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유원규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 .부터 적용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을 작성할 적에 의장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간사, 3개 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을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적에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래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원안대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의장단에서, 의장단이 아닙니다. 의장단도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임무를 맡고 있는 의원 전체가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20 몇 명, 한 12명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의장, 부의장을 뺀 전체의원이 참여하게 되니까 좀 생소한 그러한 방법 같아서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결위원으로 꼭 참석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석 안해도 좋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금년 연말에 본예산은 들어가려고 들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말고 불과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빠지겠다. 자진해서 빠질테니 의장은 물론 빠지지만 저도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발언했기 때문에 빠질테니 23명을 전체를 하고 거기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뭐 여기 참여 안 해도 간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해야겠다 하는 그런 분은 빠지고 그 외의 사람은 전체가 모여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면 전체 의사가 반영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구애되지 말고 배경은, 그 안을 만든 배경은 이러하니까 여기에 저거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아시다시피 한 동에 하나 있는데서는 당연히 참석하고 둘 있는데 하나씩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불평이 생겨요. 또 금년에도 작년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 참석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다루는 본예산 여기에 또 관심들이 모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연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테니까 구애되지 말고 참석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임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걸 안을 만든 겁니다.

재청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23명 이내로 하는데다 단서를 하나 집어넣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그것을 하나 넣으면…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 기타 의안은 어디에 넣지요? 안건 처리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서 회부되는 안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디에 넣는 거냐구요?

아니, 그것을 넣어야지, 추후 위원회에서 회부된 것…

등 안건처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짜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이나 이런 것 세분한 것은 왜 짜가지고 조견표 몇시에서 몇시까지 몇일날부터 몇일날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

조견표있지요?

그걸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 아녜요?

본회의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회부된 안건있잖아요, 말하자면 본회의중에 총무재무위원회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그러니까 심의되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만 집어넣어 주면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뭐뭐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허위원께서 내신 것도 심의해가지고 회부되면 그것도 처리하는 그렇게 문을 개방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말 수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