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훈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일에 열린 제9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김영훈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의원 입법활동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종전에는 5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늘려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서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집행기관이 결산검사를 보다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조치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도의 업무를 시 군에 위임한 내용의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4년 6월 29일자로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위 시 군에 위임된 총 442건의 사무를 소관담당관,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동조례 부칙으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별표 "상공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경제과"로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담당관 과가 변경된 8개 과, 233건의 사무와 변경이 없는 209건의 소관사무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도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함과 아울러 개정되는 관련조례의 관련된 용어의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지급의 범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비의 경우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에 있어 종전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숙박비에 있어서는 종전 17,000원과 1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분없이 20,700원으로, 식비는 종전 11,000원과 10,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11,000원으로 조정되어 국내려비는 1일 약 15% 정도가 인상조정되었으며, 국외려비 지급범위중 숙박비에 있어 1야당 종전에는 미불화($)로 의장, 부의장의 경우 등급별로 133불에서 53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00불에서 40불까지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47불에서 79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30불에서 62불까지 4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식비에 있어서도 1인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 58불에서 36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53불에서 4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33불에서 61불까지 4등급으로, 위원의 경우 107불에서 49불까지 4등급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사항과 숙박비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액이 상한선만 정하여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 물가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국외려비 조정비율에 따라 달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규정에 알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4년 6월 29일자로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되므로서 위원회 위원중 폐지된 직제의 민방위담당관을 신설된 직제의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대체시키는 사항과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등 6개항을 새로이 추가 신설하여 관련위원회의 기능을 동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주도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와 제주도 도 소매업 진흥위원회 그리고 제주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시키고 제주도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와 제주도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각각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동조례는 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법령상 하자여부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위원회의 유사기능 및 운영실적등을 감안하여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동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