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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33회 제3차 본회의1994-08-06

김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 고는 계획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 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되 어 있으며 질의는 보고가 끝난뒤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광역쓰레기 매립 장 설치반대에 대한 청원 및 의정활 동과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 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 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기 군수님께서 초평저수 지에 37사단 병력 450명이 정화사업 차 나왔기 때문에 사단장이 군수실 에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잠시 자리를 이석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기획실장님 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2페이지 최 종 보고서 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4월 11일자에 했는데 군의회 위원입 니까? 군의회 우리 동료 의원을 칭 하는 겁니까? 무슨 군의회 위원이라 고 딴 단체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진천군의회의원.
문구

이문구의장

그러면 봐주세요. 군의회의원인지 군의회위원인지 유인물을 한번 봐주 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군의회 의원입니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네.
문구

이문구의장

이렇게 상반기 보고를 군의회의원 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대 표기관인 진천군의회에 업무 보고를 한것은 지난 6월 20일에 이미 말씀 을 드려서 7월 20일날 군정주요업무 보고서가 당 의회에 도착된 줄로 알 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얼마나 군 정보고가 여러분 의도로 보고를 하 시는 건지 그동안 가뭄대책에 초평 천 쓰레기 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만 지난번 부터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의없 는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얼마나 경 시 하는 건지 진천군민을 얼마나 얕 보는 건지 각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김명제 의원 입니다. 8페이지 군정의 경영화 추진 상황 에 있어서 총 37건을 발굴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미추진 1건과 실천 불가 3건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사소송중 음성군을 상 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 기 말소등기 청구권과 논노상사에 정리채권확정청구 진행상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추진사항중 과제발 굴 37건중 미추진 1건 실천불가 3건 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미추진 과제내역으로는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용도 활용시 불가한 군 유지 잡종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 이며 또한 축적된 재원의 재투자로 주민 복지증진은물론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기여하겠다 해서 지금 가정 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 후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 습니다. 실천불가 3건은 공무원증발 급 개선 이건은 실천불가내용이 공 무원증 규칙 제6조 2항 및 3항에 의 거 공무원증 기재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발급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사진을 공무원증 발급 등 록 대장에 붙히고 동일한 사진으로 공무원증에 붙혀 발급 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덤프트럭 해체후 임대 사용 입니다. 덤프트럭 불용 결정후 현 4.5톤에 서 8톤으로 대체방안으로 검토,처분 을 보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공유재산활용 재 고 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매립시나 현 유 지 상태나 농지로 인정되므로 현 상 태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현 상태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 진하고 있는 그 3건이 해당이 되겠 습니다. 그 소송건에 대해서는 논노상사는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현 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음성군을 상대로한 원인무효로 인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청구에 대한것은 현재 94년도 7 월 6일날 12회 변론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 한 내용은 산림과에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군 내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 됐었는데 애쓰셨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요. 거기 말미에 보면 6월 24일날 생활개혁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는 데 그 보고회에 참석대상과 장소,참 석 인원은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 시고요. 그리고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혁 종 합추진생활 상황을 보면 실제 형식 에 치우치는게 아닌가 의아심도 갖 습니다. 3항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 기 운동에 카풀 중계소가 35개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 전체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 인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행정 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정을 다루다 보면 각부서 간에 명확한 업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참 어느실과가 전담해야 되는지 모호해 가지고 여기에 이해가 얽혀 있는 민 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또는 기관단체 가 상당한 일을 하는데 애를 먹고있 습니다.이것은 마땅히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나 규 칙이 정비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 드리고 년 초에 업무보고시에 경영재정운용으 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고 보고를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하 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할 곳은 많은 데 재원이 참 열악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누 락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 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영재정을 운용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치 추진하고 있나 설명이 없 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보고 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생활개혁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실에서 실 과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 습니다. 전체 직원이 있는 실과소장 이 참모회석상에서 대책 반별로 다 가 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따른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에 카풀 중계소는 그것이 군청에 현 재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는 저희들 기획실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민원실에서 지금 주요하고 있는.
영철

차영철의원

주요기관이.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네, 주요기관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경영재정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하 고 있는 것은 경영재정운용은 예산 을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 는 것으로 1차추경에 삭감편성을 했 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다음 딴 세외수입같은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 같은 건 수립된 사실이 없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용터미널 그것 을 추진해서 그 사항을 지사님한테 보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해서 50억을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좀 개발을 해 야 될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6페이지요. 물가관리유급 모니터 를 운영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도 없는 운영을 했어요? 이게 뭡니 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이거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물가관리를 민간인이 어떻게 합니 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모니터 요원을 지정을 해서 그분 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이루어지 는 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산서에 물가관리 유급 모니터가 있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 세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산서에는 물가동향보고요원으로 해서 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동향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그래서 6명이 있어서 물가 동 향을 파악을 하게.
은섭

송은섭의원

분명히 물가조사 입니다. 동향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도대체가 이게 아까 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 는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보고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물가관리 유급 모니터라는게 진천 군에 없는데도 어떻게 여기 나왔느 냐 이런 얘기예요. 물가관리유급 모 니터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금 모니터 요원 6명에 대해서.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글쎄 그것이 물가관리냐 이 런 얘기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의원님이 보는 견해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 모든것은 예산서를 집행하는것 이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할거죠. 분 명히 물가조사 입니다. 이것은 물가 관리가 아니고 예, 다음 질의를 하 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 한 지도단속결과 덕일부동산을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취소가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또 주말자연정화활동을 하기 위해 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평지역에 미호 저 수지에 대한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많 이 하셨는데요. 이 물에 대한 소유 는 청원농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청원군 농조에서 협조 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한게 없 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 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소 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백면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개소 설치를 하는데 벽돌 이 몇개나 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한것 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답변 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폐드럼통 171개를 이 용해서 소각장 시설을 했는데 벽돌 이 14개밖에 안듭니까? 이것도 소관 실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물론 개소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것이 꼭 개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 니다. 물론 여기에서 폐드럼 통도 171개 그것은 똑 떨어지지만 폐벽돌 14개라고 그래서 그것을 14개를 가 지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폐드럼통171 개와 폐벽돌 14개를 가지고 간이 소 각장 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죠. 뭐 잘못된 것 같으죠. 예, 됐습니다.그 리고 11페이지요. 주민등록 인구 조 사와 산업 총 조사를 하셨습니다. 92년말 조사결과와 대비할적에는 어 떤 숫자가 나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제가 92년말 하고 94년말 대비 하 는 숫자를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군에 현황 사업중에 광역쓰레기 장 설치 소유권보존에 따른 소송등 현안 문제가 음성군과 협의할게 많 이 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개최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현재로써는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계획 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참고로 92년 93년 양군협의회에서 협의된데 따른 양군 이행 실적을 서 면으로 보고를 해줄수 있겠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음성군하고 진천군 말씀입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92년, 93년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동우

이동우부의장

네, 차영철 의원.
영철

차영철의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본의원도 한가지 여기에 대한 질 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소 관에 추진실적에 질의를 하다 보니 까 모순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기능은 취합, 총체 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질의를 하 고 들어간다면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항목만은 기획실 업무외 에 것은 소관 부서 업무보고때 이것 을 기록을 해놓았다가 질의를 하도 록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지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이라면 그걸 기록을 하셨다가 담당 과장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저희 신상 관 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공헌하는 길은 오직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라고 믿고 적은 힘이나마 우리 군정 발전 을 위해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 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 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중에 전시대 설치에 따 른 설계용역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 안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본예산도 본사업비도 확보 가 안됐고?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전시대 설치에 따른 본예산이 아 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설계 용역비도 안됐고?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거 네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항상 보고시 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한 분석이 뒤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것을 가지고 자꾸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나 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자 꾸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년초에 94 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때는 전시대 설치비용을 7,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7,000만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지금 중간에 보고 를 받는 이자리에서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거 문제가 있지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분석을 제대로 끝나고서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런거는 참 문제가 많 습니다. 진천군청에서 행하는 일에 이번 뿐이 아니라 충혼탑 건립관계도 당 초부터 이런식으로 끌고 갔어요. 전 문가나 그에 근접한 사람한테 세밀 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보 고가 되고 예산이 요구되야 되는데 보고 받을적마다 10-20% 차이가 납 니다. 300-400%에 오르내림이 있다 는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고 아무렇게나 숫자 써놓고서 보고하고 넘긴다는 식이지요 뭐? 그렇지요.그 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불과 6-7개월 사이에.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기술적인 미흡함도 있겠지만은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영철

차영철의원

물가상승이 300-400%가 됩니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기왕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웃군 에서 하는것을 보다보면 예를 들어 서 중원군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전시관 설치에 따른것이 17억이 소 요가 됐느니하는 소리가 들려서 기 왕에 하는 사업인만큼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의욕적인 생각에서 자꾸 다 소 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다소라면 묻지도 않습니다. 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다 소 입니까? 이런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돼요. 이것은 돈하고 또 연관있고 주요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수치 가 이렇게 오르내림이 커가지고 됩 니까? 당초에 7,000만원에서 불과 6 개월만에 2억3,000만원으로 늘어나 고 말이지요. 아무렇게나 보고하고 그때 가서 다시 요구하고 또 다시 수정해서 보고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문제 뿐이 아니라 간혹 이런게 왕 왕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충혼탑 문제서부 터 사전에 이런 보고나 예산을 요구 할때는 면밀한 검토하에서 물론 수 정은 하다보면 가해질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3페이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진 천군민대 축제를 5월 14일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일명 어울렁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주관이 돼 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그래서 지 금 전에는 사뭇 학생들을 주관으로 하다가 어울렁 한마당이라고 명칭을 더 좀 폭을 넓혀서 우리 군민을 전 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업으로 미미하다 보니까 큰 발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문 화원에서.
은섭

송은섭의원

실장께서는 청주서 출.퇴근을 하 고 계시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문백면 소재지 사거리에 보면은 송강사 진입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게 지금 없어졌지요?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없어진것이 아니고 3일전에도 표 지판이 지나다니는 차량 위치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나 경 운기 같은게 다소 지장이 있어 가지 고 3일전에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것을 다시 옆자리로 조금 내려서 반 대편쪽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설치가 왼료됐습니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다시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됐습니다. 지금 송강사 진입로가 우기에 많 이 훼손이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비포장도로............
은섭

송은섭의원

예,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장비라도 들여서 노면 평탄 작업이라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 까?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 런 걸 느낍니다마는 송은섭 의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 으로 많이 저기를 해서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 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 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차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문화공보실에 우리 조그마한 군예산으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백원정 이전사 업에 있어서도 정자 1동 19.9㎡ 사 업비가 3,000만원으로 94년 5월30일 준공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사항이 전혀 없습니 다. 또 길상사 주변정비사업도 배수 로 보수, 관정 개발 및 음수대 하나 설치로 5,000만원에 사업비를 계상 하였는데 집행내용 집행사항이 없습 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거기에 대 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으로 3,0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집행 사 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백원정 이전사업에 대해서 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사업에 대 한 추진 실적을 상세하게 나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죄 드립니다. 백원정 이전 사업비는 총 사업비 3,000만원중에서 총 집행액이 2,340 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길상사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중 배수로 보수 126.4km, 관정개발, 음 수대 설치 이렇게 해서 4,29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고내용이 충실치 못한데 대해서 는 사죄드립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공보실장님,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 드 립니다.
수연

이수연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입니다마는 휴 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 기앙양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 고 계십니다마는 명랑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구관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 업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에 냉방 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92년도 예산에 냉방기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가 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 가 주어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 산 범위내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민원실 운영 관계 입니다. 군민의 다수인의 여론을 종합해 볼적에 군청보다 읍면공무원이 대군 민 자세와 군청 공무원간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압니다. 군민들의 얘 기가 군청만 돼도 괜찮겠다 이런 얘 기죠. 그래서 앞으로 비교견학을 실 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읍면 민원 실 직원을 대폭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비교견학은 민원안내 여직원과 각 실과 민원담당 공무원 그리고 민원 창구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 시 할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두가지만 더할께요. 공무원 사기 앙양 방향으로 현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예산 결산 작업, 합동설계나 공동작업등을 할때는 공 무원들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공무를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군 청사내에나 수련소에 일정 한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 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 입니다. 지금 상근작업을 할때는 3층에 산 림과 자리 거기다가 합동 작업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작 업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구내식당 자리에 다가 온돌방으로 이렇게 해 서 거기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끼리 재무과하 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수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실 자료에 보면 본군에 집단 민원이 10건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건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셨 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 카드라 고 그래서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불러 드리겠 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해 가지고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구에 서 다수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요 망으로 진천읍 교동에서 신청한 사 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덕산면 두촌리 두촌 마 을 유래비 건립에 따른 건의가 있었 습니다. 또 하나는 만승 폐기물 매립장 위 치에 따른 금곡리에서 민원이 있었 습니다. 진천읍 송두리 사묵 부락에 서 양계장 신축 반대 민원이 있었습 니다. 벽암리 수암부락에서 수암 소 하천 복개 즉 리라병원으로 인한 생 활 하수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 기 때문에 하수구 복개 민원이 접수 가 됐습니다. 진천읍 신정2보 소강정에서 종합 하수처리장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천읍 벽암리에 진성 주유소 공 사 중단 요망이 있었습니다. 만승면 광혜원리에서 정암아파트에 공동 주 택 경계훼손 및 포장훼손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이월면 동성리 동곡부락에서 자동 차 폐차장 설치반대민원이 있었습니 다. 쓰레기장 반대 민원은 이것은 국무총리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 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십시요.
명제

김명제의원

예, 보고사항에는 내무과장 없습 니다만 방위협의회 지원예산으로 군 에는 500만원 각읍면에는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상황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 내무과장이 직접 만승면 청사 이전 관계로 다수 만승 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설 명회도 가져서 분위기를 대략 내무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 니다. 우리 만승면에는 면장,부면장 각계장 관계자 하나도 만승면 사람 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군에서 하는 일에 공연히 반대 아닌 반대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아마 우리 내무과장 잘 읽고 알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 주민과 면사무소 면 직원 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만승면 사 람으로 어떻게 계장 자리라도 이렇 게 향후 그런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사항은 저희가 방 위협의회원들한테 예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일체 받지 말 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 고 명절때라든지 각종 훈련때 을지 연습때라든지 동원훈련때 이런때 방 위협의회원들이 훈련장을 직접 다니 면서 위로금품을 사서 위로하는 이 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읍면 훈련때 예비군훈련 이 밤에 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중식 대 라든지 또는 야식대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만승면 연고자 보 직 관계는 제가 다음에 인사할 적에 좀 저희도 반영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대상자가 거기 적정하게 있을런지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 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으)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감사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허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 리겠어요. 전문감사관리가 감사를 하는데도 너무 형식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감 이 상당히 듭니다. 우리가 문서나 실제를 접해보면 한심할 정도로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겠습니다.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교부하면 보 조금 정산서만 받아서는 안되죠. 그 게 보조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냐 안 되느냐도 확인 감사할 필요가 당연 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 십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영철

차영철의원

예, 당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금으로 인해서 만약에 잔금이 발생 됐다면 당연히 보조해 준 단체에 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되 죠 그죠. 자치단체에 다가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러니까 사용목적외에 사용 했다 하면 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문제를 삼자는 건 아닙니 다. 예를 들겠습니다. 군민들이 그 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눈으로 바라 보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참 기구망측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병 이나 무슨 회관증축에 자기 봉투 내 는 것까지 여기서 다 책임자들이 전 부 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쓰라고 내준 돈이 수백만원씩 기금화 되고 있어 요. 300만원 가까이 1개면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을 해줘야지 누구 돈 입 니까?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 개인돈 같으면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 입니다. 보조해 준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단체 에서 책임을 맡으면서 활동 하는데 비용도 되고 또 사회에 좋은 일을 하라고 일하는 자금으로 쓰라고 보 조해 준건데 기고만장 입니다. 내용 을 살펴보면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업무도 내무과에서 사회진흥과 로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사 후 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건 좀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서 제대로 쓸때 쓰여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 느냐 한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행정에 있어서도 한가지 예를 들겠 습니다. 문백면 민원실을 신축했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그 신축비용이 예산이 모 자르면 본청에서 다시 예산을 더 세 워서라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 니다. 모자르는 예산 때문에 예산회 계 법규를 무시하게 하면서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계약 절차를 한가지 동일사업을 시행하는데 세가 지 네가지를 분류해서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여적까지 본의원 이 이부분에 대해서 몇번 지적은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진 상을 알아보고 사정을 알아 보니까 누가 그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모자르 지 목적은 달성하여야 되겠지 이해 는 하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사정을 얼른 켓치를 해가지고 모자르는 예 산은 추가로 지원을 해서 회계 절차 에 의해서 계약에 하자가 없게끔 계 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행정 사무감사나 회계감사가 수박 겉핥기 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외에도 상 당히 우리가 잠깐 잠깐 짚어 보는데 도 눈에 엄청나게 여러건이 눈에 띠 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방향 은 좀 지도감독 벌을 주자는 건 아 닙니다. 잘못되거나 몰라서 잘못 되 는건 자꾸만 고쳐나가도록 짚어줘야 되는데 안짚어 주기 때문에 이런 일 이 해마다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된 다 이런 얘기 입니다. 애석해서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내무과장님한테 참 이것은 꼭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증기가 수입증지 대체효과를 올린 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제 이걸 보십시요. (자료를 보임) 여기 진천읍장 직인이 찍혀나오면 서 그 말미에 참고 사항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입증지 가 전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 을 보면 (회의록을 보임) 내무과장님께서 그자리에서 말씀 하신 건 전부 거짓말 답변 입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된 인증기는 그것 은 수입증지를 붙혀야 합니다. 그러 나 지금 먼저 예산설명할때 말씀 드 린 것은 수입증지가 붙혀지지 않고 나오는 인증기 입니다. 그걸 말씀드 리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리라고 본의원도 이걸 접하고 서 전체를 거짓말 시켰을 리는 없다 아마 앞으로 구입할 것은 그러한 대 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계일 것 이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구입하는 것은.........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런데 여기 진천읍에 기존사 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그자리 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세 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붙 혀 가지고 붙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 는 것마냥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왜 지적을 안할라다가 왜 하느 냐 하면 의회에서 얘기만은 서로 거 짓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 니라 실수로 해서 거짓 답변을 할수 가 있는 거죠. 우리도 발언 내용도 문제가 있는 발언도 발생될 수가 있 는 거고 그런데 이건 너무 처음서부 터 끝까지 집요하게 본의원이 그 장 소에서 물었는데 다 그래요. 한번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읽지 못하 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증기 사용대장을 수수 료 혹시 누수현상은 어떻게 방지 할 수 있는가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이 게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이것 은 매일 집계돼서 사용료 수입이 얼 마라는 것까지 찍힌다는 답변이 분 명히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것은 글쎄 새로 구입되는.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그렇 다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인증기를 예산에 계상하면서 그인 증기를 구입하는데서 물었기 때문에 인증기를 새로 구입하는것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새로 나오 는 등기소 같은데 새로 사온걸 설치 했습니다. 그걸 제가 가봤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입 하 는 인증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 겁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좋아요. 그걸 못알아 듣는건 아닙 니다. 그런데 이건 본의원이 진천읍 대장하고 그걸 확인을 해볼려고 했 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천읍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참 슬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꼭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냐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답변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건 안됩니다. 속기록에 남은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당시에는 상 당히 우리가 불쾌 했습니다. 기왕 앞으로 사는 인증기는 그러한 효과 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사항 좀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 는 본청이나 읍면직원을 상대로 해 서 인사문제 청취를 해보면 항상 기 획,예산,경리 인사부서에 근무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만 몇해씩 있 고 사업부서 또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인허가 부서만 계속 돌아 다 니고 이게 인사교류가 몇년에 한번 씩은 그런쪽에서 즉, 사업 부서에서 기획이나 인사 예산 경리부서로 순 환 보직을 실시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체험을 각부서로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너무 잦은 인사이동도 행정 집행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런 경우는 어느 시기에 자꾸만 너무 오래 한부서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 로 이쪽으로 이런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대다수의 물론 좋은 부서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 원들 생각은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 져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걸 상당 히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대민업무 관계 입니다. 본청이나 읍면에 전화를 할때는 전화를 바로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 다. 그 이유를 본의원이 알아 봤더 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민원을 떠안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도 빨리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국적 으로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생활개혁추진본부에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중에 봐도 전화 친절 하게 바로 받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것 좀 아주 특별히 군민 누구나가 한마디씩은 하는 얘기 입니다. 전화 좀 관청에 할적에 바로 받도록 이렇 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네, 시달하도록 하겟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5페이지에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 기 앙양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군 의회가 개 원 되면서 진천군에 소모성 예산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및 모든 단체들의 체육대회를 상산축전 에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선 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께서 이렇 게 체육대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각도로 보시는지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자꾸 떨어지니 까 지역 단체별로 이렇게 아루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이런데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민원 실 지장되지 않는 토요일 오후라든 지 아니면은 일요일 이라든지 각실 과 읍면간이 서로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 입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런 내 용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 각이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 상산축 전 시에 통합 체육대회를 시키면서 유독 공무원들만이 단일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들이 보 는 정서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회단체나 이런것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사회 단체에 서 신경도 좀 써야 되고 하는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하 는 걸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끼리 모 여서 크럽 형식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각은 다르지 않 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다음 10페이지에 민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군에 찾아오는 하루 민원이 몇명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 니까? 평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저희군만 얘기하는 겁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네, 군청에.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확실한 데이타는.........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 민원부서에 담당자들이 잦은 이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와서 오래 기다리고 또 많은 시간을 쫓기 고 있고 그러한 불편이 많다는 민원 인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후 인허가부서 및 민원부서에 담당자들이 제시간에 들 어 오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 장께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어떻 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사실상 전담 민원을 담당 하고 있 는 공무원은 항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부서로 이관 되는 민원 다시 말해서 접수해서 건축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 지 확인 출장을 갔다든지 또 준공 때문에 확인을 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리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점심 시간 에 민원부서에서 점심시간을 안지킨 다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앞으로 점 심시간을 순회 하면서 확인해 볼 계 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확인이 아니고요 꼭 지키도록 하 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군의회 사무과장 재직기간동안 의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추진중 잘못된 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 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94년 상반기주 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까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아주 잘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사업추진현황은 각면에서 보고를 받 아서 기록이 되신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여기에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서 도 본의원 출신면인 문백면을 보니 까 사업이 되지 않는 부락이 사업이 된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 데가 있 습니다. 그런것은 물론 면에서 보고 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 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각면에 보 고를 받을 적에는 꼭 촉구를 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 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중리부락은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화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현재 읍면에서 사업추 진 하는것을 지금 현재 확인중에 있 는데 마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처 다 확인해서 정정토 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하고 자연보호 및 국토 대 청결운동에 간이화장실을 3 개소를 설치를 하셨고 또 간이 화장실 설치 가 2개소를 남은 잔액 가지고 하신 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장소는 확정 이 안되신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 니다. 문백면 평산리 평사부락 앞 개울 에 전에는 거기가 비포장도로고 길 이 좁고 그래서 별로 놀러오는 사람 들이 적었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작 년 재작년에 거기가 끝난 지역인데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이 되 고 보니까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 생활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못 오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이래 가지고 걷어 가지고 가는데, 배설물을 어떻 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서 어떻게 많은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런곳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둡니다. 또하나는 오지개발사업을 하시는 데 물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길 생긴 그대로 폭을 넓히지도 않고 3m면 3m폭으로 그냥 죽 포장을 이렇 게 해주고 계신거지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리도는 리도 규정 대로 하고 면도는 면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포장은 됐 는데 차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 계를 하실적에는 차가 같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을 설계에 넣어서 그런것은 부락에 다 협조를 가하면 부지 해결이 가능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차가 피할 수 있도록 피해서 갈수 있는 장소를 몇군데씩 해 주셨 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빈 번한 사석 소재지 그 정류장이 간이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지 않 습니까? 그 설치를 하기전에 의회에 서 간담회시에는 지금 설치한데서 조금 더 잣고개 쪽으로 올라와서 시 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다가 설치 해 주기를 저희 의회에서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다 해달 란 다고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습 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어째 거기다 했습니까 하고 얘기가 됐을때 의회 오셔서 "이전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 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데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존치 하고 있는 이유와 그 위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영장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문백면 샘터관광농원이 설 치된 수영장에 수질 검사는 금년에 몇번이나 하신적이 있으신지 또 수 질검사를 하셨다면은 그 결과는 어 떠 했는지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수영장을 처음 개 설할 적에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지하수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보니까 날이 가물어 서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 속해서 그 앞에 개울에서 성암천에 흐르는 물, 사실 오염된 물이지요. 그물을 펌핑해 가지고 수영장에다 넣어서 그것을 지금 수영장으로 사 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질 관계가 어떠 했는지 조사 해보 셨는가 해서 질의를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사석리 삼거리에 간이승강 장 이전관계는 먼저번에 사고이후 1 차 현장조사를 8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군청에서는 지역경 제과 하고 사회진흥과가 참석을 하 고 지역주민이 참석을 해서 잠정적 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현지조사는 8월 18일 날 했는데 군청 진천읍 리장 토지 소유자 합동으로 위치를 결정했는데 그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 지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했 습니다마는 금년계획이 5동밖에 없 기 때문에 각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 다. 금년에는 좀 지난할것 같고 내년 도 예산에 지금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샘터농원에 있는 수영장은 저희가 수질검사한 관계는 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병발생 관계 때문 에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를 나 갔습니다. 결과가 나올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빨리 좀 해보셔야지 많은 학생들 이 와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문백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되지요. 그 수영장에 와서 병에 걸렸다든 가 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는 이 미지가 나빠지면 안되니가 빨리 좀 손을 써 주세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사회진흥과장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그전에 사무과장 했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 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서 아주 고 맙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단한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4년도 새마을 소득사 업융자금은 상반기에 군비 3억6,000 만원 자담 2억100만원 총 5억6,100 만원이 사업비를 총 45가구에 지원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새마을 소득금고사업비 배 정은 언제 하였으며 또 젖소 미입식 3가구 분재 1가구 미착수는 언제까 지 될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상반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선정관 계는 저희가 당초 4월달경에 저희가 선정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된 젖소 3개 농가하 고 분재 1개농가는 9월말까지는 저 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좋은 말씀들은 다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기 억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년초에 하실때에 는 숭렬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으로 됐었어요. 이게 신대로 바뀐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숭렬사 진입로 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서 부터 250m정 도가 숭렬사 진입로 포장이었습니다 250m 정도를 그런데 부지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할수 없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서 공설운동 장 주변에 편익시설과 체육 시설을 더 보강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영철

차영철의원

아! 거기가 신대 새터라고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김명제 의원님 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득금 고사업 당초계획에는 소득금고 지원 사업이 54가구에 군비가 5억4,000만 원 토탈 5억4,000만원인데, 지금 업 무 보고서를 접하고 보니까 군비 지 원은 3억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이 줄었고 또 특별지원 사업도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그런데 그게 군비 투자 지원금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 습니다. 그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상반기때 저희 세입에 차질이 나 서 이것이 하반기때 다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융자해 줬던것이 안들어 와서 못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으로 부임 하 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업무 파 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 것으로 추 측을 합니다 또 이것은 직접 매일같 이 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진 천군 체육회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 달라는 체육인들에 부탁이 있어서 자료를 몇가지 수집해 왔습니다. 먼저 진천군체육회규약을 보면 나 와 있습니다. 거기에 6조에 보면 부 회장이 3인으로 돼있고 7조에는 교 육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2인은 총회에서 선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문제도 전무이사 와 섭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체육위원회에서 일반이사를 2명 사 회 체육회에서 2명을 선임하고 나머 지는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 다. 먼저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 다. 그런데 체육인들 얘기는 나머지 2인을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지금 현 재 부군수께서 당연직 부회장 마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총회에서 안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사회 체육회에서 2명에 이사를 추천 선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거의 무시 되 고 있답니다. 이런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리고 또 감사에 직무가 분명히 규약에 나 와 있는데도 감사가 자기 직무를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 은 공직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계속 관행처럼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회 소집 시기가 2월중에 소집하도록 정기총회를 이 렇게 명문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4월 14일날 소집이 됐답니다. 그리고 성원도 안되고 11명뿐이 참석을 안했답니다. 그리고 정기총 회는 그 당해년도에 예산에 심의 및 결정 예산 승인의 그런 총회의 성 격이 그러한 중요한 총회인데도 불 구하고 규약을 벗어나서 4월 14일날 했고 성원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추 인 하는 자리였는지 모르지만은 엉 터리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사업 계획수립도 군청에서 다한것 가지고 그냥 대회에 나가라면 나가고 그냥 임의대로 군청에서 끌고 갔다 앞으 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 냐 분명히 이런 규약이 마련돼 있으 면 규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체 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짚는데 물론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 에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 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답변 안하셔 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지적한 몇가지 문제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규약대로 제대로 운영 이 될수 있게끔 바로 손좀 써서 체 육인들에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조 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20페이지 군민체육진흥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군민여론에 의하 면 백곡천 저수지 밑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대두 되고 있는데 앞으 로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군민에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진흥사업에 일환으로 체육잔디 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 장님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고 지금 현재 우리 본군내 여성들에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 생활체육인 에어로 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에어로빅 교사가 현재 진천과 덕산을 1일 2회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 인 사업 전환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공석이 돼있는 데 앞으로 에어로빅 활성화를 위해 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조평희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밑에 체육공원 관계는 저 희가 청주시나 다른 지역을 다녀봐 서 내용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예산이 대략적으로 2,700만원이 좀 더들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세한 것을 해서 별 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 다.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덕산 에어로빅교 실 관계는 저희도 사전에 여러번 건 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천만 하고 있는 데 덕산 관계도 저희가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해볼 계 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추경에 반영이 아니라요 현재 진 천에 있는 교사분을 전에 같이 진천 은 아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덕산은 또 오후에 하고 있고요. 4시이후로 그래서 그분이 생활이 좀 바쁘시겠지만은 그분을 다시 활용해 서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배 려가 안되는가 해서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 좀 해주세요.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 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 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8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여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