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4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 현황사항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으나 그 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고충이 많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일부 면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뭄이 일부 해갈되어 의원님들의 고충도 얼마만큼 해소 되었으리라 믿으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상해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고자 회의하게 된 것입니다. 1.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개정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향상 조정됨에 따라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로 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여비의 종류 중 1야당 800원을 지급하는 식탁료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둘째 의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이며, 세째 국내 여비 중 현재 교통비를 1인당 6천 5백원 숙박비를 1야당 의장, 부의장은 2만 7백원으로 하고 의원은 16,200원, 식비는 1인당 의장, 부의장은 11,000원, 의원은 10,600원으로 함이며, 네째 국외여비 중 1야당 숙박비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은 가등급 130불, 나등급 90불, 다등급 72불, 라등급 62불로 하고 의원은 가등급 114불, 나등급 74불, 다등급 55불, 라등급 46불로 하며, 1야당 식비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은 가등급 107불, 나등급 78불, 다등급 58불, 라등급 49불로 하고 의원은 가등급 81불, 나등급 59불, 다등급 44불, 라등급 37불로 하려고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의원에 맞게 종전의 갑·을지의 지역별 차등을 없애고 국외여비 여행지도 현실에 맞게 과거 공산주의 국가나 도시로 신설하였으며 국내· 외 여비 규정상 상한선에 맞게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유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기상에 관한관리기관이 설치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수은주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간 이 더위에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 와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되오나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련된 상해 보상과 해외 연수시 경비 인상에 대한 관련 조례 심사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개의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유재호 위원 외 3인 위원의 발의로 94년 8월 9일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케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이신 유재호 위원께서 방금 설명하셨기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동 시행령 제15조 내용 중 별표 4의 일비, 별표 5의 국내여비규정 별표6의 국외여비 규정이 인상됨에 일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국내여비 중 현재 교통비는 의장단과 의원은 각각 5천원, 4천 5백원에서 6천 5백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만 7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의원은 1만 5백원에서 1만 6천 2백원, 식비는 당초대로 의장, 부의장은 1만 1천원, 의원은 1만 5백원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와 준비금은 종전대로 하되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00불에서 130불까지 의원님은 87불에서 114불까지 하며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52불에서 107불로, 의원님은 48불에서 81불로 최고 한계선을 정해 가, 나, 다, 라등급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국내여비규정 중 도의원의 경우 의장단과 의원의 지급 기준에 차이가 없게 하고 군의원 여비도 현지 교통비에서 의장단과 의원과의 차이를 없앴음에도 숙박비, 식비에서 차이를 둠은 도의원과 군의원과의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화성군의회에서는 93년 6월 16일 박영근 의원 외 3인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여비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여비 현재 교통비를 의장단과 의원을 똑같이 종전의 5천원, 4천 5백원을 6천 5백원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나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위배된다고 하여 종전대로 환원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 건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11월 23일 개정 요구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있었으나 우리의회에서는 이 건을 개정하지 않다가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여비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빛을 보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처리사항을 알고나 있었듯이 종전에는 국내의 여비규정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후에 관련조례를 개정토록한 것을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국외여비 규정만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서 여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해준 것에 대한 의정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의사일정 제1항과 똑같은 제호의 조례안이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은 박영근 의원 외 3인 의원의 발의로 93년 7월 13일 개정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범위한도내로 바로 잡으려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내여비 규정이 93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88호로 개정되어 이 법에 맞게 개정하였던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기간 중에 곧바로 개정될 줄 알고 미리 개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의 여비 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이 아니면 국외여비 규정에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위배됨이 없어서 당시 집행기관에서도 저희한테는 재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화성군수로부터 93년 11월 23일 제출된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유재호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과는 상이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맞지 않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성군수로부터 93년 11월 23일 제출된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인 유재호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기획계장
기획계장 이범진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실장님이 휴가중이셔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금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직무상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로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사망시 시·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 2년분, 상해로 인한 장애시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 1년분,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요구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두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1인, 군청 실과소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되는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 도의원 일비 2년분을 도의원 일비가 하루에 6만원입니다. 그리고 년간 회기가 120일로서 1천 4백 4십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년분은 반액이기 때문에 7백 2십만원이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7월 19일 날짜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금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위원장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8월 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케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 기획실장님을 대리해서 기획계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부상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여 사망시는 시·도의회 의원 일비 2년분 상당액 장애시에는 시·도 의회 의원 일비 1년분 상당액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건에 대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총 수록하였으며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당초 1안은 오늘부터 7일후인 8월 17일에서 8월 19일까지 3일간 잡아봤고 또 2안은 12일후인 8월 26일에서 8월 24일까지 잡아봤습니다. 1안은 왜 날짜를 빨리 잡았냐면 의원님들이 9월달에 해외 연수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가게 되면 현재 오늘 처리된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 8월 17일부터 했는데 만약 8월 17일날 통과된다하더라도 공포기간이 20일이 넘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7일로 앞당겨서 잡아봤습니다. 8월 17일날 오후 2시로 잡아가지고 첫날은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오늘 여기서 심사하신 화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실 그런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8월 18일은 휴회를 하셔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화성군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34회 임시회의시 위원회 활동 중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예상으로 잡아 봤습니다. 산업위원회 심사안건의 예상은 화성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군 시장 사용 조례폐지 조례안 그리고 어제 화성군 건축 조례안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8월 19일날은 8월 18일날 상임위에서 활동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제2안은 1차, 2차 중간 날 휴회는 똑같고 일자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안과 2안을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의를 제1안대로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되 1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기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회 임시회의는 94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하기로 하되 1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