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군 내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 됐었는데 애쓰셨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요. 거기 말미에 보면 6월 24일날 생활개혁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는 데 그 보고회에 참석대상과 장소,참 석 인원은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 시고요. 그리고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혁 종 합추진생활 상황을 보면 실제 형식 에 치우치는게 아닌가 의아심도 갖 습니다. 3항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 기 운동에 카풀 중계소가 35개소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 전체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 인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행정 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정을 다루다 보면 각부서 간에 명확한 업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참 어느실과가 전담해야 되는지 모호해 가지고 여기에 이해가 얽혀 있는 민 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또는 기관단체 가 상당한 일을 하는데 애를 먹고있 습니다.이것은 마땅히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나 규 칙이 정비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 드리고 년 초에 업무보고시에 경영재정운용으 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고 보고를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하 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할 곳은 많은 데 재원이 참 열악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누 락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 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영재정을 운용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치 추진하고 있나 설명이 없 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보고 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기관이.

예, 알았습니다.

다음 딴 세외수입같은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 같은 건 수립된 사실이 없고.

그외에는 없습니까? 좀 개발을 해 야 될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한가지 여기에 대한 질 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소 관에 추진실적에 질의를 하다 보니 까 모순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기능은 취합, 총체 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질의를 하 고 들어간다면 아마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항목만은 기획실 업무외 에 것은 소관 부서 업무보고때 이것 을 기록을 해놓았다가 질의를 하도 록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신축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중에 전시대 설치에 따 른 설계용역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 안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리고 본예산도 본사업비도 확보 가 안됐고?

설계 용역비도 안됐고?

그러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거 네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항상 보고시 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한 분석이 뒤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것을 가지고 자꾸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나 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자 꾸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년초에 94 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때는 전시대 설치비용을 7,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7,000만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지금 중간에 보고 를 받는 이자리에서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이거 문제가 있지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분석을 제대로 끝나고서 계 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런거는 참 문제가 많 습니다. 진천군청에서 행하는 일에 이번 뿐이 아니라 충혼탑 건립관계도 당 초부터 이런식으로 끌고 갔어요. 전 문가나 그에 근접한 사람한테 세밀 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보 고가 되고 예산이 요구되야 되는데 보고 받을적마다 10-20% 차이가 납 니다. 300-400%에 오르내림이 있다 는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고 아무렇게나 숫자 써놓고서 보고하고 넘긴다는 식이지요 뭐? 그렇지요.그 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불과 6-7개월 사이에.

물가상승이 300-400%가 됩니까?

아니 다소라면 묻지도 않습니다. 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다 소 입니까? 이런식으로 자꾸만 하면 안돼요. 이것은 돈하고 또 연관있고 주요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수치 가 이렇게 오르내림이 커가지고 됩 니까? 당초에 7,000만원에서 불과 6 개월만에 2억3,000만원으로 늘어나 고 말이지요. 아무렇게나 보고하고 그때 가서 다시 요구하고 또 다시 수정해서 보고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문제 뿐이 아니라 간혹 이런게 왕 왕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충혼탑 문제서부 터 사전에 이런 보고나 예산을 요구 할때는 면밀한 검토하에서 물론 수 정은 하다보면 가해질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먼저 감사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허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 리겠어요. 전문감사관리가 감사를 하는데도 너무 형식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감 이 상당히 듭니다. 우리가 문서나 실제를 접해보면 한심할 정도로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겠습니다.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교부하면 보 조금 정산서만 받아서는 안되죠. 그 게 보조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냐 안 되느냐도 확인 감사할 필요가 당연 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 십니까?

예, 당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금으로 인해서 만약에 잔금이 발생 됐다면 당연히 보조해 준 단체에 다가 다시 반환을 해야되 죠 그죠. 자치단체에 다가

이것은 문제를 삼자는 건 아닙니 다. 예를 들겠습니다. 군민들이 그 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눈으로 바라 보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참 기구망측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병 이나 무슨 회관증축에 자기 봉투 내 는 것까지 여기서 다 책임자들이 전 부 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쓰라고 내준 돈이 수백만원씩 기금화 되고 있어 요. 300만원 가까이 1개면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을 해줘야지 누구 돈 입 니까?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 개인돈 같으면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 입니다. 보조해 준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단체 에서 책임을 맡으면서 활동 하는데 비용도 되고 또 사회에 좋은 일을 하라고 일하는 자금으로 쓰라고 보 조해 준건데 기고만장 입니다. 내용 을 살펴보면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업무도 내무과에서 사회진흥과 로 이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사 후 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건 좀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서 제대로 쓸때 쓰여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 느냐 한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행정에 있어서도 한가지 예를 들겠 습니다. 문백면 민원실을 신축했죠?

그러면 그 신축비용이 예산이 모 자르면 본청에서 다시 예산을 더 세 워서라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 니다. 모자르는 예산 때문에 예산회 계 법규를 무시하게 하면서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계약 절차를 한가지 동일사업을 시행하는데 세가 지 네가지를 분류해서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 입니다. 여적까지 본의원 이 이부분에 대해서 몇번 지적은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진 상을 알아보고 사정을 알아 보니까 누가 그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모자르 지 목적은 달성하여야 되겠지 이해 는 하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사정을 얼른 켓치를 해가지고 모자르는 예 산은 추가로 지원을 해서 회계 절차 에 의해서 계약에 하자가 없게끔 계 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행정 사무감사나 회계감사가 수박 겉핥기 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외에도 상 당히 우리가 잠깐 잠깐 짚어 보는데 도 눈에 엄청나게 여러건이 눈에 띠 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방향 은 좀 지도감독 벌을 주자는 건 아 닙니다. 잘못되거나 몰라서 잘못 되 는건 자꾸만 고쳐나가도록 짚어줘야 되는데 안짚어 주기 때문에 이런 일 이 해마다 자꾸만 반복해서 발생된 다 이런 얘기 입니다. 애석해서 이런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한테 참 이것은 꼭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증기가 수입증지 대체효과를 올린 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제 이걸 보십시요. (자료를 보임) 여기 진천읍장 직인이 찍혀나오면 서 그 말미에 참고 사항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입증지 가 전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 을 보면 (회의록을 보임) 내무과장님께서 그자리에서 말씀 하신 건 전부 거짓말 답변 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리라고 본의원도 이걸 접하고 서 전체를 거짓말 시켰을 리는 없다 아마 앞으로 구입할 것은 그러한 대 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계일 것 이다.

예, 그런데 여기 진천읍에 기존사 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그자리 에서 물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세 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붙 혀 가지고 붙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 는 것마냥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왜 지적을 안할라다가 왜 하느 냐 하면 의회에서 얘기만은 서로 거 짓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 니라 실수로 해서 거짓 답변을 할수 가 있는 거죠. 우리도 발언 내용도 문제가 있는 발언도 발생될 수가 있 는 거고 그런데 이건 너무 처음서부 터 끝까지 집요하게 본의원이 그 장 소에서 물었는데 다 그래요. 한번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읽지 못하 겠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증기 사용대장을 수수 료 혹시 누수현상은 어떻게 방지 할 수 있는가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이 게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이것 은 매일 집계돼서 사용료 수입이 얼 마라는 것까지 찍힌다는 답변이 분 명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그렇 다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좋아요. 그걸 못알아 듣는건 아닙 니다. 그런데 이건 본의원이 진천읍 대장하고 그걸 확인을 해볼려고 했 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천읍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참 슬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꼭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건 안됩니다. 속기록에 남은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당시에는 상 당히 우리가 불쾌 했습니다. 기왕 앞으로 사는 인증기는 그러한 효과 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사항 좀 말씀 드리겠습니 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 는 본청이나 읍면직원을 상대로 해 서 인사문제 청취를 해보면 항상 기 획,예산,경리 인사부서에 근무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만 몇해씩 있 고 사업부서 또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인허가 부서만 계속 돌아 다 니고 이게 인사교류가 몇년에 한번 씩은 그런쪽에서 즉, 사업 부서에서 기획이나 인사 예산 경리부서로 순 환 보직을 실시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체험을 각부서로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너무 잦은 인사이동도 행정 집행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 런 경우는 어느 시기에 자꾸만 너무 오래 한부서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 로 이쪽으로 이런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다수의 물론 좋은 부서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 원들 생각은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 져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걸 상당 히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좋은 말씀들은 다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기 억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년초에 하실때에 는 숭렬사 진입로 및 광장 포장으로 됐었어요. 이게 신대로 바뀐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거기가 신대 새터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김명제 의원님 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득금 고사업 당초계획에는 소득금고 지원 사업이 54가구에 군비가 5억4,000만 원 토탈 5억4,000만원인데, 지금 업 무 보고서를 접하고 보니까 군비 지 원은 3억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이 줄었고 또 특별지원 사업도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그런데 그게 군비 투자 지원금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 습니다. 그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융자해 줬던것이 안들어 와서 못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으로 부임 하 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업무 파 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실 것으로 추 측을 합니다 또 이것은 직접 매일같 이 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진 천군 체육회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짚어 달라는 체육인들에 부탁이 있어서 자료를 몇가지 수집해 왔습니다. 먼저 진천군체육회규약을 보면 나 와 있습니다. 거기에 6조에 보면 부 회장이 3인으로 돼있고 7조에는 교 육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2인은 총회에서 선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문제도 전무이사 와 섭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체육위원회에서 일반이사를 2명 사 회 체육회에서 2명을 선임하고 나머 지는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 다. 먼저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 다. 그런데 체육인들 얘기는 나머지 2인을 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지금 현 재 부군수께서 당연직 부회장 마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총회에서 안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사회 체육회에서 2명에 이사를 추천 선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거의 무시 되 고 있답니다. 이런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리고 또 감사에 직무가 분명히 규약에 나 와 있는데도 감사가 자기 직무를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 은 공직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계속 관행처럼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회 소집 시기가 2월중에 소집하도록 정기총회를 이 렇게 명문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4월 14일날 소집이 됐답니다. 그리고 성원도 안되고 11명뿐이 참석을 안했답니다. 그리고 정기총 회는 그 당해년도에 예산에 심의 및 결정 예산 승인의 그런 총회의 성 격이 그러한 중요한 총회인데도 불 구하고 규약을 벗어나서 4월 14일날 했고 성원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추 인 하는 자리였는지 모르지만은 엉 터리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사업 계획수립도 군청에서 다한것 가지고 그냥 대회에 나가라면 나가고 그냥 임의대로 군청에서 끌고 갔다 앞으 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 냐 분명히 이런 규약이 마련돼 있으 면 규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체 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짚는데 물론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 에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 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답변 안하셔 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지적한 몇가지 문제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규약대로 제대로 운영 이 될수 있게끔 바로 손좀 써서 체 육인들에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