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은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진 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 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청원은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79번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반 대 추진위원회 윤찬근 위원장이 정 용기의원의 소개를 받아 94년 7월 20일 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94년 8월 1일 제3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청취하였고 차영철 의원외 5 분 의원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8월2일 부터 94년8월5일까지 4일동안 청원 인 및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의 의 견진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 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94년 8월3일과 4일에는 관내 전지역의 주 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지역 의원별로 현장 활동을 실시 간담회 를 통한 지역주민 여론을 본 심사활 동에 반영하는등 심도있고 밀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원심사결과 본 청원심사 특별위 원회에서는 위원 각자 초평면민의 입장에서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과 청원자 의견, 집행기관의 추진경위 및 의견 그리고 각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설치 필요성 에 대하여 초평지역 주민이 반대하 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대다 수 군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조기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어 필 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인근주 민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각종 보상과 주민보호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임. 초평천 및 초평저수지의 수질보존 을 위한 항구대책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은 백년대계를 바라보 고 최신 공법에 의한 최신 시설을 설치하되 특히 초 현대식 소각시설 의 확보와 함께 침출수유출 방지대 책으로 침출수 배수관로를 쓰레기 매립장부터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설 치할 수 있는 방안과 기본계획에서 부터 설계, 시공은 물론 관리와 피 해보상까지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 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임.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최신시설 설 치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초평지역 주민의 선진 쓰레기 처리 시설의 견학이 필요할 것임. 환경보호 운동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의 정착, 재활용품 사용등 범 군민운동의 확산과 지속 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할것임. 우리 진천군의회에서는 초평면민 의 피해의식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군민의 전체 의견 을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 되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 며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로 인한 주민 피해의 최소화와 보상 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심사결과를 마련하였습니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 고코자 하오니 심사보고 한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