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 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 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 이 보고가 끝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가. 산업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주요 업 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산업과 9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 의원 입니다. 2페이지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작성 하여 여러 종류의 심사를 거쳐서 95 년부터 투자되는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군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어느분야 는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가 또한 농 촌의 활성화 방안으로 신농정지역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주민의견은 또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15페이지 만승면 죽현리 보고 하신 350번지에 2,773㎡ 부지의 축 양시설 630㎡ 창고 136.32㎡ 사무실 및 창고 등 규모로 총사업비 3 억원 을 투자하여 관상어 경매장을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장 의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영농 조합 법인 23명이 설립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담 1억원을 어떻게 부담하는 것인지요 부지문제는 어떻 게 해결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김명제 의원님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어촌발전계획에 진천 군의 신농정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3년동안에 세번 을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이번에 투자되는 건 특별세에 저희 지금 구체적으로 진천군에 얼 마가 배정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도에 까지도 확실한 금액이 지금 배 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항목은 12가지 항목중에서 시군에 실정에 맞도록 하여 이번에 계획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8월중에 완료를 해서 앞으로 10년동안에 대한 계획서를 8월 중에 작성을 해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 고를 드린후에 도에 제출하도록 이 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7억 10년동 안이면 70억이 여러가지 생활에 필 요한 13개 항목중에서 진천군에 맞 도록 하는 그런 계획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작성이 되는 걸로 아시고 계 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관상어 자부담 관계는 지 금 총 사업비를 3억을 들여서 사업 을 하는데 그 자부담이 1억이 있습 니다. 그 1억은 부지 매입자금에 필 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재 23농가가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2,000평을 사실은 1,000평만 필요한 데 2,000평을 부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관계는 그 회원들끼리 회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부지해결이 된 사항 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그럼 명의는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명의는 진천관상어협의회 대표 방 약수 이렇게 해서 명의는 그렇게 대 표이사가.
명제
김명제의원
23명 명의로 되는게 아니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장명의 로 다가 하는 겁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2페이지 농업기계화촉진에 농기계 공급현황이 89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613대 금후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 145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보면 134대가 물량에 미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892대는 전체 위탁영농 회 사 기계화단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육성까지 포함한 전체 금년도에 진 천군에 공급할 전체적인 물량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도 1 개사지만 기종이 9대가 됩니다. 또 기계확 영농단이 지금 원 계획은 18 개단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1 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도 기계가 70여대가 됩니 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전체적인 물 량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 육성 하는데 1개사에 9대고 기계화영농단에 육성 하는데 70대 그럼 79대밖에 안 되네 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76농가에 지금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반값공 급이 758대중 613대에 이 135대라는 것은 그렇게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758대중 613 대에 현재 135대가 반값공급이 추진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여기 기술 좀 해주셨으면 질의가 안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 6페이 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진천에 가설된 것은 17만5,000가마가 가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이월에 설치될 것은 아직 가공설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 실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서 기재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지금 모델을 선정을 금성으로 했는데 지금 금성에서 설계를 해 가 지고 한것이 아니고 모델만 금성으 로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원하는 그 런 금액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델 선정을 다시 지금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사회를 8월 3일날인가 4일날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그때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 에 이사회에 거쳐서 모델선정을 다 시 지금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선정이 완전히 되어서 설계가 나와야지 가공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여기다가 못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금성으로 완전히 가공설비를 금성으로 할려고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확정을 했다가 농협에서 원하는데 로 지금 여기 명시된데로 22억을 가 지고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그거 이상의 투자가 되는 이런 판단이 가 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모델선정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 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이 17만 5,000가마가 진천 미곡종합처리장에 서 가공이 되고 그러면 이월 미곡처 리장에도 지금 여기 기술된 건물 평 수를 보면 진천 현재 설치한 것보다 도 더클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도 17만5,000가마 이상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텐데 본군에서 물량 확보가 충분 합 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매한 조곡 매출을 구 입을 해가지고 원료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수탁해가지고 하 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또 조곡 매출을 할수 있도 록 선매 자금을 7억을 융자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능 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포장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것 품목이 뭐뭔지 세부적으로 안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 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규격출하사업으로 다가 저희 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그 래서 문백농협에서는 딸기 상자를 11,000매를 기히 3월달에 제작을 해 가지고 물량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 서 덕산농협에서 버섯을 66,800매를 했고 이월은 버섯을 41,700매를 해 서 총 119,500매를 제작완료해서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 화 이것은 이문제가 아니고 그 돈사 나 우사 신축 허가를 산업과에서 허 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축사라고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할때는 소규모로 하는 것 은 건축 허가를 안받고 신고로 하고 또 신고처리가 안되는 사항은 규모 가 클때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맡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 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 처리 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백면 봉죽리에 돈사가 하나 시 설된게 있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거기는 허가를 맡아 가지고 시설 을 한 축사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허가를 맡은 거죠? 그 허가를 산 업과에서 한 겁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방 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건축 허가를 맡아 가지고 또 환경 오염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거기 환경문제를 지도 단속 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물론 저희 산업과에서도 하고 또 만약 계속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판 단이 될때는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서 단속을.
동우
이동우의원
근래에 지도 감독이나 해보신 예 가 있습니까? 지도 점검을 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직접은 나간 일이 없고 축 산계에서 지도 단속을
동우
이동우의원
축산계에서?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축산계에서 언제 가봤습니까? 거 기.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글쎄 6월경에 날자는 기억을 못하 겠습니다마는 6월경에 갔다와서.
동우
이동우의원
갔다와서 복명을 했을텐데 아무이 상이 없다고 복명을 받으셨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는 걸 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신지 몰라도 뭔가 잘못 복명을 하지 않았나 지금 앞으로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그 시설을 할적에는 면에 축 산담당을 하시는 분까지도 대한민국 에서는 최고가는 시설로 해서 기를 거니까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런 말 씀도 겸하여서 하시고 그런분도 계 신데 지금 오물처리 거기 오물처리 차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물론 실어내기는 실어내 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감당을 못하 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집 뒤로 가보면 그동네분 제가 오늘 얘기를 듣고 왔는데 본의원이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럽니다만서 도 많은 양이 배설물이 뒤에 쌓여있 다 그로 인해서 바람만 불면 봉암부 락 사람들이 코를 못들을 정도다 그 냄새가 문백면 소재지까지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건 담당 직원이 거기 출장을 갔다와 가지고 아마 이상이 없다고 복명을 한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제가 직접 방문을 안하고 했 기 때문에 불결한 사항은 제가 목격 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저희 축산폐기물처리는 환경보호과 소관 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현지 답사 해서 저희가 환경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처리토록 하고 저희 축산 분 뇨는 사실은 계산리에 탱크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 탱크에 넣어 가지고 비 료로 다가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다가 거기가 된 시설입 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신시 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해 놓은 건데 2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 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바로 나 가서 환경보호과 하고 절충을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내 지역에 오셔서 그런 사업을 하 신다면 본 부락이나 본 면에서도 도 울 것은 많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그런걸 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백에 샘터관광농원 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는 어디서 인 허가를 해줘서 받게 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샘터농원 입장료는 입장료는 원래 없고요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 다. 수영장 시설이 7월 하고 8월 동 안만 45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수영 장 입장료는 어른일때 3,500원 소인 일때 2,500원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수영 장 입장료는 저희가 승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수영장 입장료만 대인 3,500원 소 인 2,500원 해서 승인해 주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지금 샘터농원을 가보시면 잘아시겠지만 그 들어 가는 사무실 입구죠. 주차장 바로 지나서 입니다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한번 들려 보고 가 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샘터 농원이 라고 그러니까 가보고 싶어서 가시 는 분들이 수영을 안한다고 그래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그렇게 되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수영장 입장료만 승인을 해 주 셨다면 수영장 입구에서 거기들어가 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지 그 위에 한바퀴 빙 돌고 갈려고 그러는 사람까지 입장료를 내라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지금 지난 일요일에도 본군에 근무 하시는 분도 가서 입장료를 달라니 까 내고 들어 갔다 오신 분이 있습 니다. 그럼 이건 반환을 해주든지 반환조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거기 통과를 하면 입장료를 받게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그건 저희가 과장 입장에서 가 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7월 23일 날인가 한번 들렸습니다. 관계 계장 하고 같이 들렸는데 그때는 입장료 를 수용장에서 받는걸로 이렇게 목 격을 하고 왔는데 그후에 제가 더 안나가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입장료 받는 것은 수영을 하는 사람 에 한해서만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 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라 하면 본의원은 꼭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는 걸 가지 고 보고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에 저희군에 지난 6월 30일서부터 7 월 2일까지 근래에 드문 280mm라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수해 피 해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여름내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상당 히 많은 피해를 다시 말해서 수해피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전공무원이 대기를 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장마가 진후에 각읍면별로 수해로 인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한가닥 의 희망을 가지고 조사를 정확히 해 서 리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보 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본군의 금년도 수해 피해를 입은 단한 가구도 수혜혜택을 못 받은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 각 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 른 것은 중앙에 도에 보고하면서 이 러한 것은 농민들이 조사한 것은 사 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소해서 보고 하는 그런 진천군의 농사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 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지난 수해로 인 한 보고 또한 조사에 의한것이 상당 히 많이 어느 정도 중앙이나 도에서 군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 주는 것 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 원이 알기로는 진천군에는 또한 한 푼도 이번 수해피해로 인하여 보상 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 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천군에 물론 수해 가 덜난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습니다. 이러 한 분들은 우리가 군차원에서 아니 면 도에서 구제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인근 음성이 나 청원 괴산에는 상당히 많은 도에 서 지원금이 배정 되어 농민들한테 이번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 있다 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지금까지 재해성금 은 얼마나 들어 왔는지 성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에서 내려온 재 해 성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 정도 먼저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조평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 물 수해피해사항 누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날 7월 2일날 사 이에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진천 군에 피해사항은 전이 4.5ha 답이 223.9ha 그중 침수 관수가 226.5ha 유실매몰이 1.9ha로 최종보고가 되었 습니다. 침관수답 221.1ha에 대해서는 7월 2일날 공동 병충해 방제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663만 8,000원이 저희 본예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약대는 100%가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 가 보고체제가 달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리장 하고 같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 혼자 나가 면 그 방대한 지역을 일일이 또 달 관조사기 때문에 어느지역을 침수가 됐다하면 그때 물이 다 안빠진 상태 니까 바짝가서 세밀 정밀조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바로 4시간 3시간 사이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저희가 221.1ha 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100% 지원해 서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누락분이 있다 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어느 필지인 지는 모르지만 달관 조사기 때문에 나간 직원이 예를 들어서 450평인데 350평이 될수도 있고 리장은 450평 이라고 그래고 보는 담당직원은 350 평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달관조사 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하는게 아니 기 때문에 그런데 기인한 것이지 완 전히 누락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그리고 타군에는 저희 군보다 강 우량도 더 많았었고 또 지금 저희는 침관수만 됐고 거기에 지원이 된다 고 보면 지원기준에 대파대만 종자 대하고 거기 농약대만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미미한 복 구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재해성금 해 주셔야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재해성금은 저희한테 기탁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해 성금 관계는 죄 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맨 아래서 두번째줄에 농어 촌발전계획단을 구성하여로 다가 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나간 예를 들어서 안됐습 니다마는 군에서도 벌써 몇번 정도 이런 계획단 같은걸 구성해 놓고 보 면 대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다 가 밝혀졌었습니다. 이 계획단은 어 떠한 방법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먼 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보고를 드 린 바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계 획서를 1년에 한번씩 세번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10년계획 5년계획 신농정 계획까 지 해서 세번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 계획서도 시간이 많은건 아닙니다마 는 실지 계획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가지 계획했던 것은 농어촌특별 세 투자계획이 농기계 기술개발분야 하고 재경지정리관계 농산물 신용보 증 출자연금제도 관계,농촌도로 확 충 관계,농어촌 주택개량 관계,농어 촌 생활용수 관계,또 농어민 연금제 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대학 생 장학금 또 오지 낙도 교통 지원 뭐, 해서 13개 분야로 다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무단 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과에서 실무를 보는 그런 사람 으로 해서 지금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전문가가 영 입이 되면 좋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지 각과에서 실 무반을 구성이 되어 가지고 19명이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저희가 총 괄을 해서 19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 금 작업을 과에서 해가지고 20일 부 터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때 는 합동작업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 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서 계획단이 된다고 그러면 실효성 있 는 단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다가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또한 5페이지 부터 8페이지까지 종합적인 본의원 의 소견과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 다. 5페이지에 보면 개량곡간을 설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동으로 진 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에 기계설비 총에 보면 벼를 말릴수 있 는 그런 기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년간 시설 능력에 보면 거기 2,500가마 정도 17만5,000가마 라는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월농협도 진천농협 미곡종합 처 리장 보다 오히려 시설명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천농협은 보조가 5억에 융자가 4 억 입니다. 이월농협은 보조가 7억 에 융자가 4억2,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8페이지에 이월합동정미소 설치사업에는 보조가 전혀 있지않고 융자가 1억 자담이 3억으로 나와 있 습니다. 이는 이월에만 해도 수개의 임도정공장이 있어서 자기들 생업에 쫓기다 보니 통폐합을 안하면 안되 기 때문에 자율로 다가 통폐합 한다 고 그러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종사 자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럴진데 각농협에서 하는 사업에는 여기 나 열 하신거 보면 보조라든가 여러가 지로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농 협 장사를 시켜주는 것이지 농협에 서 얼마만큼 우리 진천군 주민들한 테 환원사업을 해주는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더군 다나 지금 소문에 의하면 덕산농협 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한다 고 합니다. 하면 진천군에는 과연 벼가 몇가마니나 생산이 되기 때문 에 개인 공장 여러군데를 통합해서 만드는 이월, 덕산 뭐, 다 있습니다 지금 태양열 정미소도 준공 한지가 얼마안됩니다마는 있는데 자꾸만 농 협에서는 세워 가면서 보조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자꾸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 르게 진천군 행정에 구멍이 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김창수의원님게서 질의 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농협에서 설치한 미곡종합 처 리장은 17억에 저희가 5억을 지원했 고 이월은 금년사업에 7억을 지원해 주신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개인은 사업이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 문에 개인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하나 방앗간 하나 지을려고 18 억 또 22억씩 투자를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도 작 년 사업은 18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는 22억이 소요가 됩 니다. 여러가지로 봐서 개인이 못하 기 때문에 농민을 위하고 생산된 양 질미를 위해서 저희가 미곡종합처리 장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 천군에도 한군데는 더 유지 해야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천군에는 농협에서 직 접 도정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 다. 그러나 이번에 진천농협에서 입 찰보는 정부 양곡을 매입을 해 다가 가공해서 진천쌀로 다가 나가는 것 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 와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천,이월,덕산까지는 미곡종합처리 장이 설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에 대 한 가공공장은 3억밖에 투자가 안됩 니다. 그것도 보조는 하나도 없고 융자 1억에 자부담이 4억밖에 안되 는데 자부담이 3억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고 이것도 통폐합 을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 시설로 해야되고 또 농 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도 농가 시설 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진하 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 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어떠한 이익 이 돌아가느냐 하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일일이 열거할수는 없습니다 마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일이 상당 히 많습니다. 우선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상 회만 완전히 상인들로 형성이 되어 서 농약취급만 한다고 그런다면 상 당히 많은 가격 폭등으로 문제가 야 기가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직접 취급 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농협 하고 가격을 균등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사실 은 별로 오히려 인건비 정책 사업이 기 때문에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 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외에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농협이 하는 일이 지금 물가 상승에 도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대략으로 나오는 농가 보유분 쌀도 구입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 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 그런 간접적인 농협의 혜택을 농 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93년도에 벼 수매한 가마수를 알 고 계십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저희가 93년도 추곡 수매량이 28만6,096가마 40%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다면 진천에 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쌀로 다가 되어 있고 더군다 나 포장재등 해서 여러가지 지원 사 업을 또 이것 말고도 많이 농협한테 합니다. 그렇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 문에 의하면 농협에서 저 아랫녁 호 남이라든가 이런것을 등등해서 갖다 가 도정을 해서 진천쌀로 다가 포장 을 해서 내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또 관리감독을 하 신 현황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우선 진천군에 곡매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94년도에 15회에 걸쳐서 곡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32만5,000가마 경매물량으로 진천군에서 사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중 진천벼를 14만5,981가마 45%를 진천군에서 매입을 했고 타군 벼를 17만9,019가마를 매입을 해서 총 32 만 5,000가마가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매년 진천쌀 명성 을 위해서 매년 몇천만원씩 군비를 도비도 아니고 군비를 투자하는 걸 로 봐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협에 그러한 사항을 예고를 합니 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먼저번에 협의 회 할때 진천군 견본품 제작을 올해 는 농협에 한포도 안주겠다 농협 것 은 진천군 쌀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포장만은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비에서 만들어 주 고 우리가 1kg짜리 5,000포 하는 것 은 우리군 임의대로 필요한 대로 공 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저희가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80kg 로 다가 생산해 가지고 외지에 방출 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지표시도 80kg 할수가 없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 하 신 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 로 진천농협을 제외한 타 조합에서 는 도정 공장 이 없습니다. 타 개인 도정공장에 위탁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수료를 주고 도정을 해 오기 때문 에 저희가 지금 곡매를 입찰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7개조합하고 지금 개 인 8명이 있습니다. 통합 15명이 조 합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온 건지 농협에서 해달라고 가지고 온 건지를 도저히 구분 하기도 어렵고 또 설령 식별한다고 그래도 저희 규 정으로는 95년도 1월 7일서부터 단 속을 할 수가 있는 규정 밖에 없습 니다. 현재 농협군지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다고 그러면 제재사항이 입찰제한밖에 지 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외 지 벼가 들어와서 진천쌀로 다가 둔 갑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걸로 이렇 게 앞으로 강력하게 법 시행에 단속 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답변 중에 진천군에서 자체 매입한 것에 45%만 조합에서 입찰을 보았고 나머지 그 럼 55%는 전체가 다 외부 쌀 이라고 생각건데 포장재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진천군 것에 한해서만 사업비 도 보조를 해주고 포장재도 45%것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해줘야지 외지 쌀 도 진천에 다가 가공만 한다고 전부 다 진천쌀 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더 진천쌀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단 말 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5% 정도 도 본의원 보기에는 45% 정도도 진 천쌀을 가공을 안합니다. 지금 장부 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4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진천 쌀 45%도 다 이 양반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다 외지쌀을 갖다가 진천포 장재로 다가 둔갑을 해서 나가기 때 문에 진천쌀의 명성은 날로 낮아지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 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만 끝으로 다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에 덧붙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 이월면에 유전자원이라 는 데가 있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거기 유전자원에 우리군에 서 92년도 12월말까지 사료비 지원 을 국비를 받아서 대행해 준적이 있 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92년도요?
창수
김창수의원
92년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월말 까지는 군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유전자원에서 위탁을 해서 먹이는 돼지 마리수를 아십니까? 마리수를 모르시면 혹시 진천군에 위탁으로 다가 먹이는 농가 호수는 알고 계십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농가로 알 고 있습니다. 위탁 농가가.
창수
김창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2농가로 기억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아마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 로 본의원은 93년도까지 1월1일부터 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그런지 진천위탁농가에 서도 손해가 나면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상 처음에 설비라든가 모든 자금을 빼기 위해서 참,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이 엄청 힘이 듭니다 뭐, 폐수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똥치우는 문제에서부터 진천군에 있 는 농가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 는데도 요즘 들어서 돼지의 가격이 폭등세까지 일어날 정도로 참 좋았 었습니다. 해서 그 유전자원 이라는 데는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걸로 다가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않는 다고 진천군에 있는 주민들 두집을 제일 많이 먹이는 집 두집을 여러가 지 군에서 생산하고 그럴적에는 군 에서 관리 감독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가 자꾸만 관리 감독 을 안하는 틈을 타서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나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이는 사 람 두사람이 나섰습니다. 일구의 말 한마디 없이 내일부터 그만 둬라 앞 으로 며칠 있다가 그만 둬라하고 두 농가를 잘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 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 로 다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중 앙에서 지원을 해주든 도에서 지원 을 해주든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 막 대한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유전 자원 이라고 그러는 이회사가 진천 군에 소재해 있고 더군다나 위탁해 서 위탁을 하는 농민들은 진천군 농 민들이고 우리 주민들 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될 걸로 다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여기 알고 계시 는 대로 솔직한 답변과 아울러 강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진천군에 유일한 수출업체를 유전자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농 가는 모르고 한농가는 저희도 알고 있어 가지고 다소 본인이 참 소홀하 게 관리를 해서 회사에 지장이 있더 라도 그걸 회사니까 개인보다는 그 래도 감수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축산계장이 직접 그 사장을 만나고 한농가는 직접 다시 사육을 하는 걸 로 이렇게 지금 지암리 안효육씨 라 고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연결이 됐 습니다. 그래서 한농가는 저희가 지 금 누군지는 잘모르고 그래서.
창수
김창수의원
초평면에 거주하고 있어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 사업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를 최대한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국비로 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회사기 때문에 회사를 저 희가 관리감독, 농민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회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해 서 그걸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 서 직접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서는.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용리 화 훼단지를 사업중에 있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사업비 집행실적을 재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군비,융자 자부담에서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집행실적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그것은
영철
차영철의원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으면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45%는 집 행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자담분도.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자담분도 같이 병행해서 자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담은 지금 55% 평가를 하다 보니까 55%로 되어 있고.
영철
차영철의원
그 통장은 누가 소지하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자담분 예 취 해 놓은 거 있죠? 공동으로 예취 했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했다가 그걸 일 일이 저희가 초기에 3월 4월달에 착 수는 1월달서부터 해 가지고 자부담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 지고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전부 지불을 했기 때문 에 저희가 통장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분을 일시에 지불 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얻을때 어떻게 했어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아니, 자부담분을 국비 도비가 그 때가지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안돼도 그 비율대로 집행 한다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묻 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통장하고 각서 점심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 들 을 합니까? 자꾸만 그리고 초평, 백 곡,문백지역에 농지문제 때문에 취 락지역 계획이 지금 벌써 3년째 지 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 미 정식적으로 7,500만원 용역비는 인출이 됐습니다. 2,700만원만 세입 세출현금에 보관 하고 있고 사실상 지출원의 손에서 7,500만원이 다 지 출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 제점으로 대두될건데 이게 앞으로 도시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문 제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 금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8월 3일날 건설과 하 고 도시과 하고 산업과 실무자들이 농수산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지시를 도를 통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 고 지금 보완중인데 그 절차는 건설 과에서 상세하게 이따가 답변이 될 겁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도시과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에 여기 축산 부 문에 그게 비치지를 않았는데요. 신 문 보도에 의하면 젖소 법정 전염병 이 발생돼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그 러는데 그 현재까지 피해 상황하고 대책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문백면에 지금 5두가 발생 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 처분 한것이 5두고 거기에 대한 보 상이 지금 한 90% 현실하고는 같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한농가가 전부 지금 잠정적으로 다가 불우세대가 잠재해서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도 마저 살처분 대상이 될걸로 상당 히 염려를 저희도 하고 있고 본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서 빨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농가 는 아주 딴데로 이전을 해야 될 이 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더이상의 피해는 파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10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상 당히 염려가 되는
영철
차영철의원
그 농가만 딴농가는 없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딴데는 현재까지 발견된 데가 없 습니다. 유량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량을 납품하는 축산 농가는 대번 발견이 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이월면 관내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몇명으로 해서 군수께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송은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면에서 방금 보고드린대 로 소규모 도정공장이 16개 도정 공 장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조 합장이 사는 그런 고장이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이월 미곡종합처리장 이 설치하므로써 16농가가 공장에 상당히 생에 위협을 느끼고 우리는 기존 공장 전부 인수를 하라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미곡종합처 리장이나 통폐합 하는 도정 공장도 역시 구조개선사업으로 다가 추진하 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 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 사업을 위해서 남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다 권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십분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이월 농협에서 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 려운 점을 소규모 도정까지도 업자 들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오해 소 지를 풀어 달라는 이런 저희가 두번 씩 나가서 얘기를 했고 조합직원들 도 16명에 대해서 모아놓고 얘기를 했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다가 회신 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관상어가 유망직종이라 진천농공 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몇명씩 교육을 시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가 4명-5명이 써클로 지금 활 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명 이라 고 10회 40명이라고 그러는데 횟수 가 줄더라도 6회-7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에 4명-5명인데 지금 계획은 7-8명내지 1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에서 10월달 사이에 완전히 방학이 끝나면 하는 걸로 지금 교재를 두달 동안에 교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 다. 그래서 교재를 만드느라고 상당 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교 재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 육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본의원이 버섯재배농가에 대 해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버섯재배하는데 가장 온도조절이 문 제라고들 합니다. 그 버섯재배농가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동온도 조 절기가 있어야지만 소득을 증대할수 있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본군에서 버섯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고 소득 증대에 한몫을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자동습도조절기를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금년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제가 적극 반 영을 하도록 해서 95년도서 부터는 계획에 참작을 해서 지금 온습도기 만 조절을 할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 서 더 확장을 해서 할수 있으면 그 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월면 사곡리 유전자원에서 금년 4월에 축산폐수를 비밀 배출구 를 통해서 무단 방류해서 많은 모자 리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이 에 대하여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 는지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저희 환경관계는 지금까지 유전자 원에서 한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환경관계는 그런게 배출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받았고 그 래서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 라서 저희가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산출관계는 저희가 산출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유전자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자꾸만 축산폐수문제를 제가 거론 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에 서 축산문제 또 우리 벼농사문제 이 런 문제는 직접 주관하시는 그러한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과에 지도단속만 미루실게 아니고 직접 주관적으로 챙기실수 있는 사 항은 챙기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 양돈 분뇨가 상당히 축산폐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수거는 어 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돈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양돈에 분뇨수거는 현재까지 저희 가 아는 견해로는 분뇨수거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할수 없는 게 아니고 할수는 있는 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그렇고 예, 됐습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천쌀을 본군 관내 농협을 통한 도정업체에서 45%만 경매에 낙찰이 됐다는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이 포장재 지원 문제 입니다. 본군 군 비로 하고 있는 이 포장재 지원은 본군에서 생산되는 진천쌀에서만 사 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검토가 이루 어져서 우리의 진천쌀을 품질을 보 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단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중에 본군에 콩재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진천군에 콩재배 면적은 상 당히 적습니다마는 200한 36정 인가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콩재배면적에 대해서 포장 재가 필요합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저희 포장재는 소포장재기 때문에 소포장재를 제작을 하는 포 장재가
평희
조평희의원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대상자는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마 는 주로 서울에 농민후계자들이 운 영하는 후계자들이 거의 주축이 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제작을 군에서 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도에 승인 을 맡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군에서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 견본품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 시고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중에 서 덕산하고 이월농협에 버섯을 지 원해 주셨고 또한 포장재 규격 출하 를 덕산하고 이월에 느타리 버섯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중복이 되지 않았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중복이 안됐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중복이 물론 여기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것이 40% 또 자부 담이 6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복이 품목별로 봐서는 중복 이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농가별로 중복지원이 안된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농가별 지원대상 명단하고요 이건 내일까지 견본품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본군에는 특산품이 쌀을 비롯해서 고추가 많이 우리 본군의 특산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의 특수사업으로 작년도에 고추 세 척기를 아마 1읍면당 하나씩 공급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고추 수확기가 됐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업시 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 마을이라든 가 대상농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고추 세척기가 작년도에 7대 를 계획을 해서 총사업비는 80만원 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달서부터 각읍 면에 시달을 해서 1개면에 1개씩 공 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 습니다. 지금 초평,백곡,만승서는 고추 건 조할 시기까지 신청이 안돼 가지고 진천에 2대, 덕산에 3대, 문백에 1 대, 이월에 1대, 이렇게 해서 현재 7대를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해서 지 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그 신청기피 이유는 뭡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아직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거 냐 전액 보조라 그러면 받을지 모르 지만 자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고 있는 이런 농가도 지 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활용이 최대한으로 된다고 보면 효과로 봐 서 내년에는 많이 신청이 될걸로 이 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금년에 포기한 읍면은 타면 으로 신청자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 는 얘기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설치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진천 2, 덕산 3, 문백, 이월 이렇 게 해서 7대를 저희가 직접 공급 하 는데 농가까지 해서 공급을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완료 했습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우리 진천군에 전의원님들이 작년 도에 지대한 관심 사항으로 우리 농 민들의 다소나마 보호차원에서 진천 군 시장내 상설직판장을 설치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에 12월달에 사업이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거 기에는 단한 사람의 우리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것을 못 보고 그 인근에 주차장으로 변모 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차의회 에서 보고를 받았고 본의원도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이핑계 저핑 계 대면서 상당히 그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냈었습니다. 그 결 과가 오늘 이꼴이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은연중 군에서는 진천읍에 읍 장님한테 위임을 하셨는데 분명 그 때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보고할때는 어느 누구 특정인도 안되고 사회단 체 읍민도 안되고 진천군 농민 누구 면 아무때라도 항시 와서 펴놓고 자 기 농산물을 팔수 있도록 해 주신다 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진천읍에서 는 각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30 몇 명에 대해서 1인당 8평씩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계약까지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 금까지의 추진 상황 앞으로의 대책 간단명료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동안이나 운영을 해 볼려고 여러가지 고심도 하고 절충 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회의때마 다 각읍면을 통해서 설치사항 앞으 로 운영사항 관계를 각읍면에 공문 도 3회에 걸쳐서 면에 시달을 했고 해도 도저히 저희 산업과에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6월 9일날 진천읍 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읍에서 는 지금 진천읍민으로서 규정계약을 만들기는 진천군민이 다 활용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고 진천읍민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 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고 진천군민을 위해서 판매장을 지어놓 았는데 진천읍민만 이용해서는 안되 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발견 즉시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오늘이 그 신청계약 마감일 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한 그 인원은.
평희
조평희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의원이 질의 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임대계약 은 처음부터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입에서 분명히 진천읍장님 에게 농산물 직판장 대부유예계약이 라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본의원 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 고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와서 항시 라도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252㎡는 계약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입니 다. 이 계약을 저희가 운영을 할려 고 하다 보니까 계약한 날서부터 임 대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임대료 관계 때문에 계약자 가 선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임 의로 다가 계약도 안하고서 거기와 서 시장을 볼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 단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야지 거기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진천읍에서 농산물판매장을 관 리하는 것이 합당할것 같아서 관리 전환을 했던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은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당초 취지 목적이 뭡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취지 목적이 그냥, 계약이 된 면 적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계 약이 안된 면적을 이용을 하려다 보 니까 그 면적은 5일장 마다 지금 3,500만원씩을 부과를 해야 되는 이 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 이용을 계약을 안하고는 이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과장님의 입에서 분명히 그런 말 씀을 하셨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임대할 수도 없고 특 정인도 줘서는 안되고 진천군민 누 구나 와서 항시라도 할수 있다고 과 장님께서 끝까지 고집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단계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 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 죠. 이건 분명히 책임회피성 행정이 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진천읍에서는 특정인을 위해서 임대계약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특정인이라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30명 받았다니까요?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그건 신청자에 한해서 그건 신청 자에 한해서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 가 신청을 왜 받습니까 진천군민이 면 장날 아무나 와서 펴놓고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계약도 안하고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언제 계약 하신 다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전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 니다.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 을 하니까 진천군에 농사 행정이 농 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그러죠 왜 이 렇게 신뢰 없는 행정을 하십니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지금 농상회에서는 그렇게 자기 네들한테 운영권을 안 넘겨 준다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농상과는 따질것 없죠. 그건 특정 단체니까 농민들이 상대로 얘기하자 는 거죠. 농상회는 여기 왜 나옵니 까?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조의원님은 끝끝내 그 사람 들을 시설을 완전히 해 가지고 그사 람들한테 계약을 안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건 아니죠 농상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제가 특정단체를 거기다가 입주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과장께서 잘못 생 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 제는 간담회석상에서도 분명히 과장 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 장 직판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 러모로 과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께서는 한번도 이문 제를 검토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읍사무소 위임한 사항은 이것은 분명히 행정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으 로의 대책을 이자리에서 솔직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진천읍에 서 신청받는 것도 안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집 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국 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우유 집유장 이 축협으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진천군에는 대관령 원료 삼양 집유소가 지금 백곡천 부지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서는 앞으로 이 집유장이 정부 시책 사업으로 될 경우에 우리 본군에 축 협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집유장 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숭
유덕숭산업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미 공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한 바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축협하고 절 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설치장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염려 가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것 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오늘 참 산업과 상반기업무보고를 진천군의회 개원이래 아마 산업과장 님께서 최장수 2시간이라는 그러한 답변석에 서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의원님들께 서 지금 가뜩이나 UR비준 이라든가 WTO체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 을 관심있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어려움 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진천군에 농민의 어떤 생존권 보호 로 해서 그러한 관심사항으로 의원 님들께서 한걸로 생각해 주시고 앞 으로 진천군의 농사행정이 또 농업 행정이 우리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 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소 관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태풍 버그의 대책회의 때문에 오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 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2페이지 맨밑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추진에 있어서 물 가에 대한 업종별 표준 물가 기준을 어디서 산출하는지 또한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물가를 명확히 설정 고시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가는 전년도 물가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전부다 업종별 다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전년도 물가기준이 지금 현실하고 는 많이 차이점이 있을텐데요. 그렇 다고 그러면은 110개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 리결과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대체적 으로 위반 했다고 보시는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대략 가격인상 입니다. 개인 서비스 가격 인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1,500원 에 서 저희가 1,700원으로 인정을 해줬 는데 2,000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은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1,700 원으로 다시 인하를 시키는 것 입니 다. 그래서 그런 지도가 110건이 되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다면은 모니터 요원 이라든가 모든 가격동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물가로 하지 않고 모니터 요원 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이 직접 시장을 다니고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중국집이라든 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 입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담당공무원이 여기 밑에 보면 16 명으로 되어 있어서 월 2회 이상 가 격동향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 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 16명은 농산물 관계는 산업과 또 개인서비스는 위생계 일반 상거 래는 우리 지역경제과 해서 3개과에 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16명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일지가 나와 있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단속하는 일지가 나와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 일지를 저한테 한장 좀 보내주 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주유소및 가스 취급소 현황에 대해서 포괄적 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스 및 주유소 취급업소등 위험 물 취급업소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화재폭발, 환경오염등의 재해발생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또한 집행 하고 있으신지 아울러 군내 위험산업은 어떻게 분 류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한 위험산업에 따른 사전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안전관 리 지도 현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 도 하지만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된다든지 미비점이 나타나면은 시정 조치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조 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스안정 공사에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하는것 보 다도 그사람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 나가 가지고 정기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컨대 가스 저장고 같은데서 폭 발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 생 했을시 관리 감독청으로서 아무 사유가 없고 그냥 가스 안전 공사에 다가만 떠넘기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것을 발생이 안되도록........
창수
김창수의원
만약에 됐다고 가장했을때 얘기입 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성석리 4구에 보면은 가스충전소 가 있지요. 그 이웃에 보면은 우주 동백아파트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244세대에 아파트가 거기 입주할 예 정으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적에 관리 감독을 하는 하는 군으로서는 아무 책임 회피가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 씀해 주셔야 되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만일에 사고가 났다면은 행정기관 에서 책임이 있지요. 있으니까 사전 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안전공사에서도 하 는 것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저 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사고가 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난다면 도리 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저희가 예방 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담당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파 트 하고 충전소 하고에 거리가 그정 도 거리가지고 거기 허가가 가능 하 겠습니까? 복합심의를 하셨겠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어디?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성석리 4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동백아파트 지금 현장있는데 거 기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복합심의 해서 했지요.
창수
김창수의원
담당과장으로서 동의를 하셨습니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가스관련법에 보면은 27m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27m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짓는데 하고 는 상관이 없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계속 가스관리공단으로만 자꾸 떠 미시는데 진천읍에 이밑에 나열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 충전소 1군데, 산 소충전 1군데 이외에 가정용 가스배 달 하는데도 진천군에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가정용 가스 배달하는데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예를 들어서 진천가스니 천일 가스니 뭐해서 쭉 많지 않습니까? 초평가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데 관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LPG 판매소 그러니까 가스판매소 하고 14개소가 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 집단공급소에는 관리인이 다 있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군에 서 하지요. 그 지도 감독한 현황도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있지요. 한일지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그 현황을 볼수 있을까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에 가스공사에 만 떠넘긴다고 하시는데 같이 하는 것 입니다. 저희 행정 계통하고 거 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닐 적에는 우리도 같이도 다니고 그 사 람도 다니지만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또한 지금 전번 예를 하나 말씀드 리겠습니다마는 진천읍 건송리 삼풍 가든 바로밑에 보면 주유소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시작한데가 있습니다 주유소마다는 생계유지 방편으로 하 는지 몰라도 매점이 바로 거기 있습 니다. 거기에서 바로 유입되는 물은 비가 오든지 그랬을 적에 저수지로 막바로 유입되는 약한 15m정도 저수 지 물하고 한 15m-1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유소 허가 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겉에 있는 기름 같은 것이 혹시 저수지로 유입 된다든가 아니면은 매점으로 해서 저수지물을 오염시킨다든가 이런것 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허가 내줄 때부터 특별히 주의를 줬고 첫째 저수지에는 일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그위에 약간 비탈이 져 가 지고 그물은 무조건 대고 저수지로 15m경사로 해서 막바로 들어 갑니다 그물이.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음식점은 저희가 허가낸게 아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의원
음식점 아니고 주유소 얘기 입니 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앞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도록 되 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거기 어디에 하수구가 있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도로 가생이 옆에.
창수
김창수의원
맨 그렇게 해서 그밑으로 내려가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해 놨어요. 맨홀도 만들어 놓고
창수
김창수의원
아닌데 내가 계속가서 보는데 저 수지에 제일 피해가 큰것이 나는 그 주유소로 보는데 지금 허가 낼때서 부터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저희가 다시한번 가서 확 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창수
김창수의원
한번 비가 올적에 말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봐주 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천읍민 에 상수원인 저수지가 막바로 유입 되는 거기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 각을 해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봐 도 바로 저수지 하고 가까운 자리에 허가가 난것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아주 합당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이 보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군관내에 246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종사원은 몇명이고 그중 에 외국인 취업현황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씁니다. 현재 종사원은 아직 파악이 안됐 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안했 고 외국인이 지금 취업한 것도 죄송 스럽지만은 파악이 안된 상태 입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군에서 기업체 유치하는 주요목 적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취업 기회를 확대를 해서 소득을 증 대한다는데 창업을 하는 어느회사나 전부 설립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 니다. 유감스럽게도 본군에서 전체 기업 체 종사원 또 거기중에서 본군 관내 주민들 취업율 또 나아가서는 외국 인 취업율 현황이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게 아마 어느 통계 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로 그게 업 무가 이관이 되도록 돼있는데 그쪽 에서 지금 파악이 된게 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회사 에서 받거나 이러한 것은 없어요 그 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 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또 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답변 을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실 보고서 에 의하면은 물가조사유급모니터 요 원을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상반기 중에 업무 보 고한데 기획실과 경제과가 다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 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조사 유급모니터요원이 물가관리모니터요 원으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된 것으 로 확인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이 군정질의시 주유소 주유 기 및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기 점검 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과장 께서는 조사를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에 점검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참고로 금일자 중앙지에 일간지에 보면은 감사원에서 본의원이 제기했 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결 과 약 1/3이 불량계시로 판명됐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 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 저희도 1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했는 데 불량품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 타났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 전부다가 정확하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다행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서 주유소에서 넣어주는 한량이 주유소 마다 약간 상이한 것을 제가 여론상 듣고 있습니다. 계속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만승공단 운영하는데 정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상 만승 공단관리소 직원은 만승면 거주자로 임용토록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 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행정 경험이 있거나 또는 만승지역 거주자 이렇게 두가 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은 만승지역 말고도 할 수 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된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은섭
송은섭의원
지역에 관계 없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행정경력이 있는 지역인사라고 거 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지금 기억은 잘안나지만 그리고 또 는 만승지역인자 이렇게 나온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무과 직원 말이지요. 그 정관을 이과 끝나기 전에 본의원한테 제출 해주세요. 현재 만승공단에 가동중인 4개 업 체에 대한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럭키D-C는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비락우유는 자체 처리를 하도 록 이렇게 설비를 해놨습니다. 그리 고 선일기계 하고 동서식품은 위탁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만승 폐수 종말처리장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비락우유하고 동서식품은 비락우유는 관으로 통해 서 지금 보내고 있고 동서식품은 차 로다 운반을 해서 처리장에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바락우유를 관로로 보내고 있다면 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비락우유는 지금 비락우유에서 자 체에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관로를 통해서 지금 들 어가고 있고요.
은섭
송은섭의원
폐수처리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우리 만승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 입된다는 얘기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만승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은 만승공단이 1일 176톤이 라 시설용량에 비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가능 할수가 없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가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하천수를 넣어 가지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넣어서 가동만 하고 지금 거기서 하천수를 정화를 시켜 가지 고 밖으로는 방류를 안하고 그냥 시 험 가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만승공단 폐수처리 대책 중에 이러한게 있습니다. 생활하수 차집 관로 설치비는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시공 입주업체 부담이 절감된다 이 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만승에 소재 지에 대한 생활하수를 입주업체에서 왜 부담을 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 니다마는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미호천으로 방류를 하지 말고 직접 방류를 하되 미호천까지 관매설하는 비용이 약 한 13억이 되는데 그 비 용을 생활하수로 돌려서 쓰면 어떠 냐 그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 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 수금을 받은게 모자르는데 모자라서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추가 부담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모자르고 있어 요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모자라서 다시 추가부담을 지금 시키려고 하 고 있고 저희가 코스모를 매각한 금 액중에서 당초에 금액하고 현재 감 정가격에 한 가격에 매각차액이 약 11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군비 재원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다가 우리가 생활 하수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착상은 본의원도 아주 동감입니다 과연 입주업체에서 이것을 동의할것 인지 과장께서 특단에 영향을 발휘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암공업단지 조성 사업이 92년 7월 10일날 기본계획승인을 받 은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발주를 안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 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금암공업단지조성사업 이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작성을 업체에 대표를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는데 그 실시계획에 토 사 유출등 피해방지 복구 계획서 하 고 잔토처리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먼저 승인을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는데 단 지금 현재 두가지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단시일 내에 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 승인요 청을 해가지고 8월 4일날 아까도 말 씀 드렸지만 8월 4일날 도에서 연장 승인이 나가가지고 95년 1월 26일까 지 제출해라 만일에 그때까지 안하 면 이 공단은 없던 것으로 되는 것 이니까 그때까지 하라고 이렇게 지 시가 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만승공업단지 협의회 운영 관 리 정관 제12조 관리소장의 임명 1 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지역 인사중 업무 수행 능력이 있고 지역 주민으로 부터 신 망을 받는 덕망있는 자로 군수의 추 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하도록 이렇 게 하고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거 아닙니다. 다시 공업계장 다 른것 가져와봐, 그것은 제가 알기에 는 당초것 같예요 다른것 가지고 다 시 변경된게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다른것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다른것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것 하겠습니다. 초평 면 용정리 369-3에 폐유처리 시설인 주식회사 원일정유가 입주승인을 할 시 초평면장은 91년 1월 23일 본 공 장 위치 문제로 인근주민 모두가 관 광지인 초평저수지에 가능상실,양촌 부락의 식수에 오염,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어 입주가 불가하다고 의견서 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복합심의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 합 심의시 참석한 부군수 이하 모든 분들은 의견에 가를 개진한 바가 있 습니다. 이당시에 주민 여론을 초평면장이 잘 수렴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 토가 어떻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원일정유는 제가 알기로는 91년 1 월 15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복합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장에 의견도 듣기는 들은 것이지만 면장 에 의견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 다. 참고사항에 불과한것이지 법적 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안도 물론 복합심의할 때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겠지요 그러나 법상으로 부당한 사항이 위 법사항이 없으면 안해 줄 수는 없습 니다. 그러니까 면장에 의견 하나만 으로서 저희가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실과하고 위원 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심의를 해가지 고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도 과장 답변에 동의를 합 니다. 다만 본군 군수 산하 전 공무 원들은 군민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 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견이 면장의 의견에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원 일정유 허가를 할시 조건부 허가를 내주셔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 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러한 민원이 발 생이 되고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 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군 군수 산하 전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도의적으로야 책임이 없다고 볼수가 없겠지요. 폐수가 흘러 내려 가서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면은 물 론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이 있지만 은 그렇다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법에 가능한 것을 안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것은 참작은 되겠지 만은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를 환경을 다루는 폐수라든지 이런것을 다루는 환경보 호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 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건 이 지금 사법기관에서 입건된 사항 이라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본건 이문제가 본의원이 서류를 검 토해본 결과 본군 군수께서 창업 허 가를 내준이래 그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한번도 수거 를 해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점검을 저기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반드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임석하고 계신 부군수께서 충분히 군민에 목 소리를 들으셔 갖고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에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94년 2월 군정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만승공단 공장입주에 있어서 미착공 4개 업체 는 계속 독려하여 입주토록 조치 하 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상반기주요 업무보고시 또 이와같이 똑같은 보 고가 됐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오늘 이 삼복더위에도 똑같이 이렇 게 군의원들은 이 더위에도 그래도 군민을 대신하고서 묻고 있는 것 입 니다. 이거와 똑같은 되풀이를 지금 보 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착공 업체 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 할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어떠한 강 력한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저희군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당해 년도에도 끝날 수 있 는 것이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장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 짓는다고 계획 했 다가도 자금이 달리면 또 못짓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 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보기에는 착공을 할것 같이 전망을 봤는데 현 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여러가지 재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물론 그래서 거기 한독프라스틱하고 3개회사는 제재를 저희가 가해 가지 고 비업무용토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2억이 넘도록 세금을 중과를 했습니 다. 그리고 또 그외에도 저희가 공문 을 보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해라 이 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회사 에서 자금 사정으로 당분간은 연기 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연기 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안된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다른업체를 선정하기도 쉬 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초에 금년내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업체가 착공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회사에 대해서 착 공 안한다고 가만히 놔둔 것은 아니 고 수차 독촉도 하고 여러가지 저희 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 까지 저희가 최대한도로 착공토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 득이 또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은 내년도까지 넘어갈 회사가 또 있 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입 주 가동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업무보고시 그 주 식회사 논노는 취득세 체납으로 서 울 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되어 있다 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에 추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노는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는 땅 그대로 묵혀야 되겠네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예, 고대 만승공단페수종합처리장 에 송의원이 질의한 비락이 요새 불 과 며칠 안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로는 폐수관로를 묻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다 폐 수를 어떻게 했었나요. 그전 처리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비락에는 자체로 폐수처리하는 설 치를 했어요.
명제
김명제의원
고대 얘기한것이 그러니까 동서식 품 인가요 그러면?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동서식품은 위탁처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거진 만료가 되고 해서 지금 차로 실어다가 폐수종말처리장에 갔 다가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명제
김명제의원
예, 그리고 주유소 문제에 있어서 만승 금곡하고 고개넘어 가면서 럭 키D-C실리콘 앞에 맞은편에 주유소 허가 내줬지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봐도 허가가 물 론 관계 없다고 했지만 그거 사고내 기 마침한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런데 허가가 났어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 니다마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리 를 하기 때문에 물론 미관상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참 거기는 그런데다 허가를 냈다 하는 의문이 갈수도 있 습니다. 그런데 그때문에 저희도 당 초 허가를 할적에도 얘기가 많이 됐 었어요. 그러나 제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명제
김명제의원
허가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 금방 사고가 나서 거기가 전혀 안보여도 차끼리 부딪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되고 안되고는 사업을 해 봐야 알지요.
명제
김명제의원
그리고 만승공단 현재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그 문제에 과장님은 인근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 더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 되 겠다고 방금전까지도 말씀 하셨는데 인근 부락에 숙원사업 이라는 것이 금천부락, 죽동부락, 거기 서류상에 보면은 금천 부락에는 2,000만원 이 라고 했는데 2,000만원도 안되고 그 것도 또 500만원 깎여서 우리 의회 에서는 2,000만원인데 그것도 500만 원 깎아서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찰제로 말하자면 2,000만 원 다줘도 부락 사람들은 불만이 많 은데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 덜된 것 을 챙겨보셨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현재 그사업은 해당실과에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것을 다줘도 그 인근 부락에 서 온통 전현 안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것을 깎아 놨으니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원일정유 건에서는 초평면장에 의 견을 법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 셨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93년도에 날짜는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문백면 평산리에 입 주 신청한 동덕제약은 문백면장에 의견서가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본군에서 불허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덕제약은 행정심판에 의해 승소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인것으 로 알고 있는데 같은 면장에 의견이 달리 반영되는 그런 무슨 법이 있습 니까? 그런데?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법은 별도로 있다고 볼수는 없습 니다. 없는데 그 원일정유하고 동덕제약 하고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1년도에 복합심의 할적에 그때 제 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 떻게 해서 허가내준것인지는 모르지 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법적인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봐가지고 허 가를 내준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견해입니다. 제가 그당시 직접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덕 제약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게 법에 제재가 돼가지고 저희가 부결을 시 킨게 아니고 면장에 의견도 의견이 지만은 심의한 심의 위원들이 전체 가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고 하여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저히 되지않 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 소송에서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결을 시키 자 해가지고 그것은 한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법에 면장 의견이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게 아 니고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혐 오시설이고 냄새도 나고 부락 가까 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이지만 저 희가 부결을 시켜 가지고 불허를 했 던것 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에 다가 내가지고 된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동덕제약 건은 문백면민에 의견을 봐서 군정을 잘했다고 본의원은 판 단 합니다. 역시 원일정유 요즘에 환경오염사태이후에 과장께서는 현 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번사태 이후에?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못 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은 갔다 왔습니다. 양촌부락 하수구에서 그러한 사태 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해서 악취가 풍기고 기름이 떠서 초 평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본의원 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최소한도 본군에서는 당시 군수께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를 초평면장께서 했습니다. 했 으니까 최소한도 불허처분을 한번이 라도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은 몇차에 걸쳐서 안했 습니다마는 많은 수에 보완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본의원은 이시점에서 군민을 위해 서 행정을 한사실이 동덕제약건하고 원일정유건하고 비교해 볼적에는 같 은 민원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적 에는 동덕제약에 복합심의 태도를 본군에서는 계속 가졌어야 될것 아 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의장님! 정용기 의원 입니다. 현 91년도 원일정유 허가건에 대 해서는 현과장이 사실 답변 하기가 뭐하다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 지 지금 91년도 허가건을 현 과장이 답변하라면 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 되어서 제의를 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정용기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송은섭 의원 질의하신대로 과장님이 아는 정도에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하신 의원이 당시에 공업계장이나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을 요한 다면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 아니냐구 그러 니까 91년도 현 과장이라고 해서 자 기가 참여도 안했는데 자꾸 물으 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그당시 과장 계장이 있으 니까 불러서 묻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정용기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서류는 영구보존서류 입니 다. 당시에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이나 서류를 보고 답변 하시는 거니 까 충분한 답변을 하실 것 입니다. 만약에 질의하신 송은섭 의원께서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출석을 요하신다면은 그것은 받아 드리겠습 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하 는 것은 당연한것 입니다. 현재 저 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 일정유 하고 동덕제약 건은 사실 근 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91년도에 처리 된 것을 보면은 원일정유는 폐유를 원료로 해서 재생을 해가지고 반정 류등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 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각 위원들도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적 으로 모르기 때문에 재생을 해가지 고 쓴다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덕제약 은 그것은 뭐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 이고 한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91년도 당시 원일정유를 심의할때하고 동덕제약을 심의할때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이해가 됐습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관심 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지 만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진천 고수부지에 4억2,6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덕산면에도 사업 비 8,5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 든바 있습니다. 주간에는 유동적이 라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최소한 야간 에는 고수부지에 마련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이게 물론 계도를 많이 하 시겠지만 잘 안되는 것으로 본의원 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될적에는 행정조치까지 도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진천읍 골목마다 차량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화재 가 만약 발생했다 할적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한 주차장 일부가 몇몇 상 인들에 물건 야적장으로 상용되어서 는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야 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군 데 있고 또한 그 주차장내에는 폐타 이어가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조치한 일이 있 으신지 만일 없으시다면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에 대책에 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천,덕산,만승,이월 이렇게 있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안한다고 행정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유도를 그리로 주차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교성천이라든지 이 런데 유료주차장을 저희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 장 같은데로 주차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 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지금 현재 주차 돼 있는 것은 차량소유자들이 자기 집에 앞에 다가 놓은건데 그것을 못 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그러한 주차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구입할 적에는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하려고 그런 방안까지 강구 를 하고 있고, 우리 진천군 같은데 도 될수 있으면은 주차시설이 된데 에 차량 구입토록 해야 되겠고, 앞 으로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될수 있 으면 그런데 못놓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야적장이라든지 폐 타이어 가 산재해 있으면은 우리 교통계 직 원들이 폐차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수시 가보고 그러는데 그 타이어라 든지 이런것을 다른 길 가생이에 다 가 방치를 한것이 참 많아요. 지금 도 돌아다녀보면 어제는 없던게 오 늘은 폐차가 있고 이런다고요. 그러 면은 도로 가생이에 다가 차를 놔두 면 더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그차를 다리 밑에다가 집결을 시켰 다가 일정 기간을 공고를 내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성천 복개지 같은 데는 가끔가다 폐차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가 싫으니까 미 과상 아예 안보이는데 갖다 놓으라 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폐타이어가 길거리 있는 것을 갖 다가 행정당국에서 갖다 쌓아 놓은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것은 아닌데 우 선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 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거기에 놔두 고 있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때까지 놔둔 다면 무한정 놔둬야 되겠네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폐차처리할때 같이 처리하 고 있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아! 폐타이어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문백 송강사 입구에 교통 안전 신호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해주시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여 기 자료에 보면은 도로구조개선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로구조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구조개선을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이사업을 전체적인거.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구조개선이 끝 날것 같은 예산은 없으십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금년내에 사업은 완 료를 할것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금년내에?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각 군내에 있는 주유 소에 공중전화기를 놓도록 지금 권 장을 하고 계십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어떻게 전화국 하고는 얘 기가 잘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공문이 시달된지가 얼마안돼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 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공문이 주유소 운영하는 분 들한테 나가니까 주유소에서도 필요 로 하는데가 있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있고 이런데,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공문이 나가니까 일단 시키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거기 왕래하는 손님이 얼나 되느냐 이거 묻고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주유소까지 돌아갈 전화기가 없다. 지금 놔달라는 데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돌아갈 것이 잘 안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한데 는 물론 본인이 놓으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데를 구분을 해서 권장을 하시는 것이 옳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 장님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하신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옳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가 주유소 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데가 어디인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가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 문이 나간후로 담당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확인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 그런데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실정이고 필요가 없어서 안 놓으려 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 세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고맙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김명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만승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 셨는데 1일 1만1,000톤이 처리 능력 이 있다고 하셨는데 12개업체 전업 체가 풀 가동 되어도 1만1,000톤이 아니고 알고 있기로 그저 6-7,000톤 밖에는 풀가동해서 해도 그것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혜원 소재지 지역 주민 이 2,000여호 앞으로 1만명이 넘을 건데 고대 송의원이 말씀한 대로 하 수도 좀 거기 연계해서 그렇게 엄청 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 을 과장님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이 세금 좀 더내고 선수금으 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최대한 절충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거기에 주민에 숙원 을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내가 보기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놀려도 국가적으로 손 해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한가지 부탁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 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소관주요업추진상황 보고
15시 16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동우
이동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 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 겠습니다. 본의원이 년초사업계획 보고시 본 군의 향후 조림사업의 방향을 유실 수 정원수, 유과수의 조림정책에 역 점을 두고 나갈 것을 제안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고 두번째로 현실적인 집행 이 어려운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또 한 이를 극복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조림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림사업에 조성보조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 는 여건이 아니고 정부에 산림 시책 방향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실정임 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이 장애요인이다 이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군에서 유과수, 유실수 심을려고 그래도 벌써 거기서 정부에서 산림 정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요인이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 조림사업실적중에서 유실 수중 밤나무 조림은 정부에서 융자 조림을 권장하나 금년도 실행자는 산주자력 조림으로 1,500본을 실행 하였습니다. 조경수는 환경조림이라 해서 주요 도로변에 보조 조림으로 춘기에 2ha를 했고 추기에 5ha7,500 본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러나 조경수를 산에 식재해 가지고 정원수용으로한 그런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두번째 유실수나 조경수 조림에 대하여 정부보조조림으로 집 행이 어려운 장애요인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 시책은 정부에서 기히 예산 범위내에서 책 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 치 단체에서 재원도 부족 하지만 산 주를 위해서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진행과 관련해서 밤,호도, 대추 등 유실수에서 수확 하는 임산물도 수입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조림을 과거에 보조 사업으로 식재한 실적이 많이 있습 니다. 지금 10년내지 15년전에는 밤 나무가 우리관에도 10ha 호도나무가 2,30ha씩 되어 있어서 지금 수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점 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보조조림 를 실행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보장 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 다. 또한 조경수 문제도 현재 조경 수 생산업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묘 목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별로 조경 수의 선호추세가 사실 변동도 많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정 부 보조조림으로 실행 하였을 경우 탈루와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 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수 와 조경수 조경에 대하여는 보조조 림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실제 로 산주가 원가 절감하고 판로 개척 에 자신이 있다면 앞으로 융자 조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 어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의 경우 산림개발 기금에서 10년거치 5년 상 환으로 연 3%의 저리로 ha당 180만 원씩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고 조경수 조림의 경우는 현재 농특회 계 자금에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사업규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보조조림을 현재 장기수에 중 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유 엔 환경개발회의 협상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목재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목 재 사용량에 87%를 외제수입에 의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목재 자원육성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제적 기능 외에 국토보전, 수자원함양, 보건휴 양등의 공익적기능을 년간27조6,100 억원에 상당하여 우리나라 GNP 12% 에 해당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민 1인당 1년간 63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장기수 보조 조 림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 으로의 산림 시책 방향도 유실수와 조경수의 융자조림에 대하여는 희망 하는 산주와 농가에 대하여 적극 지 원해 드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보고서류에는 누락이 됐는데 상당 히 관심있는 사업인데 보호수가 수 백년된 보호수 외과수술이 당초예산 에 2본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현재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 됐 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보호수 표시판 13개소 설치문제 그 예산이 520만원이죠. 그 집행 결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계획은 저희가 덕산 신척 산67-1번지 향나무 하고 문백 태락리에 168에 느티나무 한나 무씩 해서 두본이 계획이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두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 니 이 수술비에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1,000만원을 추경 예산 에 한번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랬더 니 군수님게서 그 범위내서 책정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 같다. 또 금년도에는 추 경 자원이 부족하고 해서 그 태락리 것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사실 94년도 본래 느티나무 노 령목으로 수술비용이 1,000만원이상 이 소요되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확보코자 했으 나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했 습니다. 그래서 덕산 신척리 산67-1 향나무를 그대로 하고 태락리 건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진천 지암리 794-1 느티나무 이것은 군나무 입니 다. 400년 이상을. 선정을 해서 이 래 가지고서 금년도 500만원 범위내 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직 완료가 안됐군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덕산 신척리 것은 완료가 됐고 진 천 지암리 것은 지금 완료단계에 있 습니다.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 다. 그리고 표지판 13개소는 9월중 에 저희가 적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한가지 당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도 개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석산개발이 되고 있어 각 종 공장 또 용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연이 훼손되 는 것 물론 필요한 훼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훼손를 하고서 사후 복구나 조경문제는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에 따른 폭우시에 재해가 상당히 염려 됩니다. 토사유 출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소하천을 하상을 높여 가지고서 농경지로 물 이 넘치는 제방을 유실시키는 이러 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계 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재해가 발생 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 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의장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작업단 조직은 어떻 게 되었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 신다고 그랬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 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농촌에 고대 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산림 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것 이냐 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 했습 니다. 그것이 바로 임업에 현지지도 또 임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이런 조직체인 산림임업협동조합에 이 작 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산주들과 연계해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임업협동조 합에 있는 작업단 입니다. 그래서 저희 1차적으로 지금 이것이 한 2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단 운영 에 대한 분석도 전국 산림과장중에 서도 비단 진천 제가 엊그제께 7월 29일날인가 산림청으로 불려가서 세 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단을 1차는 12명 앞으로 점점 농고학생들을 아주 교 육 시켜 가지고서 산주 작업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앞으로 방안이 적극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작업단은 현재에 조합에 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괴산군에서 는 이 작업단이 없었더라면 이 산림 사업에 모든것을 참, 실패로 갈수있 다 이렇게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천에 사실은 작업단 구성이 좀 노령화 입니다.그 래도 상당히 근면성, 노력성 아주 적극성이 있어 가지고서 이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산림 사업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말씀 하실수 있고 이 작업단에 사실 인건 비가 사실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평가에서도 모두들 말씀이 현실적인 노임이 될수 있도록끔 사 업비를 더 증액하고 인부임을 더 증 가 시켜서 아주 자기네들이 자진해 서 누구든지 이런데 참여할 수 있도 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이 전 부 채택이 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는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작업단 인원도 늘리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보수를 받고 열심히 기술 습 득을 해가지고 산림행정에 적극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작업단의 노임은 1일 노임 기준입 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일 노임기준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일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3만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3만원 정도 알았습니다. 본군 관내 산림 복구 예치금 중에 대집행한 것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코노아 회사가 있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덕산면 한천리 산2-8번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조길호씨인데 사업 승인 면적은 8,000㎡고 이제 허가가 92년 10월 23일날 나갔습니다. 거기 생산품목은 인테스 필림이라고 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 이 계속 무리도 있고 또 작업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동업자라고 할까 이런분들이 의사상통이 잘안되고 이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훼손지를 점검하러 다닐때 상급 기관에서도 이 지역을 몇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공장 을 할려면 빨리하고 안하면 복구를 해 치워야 되겠다 가시지역에도 그 렇고 그 지역주변에도 상당히 흉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복구 조 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소유 자한테 여섯번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래서 복구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 6월 28일에 복구 집행을 했습니다. 복구집행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복 구 하도록 했고 이게 9월 30일 까지 복구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 예산액은 경리계에서 지금 확 정된것이 2,550만원이 사업비가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 1건 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건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문백면에 장백산업이라고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게 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지금 취소는 안돼 있습니다. 취소 는 안돼 있고 내일 8월 10일까지 복 구 설계나 자기네들이 아니면 기계 를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되어서 10 억의 자산을 보증하고 기계를 설치 해 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일까지 안했을 때는 취소 를 하도록 서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된다면 산림 복구도 역시 대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대집행을 해야죠.
은섭
송은섭의원
예, 즉시 그러한 사유 발생됐을 때는 면민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즉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산림과장께서는 송강사를 가 보신 적이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정송강?
은섭
송은섭의원
예.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거기 보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느티나무 큰거 있죠.
은섭
송은섭의원
저도 한 20일전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항상 신선한 장소에서 신선하 게 쉬고 가야지 되는데 그 지역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해도 음식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또 는 주변에 공기 오염 이런걸로 해서 몇가지만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전지 작업을 하고 엽면시비를 해볼까 하고 계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보호수 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동우
이동우부의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예, 김창수 의원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은 우리 의회 에서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천군수 한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계십니다마 는 지금 의장님 보시다시피 좌우를 다 살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과에 있는 도시과장 한분만 배석을 하고 안계시는데 그것은 실 로 저희를 무시하는 차원입니다. 실 은 건설과장께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현황에 없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를 잘해 주신점,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 과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왜 없어요. 해야지
문구
이문구의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 질의는 정회이후 다시 받도록 하고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중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건설과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이것을 도 내수면관계 부서나 농지관리부서 어디가 됐든간에 관계부서에다 건의도 하시고 농조에 분명히 얘기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5월달에 백곡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 부주의가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는 느껴는 집니다마는 진천 저수지하천골재채취 후에 웅덩이를 메꾸지않아가지고 벌써 3번째 익사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의회 처음 등원을 해가지고 이문제를 거론해서 백곡 사송교 윗부분은 하루인가 이틀 대강 불도저로 메꿨습니다. 그것도 억지춘향으로 메꾸는 바람에 오히려 웅덩이가 있던 장소가 늪이 됐습니다. 늪지가 됐고 사송교 밑부분에는 물이 빠지면은 섬이 여러군데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벌써 본의원이 숫자를 착각을 했는데 두사람이 죽었습니다. 한사람은 물이 빠지자 섬이 생기니까 그 돌섬에 올라가서 낚시질을 하다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익사를 했고, 한사람은 하상정리를 했다고 하는 장소에서 늪마냥 생긴 새로 형성된 늪지대에 빠져가지고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명에 어린이가 익사를 했고,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 입니다. 내가족이 내아들이 내부모가 안빠졌으니까 실감을 못할지모르지만 그래서 백곡지역에서 금년봄에 이 익사사고 발생후에 집단적인 행동으로 뭔가 행동으로 보여 주자는 운동이 일어나다가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문제는 그런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이 차있으니까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몇명이 희생이 될지 모릅니다. 진천농지개량조합은 수면사용료나 눈독을 들이고 사람에 생명이나 주민 재산에 피해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인 업무를 건설과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관계가 있으니까 진천군청내에서는 건설과가 가장 유관된 부서니까 이것을 챙겨서 내년 명년 봄이 됐건 꼭 잊지마시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농어촌 도로를 재사정했지요 등급을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보고가 끝난 다음에 종전에 어느 구간은 면도였는데 군도로 승격됐다 어느구간은 리도였는데 면도로 승격됐다 이 내용 좀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보고가 끝나는 즉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우리 군관내에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가 언제 그런사고를 저수지에 놀러 갔다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것을 실감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관계농지개량과라든가 진천농조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제안을 하도록 지금 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질의라기 보다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국도변에 쌓인 흙들이 둑을 이루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흙이 둑을 이루다 보니까 우천시에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에 물이 배수구로 빠지지 못하고 길 가운데로 전부 물이 흐르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보행자들 한테 물을 튕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것으로 압니다만서도 우리 수로원을 시켜서할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또하나는 해마다 군도나 농로나 확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표시판이 공사를 하는 입구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니까 죽차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차를 돌릴데가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때는 차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푯말을 진입로 입구에 설치를 할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시고요.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그관계는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변 둑 관계 이것은 말씀하신 후에 저희가 관리청에 공문을 떠나서 전화로 토목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 또한번 재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라도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로 확포장공사 표시판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문백면 장월리 장두 부락앞에 무슨 주차장 이라고 합니까? 거기주차장 하나 한데가 있지요.구곡리 입구에 보면 그 주차장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앞에가 군도 확포장을 하면서 배수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가 해마다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개거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호
전진호건설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 의원 입니다. 벌써몇번째가 되는데 물론 도시과장 애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만승면 광혜원리 택지개발 토지매각 추진 문제에 있어서 그게 우리 열악한 진천군 재정 형편으로 볼때는 엄청난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서 몇가지 지적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그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회보니 신문이니 전단이니 해서 집행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현재까지도 2필지 2필지 4필지 밖에 매각이 안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경기 실명제 여러가지로 해서 때마침 때를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앞으로 그냥 그렇게 그저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진천군의 재정 형편으로 볼적에 이게 앞으로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처음에 책정할때 부터 현재까지 앞으로의 어떻게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재평가하고 해서 그 근방에 팔리는 땅값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팔아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또 앞으로 벽암택지도 판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하도 답답해서 다시한번 책임있는 이러한 견해를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김명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승택지 개발 부진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당초이사업을 추진할 당시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 89년도에 이사업을 처음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맡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좋았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서부터는 바로 이사업이 내무부에서 부터 승인났고 바로 이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부동산 침체니 또 금융실명제니 하는 것 때문에 토지 매각이 안되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된것은 사실 입니다.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도시과가 발족이 된 후서부터 적극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현재로써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평가를 해서 토지가격이 하락되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까지 해주셨는데 토지평가를 한번하면 6개월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번에 토지 평가를 하고 금년도 5월달에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 한번 하는데 한 9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따라서 만승택지개발추진을 위해서 부대시설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토지감정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11월경에 다시감정을 해서 저희가 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제작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농림지역이라든가 보전림 지역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상태 입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이 먼저번에 있던 10개지역이 그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되기 이전에 지역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개지역을 도시계획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원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그전 종전법에 의한 도시지역은 먼저번에 있던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도시지역이 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 관광 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공업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지역이 별도로 이렇게
영철
차영철의원
다시재조정 되는 건 아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재조정 되는 게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도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죠? 그건 뭡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은 경지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지에서 보전림지가 아닌 지역개발촉진지역 중에서 개간 촉진지구가 준농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지역을 다시 5개 항목으로 줄여가지고서 한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알아 들었습니다. 취락지역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보통 1-2년 끌은게 아니라 한 3년끌은 거기 때문에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려 놓고 저희 담당자 하고 산업과 담당자 해서 농수산부로 올라 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더니 농수산부에서 얘기가 대체지정을 그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하고 저희가 7월20날 도에서 올라가 있는데 6월 4일날 농수산부에서 행정지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할때에 같이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이달말까지 도면이 완료가 되면 행정 예고를 통해서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도에 다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서는 기 농수산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올리고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업은 9월말경까지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올리는건 수도 없이 올렸는데 언제쯤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금년년말안이면 종결.........
영철
차영철의원
년말안이면 확실히 종결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용역비도 빠져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용역비가 제가 70%만 주고 30%에 대한 것은.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글쎄, 사실상 예산에서는 빠져 나갔어요. 그죠? 그럼 지급된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담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되고 무산되거나 소기에 목적을 달성 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서 물론, 애를 쓰시는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끌었고 참,힘듭니다.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 업무 보고때 잠깐 거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적도면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일치가 안된 답니다. 특히진천읍이 그래 가지고서 지적도에 다가 도시계획 도면을 같이 축적이 되어 있는걸 올려 놓으면 상당한 오차가 있대요. 이게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이거 시정이 빨리 되어야 될것 같애요.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차영철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지적도 하고 도시계획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곳이 몇군데 지금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민원으로얘기가 대화로 다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왜 발생이되느냐 하면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다시 그걸 수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도시계획선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게 아니고 몇필지가 그런 문제가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계획선은 변경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측량을하고 선을 긋고 다시 지적측량 분할측량을 하면 그전에 있던 면적과는 맞습니다. 다만도면상으로 지적도 하고 안맞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도시계획도를 다시 재정비할때는 저희가 항공사진측량을해서 도시계획도를 작업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의를 하고 항공사진측량을 해서 도시계획도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돼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그것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매년 수십년 동안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래에 와서는 주택 개량을 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진천군 85동 계획인데 이거 가지고는 참 택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자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차입해서 이걸 계획에 의해서 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농어촌주택이 개량될게 많으니까 물량 좀 많이 배정을 받도록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이웃끼리 의도 상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70동 밖에 배정을 안받았는데 제가 건의를 계속해서 15동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5동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천읍 벽암리 리라병원 옆에 진천주유소는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신겁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진천주유소 허가는 주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 설치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저희가 당초에 주유소설치허가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당초허가 된 위치가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건물을 헐었죠? 그죠? 헐고서 다시 토목 공사를 하게 했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때에는 도시계획선에 걸리거나 타인 소유에 저촉되도록 허가는 내 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에 배치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안하고 사업하다가 걸리는 때도있고 또 그 건물은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하지 않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적발이 되어서 그것을 부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건축주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은거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부수고 옹벽공사도 그 경계를침범을 해서 이사람들이 형질변경을했습니다. 그경계의 이웃 토지주인이 와서 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경계 원상복구를 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이 자리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대질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않습니다마는 일단 신뢰를 하고서일반 주민들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여기 앉아 있는 본의원도 제대로 모릅니다.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거나 이러한 상담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꼭 밟아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지 않도록 잘좀 지도를 해줘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지도를 하지만 저희가 허가조건에도 분명히 명시 돼서 꼭 나갑니다. 명시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영철
차영철의원
명시측량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허다 합니다. 내 의식수준하고 같지않다는 걸 아시고 무지한 군민도 있다는 걸 아시고서 설명을 자상하게가르쳐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방금동료의원이신 김명제 의원님께서도 만승택지개발토지매각추진에대해서 언급이 계셨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다시한번 질의와 아울러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내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로는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의 대규모 사업자즉 기업주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 섭외가 보다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군수 이하각실과장들께서 한필지씩이라도 아주 떠안고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가이걸 아주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래야 해결이나지 백번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자리에 군수나 부군수가 배석을 하고계시면 앞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대번 답을 구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진천군에 무수한 사업이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6만 군민들의여러가지 생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군수이하 각실과장님들께서 책임지고 한필지씩이라도 관외지역으로 다가 섭외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저희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개별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고 서울또는 청주에도 많이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따라서 각실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한필지씩 하는 것도 문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책임지고 각실장님한테 한필지씩 하도록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 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성리에 장산아파트가있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거기보면 그밑으로 다가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와도 통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장산부동산 앞에 거기에 보면교성천 복개공사한데로 다가 아주빨간 흙탕물이 엄청내려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신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도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해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거기 우수가 유실, 내려오면 도로가급류가 급하기 때문에 그물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도로는 15m 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0m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를 별도로 양쪽에 묻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일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장산부동산 앞에다가 임시로 배수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그도로를 5m 양쪽으로 2m 확장 하고거기에 하수도를 묻어서 우수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오면 저도 한번씩 가 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료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4,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군비부담액이 2,880만원으로 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은 사유하고요. 이 군비 미부담액을 가능한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8페이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군비부담액이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 1억1,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의원
당초예산은 1억4,400만원이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1억4,4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상수도 특별회계에 서 있는 예산 입니다. 이거는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렇죠. 그런데 군비 미부담액 2,880만원을 미부담액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사업계획은 1억4,4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사업비를 1억1,500만원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1억1,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기히 덕산 상수도사업은 시설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끝났고 이월상수도에 대한것은 감정이 기히 끝났습니다. 그감정하고 감정금액하고 덕산 상수도 집행한 금액을 프러스 한 금액이 1억1,5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청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많이 발생 을 했습니다. 이상수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바람에 군민 이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 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요청할적 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 신 이후에 요청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은 원래 적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전출을 안받으면 저희가 기채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도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많이 남아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의원이 진천 읍내리 주민한테 진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농산물 검사소와 목련아파트가 도로 경계를 무시하고 도로를 전용하여 건축되었다는주민의 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도로 경계와건축물간에 이적거리가 건축법상에 나타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관계는 저희가 그걸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지적공사로 하여금 경계측량을 해서현황측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황측량이라는 건 경계측량을 해서 그안에 건축물 배치를 전부 지적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과도에 보면 도로에침범된 사실이 없고 건축선에 대한것은 도로는 도로선이 건축선 입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도로하고 이적할 필요가 없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로는 다만 타인의 대지 경계로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평상시 민법상으로는 0.반m로 되어있고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50전이상만 이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조건이라든가 또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띠는 이적거리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보면 도로에대한 이적거리를 분명히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도로를 점용을했다. 이러한 오해를 군정행정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않고그러면 그것이 성과도나 그것을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승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에 아담아파트와 산호 연립주택이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진입로를 택지 개발도로를 사용 하도록 허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법하게처리를 한 결과인지 그리고 허가시 진입로 사용에 따른 부대 조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저희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알단택지조성사업을 하 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기 때문 에 이 도로통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통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조건이나 또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따른 제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주택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사용에 따 른 조건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택지개발선에 경계석으 로 다가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그경 계석에 표시된 그걸 무시를 하고서 이제 사도를 거기서 부터 진입도로로 다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죠.
은섭
송은섭의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것이 속된말로 길닦아 놓으니까소경이 먼저 지나간다 그런 얘기가있습니다. 지금이제까지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이렇게 했는데 괜히 저희가 택지 개발한 도시계획도로지만서도 당연히그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다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다가 그렇게 볼적에 개발 부담금이나 그것에의해서 저희 택지개발을 한 도로를사용하므로 인해서 그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따른 뭡니까? 무슨 개발이익 환수금인가요?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개발이익환수금요.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것을 적용을 해야지되지 않나.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토지개발계에서 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은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따라서 택지개발 하든지 어떤공공기관이 들어가든지 하면 그 인근에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는 그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택지개발 했다고 그래서 택지개발도로를 이용해서 그 인근지역에 개발촉진을 도모하는 뜻에서도 그것을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고불특정 다수인이 그걸로 혜택을 받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거기에 대한 업체 두군데가 그걸로인해서 많은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없으면 진입로가 없으면 거기다가 허가 자체도.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허가될 수가 없겠죠.
은섭
송은섭의원
예,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함으로 그렇게 저희가 군에서 택지개발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으로인해서 많은 수입을 봤다고 그러면업체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과세하는 범위가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지금 사업이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대상은 됩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과 하도록이렇게 토지관리계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다른것에 대한것은저희가 검토를 할수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차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겁니다만서도 본의원도 취락구조계획에 본의원이 거주하는 문백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회 까지 한것이고 하니까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기다리고기다리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신중을 기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좁거나 넓거나 골목길이거나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도시계획지구내에 도로관리를 도시과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동우
이동우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질의를하는가 하면 지적과 업무 보고시에내땅 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했더니 석류 아파트앞에 길 즉 교성천 복개 끝난데부터진천고등학교 까지로 들어가는 좁은길이 있는데 그도로를 과거에 다니던 길보다 많이 좁아졌으니까 그 길을 좀 확장을 해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또 인근 주민들이 통행 하는데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적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해서 담당과로 이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도시과 소관인가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기찬
임기찬도시과장
저희과로는 안넘어 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습니까? 예, 건설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에 의한 업무추진상황을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