이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검토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지금 말씀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같으면 모르는데 생산녹지지역에는 생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가 번창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시일안에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이
시일이박광화의원
걸린다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최소한도의 도로망이라도 밀 정해진 것은 어떤 면에서 지주들이나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소급해서 서두러 도시계획을 도로만이라도 먼저 도시계획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어떤 어려움이 많습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넣는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에는 농로가 관계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화의원
현재로서는 당장에 관계된다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녹지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 비해서 주거화할 수 있는 순위로 본다면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농장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광화의원
분할하는 것이 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도시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할이 소 단위로 이루어지면 양쪽 부서에 형평이 맞아갈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는 45평단위로 분할한다고 하면 분할신청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농가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단층 같은 것 변칙으로 쓰는 것을 보면 허가하고 준공검사까지는 단층을 창고같이 지어서 해 놓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단층도 전부 벽을 쌓아서 주거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별없이 집을 많이 지었을 때 도시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집 지은 건물, 지금 주택들은 다 고급화하기 때문에 적벽돌로 짓고 하면 보상문제 등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권안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분할과 동시에 세부계획도 어느 정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박광화의원
된다고 하면 당장에 조례를 제정하느냐, 보류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선후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당장에,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전체 농민들이나 소유자 입장으로 봐서는 한시라도 빨리 되어서,
것이
그것이박광화의원
그 이면에는 일시적인 도움은 크게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뒤죽박죽되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생산녹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데서는 규제를 받아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광화의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는 자연녹지는 45평 분할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는데 20평 짓자고 그렇게 시급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데서 차이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과장은 도시과장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지 지적과 입장에서만 이 조례까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녹지 같은 것은45평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자연녹지지역은 350제곱미터입니다.
박광화의원
350제곱미터 해도 평수는 얼마 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106평되죠.
기에
거기에박광화의원
20%면 얼마합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것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
20~30평 짓자고 그렇게 많은 터를 사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상당한 어떤 이해관계가 달린 사항입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이런 것을 분할을 해줄 수 없나 해서,
박광화의원
예. 그것이 소수냐, 다수냐는 얘기입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박광화의원
그렇게 서두는 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도시발전이나 시 전체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느냐, 작게 미치느냐는 말씀만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도시과와 지적과가 좀 더 검토되고 연구되어서 제정하는 것이 도시행정이나 이런데 비추어볼 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의장님!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의원
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건설부령으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그 면적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제면적은 시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제 8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은 350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은 15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은 350제곱미터로 최소한 이 정도만 되면 건축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면 이 면적에 따라서 분할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을 해서 상위법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의원
전문위원님!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상정되고 제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제정없이 허가내주고 상위법에 의해서 해 버리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거기에 의해서 어떤 편의라면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장에 한 달이나 두달 정도의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냐는 얘기입니다. 지적과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집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면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2개월 지연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고 또 어떤 책임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전문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건설부령으로 분할허가 면적의 최소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설부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는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을
제정을박광화의원
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기문제입니다. 단 1,2개월 늦고 금년 말까지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안 가져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의원
단순히 지적과에 소관되는 사항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것은 도시과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계부서가 좀 더 검토해서 제정해도 시민한테 크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아까 도시과장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1,2개월이나 1,2년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실하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몇 십년이 될른지, 그런데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광화의원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이 구체화되어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는 것이 좋지 농촌형 주택이라고 지어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원만한 시책이 아닙니까? 이것을 소단위로 원하는 쪽은 불 보듯 뻔한 것이 1천평, 6백평, 이런 논을 가지고 세부분할 시켜서 단위가격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농촌형 주택이라도 지어서 이런 이익을 갖는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주들이 서두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온 들에 1만평이나 이렇게 되는 지역안에 중구난방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없이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도시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건설부령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너무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목적에서,
부가
건설부가박광화의원
그런 정책을 내 놓는 것은 이해합니다. 규제가 심해서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더 완화해서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시행정에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전문위원의 판단에 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지연돼도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안 된다면 좀더 검토해서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시행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1,2개월 아니라 1,2년 내라도 선행이 될 수 있다면 1,2년 후에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겠습니다만 1,2년 가지고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광화의원
막연한 답변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김천시 외곽지동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것이 수십 만평이 되는 것 같으면 언제 그것이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도시화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전체 평수를 다 해도 기 만평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이러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화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사전에 생각해서 토지분할허가조례안을 검토해야 하므로 검토미흡으로 다음에 유보하자는 의견이시죠?
박광화의원
그 의견보다도 제안한 주무과장 설명을 좀더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는 끝났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의원
생산녹지지역에 150제곱미터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정부에서 UR타결과 농민들의 침체된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농민들의 피해가 갈 경우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허가기준이 서너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4조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기나 그 외에 불필요한 주택을 지을 농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써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45평의 생산녹지가 있다 하더라도 8미터 도로에 접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 건축을 허가한다든지 또는 1가구 2주택은 절대로 안 된다. 농민들의 농가주택에 한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그 계획이 지적과에서 세부적으로 150제곱미터로 완화를 하더라도 도시과와 협조해서 도시계획구역안이라 할지라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완된 것은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투기나 또 농가에서 졸속된 농가주택을 지어서 주위 미관도 해치고 생산녹지 중간에 건물이 들어서고 주택난립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시행규칙을 좀 엄격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농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는데 UR대비를 해서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배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보완을 해서 투기성이나 졸속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시민들이 보기에 필요없는 농가주택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되지 그렇기 위해서는 지적과장께서 건축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와 협조를 하셔서 시행규칙을 많은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칙으로써 제정하세요. 그래야 원만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사기앙양책이나 또 UR타결로 인해서 저하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뭔가 원만한 농가주택이 이루어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투기나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칙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박광화의원
!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 10월말 쯤 가면 운동장 현대화사업에 편입된 농지가 약 3만평 정도 있는데 당장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도 생산녹지지역인데 그 분들이 발빠르게 소단위로 분할해서 많이 해 놓았을 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쉽다고 봅니까?
준현
조준현지적과장
그것은 소유자들이 원한다면 분할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해
분할해박광화의원
주면 당장에 평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도 당장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수천 평 같으면 괜찮은데 기만 평입니다.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여타지역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도시행정과 지적행정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맙니다. 물론 농민을 위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45평의 소단위 아니면 5,60평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서 중구난방으로 농촌형주택을 짓는다 하면 어떤 추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영향도 크게 미칠 수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농촌주택이 그대로만 실행하고 단층에는 농기계 넣고 창고로만 쓰고 2층은 주거로 쓰면 모르지만 인접 시.군이나 어디를 다 가봐도 준공검사만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농업창고로 있는 것을 벽돌 쌓아서 전부 주거로 개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다가 중구난방으로 집을 많이 지었을 때 뒷걸음쳐서 뒤늦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 또 민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간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예산이라도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적과에 소관되는 것만 보고 조례가 조정되어서는 나중에 부작용도 크리라고 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지적과장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치근
이치근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금 질이하신 의원님들 전부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박광화의원께서는 시도시계획의 장기발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에 도시계획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열거된 사항들은 자체 SOP를 정하겠습니다. 또 특히 비근한 예로 운동장관계는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우리 규약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를 주로 두어서 지적과는 도시과에 준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주민편에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사항은 참고로 하고 제3조의 분할기준을 엄수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방금김종길의원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수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 편의를 봐서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과에서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라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평범한 규정이라도 일단 만들면서 동시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치근
이치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종길의원께서 말씀한 그 내용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부적인 관계는 도시과의 생산녹지는 어떻게 어떻게 통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대충적인 것을 성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방금박광화의원
말씀 중에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계획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치근
이치근부시장
예. 공포를 해야죠.
런데
그런데박광화의원
시간적으로 언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운동장에 편입되는 지역을 우리시 내부적으로 규정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을 둔 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세부분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규약에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었으니까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치근
이치근부시장
예.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규약을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른 것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만 통제부문만 도시과에서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법의 효력을 받는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의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가 된 운동장 도시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시행만 된다면 이 사항과는 별개 사안이 되겠습니까?
치근
이치근부시장
예.
창국
유창국의장
그러면 박광화의원께서 양해 하시겠습니까?
박광화의원
예.
창국
유창국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탁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이재탁의원
이재탁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범위가 금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 출장시 갑지, 을지로 여행지를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여비의 현실화를 기하여 의정업무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금액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희영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박희영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94년 7월 6일자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당초 시.군 및 자치구회의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하던 것을 "정기회 회기내 7일 이내"로 하도록 각각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하여 본 조례도 "정기회 회기내 7일 이내"에 실시토록 개정하여 그 동안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리하게 실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광화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의원정수 15인 이상"에서 "의원정수 13인 이상"으로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수를 각각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남인원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남인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남인원의원
남인원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어 대리출석 답변의 범위를 축소 제한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법률 제4464호 91.12.3)으로 인하여 의회 간사의 직명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은 결과 삼낙동 서광석씨, 황금동 조종태씨, 양천동 임종태씨 등 3인과 박희영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분께서 적이 조정, 20일 이내에서 결정토록 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박희영의원, 삼낙동 서광석씨, 황금동 조종태씨, 양천동 임종태씨 등 4명으로 하고 검사기간은 20일 범위에서 검사위원이 적이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원의견청취의건(김천시장제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시 종합운동장 현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자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