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병관 의원입니다. '94년 6월 23일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9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조사 활동을 했던 밤생산 지원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조사의견 및 시정·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촌은 해체위기에 직면하여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특산물이자 3,500여 농가가 겸업 영농을 하고 있으며, 농가의 주수입원인 밤의 생산지원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광양밤의 명성을 되살리고 밤생산 농가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94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밤나무 양묘수급 실태, 밤나무 품종 갱신, 밤나무 병충해 방제, 밤출하조절자금 배정실태, 저온 저장고, 기타 밤생산 지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밤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종사원 그리고 밤생산 농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위원장에 조광래의원, 간사에는 제가 했고, 그리고 위원에는 주진현·김진호·남기호·허형만·김종규·배타관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생산과 관련된 통계자료 부분입니다. 밤생산과 관련된 집행부·임업조합·곡수협회등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배면적, 수량, 생산량, 유통체계, 대체 식목용 묘목수급 현황 등 정확한 통계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밤지원 행정 체계가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밤나무 양묘 수급 분야입니다.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관급묘목의 품종을 생산 농가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묘목 수급은 식자 양묘원칙을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마을 단위로 품종별 수량을 계획 생산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대책 분야입니다. 밤생산 농가의 인력 노령화로 인하여 항공방제는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헬기지원 요청 계획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세워서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나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폐사목이나 결실 불량목을 제거하고 대체 식목을 할 경우 성장 과정에서 고사되는 밤나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내충성 우량품종인 유마, 축파등에 밤혹벌피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조성지 작업로 시설 부분입니다. 밤나무 조성지에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시설기준등 제반 규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작업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장비등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밤생산 기술교육 구분입니다. 밤생산 주체인 생산 농민들에게 육종, 비배관리, 품질향상, 가공, 유통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제점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서 신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단 기술을 개발 보급할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양성 부분입니다. UR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태세가 요구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품종 개발보급, 병충해 예방, 품질향상, 비배관리, 가공식품 개발, 유통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시험장 연구기관 설치가 요청되나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탑 송전선 설치로 인한 항공 방제 제외지에 대한 보상 대책 문제입니다. 밤 생산자의 노령화로 병충해를 산주 자력으로 지상방제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탑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관내 항공 방제가 불가능한 128농가 137필지 233헥타의 밤나무 기성조림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밤출하 조절 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밤출하 조절자금 대출 업무를 지금까지 읍·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므로써 밤생산 농가들이 큰 불편 없이 자금을 지원 받아 활용하였으나, 향후 임협에서 밤출하 조절 자금 대출 업무를 취급할 경우 약정 대상자가 되기 위해 임업협동조합원이 되어야하고 대출받는데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밤생산 농가의 많은 불편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농안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밤출하 조절자금을 생산 농가와 요구액 전액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 시기는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당해연도 8월말까지 배정되어 생산자 구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부분입니다.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지양하고, 희망농가별 10평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군 1특화사업인 밤특화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1군 1특화사업인 밤나무 묘목생산 사업추진의 소홀로 묘목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읍·면별, 농가별, 품종별 수량을 현지 확인·점검하여 생산자별로 자가 식재 주수와 판매 주수를 품종별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곡수협회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특위활동 기간중 현지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보조금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1군 1특화사업의 발상이 무색할 실정인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주관하에 항공 방제 실시 건의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생산자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임업협동조합 주관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93년의 경우 2회에 걸친 항공방제 소요경비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원이 넘는 주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관으로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사의견 및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밤이 국내 소비량의 3∼5%가 수입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인 밤은 3,500여 농가가 6,415헥타의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겸업 영농으로 년간 10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주 수입원이며, 동시에 밤주산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밤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됩니다. 기성 조림지의 50%에 달하는 3,200여헥타의 노령 고사목, 결실 불량목등이 교체 식목하지 않고 방치돼 있으며, 밤 주산면인 진상·진월·다압면 일원은 밤 혹벌피해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민 봉사 행정을 구현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밤생산 지원 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광양밤을 되살려 UR파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밤생산 농가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밤나무 품종갱신 및 양묘수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밤나무 기성 조림지의 50%에 해당하는 3,200헥타가 노령 고사목이나 결실 불량목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교체 식목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해야하며, 필요한 묘목 약 1,280,000본은 식자 양묘 원칙을 적용 마을회를 지정 품종별 필요량을 계획 생산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수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초부터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병충해 적기 방제로 품질을 높혀 "광양밤"을 얼굴있는 우량상품으로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항공방제 3회 실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밤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헬기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년간 3회의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대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노령 고사목을 교체 식목후 성장 과정에서 고사되는 밤 기지현상에 대해 토양성분 검사등 원인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밤 혹벌레가 만연되고 있는 바 피해면적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밤나무 조림지 작업로 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밤나무 조림지에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시설기준등 까다로운 제반 규정을 완화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로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장비 사용료 지원등으로 밤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밤증산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저온 저장고의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밤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목반 단체등에 지원하는 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10평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밤가공 공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밤 홍수 출하 방지와 밤생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 밤 가공공장 설립과 아울러 밤가공 노하우를 개발 보급하고 가공 생산품에 대해 국제시장 수출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밤의 장기적인 육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 밤은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작목임과 동시에 전체 농가의 45.5%인 3,500여 농가가 겸업 영농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년간 10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전국 제1의 밤 주산군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는 밤나무의 대부분이 노령화되고 성숙기가 지났으며, 매년 생산량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UR대응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밤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UR파장으로 침체된 농촌 분위기를 희생시키기 위해 밤생산 지원 관리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밤생산 농가도 자립생산 기반 조성과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밤생산자 단체를 조직 밤생산자의 주체로서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상호교환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밤생산자의 공동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