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우택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11시12분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은 관행에 따라 김충국·민연식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와 의사일정은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지난 7월 26일 의원 간담회의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원간담회에서 회기를 3일로 정하였으나, 어제와 그저께 내린 비로 완전 해갈이 되어 한해지역 현장 검증의 필요성이 없기에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고 이번 임시회의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의 호기와 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유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우택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유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우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의원
원내동 김우택의원입니다. 대전직직할시유성구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중 한사람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과 관련된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조정하고, 둘째, 지금까지 국내여비의 종류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식탁료를 삭제하고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지급하며, 셋째, 지금가지 의원의 일비로 출석일수 1일에 3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지급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은 오늘 오후에 의원사무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예비심사를 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에 적극적 협조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직할시 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또한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하던 여행신고를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하며, 재외공판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등의 결혼과 또는 백숙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측의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되어 공무원의 국외 여행 자율화와 휴가제도가 개선될 수 잇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 역시 오늘 오후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