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뒤 하도록 하 겠습니다. 1.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계속) 가.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김명제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 체납방지 및 과년 도 체납액 정리를 목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수고하십니다. 94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 과 징수 실적에 있어서 미수금액중 자동차세에 체납액이 6,890만9,000 원으로 행불, 납세자 태만, 압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체납액이 군세중 33.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홍보와 독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 렇게 생각 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만 승면 택지매각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매각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김명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6,890만9,000원이 미 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 10%에 대한것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마 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 차에 매매관계에 있어서 등록 과정 서로 니가 내야 될거아니냐 내가 내 야 될것 아니냐 상당히 시비가 엇갈 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 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고 또 행방불 명 돼가지고 등록은 돼있습니다마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도 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자동차라는 것이 장 한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걸쳐 가지고 납세를 서로 누 가 낼것이냐 하는 시비가 상당히 어 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주 추적을 해서 판정을 내서 저희들이 매도자나 매수자를 분류를 해 줘 가 지고 얼마를 내야 하느냐 하는 관계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빨리 정리를 해 서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만승택지에 대한 매각현황은 저 희들이 매각은 재무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보고는 도시 과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2페이지에 보면 우리고장 담배 소 비 홍보활동을 T V 에서 방영을 하 셨다고 했는데 이게 1월달에 3번을 하셨다는 얘기 입니까? 1일하고 3일 을 택해서 매월 하신다는 얘기인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어떤 방법으 로 하고 계신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 고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이 있는데 이것은 1세목이 1,000만 원 이상된 것인지 또는 각종 세금을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인 것을 명기 하신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V방송을 1월 3일날 청주 MBC에서 마침 와가지고 저희군에서 양 담배 추방운동이다 해가지고 촬영해간 바 가 있습니다. 하루 한번에 저녁방송하고 아침방 송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은 역시 저희 진천군은 양담배를 안파 는 고장이다 하는 것이 방영이 됐고 역시 군세입이 많은 담배가 자기 고 장에서 피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홍 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는 지금 세목에서와 같이 거의가 취 득세 한 과목만 됐고 2과목 이상 세 목이 된것은 중앙관광이라든지 몇개 업체는 한 2-3목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가 먼저 됐고 그다음에 부속적으로 종토세라든지 한것이 등록세라든지 이런것이 부속된 것이 체납된거고 거의가 체납 이라는 것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한세목 뿐만이 아니고 2-3 세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된 것도 기재를 하셨 다는 말씀이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다면은 타면은 모르겠습니다 만서도 본의원 출신인 문백면에 경 우 보면은 본의원이 알기로 문백면 장월리 호암에 있는 영흥 어선이 그 회사도 그렇고 또.........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 다고...........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1,560만원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또 우진특수냉동도 나와있 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안나왔는데요.
동우
이동우의원
태락리에 있는 우진특수냉동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 액수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 고 그리고 담배소비 홍보를 반회보 게재는 그러면 94년 1월 25일날 한 번만 하신 것으로 기재가 돼있습니 다. 이런 홍보는 반회보가 나갈적마다 좀 실어서 군민이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1월달에 보도 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많 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회보 게재는 1월 25일날자 에 한번만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유인을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아 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반 회보에는 계속해서 게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생거진천지에는 3월과 4 월 5월 해서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태락리에 냉동 누락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되는 것은 지 방세만 나열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세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 만원이상 되는데 주가 과태료 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열 되는 것은 지방세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누락 된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중앙관광 체납문제에 대해서 몇가 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공매 의뢰를 할적에 우리도 집행부쪽 의견을 신뢰를 한 나머지 공매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 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지금 재무과장께 서 분명히 5회에 4-5회면은 낙찰이 될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실한 전망 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4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5회가 9월로 임박해 왔는데 5회에 낙찰 전망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했을때 제가 보고드 렸을 때는 4-5회면 낙찰이 가능할것 으로 사실은 전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5회에도 낙 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공고를 해 봐 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 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7회가 마지막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7회에는 낙찰이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도 지금 예측을.........
영철
차영철의원
어렵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왜 어려운지 그 내막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골프업계에서 안대든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들 사람이 없데요.그 리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90 몇억에 달하는 체납액을 얼른 받아 서 우리 진천군개발자금으로 활용해 야 되겠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집행 부쪽도 같은 인식을 하시리라고 믿 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서부터 중 앙 C.C 에서 공매 유보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완강히 집행부쪽에서 그동안에 약 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에 빈손으로 왔을때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는데 지금 중안컨트리크럽에 경영인이 영 입이 되어서 새로운 사장이 와서 근 무 하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 다. 그런데 지금 중앙컨트리크럽에 서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은 금년도 에 20억 즉 내일 모래 8월중으로 10 억을 납부를 하고 또 5억씩 10월달 과 12월에 긍해서 금년도에 20억을 납부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10억은 신뢰할수 있을지 모 르지만 나머지 10억은 내봐야 낸거 다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확실한 100% 이행 한다고 얘기는 할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억만은 확실히 금월중 으로 유보조치만 하면은 낼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드릴 계획이 없 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희들도 10억 들어오는 것은 틀림 없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억하고 96년도까 지 간다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약속 을 당좌수표를 갔다 놓은 바가 3차 례에 걸쳐서 있었지만은 한번도 이 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오면은 현금 결재를 하 려면 부도나니 좀 처리를 유보해 달 라고 해서 7억 아까 보고 드린것 처 럼 7억 얼마 돌아왔을 때도 그런 수 단으로 해서 7억이 들어온 것 입니 다. 그러면 그때 10억을 당좌를 결 재 하려면 한 1억이나 3억 가지고 와서 그걸 유보해 달라 이래서 그것 도 3차에 걸쳐서 한 7억을 가져온바 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5억이다 10억이다 하는 당좌를 갔다 놨다 하더라도 하 나에 백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한번도 이행한 바가 없기 때문 에 또한 지금 유보를 해준다고 하면 은 당장 유보만 그냥 그치면 괜찮은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보를 해줬을때 회원권을 자기네 말로는 900매를 승인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900매고 다시 더 900매를 받아 가지 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처분을 해서 돈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이해 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10억을 내고 900이라는 회원권을 승인을 받 아 가지고 자기네가 임의대로 하고 나서 과연 약속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누가 얘기하기 좋게 또 시간만 벌어주고 회원권만 분양하면 되지 않느냐 한것에 대해서 책임이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 꺼리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스카우트해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의회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과 정에서 회원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원권이 900매건 500매건 그것을 발매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 주되 100매건 200매건 분할해서 세금납부 실적에 의해서 내줘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팔리든 안팔리든 체납된 세금은 계 획대로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900 매를 다 가져갈 욕심이 아닙니다.이 사람들은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어려운 어떠한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매를 다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흔들어 안팔고 세금은 세금 대로 안내고 했을 경우 문제가 상당 히 발생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통 제를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법인이 됐 건, 개인이 됐건간에 불신만해서도 안되고 이미 10억이라는 현금 납입 에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 되어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7회에 낙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옵니 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7회까지 간다면은 저희들이 20억 건물분 하고 취득세 20억 그래 서 40억만.........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낙찰이 안될 경우에 7회까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7회까지 안됐을때....
영철
차영철의원
어떤 결과가 오는 것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성업공사하고 아직 그것까 지는 협의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협의 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어떤 형식이 또 행정절차가 있는지 한번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말이지요. 물론 이문제 때 문에 뒤늦게 그자리에 가셔서 상당 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압니 다. 그런데 여하간 행정 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책 임을 져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어 려움을 고충을 이해합니다마는 이문 제는 진천군민이라면은 세금을 다만 10억이건 20억이건 받는 것을 원하 지 이것을 그냥 최악에 경우 한푼도 못받고 결손처분되고마는 사태를 절 대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 은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 들 여서 집행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입 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김 과장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씨 는 다른 사람이 뿌렸습니다. 당시에 진천군수가 중앙컨트리크럽을 백곡 면 성대리에 다가 유치를 하면서 진 천군민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습니 다. 그때 청사진을 막대한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진천군에서는 골 프장만 유치해서 그 세금만 들어 온 다면은 진천군 개발이 10년 20년 앞 당겨진다는 미사여구로 주민에 반대 여론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시된 청사진이 실현도 안되고서 결손처분 된다면은 어느 군민이 그것을 박수를 쳐주겠 습니까? 그리고 다른산업 갖지 않아 가지 고 컨트리크럽이 세수이외에 군내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간간이 야간을 이용해서 방류하지 못하게 규정상 되어 있는 오.폐수를 흘려보내 가지고서 물고 기의 떼죽음 사태를 일으키는가하면 백곡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내하고서 군민들 이 참는 것은 이러한 90억 100억 이 라는 세금이 징수가 되고 또 매년 수억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수억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러한 재산세 또는 운영상에 파생 되 는 세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혜 택을 입기 때문에 인내하겠다는 의 식이 저변에 아마 깔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도 하나도 열매도 따 먹지 못하고 뒤짚어 업고 결손 처리 된다면 이거 골프장 안성쪽으로 떠 넘겨야 되는데 그땅 덩어리를 떠 넘 길수는 없고 본의원이 답변을 기다 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분들하고 지역주민 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는 "세금을 받아야 된다 결손처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이 대다수 입니다 이러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세정에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군수관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이미 의회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천 입구에다 군수관사를 신축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민선군수가 선출이 되면 아마 그것 을 대비해서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과연 군수관사가 60평씩이나 필요하 냐? 또 부속사가 20평씩이나 필요하냐 이것을 좀 묻겠고요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각급 기관단 체장 관사를 축소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제공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 다. 그런 와중에서도 유독이 우리 진천군수 관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60평씩이나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가 주택을 지으려면 30평 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연 지방자치화시대에 진 천군수로서 더군다나 민선군수로서 60평씩이나 관사가 필요하냐 본의원 이 알기에는 상당히 지역 정서에 맞 지 않는 그런 집행부에 발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 장으로서 과연 민선군수관사가 60평 씩이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조평희 의원님게서 관사규모 가 너무 크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현재 제가 살고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현재 60평만치는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본 건물로서는 크다고 해도 실지 사용 하고자 할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산다면은 30평이 라도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사라면은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락 거리시고 또한 규모를 갖추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60평이면은 부 속사 20평, 부속사 20평이라면 차고 가 주가 되겠고 그다음 창고겸 차고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에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느 군수가 있을때 민 선군수를 대비 한다면서 너무 적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도 저희들이 대비하느라 고 규모를 60평으로 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께 서 외부인 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60 평씩이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 데 군수업무는 군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군수 외부인 출입하 는 것은 그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 해가 안가고요. 지금 진천군 관내에 60평씩이나 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 까? 우리 본의회에서도 작년도에 조 사를 했습니다마는 진천군 관내에 있는 호화주택도 많이 조사 됐습니 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평씩 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더군다나 진천군 입구에 다가 진천군수관사 호화찬란하게 호화주 택을 지어놓을 경우에 진천군민들이 보고서 과연 지방자치화시대에 군수 관사가 크다고 손가락질 안할 사람 이 한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주무과장께서는 솔 직히 앞으로 설계가 안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정서 에 맞도록 관사신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 무래도 갖추어야 할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됐는데 설계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저희들이 검 토 해가지고 지금 조평희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이렇게 커야 되겠나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과 93년도에 걸쳐서 우리 군 정질문과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질 문과 질의를 했던 지금 교성천 복개 가 끝난 지점에서 부터 정암 아파트 입니까? 거기가 아니 석류아파트 앞 을 거쳐서 진천고등학교까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마차가 서로 피해다닐 수 있는 길이 었다. 그런데 그걸 확장을 해서 학 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수 없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을때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께서 비단 그길뿐만 아니라 군내에 내땅 찾기 운동을 전개를 해 서 모든 도로나 이런데 불편이 없도 록 확장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 는데 현재까지 어느만큼 진척이 됐 고 내땅 찾기를 위해서 과연 측량을 몇군데나 하였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네,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 9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제가 상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 제가 와서 들은 것은 진천읍 교 성리 16-1번지, 8-1번지, 17-5번지 17-1번지등 4군데에 측량을 완료 했 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당시에 사업까지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측량을 해서 사 업부서로 넘겨주신거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측량 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지적측량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번 지적측량검사로 그간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던 지적도와 실 제 토지간에 불부합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것 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14개 시군소중에서 지적과 에서 떼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이라 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도 그러죠. 그것을 떼면 국토이용계 획까지 보은군하고 진천군만 떼어주 지 않고 나머지 12개군소는 다 떼어 주는데 왜 진천군만 떼어주지 않느 냐 만약에 그 민원인들이 이것을 항 의 했을 경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인지를 붙히고 돈을 들여서 다들 떼 었는데 그것 때문에 떼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 돈이 들어간단말이예요 도시과 어디가서 떼어봐야 되는 번 거로움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부합지 관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작년도에 12월 31일 현재에 불부합지가 5개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3개지구가 완료 되고 2개지구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만 그 1개 지구를 저희가 금년도에 소유자들이 불부합지 추진위원회 구 성하기 위해서 주민 의사를 타진한 결과 5명중 4명이 이행해서 거의 불 부합지 위원회가 구성될 단계에 있 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저희가 3개 지구 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2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측량검사와 수반해 가지고서 불부합지에 발생문제는 지금 발생하 는 것은 거의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문제고 이런것을 거울 삼아서 저희 들이 보다 더 철저히 측량검사를 하 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부합지가 이루어 지지 않을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계획사항에 대 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지적과에 서 당초에 발급하게 된것은 과거에 민원실이 설치할 당시에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다시 도시과에 가서 도시계획선을 표시를 해가지고 발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를 지적과에 제작 을 해서 지적과에 비치를 해 가지고 발급하므로써 도시계획확인원만이라 도 불편을 덜어 주게끔 하였던 것이 나 국토이용사항, 도시계획사항, 군 사 사항 또는 농지에 관한 사항, 산 림에 관한 사항 이라든가 자연공원 수도등 이런 7개 사항을 각기 따로 따로 발급 부서가 관리하고 또 달리 해서 발급을 하고 또 일례를 들어가 지고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관 련부서가 아닌 우리 지적과에서 발 급을 하다보니 도시계획에 대한 문 의 사항이 있을 적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담 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 지 못하고 그저 모르겠습니다 자세 한 것은 관계부서에 알아 보십시요. 하는 이러한 답변으로다가 일관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 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도에 있 습니다. 그러던중에 92년 9월 1일 국토 이 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14항 토지 이용계획에 확인신청이 개정이 되어 서 위 7개사항을 일원화하여 한 창 구에서 접수와 동시에 발급 하도록 하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 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일 원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원 이 라는 것은 그 계획을 입안하고 수정 하고 또는 변경하는데 업무의 전문 성이라든가 또는 기술성 또는 주민 의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 마땅히 업무관련부서에서 처리해 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모든 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일원화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 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겟습니다 도시과 하고 지금 현재는 더군다 나 민원실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 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빨리 이것을 떼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충청북도 14개시군 소중에서 진천하고 보은하고 현재 안떼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진천군 민 뿐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신분 청 주에서 오신분 진천에 아마 민원을 떼는데 제일 많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도시계획이용원에 대한 불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딴데는 벌써 12개 시군소는 다하고 있는데 제일 꼴지로 한 이유가 바로 시행을 해야지 자꾸 점점 미루고 있으면 진 천이라는 이미지 조차도 지금 아주 나빠지고 있다고 민원실 찾는 사람 들 누구나 두번 세번 이중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 목소리 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자리에 참관하 고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정 확히 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아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2년9월 1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93년1월1일 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마는 저도 전임지에서 93년 1월 1일 도시과에 이관을 해서 도시과에서 일원화 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 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을 하셨 지만서도 관계부서 하고 협력을 해 서 최대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김창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동질성인데 부언의 의미에서 좀 묻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천읍내 여론을 들어보면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 하 고 같이 포개서 이렇게 똑같이 축적 을 가지고 같이 포개서 놓으면 완전 히 틀리답니다. 이게 앞으로 큰문제 라고 그러는데 물론 지적도가 우선 이겠죠. 그죠. 우선 돼야죠?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건 어느 부서가 착오를 일으킨 건 주민들도 잘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군 민 재산권 하고도 상당한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 자체가 지적도하고 안맞는다고 그러 는데 이거 시정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 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년 초에 그 보고 당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 던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고 시정을.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 시계획 사항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지적만 관장을 하기 때 문에 지적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지적도를 등사를 해가지고 거기 다가 도시계획선을 등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도 입니다. 그 과정 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 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영철
차영철의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과 업무 보 고시에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 조하고 숙의를 해서 시정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민 피해가 가니까 군청관 계 부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조속한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김명제 의원 입니다. 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추진에 있어서 말이 죠. 목표량은 1만2,030평에 확인서 접수를 3,350건 접수하여 2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료는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마 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년말까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김명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야간 순회라든지 또는 현장민원처리, 신문방송등 해가지고 서 보증인 또는 리장들한테 미등기 조사까지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서 이법이 한시법으로 금년도 12월30일 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 전부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수십차 례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미진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정부에 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이러한 관계상 이 법이 끝나기 전까 지 전부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현지 나가서 주민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년말 까지는 목표액 전량은 못할지언정 7-80%에 육박하게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 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작년 1년까 지 처리한 것이 1만3,000이고 제가 여기와서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하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 고서 노력한 결과 6월 까지가 3만 3,000 그래서 약 2만여건 작년도 1 년 한것을 금년도 6월까지 해가지고 약 2배나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고 본인들이 신청 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 에 지금까지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남은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사회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을 비롯해 서 의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점 매우 영광 스럽 게 생각하면서 사회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하 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3페이지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번째로 일정기준 이상 학생은 모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은 대학생중 선발하시 는지 두번째는 지원금액은 입학금이 나 수업료 전액을 보조해 줄수 있는 지 아니면은 일부만 보조할 수 있는 지 또한 덧붙여서 전액 다 보조 해 줄수 있는 재원대책은 강구할 수 있 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하 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 세가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정식품단속과 위반영업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여야 할텐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세번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시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초 평천 저수지변 유료낚시객을 상대로 약 한 80여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다 가는 무허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한 80여 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낚시객을 상대로 좌판대인가 여기에 불법적인 배로 다가 음식을 날라 주고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거기에 대한 단속 실태라든가 이것 이 있으면은 여기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지원학생이 239명 총 인원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기에 참고로 보고 를 드리면은 1/4, 2/4, 3/4 해서 지 원을 해주고, 인문 고등학교 학생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인문 고등학 교 학생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또 대학생도 여기서는 제외가 되 는 것 입니다. 대학생은 그래서 지 원금은 아주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00%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이 급수별로 다 다릅니다. 1급지 2 급지 그렇게 중학교에도 1급지 2급 지 3급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은 1급지에는 공립이 5만1,600만원 사립도 똑같습니다. 5만1,6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액을 수업료 입학금은 다 지원을 해 준다 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전액보조 다 해줍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단속 또 심야 퇴폐.변태영업단속 다 연계 되 는데 이것은 제가 도에서는 월 정기 적으로 두번씩 각 14개시군을 일제 단속 지시가 내려 가지고 동시에 다 두번씩 실시 합니다. 또 우리군에서 도 수시로 하되 1 주일에 한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지 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 티켓업, 또 무허가등 등이 우리 군민들이 수준이 좋으셔 가지고 점차 자율적으로 잘 실천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은 각업소에서 부 터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잘 좀 해주 셔야 되겠고 거기에 뒤따라서 저희 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할것은 엄 격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업 소에 대해서는 조치 내용에 따라서 고발 시정 지시등등을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 주변에 무허가 약 한 80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도 주변 낚 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 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가구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는 저희 가 다시한번 실무계장하고 다시 챙 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 절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초평천 주변에 무허가 단속을 한 현황실태가 있으면..........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게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바로 중식후에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또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징계 한데가 있으면은 실적이 있 으면 답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위반하는 데가 있 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아주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허가 취소 를 한것이 4개소 거기에는 영업정지 가 44개소, 시정지시를 내린것이 58 개소 기타 11개소 했는데 이것은 기 타라는 것은 경미한 것입니다. 시설개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시 설 개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개선 명령 경고로서 끝나는 것이 이런 것 이 기타로서 11건을 행정 처분을 해 서 117건을 상반기에는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취로사업을 상반기에 1,300만원을 투입해서 하셨는데 하는 것도 환경 정화차원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 요. 보고도 그렇게 됐고 이것은 당 부성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에 물이 좋아서 그런지 특히 백곡천, 초평천, 성암청 상류인 연 곡리 일대가 행락객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그사람들이 제대로 안하고 떠나기 때문에 행락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도처에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보호니 국토 대청결운 동 차원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치울 수 있는 대상도 못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폐기물 관리하는 부서 는 아니지만 기왕 노임 살포가 취로 사업에 본연에 목적인 줄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양자에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 좀 이번 8월이 바 로 지나면 9월달쯤 해서 취로 사업 조기시행은 도에 건의 해가지고 이 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깨끗한 우 리 지역이 될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보수에 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상지 조사내역을 추경 심의 시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백곡하고 만승은 한마을도 없다 고 그래서 재조사하거나 읍면장들이 사회과장한테 다시한번 조사를 요청 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 금까지 들어온게 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13개 소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반 기에 14개소는 모두 완료가 됐고 1 억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주 신 8,000만원......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26개소는 그당시에 문서로 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외에 지금 간이 급수 시설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 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특히 백곡하 고 만승은 한군데도 없다고 그럽니 다. 그런데 만승은 지역사정을 본의 원이 잘모르니까 말씀할 수가 없습 니다마는 백곡은 몇개부락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부락만 예를 들께요.현 지확인 해주세요. 백곡면 구수리 구 수마을을 가보세요. 수도꼭지를 틀 어 보시면 알것입니다. 그리고 집수 하는 처음 시원지 간이상수도에 시 원지를 가보셔도 물이 상수도로 유 입이 되나 한번해 보세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백곡은 석현리 장대 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차의원 님이 그때 한번 백곡, 만승은 없다 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한번 보수개소를 받았더니 추가로 성대리 성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 거기 하반기 13개소에 들 어가 있는 것이고 만승도 하나도 없 다고 했었는데 구암리 무수부락이라 는데가 보수지역이다 해가지고 추가 로 들어와 가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하반기에 이것이 됩니다. 그래 서 전체 총 우리 군에 급수 개소수 는 15개인데 5개소는 아주 폐쇄됐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자료 있어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5군데 그 내용을 제가 안가져왔는 데 5군데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145 개소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의원님께 폐쇄된 5개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13 개소만 하면은 보수간이급수시설 수 는........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일 선 읍면에서 문제가 되요. 물론 퇴 비 생산실적이니 이런것은 거짓말을 시켜서 실적이 엉터리로 나와도 아 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 식수하고 문제가 생 활 용수하고 문제가 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탁상에서 자기 머리에 떠오 르는 대로 조사 했는지 모르지만 분 명히 상당수가 그냥 못쓰게 되어 있 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네요. 백곡뿐 아니라 진천군 도처에 이 러한 곳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라고 해요. 물론 한꺼 번에 금년도에 이게 보수가 예산 사 정상 안되면은 내년도 후년도 이렇 게 연차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집 행하시게끔 해야지 이거 보수대상이 전혀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일선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 보세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도 93년도 까지만 해도 이게 국비에 서 취로사업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주 국비에서 손을 뗐습 니다. 그래서 그게 1,300만원이 금 년도 상반기에 취로사업비로 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 전액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드린대로 주로 청소개념에서 쓰레기 수거로 주로 그래서 일당 1만4,000만원 받고 영 세 저소득층 대상자가 나와서 했습 니다. 그래서 아주 차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국토 대청결운동을 매주합니다마는 이 취로사업비는 그 런 환경청소개념에서 쓰레기 수거를 주로 해가지고 상반기 취로 사업은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하 반기에도 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상 반기와 똑같이 하반기 취로 사업도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8페이지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 이 있는데요. 수료기간은 얼마나 되 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훈련생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것인지 남녀 성 별이나 대상 연령은 제한 없는 것인 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은 탈락된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데 그 탈락 이 유는 무엇 때문에 탈락이 됐는지 말 씀을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 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내에도 아침 조깅운동을 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 다든지 이래서 약수터라고 하는 곳 을 많이 찾는 예가 있는데 혹 군내 에 약수터가 몇개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저소득주민고용 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면은 6개월부터 1년이 훈련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가는것이 청주 직업훈련원에 가는 것이 있고 본인 들이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천기능대학에 가는데가 있고 대전에 직업훈련원에 가는데가 있고 또 일반사설학원에도 들어가고 대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교통비, 식비 또 생보자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 까지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마는 제 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탈락자가 두사람 생긴것은 중도에 그만 본인이 싫다 해 가지고 퇴교를 한것 입니다. 본인이 안하겠 다고 그래서 탈락이 됐고 그래서 저 희가 지금 원 당초에 계획인원이 29 명이 내려왔던건데 이번 상반기에도 탈락 두명까지 해서 훈련중에 31 명 이 있고 수료가 5사람이 끝났고 중 도에 탈락이 2명해서 3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하반기에도 저희 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은 보내 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755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55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 거기에 나와 있듯이 575만6,000원밖 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들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훈련 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 관리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대 상 지역이 길상사 하고 숭렬사 두군 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침이 도에 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에 보면은 분기에 한번씩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달에 한번 했고 8월 1일날 한번 도에 의 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계획으로 분기 한번 이렇 게 5월 8월 11월 이렇게 검사의뢰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날 한것은 아직 의뢰를 어디로 저희가 했느냐 하면은 충청 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합니다.그 런데 먼저번 1/4분기 5월달에 한것 은 두군데가 다 검사결과 적합한 것 으로 이렇게 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두군데 중에서도 특히 더 길상사 보 다는 숭렬사 물이 더 아주 양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각면에 지금 산재되어있는 것은 조사된 것이 없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은 1일 이용객이 50인이상 이 용객이 오는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0인 이하는 우리군 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 서 이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자체면에서 그러면 합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부락에서는 자체..........
동우
이동우의원
부락에서?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왜 질의를 해보는가 하면 문백에 도 약수라고 일컫는 곳이 둬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침에 그물을 떠다가 항시 식수로 사 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물 이 괜찮은거냐, 언젠가 한번 보도된 것을 보면은 서울에도 수십군데 약 수터가 있다고 그래서 그물을 떠다 가 시민들이 좋다고 자셨는데 나중 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로서는 먹을 수없는 그런 물이 었었고 대장 균이 많고 이런데가 많이 확인이 되 어 가지고 그물을 이용하지 않는 그 런 사례가 있엇던 것이 보도된 내용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백 뿐만이 아니고 혹 각면에 그런곳이 있다고 한다면 은 한번 신경써서 수질검사라도 의 뢰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 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래서 우리 두군데 약수터는 보 건 환경원으로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거고 기타 간이 급수시설 150개소중 에서 5군데는 아주 폐쇄가 됐고 145 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진 천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도록 돼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결과 다 부 적합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한번은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간이상수도나 이런것은 주기적으 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상수 도가 아니고 그냥 약수라고 이름이 나서 떠다 식수로 복용하는것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수질검사라도 해봐 줬으면 해 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지 금 여기 산출된 지원금 수강료 수당 은 이것이 6개월분 1년분을 통 틀어 서?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통 틀어서 다 합계 나온것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통틀어서 합계 나온거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맨마지막 13페이지 위생업소에 대 한 위반내용중에 기타 115건이 있습 니다. 이중에는 보건위생에 따른 위 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몇건이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618개소에 대 해서 한것 입니다. 전체는 거기에서 식품접객업소가 515개소 입니다. 식 품접객업소 하면은 618개소 안에 들 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식당 하고 다방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소라고 해 가지 고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하고 618개소 인데 공중접객업소 103개소는 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숙박업소,이.미용업소,목욕탕, 유기 장 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상반기중에요. 보건위생문제 가 있어 가지고 지도단속한데에 따 른 건수가 몇건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115건중에 들어가 있느냐?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몇건이나 됩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저희가 점검업소수가 3,453개인데 이게 전체 618개소를 대상으로 했습 니다마는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누진 업소수가 나온거지요. 3,453개 소.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의 질의요지는요 쉽게 얘기 해서 위생상 불결 하다든지 이러한 환경, 쉽게 얘기해서 접객업소 운영 상태에 대해서 퇴폐 시간외 영업을 뺀 나머지 건수가 몇개나 되는냐 이 런 얘기지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거기에는 영업정지가 44개소가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요지가 잘못나갔는 데요. 행정처분사항에 취소가 4개소 가 있습니다. 거기 사유하고 업소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4개소 취소내 용을 제가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이 거 바로 송의원님께 4개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 다. 다방에서 현재 사용하는 음용수 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3개소라고 하는데 몇군데를 점검을 해서 3개소에서 대 장균이 나왔는지?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것이 저희가 요전에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냉면육수를 하는데가 진천 읍내리에 있는 초원 갈매기 식당, 또 냉면 육수하는 진 천읍 교성리에 있는 상산타운식당, 여기서는 다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한 것이 그런데 거기서 보리차 수거해서 가 지고 갔더니 그게 읍내리에 있는 정 다방하고 읍내리에 있는 영월다방 읍내리에 있는 진아다실 여기는 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 적합기준이1mm 중에 100을 넘지 아니 되어야 되는 데 대장균은 적부기준이50mm 중에서 검출이 하나도 안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부적합으로 이렇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저희가 이런 저기가 한개 안 나오도 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선 시정을 내렸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시정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진천관내 업소에서 보리차나 냉차 를 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점검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 니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전체는 일제 다 해가지고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상당히 하절기라 음용수 문제 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대중 업소에서는 그러한 것을 점검을 더 군다나 대장균이라는 것은 한마리도 검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것 나오는 업소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 까?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그래서 원래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일제히 싹 한번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순번제로 우 리가 돌려 가면서 이렇게 하되 특히 하절기에는 더 횟수를 늘려서 검사 를 철저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 부적합되는 3개업소는 1차로서는 시 정지시를 했고 2차에도 이것이 저희 가 다시한번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부적합이 될 경우에 는 그때에는 영업정지에 조치가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시간입니다마는 중 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은섭
송은섭의원
회기중에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 원들께서 집행부측에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내에 검 토가 꼭필요한 자료요구하고 생각이 되니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촉구하시 어 회기내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집행부에 자료는 회기가 끝나기 전 에 동료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 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할 요지는 진 천군청내 여러개 부서가 관련이 있 을 걸로 압니다.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을 챙겨 달라는 사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를 하 겠습니다. 지금 7월 8월달 폭염기를 맞이해 서 행락객이 우리 지방에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곡천은 최성 기때는 정확한 인원은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하루에 1천명 도 넘는 인파가 백곡천에 산재해서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도 없 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행락질서에 주민 의식이 아 직 수준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 지 사방 자기들이 놀고 먹고 폐기물 을 많이 버리고 또 분뇨도 사방 방 류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보호대책이 조속히 있어야지 백곡천이 살아남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 해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호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이 문제를 해 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성 질의를 합 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이 많 습니다. 따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 는데 지금 각부서별로 국토대청결운 동 또 행락객 질서운동 또 저희 환 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해서 어제 그저께도 수시로 공문이 옵니다마는 장관 특별지시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각과별로 국토대 청결운동이라든가 행락객 질서운동 이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서 합동 계획을 세워서 지난주 토요 일날 저희과는 과대로 3개소에 나가 서 집중 단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각과별로 협의를 해서 합동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이런 점이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해서 차영철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 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장소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여기 이 런 국토대청결운동이니 이러한 차원 에서 공직자들이나 민간운동을 하는 민간인들 호응도 안해줄 뿐더러 공 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지나면 곧바로 9 월초라도 이것을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예산같은 것을 년초에 좀 확보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백곡천이 썩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우 리가 지금 평사인가 밤나무 숲에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한 문제도 겸해서 검토의 대 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은 실기 를 했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특단 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명심해서 들으시고 사회진흥 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기획실 타 관련되는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숙 의 좀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요. 견 인 차량 부과 대상은 자가용만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업용은 안하게끔 관 계 법규에 되어 있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영업용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도 같이 부과대상이 됩니다마 는 그건 어느 기간동안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법으로는 거기도 부과 대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날짜는 76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앞으로 영업용도.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같이 부과하 는 걸로.
동우
이동우의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금후 계 획으로 1회-4회에 정기 지도 하신다 고 그랬는데 이건 월 1-4회 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업소가 저희들이 37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업소에 그것도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3 종업소니 종별로 틀립니다. 3종업소 면 이렇게 분기에 월 몇회 몇회 이 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1회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에 따라서 4 회 앞으로 반기에 4회정도 할수도 있고 또 2회 정도 할수도 있고 그래서 저 희들이 인력이 허락하는 한 많이 나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1-4회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문제점을 제시한데 보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은 고취되고 있으 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시설 투자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음에 공장허가가 나갈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사전에 설계가 들어와서 해야되는 것 아닙 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설치허가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됩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이건.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업 체나 업주들이 환경보전업무에 대해 서 상당히 인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 다마는 정화시설 개보수 하고 또 앞 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데 예산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고는 싶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규정대로 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사항 입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규정이외에 더해야 되는데 그규정 만 지킨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에서요. 분리수거용기 보급을 10조를 하셨는 데 현재 확보된 것이 138조 금년에 10조를 하셨단 말이죠?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이걸 용기보급장이라고 그럴까 어 떤 대상에 의해서 보급을 해 주시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대단위 집 단 가구 여기에 주로 많이 위주로 했꼬 롤온박스는 거기에 분리수거용 기가 투입이 되니까 롤온박스는 마 을별로 좀 떨어진 마을 이렇게 보급 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조가 3개씩 있나요?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게 일단 한번 그렇게 배정을 하 면 그게 활용되나 안되나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간다든가 또 지도를 나갔을 때에 주로 대단위 장 산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더러 가서 잘되고 있나 안했나를 확 인도 해보고 또 저희 직원이 합니다 하고 잘 안됐을 때는 그 부녀회를 통해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딘가 갔더니 분리 수거함 이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전부 엎어 놨어요. 이걸 어딘가 갔더니 지금 기억이 안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 니다. 지도점검을 좀하고 계신가 어 딘가 갔더니 엎어 놓고서 사용을 안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그런데가 없게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생활용품 우수 단체 선발 시상 및 장려금 지급 350만원 이건 몇개 단 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잘된데를 선 정을 해서 장려 시상금을 얼마씩 해 주시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6페이지요.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우수 단체 선정 시상 및 장려금 지급은 주로 부녀회 노인회 그래서 1개면에 1개 단체씩 해서 시 상을 주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개면에 1개 단체씩 선정을 하시 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자료에는 없습니 다만서도 요전에 저희 기획실 업무 보고시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 지를 각읍면에 210개를 배정 했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죠?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지도 저 희들이 관장을 해서 해야 할 걸로 알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이건 아직 안한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사회과에서..... 이사항은 쓰레기 감량 및 저기 해 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21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환경보호과에서요?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그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 꺼기를 퇴비화 시킬 수 있게끔 그러 니까 모아 가지고 썩는다고 그럴까 요 이렇게 해서 퇴비화 될수 있게끔 거름으로 나갈 수 있게끔 모아 두는 이런 용기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썩고서 퇴 비화 하는데 이게 식당에 배정을 하 면 식당에서 썩을때까지 보관을.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퇴비성 하는 것은 식당에 서 용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모아 가 지고 그걸 저기해서 공급을 하는 거 죠.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구경한 지가 없어서 어 디에 있나 한번 구경을 한다음에 얘 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광역 쓰레기 문제로 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군민의 대 표로 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추진실 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음성군 기본설치계획서에 의해서 1차 실시설계 시비가 도에서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설계용역발 주는 어디서 하였으며 설계시 본군 과 협의는 어떻게 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 공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음성군에서 실시계획을 기본 설계 를 수정을 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 였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평상시 기본설 계에 의해서 보완사항 저희 나름대 로의 보완사항을 음성군 하고 도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설계에서 침 출수가 방류되어서 나가는 걸로 이 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그 래서 침출수를 가능한 하면 바깥으 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으 면 어떨까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사 항에 대해서 자체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됐었고 소각 로 관계도 민원이 있어서 대형 소각 로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서 도 하고 음성군 하고 건의가 되어서 설 계 용역은 음성군에서 발주가 됐습 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도 반영이 되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 져서 본군과의 협의사항은 대체적으 로 우회적으로 직접적인 협의는 없 었습니다마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져 서 되어 있고 공법으로써는 지난번 에 제가 말씀 사항으로써 자료를 찾 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 다. 침출수 처리 계통로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처리능력은 50톤입니다. 1일 50톤으로써 집수조를 거쳐서 집수조 에서 유량조정조, 유량조정조를 거 쳐서 반응응집조, 1차 침전조, 산화 조, 2차 침전조 그래서 여기서 기술 적인 사항으로는 RDC회전 원판법으 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침전조를 거쳐서 저 류조 압력 여과기, 활성탄 여과기 그 다음에 재이용수 저류조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 이용수 저류조에서 방류가 되면 그 것을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해서 이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방금 과장께서는 답변중에 본 군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은 인근 음성것이 아 니고 음성군과 본군이 같이 사용하 기 위해서 백년대계를 보고서 설치 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본군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시를 할 필요성이 없고 만일에 본군의 견 해를 우회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본 군 군수가 이자리에 나와서 군민에 게 다시금 약속과 책임을 질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드려야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회적으로 합 의가 됐다는 사항은 제 표현 내용으 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당초 기본계획을 저희들 이 검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들이 더욱 보완 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계가 제일 문제 점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에 대 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서면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예, 서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포상을 주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포 상 운영방법이 시기적으로 볼 적에 그당시에 오염신고가 발생할시 예를 들면 원유정유에 폐수문제를 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직접 포상을 하 므로 그 포상목적이 극대화 될수 있 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문제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떠한 일정한 시기에 대략 년말을 기해서 일시에 포상을 한다는 이러 한 점을 주무자에게 묻는 바 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방침을 바꾸셔 갖고 사유가 발생할 그 당시에 포상 을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운영을 하 시는 게 어떻겠느냐.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예, 참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의 범 위가 있어서 이것을 년말에 가서 최 종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신분 또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도 여러번 한사람 보다 더 정말 포상을 줄수 있는 목적 이구나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시로 해주면 좋을 것 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년말에 가서 그 범위내에서 만일 주다 보면 수시로 주다보면 년말에 가서 직접 년말에 가서 주어야 될 사항이 발견 됐을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이 러한 경우가 생길것이 우려 되어서 년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서 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 서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 가 된다면 검토를 해서 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지금 송은섭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제가 공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즉시 줘 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활성화 시 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추 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본건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갖 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모자를 적 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하시더라 도 이 목적 극대화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군민에게 이러기 위해서는 아 마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포상 을 해주시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검 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본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요하게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음성, 진천 광 역쓰레기장으로 진천군민이 온통 신 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문안에 보면 위치는 음성군 맹 동면 통동리 산20번지외 1필지로 되 어 있고 사업량은 29,50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8,200만원 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국비는 22억 4,100만원 음성이 14억 진천이 8억 추진실적을 보면 광역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 기술심의는 음성군으로 되 어 있습니다. 당초에 진천군에서 소송을 하기전 에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이 사업량 과 공이같게 29,500㎡이고 단지 삽 입이 됐다면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 실시 설계 기술심의가 광역 쓰레기 란 다섯글자만 더 보충이 된것 같습 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광역 쓰레 기 매립장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음 성군에서 이미 다 하셨다면 원칙적 으로 진천군과 다시 논의 되어야 된 다고 본의장은 생각하는데 환경보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환경보호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음성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술 심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이해가 안되시 게끔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광역 쓰레기 실시기술심의요구를 음성군 에서 해서 기술심의는 도에서 설치 된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 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 말씀을 올리때 기술심의 해서 음성군 이렇게 한것이 잘못 이해가 되신 걸로 생각되는데 양해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정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반기 가정복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이 지금 방금 보고 내용에 식 당 보수공사비 940만원이 다 집행이 됐다고 했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며칠전 신문 읽어보셨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습 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원래 여성회관은 10년전에 건축된 건물 입니다.그래서 지하에 비가 와 서 습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아요. 지하에서 식당을 운 영하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전혀 식당에 기능을 어떻 게 할 수가 없게 생겼네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 다. 습한 상태에서 의회사무실로 쓸 때에도 지하를 보셔서 의원님들께서 도 아시겠지만은 비올 때만 그렇지 날이 맑게 개이면은 그렇게 습한 상 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40만원 을 투자한 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 러한 누수현상이나 물이 고이는 것 을 다 방지를 하고 식당으로서 활용 하기 위해서 940만원 요구해서 그예 산을 집행한거예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철저하게 뭐가 됐어야지 애초부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이다 예측이 됐으면 식당을 다른데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예산을 요구하 지 말았어야 되고 집행하지 말았어 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원래 주목적 집행액은 싱크대시설 입니다. 싱크대 시설이 주목적이 있 었고.
영철
차영철의원
싱크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기보수공사 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한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싱크대가 아니라 식당보수공사 입 니다. 보수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 니까? 국어사전을 찾아 봅시다 보수 라는 것은 기존 시설이 망가졌거나 잘못 됐을때 그것을 쓸수있게끔 고 치는 것이 보수지요. 그런데 싱크대 를 마련했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싱크대 하고 보수하고 병행해서 같이......
영철
차영철의원
싱크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산취 득비나 뭐 따로 세워가지고 구입 했 어야지 시설보수공사라고 어떻게 봅 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한 보수공사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은 여하간 보수하는 목적은 식당으로서 활용하고자 한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물이 고이고 하면 기능을 상실 하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물이 고여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신문보도에는 거의 그런식으로 보 도가 됐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신문보도내용과는 현지가 다릅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식당으로 운영하 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하자는 없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물이 새고 그러 니까 또 보수를 해야 되겠다 추가로 예산요구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군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하는 부 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뭔가 자꾸만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예측하고서 잘못된 것을 예측하고서 자꾸만 꼬 리를 한쪽에 묻어두고 얘기하시는거 지 이것은 잘못 됐어요 부분적으로 자꾸만 고쳐나가면 안됩니다. 가능 성이 없으면 아예 사용을 포기를 해 야 되고 돈이 이것보다 많이 들더라 도 그것을 보수해서 완벽하게 쓸 수 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 했어야 되고 당초에 900만원 했다가 안된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 구하고 이것은 그리고 기능도 회복 할 수가 없고 한번 우리가 지금 가 정복지과장님께서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한번 태풍이 온다니까 혹시 비가 내리면 현지 방 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보 조금이 1,981만1,000원이 예산에 섰 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집행 실적이 지금 준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끝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집행 770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운영비 보조는 전기료 하 고 전화료 하고 수수료 수용비로 지 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성회관 운영비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수수료 수용비는 대체적으로 용도 가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영철
차영철의원
자료 잘 안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역시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 금 하고 같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자료를 바로 끝나는 대로 주시고 여성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 대체적 인 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본의원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기억 을 못해서 그럽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주체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주체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 탁 운영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공설묘지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 습니다. 년차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거 기 96년부터 2000년까지 장관리 산 42-121선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 는데 이것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기재를 할 사항이지 여기에 나타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확장 계획으로만 이렇게 해놓았어 야 되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확장계획을 한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한건데 너무 자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예반 하고 꽃꽂이반은 1기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3개월씩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3개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4월서부터 실시했으면 1기 완료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4월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5 월 중순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5월 중순경?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유인이 잘못됐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해서 서예반 하고 꽃꽂 이는 3개월 코스를 하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3개월 중에 전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닙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상반기중에 미용반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용반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최소한 20명 정도 는 되어야 되는데 20명이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중에 20명을 채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과장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 반기에 4가지 이외에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군민하고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도배분야에 대해서 약240 만원을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 는데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을 세우시 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도배?
은섭
송은섭의원
예, 도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들에 여론수렴에 의해서 도배공을 작년도에는 몇사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배 공만 운영을 하고 도배공에 필요한 도구는 당초부터 시설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도배공들은 작년에 한사 람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올해는 간병사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간병사........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은 지난해에 이미 도배분야 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도에 여성회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도배교육을 마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러면 예산에 요구한 240만 원 5,000원은 이것은 사용을 안하시 겠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간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게 간병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상당히 좋으신 착안인데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을 그렇게 잡으 셔 가지고 이러한 기회에 군민한테 밝혀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밝히시고....... 54 (제33회-4차)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업무 보고서 내용에 들지 않아서 죄송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좋으신 착상 같으면 군민 한테 바로 알려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재가노인 봉사사업에 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청담당자 직급이 읍면담당 자 직급보다 낮아 가지고 쉬운 얘기 로 해서 읍면담당자들 하고 업무 협 조가 잘안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센터를 운 영하는 운영요원으로 되어 있고 읍 면에는 7급 사회복지사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군수께서는 마련해 주셔야 될텐데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 안을 누누히 시군가정복지과장 회의 때에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 데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직급에 의해서 무언가 맡은 일이 중 요하지 과연 직급을 따져 가지고 서 로 업무협조가 잘안되어 가지고 업 무 추진하는데 서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입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업무협조문제는 저희들이 읍면 담 당자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러 나갔을 때에 차량지원이라든가 기타 부대적 인 지원협조 체제는 충분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앞 으로 시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건은 과장께서나 담당계장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만일에 업무 협 조가 직급관계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할적에는 책임을 묻는 그러한 조치 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페이지 아래보면 금후계획에 경로당 신축보수가 되어 있는데 아래 신문을 접해 보니 1억 8,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신문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신축 9동은 어디이며 증축 1동 보 수 7동은 각읍면별로 1동씩인지 그 것 좀 한번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각읍면당 신 축 1동에 덕산은 1,500을 신축비를 지원한데서 1,000만원씩 자부담을 해가지고 2동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 어서 9동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덕산만 2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2동이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자부담을 더 많 이 해서 거기는 2동을 더 하는 것으 로 1동에서 2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증축부분은 덕산면 분 회사무실이 거기가 행정재산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소하고 2층을 올려서 할 머니방들이 좁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증축을 하는 부분 입니 다. 나머지 보수 7동은 각읍면에 1동 씩 배분된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가지만 여기서 핵심으로 물어볼 까 합니다. 제가 진천읍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진천읍에 조사해 보니 까 보수 희망마을이 무려 10군데 인 데 1동만 500만원에 지원이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9군데 보수 희망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읍사무소 담당계에 와서 리장회의때나 아니면 은 무슨 회의가 있을 적마다 와서 이것을 관계자들한테 졸라 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붕이 새서 사람 이 못들어 가는 이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한 3평반 4평밖에 안되어서 남 녀 구분을 따로 하자고 하는 그런 방도 많다고 합니다. 진천읍 뿐이 아니라 각 7개읍면이 다 이럴진데 예산이 보통 대개가 200에서 400만원까지도 되어 있는데 가 대부분 입니다. 이것을 담당과장 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 지 이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 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 서는 사업장이 다 확정이 되어서 기 히 일부는 예산이 배정이 된데도 있 고 그래서 사업비 관계로 올해는 기 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답변을 드 리고 차후에 그렇게 노후되서 지붕 까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예요. 아직도 추경도 남았고 이것은 이대로 나뒀다가는 아니되는 데 다음에 얘기할거에 연결져서 얘 기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이제는 안길포장이고 뭐고 이걸 떠 나서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노인 회관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분들만 가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동네 무슨회 의라든가 모든것을 경로당에서 취합 해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동네 사 랑방으로서에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2차추경도 남았고 했으니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이번 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에 말 씀을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게 하고 6페이지 말이예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맨밑에 보면은 만승어 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아까 담당 과 장으로부터 업무보고 할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에서 받은 적이 있습 니까 의회에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설립을 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 가 없는 사항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법인?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개인 법인설립을 하는 것입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개인이 하는 것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립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다가 보고할 것도 실은 없는 것이지 8페이지 좀 한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 럿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여성회관 운영이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 예산 4,600만원하고 추 경하고 해서 약 6,240여만원 이라는 예산을 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해 했기 때문에 시설비나 운영비 등 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 금 현재까지 보면은 추진실적에 97 명만 실적으로 나와 있고 예식장 운 영도 2회밖에 아직 안됐습니다. 그 랬으면은 제 생각에는 여성의 복지 증진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97명 완료 하신 분들에 인적사항을 대게 좀 아실 수 있는지요. 진천군에 각 층에 여성회원이 아니고 진천읍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진천읍으 로 와있는 몇몇 사람들 또 본의원이 보기로는 중류층 정도에 실은 집에 서 조금 편한 분들이 와서 여가선용 하는 자리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실지로 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가 눌려서 할수가 없다고 하는 말 들이 팽배 합니다. 그것은 즉 기술을 배우러 오는데 가 무슨 홈패션장 이랍니다. 어떤분 들은 옷을 호화찬란하게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입고 오는 사람, 머리를 아주 일류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오는 사람 등등해서 저소득층에서는 갈수 없다고 하는 말들이 팽배하게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 회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 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에 생각 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금후계획도 있고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선별해서 교육 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여성회관 운영은 전문인력 을 양성해 내는 교육기관이 아닙니 다. 여성의 교양교육하고 취미교육 을 우리가 교양지도를 해서 가정에 다소나마 보템이 될수 있는 전문 인 력 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바지 하나라도 엄마들이 손수 꿰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정도에 교육을 시키 는 것이지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기 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성회관을 운영을 할때에 여성 본인 자신이 신청을 해 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할수 있게 문 을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 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지 진천군에 거주하는 전체에 여성 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 립니다. 차제에 그런 여성이 있으면 저희 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라도 참여 를 할수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추진실적 97명분 그것 좀 한번 갖 고와 봐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인적사항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인적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 까?
창수
김창수의원
이게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 금 분명히 취업을 위한 것은 아니라 고 했는데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몇 천만원씩 써가지고 몇몇사람들 놀이 터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여성회관이 몇몇 사람들에 놀이터 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 기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 겠지만 몇몇 사람에 놀이터라고 생 각 하는 것은, 그리고 97명 이라는 여성인력외에 기타 그 분들이 이 시 설에 와서 자기 기술교육을 습득을 하고 차제에 홍보활동을 해서 여성 회관에 갔더니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구나 홍보를 해서 더많은 여성들 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 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 당년에 모든 여성이 다 참여 하리라고 그렇게 기 대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것 같 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 년도에라도 더 많은 저소득층 여성 이 참여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도배사 교육을 도배 분야 교육을 간병인 교육으로 대체하신다고 했지 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앞으로 그리고 미용반 교육은 도 여성........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용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용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위탁이라 여기서 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미용은.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인원이 안되어 가지고 못 한다 이 얘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인원이 20명이 안차서 더 신청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받고 있는 중이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간병인 교육하는데는 어떠한 물품 이 필요하고 자재가 필요합니까? 간병인 교육.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듭니다. 그리고 교통비 이것을 지원 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소득모 자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미용분야에는 강사료가 안 들지요. 들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용분야에도 강사료가 듭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수강자 부담이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수강자 부담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기자재는 사놨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자재는 사놨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623만6,000원 들여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여기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도배사 교육을 시키는데 필 요한 자산취득비가 204만5,000원 이 예요. 자산취득비로 섰어요. 분명히 방금 간병인 강사료가 필요 하다고 했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보상금이 나 뭐로 세워야지 그것은 과목경정 을 하든지 아니면은 필요없는 예산 이면은 감액을 했어야지요. 앞으로 추경작업이 빨라야 10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세월 다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업을 이게 인건비성격으로 선 게 아닙니다. 도배분야 모형 실습장 에 12종에 자산취득비로 204만5,000 원이 섰어요. 그러면 교육계획이 바 뀌면은 강사료가 간병인 교육하는데 강사료 같은 것으로 대체해야 되겠 다면 이미 1차추경때 했어야지요. 분명히 송은섭 의원께서 질의를 할적에 이것을 그 용도로 쓴다고 했 어요. 속기록에 녹음기 틀면 그대로 나올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왜 이런것을 자꾸 묻 느냐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서 답변을 해야지 이게 자꾸만 거짓 말이 되고 그럽니다. 본의원에 상식으로는 간병인 교육 그러니까 간병을 하는 사람을 양성 하는데는 별로 기자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비목이 잘못된 부분은 추경에 비 목변경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간병인 교육하는데는 기자재가 안 들것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면 간병인 교육하는데 강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영철
차영철의원
경정을 안하고서?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도 여성회관에서 시키는거거 든요.
영철
차영철의원
도 여성회관에서, 그러면 전혀 필 요가 없네요 이돈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이것을 그리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수강을 하는 수강료는 필요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수강료는 그쪽에서 내서 주면 되 는 것이고 204만5,000원은 아까 답 변 하신대로 지출하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비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노인 교통비 지급이 65세 이상에 버스표 지급해 주시는거 그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5,578명밖에 안되는데 이 인원 밖 에 안됩니까 인원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65세이상 노인만 교통비를 지 급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게 1개월에 몇개씩 주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12장씩 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2장 그러면 저희군이 중앙에서부 터 배정이 되는 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게 군비 부담금을 도에 다가 내 가지고 도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것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게 충분합니까? 나오는 매수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충분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90% 지급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도에서 100% 지급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후반기에 충분하게 배급이 된다면 은 다행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 으로서는 몇 % 노인수에 몇 %를 감 해서 이런 양반은 기동이 불가능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몇%를 감해서 이렇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5%에 감소율 을 계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병중에 계신분 들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 실지로 활용해야 할 사람 이 못쓰고 젊은 사람들이 대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 냐 하면 면에 몇번 갔을때에 우연히 승차권 때문에 담당직원하고 부락에 노인양반 하고 아주 언쟁을 심하게 하는 것을 몇번을 제가 목격을 했어 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자중에 노인 양반이 간 다음에 물었더니 수량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찾아 간 부락은 수요대로 찾아 갔고 늦게 찾아가는 부락에서는 승차권이 모자 라서 못주는 결론이 나온 답니다. 5% 줄여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 줄여 놓 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그 런 와병에 있는 노인이 별로 없다든 지 이럴적에는 수량이 모자라 가지 고 담당직원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것 을 몇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원래 당초 지침상에는 본인이 직 접 신청주의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본인이 무슨 가 정 형편상 올수 없는 시간적 이유가 있다든지 급한 사항 때문에 출타중 이라든지 했을 때에는 리장이나 담 당 직원들이 도장을 가져와서 대리 수령을 할수 있게끔 완화를 시켰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잘하셨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수량이 모자르게 남았을때 예를 들 어서 어떤 부락에서 아주 덜 찾아갔 다 수량이 모자른다 이럴적에는 다 른 부락은 리장님들이 와서 자기 부 락분들에 인원수를 대고 그분들에 인장을 가져와서 전부 찍고 이래 가 지고 수령을 해갔는데 나중에 남은 부락에서는 리장이 와서 달라고 우 리 숫자 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부 락에서 다가지고 가고 남은 것은 몇 장 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장이 그러 면 난 못찾아 주겠다 하니까 노인분 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 동에서 이 문백 소재지까지 오면 버 스표가 4장이 없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달에 12장 주는데 4장 쓰 고서 가져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러니까 가급적이면 리장님들이 인장 을 가져오면은 주는 방법으로 좀 완 화를 해주시고 후반기에는 전량이 다 나온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궁금해서 회관운영에 추진 실적을 보면은 홈패션을 교육을 받 은 분이 40명, 서예반이 32명, 꽃꽂 이반이 25명 이런데 금후 계획에는 서예반이 꽃꽂이는 그대로 32명, 25 명 그대로 후반기에도 계획을 하셨 는데 홈패션만은 50%가 줄었단 말씀 이예요.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는 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서 40명 이 홈패션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 면은 여성들이 홈패션은 굉장히 선 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 단이 되는데 20명으로 줄은데에 대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40명을 신청자가 많 아서 우리가 당초계획에 20명 했던 것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40명을 했습니다. 초급반을 하고서 계속 중급반을 우 리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초급반 정도면 가정에서 충분히 내가 활용 하고 싶을 정도에 기술은 습득을 했 다 해가지고서 재차 받은 다른 사람 에 대한 부분이 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초급반은 기히 40 명은 전부 마스터 한거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조금 아까 이것을 무슨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장이 아니고 여가 선 용하는 것으로 취미활동으로 하는것 이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 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바꿔 가 지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대로 물론 취미도 취미지만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홈패션 이 면 홈패션, 꽃꽂이 몇 꽃꽂이 이런 것을 어떤 기술이 풍부한 홈패션에 대한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 와서 무 료로 강의를 해주겠다 한데 거기에 서 제품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갖다가 소비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 가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있겠다 라는 제의가 있 을 적에는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됐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만승 어린이집을 신설하신다고 했 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설치하는 거며, 만승 어린이집이 운영될시 본 군에 예산이 반영이 운영상에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립시설이 아닌 법인 시설인데 당초에 신축 계획에 80평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에 보조가 있 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국비 32.5% 도비 32.5% 지방비 32.5% 해서 신축 을 하는 것 입니다. 신축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 해서는 우리 공립시설 저소득층 아 동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타 거기에 부대적 인 신축비외에 자료구입비라든지 이 런것을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 다. 공립과 다른점이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방금 김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실적 에는 개입법인 단체에서 하기 때문 에 정부에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 예 산지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방금 담 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지방 비는 신축시에 32.5%가 지원된다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비 라든지, 우리는 공립에는 교재 교구 비나 영양급식비 같은 것을 군비를 지원하지만 법인설립시에는 그런 지 원비는 될수가 없어요. 신축 당시에 신축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입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지방비 32.5%가 지원된다고 했는 데 지방비 32.5%라면 어느 재원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이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게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재원 성질은 얘기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군비입니다. 지방비.
은섭
송은섭의원
군비가 32.5%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 할적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와 서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법인 설립시에는 예산에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서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있습니다. 복지 시 설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의원
운영비 보조는 하나도 안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보조는 저희들이 할 필요 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안되겠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어느 법인체에서 신청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만승에 법인자가 대표자가 신혜숙 씨 라고......
은섭
송은섭의원
신혜숙씨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재단법인 이름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재단법인 이름이?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만승어린이집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만승어린이집?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군비는 안들어가 있어요. 국도비?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국도비에 32.5%라는 국비하고 도 비가 섰는데 차후에 군비 부담을 해 야 됩니다. 만약에 군비부담이 안됐 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거 안되지요. 지금 말이 나왔으 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예산심의 속기록이 여기 있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얘 기도 없이 그냥 공짜니까 쉽게 얘기 해서 우리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않고 넘어간 건 데 지금와서 또 추가로 앞으로 세워 서 써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안되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와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심의때 얘기하고 앞으로 해줄겁니까 안해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건데 그래서 이거 묻지도 않고 넘어 갔다고?
창수
김창수의원
몰라요 과장님 저는 추경심의할적 에 이것을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지금 이게 재단법인 만승어린이집으 로 해가지고 운영비는 일체 우리가 대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 설비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도비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도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영세 가정에 어린이들을 목적으로 해서 나라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아이들한테 일반 사립 유치원 마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교육위원회에서 한계선을 저희들 이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규제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사항이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짚지도 않고 넘어간거예요. 이것 은 군비가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짚 지도 않고 넘어간 거라고 국도비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창수
김창수의원
총 1억958만원중에서 군비가 있단 말이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국도비 내시한 거.
창수
김창수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얘기 좀 하고서 더 얘기하고 끝내 야지 큰일 나는 사업이예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김창수 의원님 말씀 대로 복지사업은 어느것이든지 군비 부담 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승은 보육을 필요로 하 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어린 이집을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당시에 지방비를 요구를 안한 이 유가 뭡니까? 요구를 안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지방비 32.5%를 요구를 안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요구안 하신 이유가?
창수
김창수의원
의장님 한 5분 정회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 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 장에서 계속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