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8월5일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민방위 교육시 환경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본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한바 긍정적인 검토를 하 겠다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까지 본건에 대해서 실 시가 안되고 있는데 실시안되는 이 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초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1차 계획에 참 작해서 실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 데 이번 보고서에 저희가 참작을 못 해서 보고를 못드린 내용입니다.

실시했다면 어떻게 실시 하셨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강사들로부 터 강의를 할때 그사항을 요약해서 강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왔 습니다.

강사는 어느분이 했습니까?

환경은 별도로 없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는 그러한 건의를 했었지요. 포괄적으로 환경에 문제를 이렇게 하는것 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 고 있는 분을 초빙을 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행을 안했고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과제는 내무 부에 방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환경문제는 하반기 교육시 실시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명제의원 입니다. 민방위과장은 지금 1년에 한두번 하는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해 놓고 한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말이지요.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상반기 교육에 있 어서 일반교육 대상1,901명에 1,943 명을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02% 실적을 올렸다고 했고, 신규편성 대원 1,637명에 1,637명 전원이 교육을 해서 100% 실적을 보 고 하였습니다. 일반대원 비중과 신규편성 대원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대상중 장기 출타나 혹 사건 사고등으로 불 참자가 당연히 발생될 줄로 생각되 는데 100%이상 실적을 보였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질의해 주신 김명제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대원에 대 해서 102%라는 얘기는 42명이 전입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102%가 된 것입니다. 전입사항이기 때문에 42명이 그리 고 나머지 그밑에 신규편성 대원 1,637명에 대해서는 100% 교육이 됐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사람도 아픈사람도 없고, 사고 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나는 숫자만 나열한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지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금년은 6월 7월에 52년만에 극심 한 한발과 폭염이 있었지만 범국민 적인 가뭄극복과 특별한 지원으로 벼농사는 앞으로 기상재해만 극복한 다면 평년작 이상의 좋은 작황이 기 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밭작물도 큰 감소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남 해 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 버그의 내습으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WTO 출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적극 적인 협조로 발판을 마련 우리 특화 작목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 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 쟁력을 갖춘 양질쌀의 협력화와 3대 특화작목을 계속 육성발전 시키고 1읍면 1특화 작목을 개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주 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항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제출자료 제1쪽을 목적순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제의원 입니다. 3페이지 우리 진천군내 농어민후 계자가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지 농 어민 후계자가 379명은 94년 상반기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부실 농민후계자가 많이 있 는 줄 알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 실 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 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에 대한 실적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행불자에 대하여는 육성지원 자금회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는 김명제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매년 수 시로 부실후계자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건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기관에서 부실후 계작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이랄지 부실후계자가 정상후계자로 돌아오 도록 계도 육성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그것이 거의 여의치 않을때는 군수님께 통보해 보고를 해드려서 마무리 정리를 해가는 그런 차순을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 농촌지도소에 서는 재작년에 1차 정비를 하였습니 다. 지난 연초 의원님들께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릴때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되게하는 쪽으로만 지도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농민후계자 가 될수 있고 또 자금혜택 받은것을 가사에 무리없이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도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 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쪽 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다시한번 정 비를 해 보고 지도를 해서 최선책을 갖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 니다.

379명 농민후계자 중에서 도저히 농민후계자라고 인정이 안되는 이런 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서면으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불자 어디가 있는지 모 르는 농민후계자도 육성한 지원자금 은 회수, 그런 농민후계자도 있는것 아닙니까? 전혀 찾지도 못하고....

행불자라면 법적인 조치기간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래서 그런경 우는 어떤 계도나 구제 대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발생을 파악하는데로 조 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군요?

아직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의해서 파악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4-H회가 26개회 558명 중에 4-H 야영교육을 실시를 하셨는 데 이인원 60명은 어떤 회원들을 참 여시킨 것이고 그냥 해수욕장에 가 서 그야말로 심신만 단련하는 것인 지 어떤 교육과제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H 야영교육에 참여내역 그리고 야영교육에 한 스케줄 내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0명 자체교육 계획으로 60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가 현지 3일간 계속 관계직원들과 회원들을 인솔하고 현지에서 야영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60명의 내역은 기본적인 핵심참여 대상이라면 영농회원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여건상 영농 회원이 반 학생회원이 조금 넘습니 다. 저희가 최대로 영농회원을 참여토 록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25명이 영농회 원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35명은 학생회원 앞으로 영농에 뜻 을 두고 있는 회원들이 또 저희 참 여율이 높은 학생회원들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 교육내용은 첫날 봉화 야영개회식서부터 캠프화이어라든지 각종 친목을 도모한 현지의 바닷물 속에서 줄다리기라든지 또 극기훈련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서 농심을 기 르고 또 친목, 교우 관계를 넓히고 또 고향, 부모의 은혜까지도 생각하 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3일을 아 주 광장히 꽉찬 스케줄로 교육을 진 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당시 저희가 의원님들도 가까운 거리같으면 모시 고 좀 갈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못 모시고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소요경비가 어느정도가 소 요됩니까?

현재 야영교육에 대한 자체 본예 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4-H후원 기금으로 의원님들 께서 1,000만원을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액수를 승인 지원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의 이익금, 이자 발생금 100만원하고 후원회의 이사 님들이라든지 뜻있는 분들이 내주신 격려금한 100여만원 그리고 후원회 에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지원금한 100만원 해서 한 300여 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후원회에서의 지도와 그리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사업계획 진행 계획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 니다.

김융환 그러면 희망자가 있다면 60명이 넘게도 수련을 시킬 수 있는 겁니 까?

예. 저희가 희망인원은 충분히 수 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을 했습 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지도소장님의 재 량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지 무슨 사업을 몇군데에 어떻게 실시를 하 고 계신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예산에 소장님 재량사업비가 계상을 해 주셨고 그 사업은 주로 지역의 소득작목 중심으로 세부사업 을 자체 확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어디다가 하셨 는지.

제가 구분이 기술보급사업 소관쪽 으로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술보급과장 보고 드릴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을 덕산, 서울 에다가 2개소를 하는데 서울에 하는 건 수유동에 하고 있는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직판장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직 판장 운영은 지도소에서는 사실 연 락관계 회원들간에 연락정보 교환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선정 이런것은 독자적으로 후계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관계만 하고 계시다.

네.

3페이지에 보면 남해화학하고 자 매결연을 맺었는데 1,000만원 기금 조성한 것은 남해화학에서 내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기금사용 용도는 어 떻게 됩니까?

남해화학에서는 이병기 회장님이 각 농촌에 주역이다 해서 농촌지도 자회 각시군에 농촌지도자회에 1000 만원씩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진천군농촌 지도자회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3월 25일날 결연식도 갖고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연합회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이자를 사업금으로 쓰는 그런쪽으로 내부 규약도 작성 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5페이지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7개소를 하고 계신데 각면에 대상마을 어디어디가 됩니까?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저희 생활개 선 지도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각읍면에 1개면씩을 선정해서 중점 적으로 지도육성 하는데 목표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진천읍은 장관 리, 초평 용산리, 백곡면 사송리, 만승면은 회죽리, 덕산면은 용몽리 문백면은 봉죽리, 이월면 내촌리를 정해서 3개년간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인근마을에까 지 갈수 있도록 이런 지도방법을 택 하면서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촌여성 소득 향상을 위한 일감 갖기를 1개 소를 하고 계신데 이거 좋은일 하고 1년간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 명을 해 주셨으면 어느 부락에서 참 여하는 수는 얼마나 되고 하는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저 희 군관내에는 문백면 봉죽리 봉암 부락에 이불백과 시트카바를 만드는 일감을 일부 사업장을 지원했고 현 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 확보차 원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13명이고 월약 40만원내외 농외소득을 올리지 않는 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계속 잘좀 지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4페이지 전문기술 실천을 위한 농 민교육에 여름농민 교육에 1,500명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농작업 포장 해서 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80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여름 농민교육 사업계획에 예산 80만원은 교재 일부를 제작 지원했 습니다. 여름영농 교재라고 그래서 당면한 영농기술 그리고 재해에 대책기술 그리고 요즘 UR에 대한 인식등을 내 용으로한 교재를 발간 지원한 예산 사업입니다.

거기는 중식같은건 제공을 안합니 까?

여름농민 교육은 현장에서 잠시 쉬는 기회를 삼아서 교육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점심 제공은 못하고 있습 니다.

교육이 아니라 지도를 하는 거죠. 교육실적을 올리는 거죠. 명분만 그렇게 달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매년 소득작목 개 발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몇건씩 보 조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묻는건 시설부분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하우스라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는 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거점적으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단계에 참작을 내용들 에 사전에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아니, 지금 기 지원한

기 지원된 사업도 3개년 정도는 육성기간으로 해서 매년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지역에 대체적으 로 시범사업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 목적대로 지금까지 하나의 사고도 없이 유지관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사업평가를 자체적으 로 각 사업별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막대한 한 개인한테 수천만원씩 지 원이 된 겁니다. 거져,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조의 목적대로 지속적으 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시설물 자체 가 없어진 것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 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본데 감추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요. 91년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목적으 로 지원된 시설부분에 대해서 명세 서를 내 주시고 현재 활용상태를 나 타내서 바로 송부좀 해 줘요. 우리가 이걸 한 여름이 지난 다음 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 낍니다. 왜, 이런 불순의 벽이 참 높아가 요. 어제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 에 의회를 말이죠. 의회와서 거짓말 하는 걸 눈하나 까딱 안합니다. 예? 각서까지 썼어요. 5억 1,000만원을 입금을 시켜놓고 예산달라 줬습니다. 그 이튼날 다 빼갔습니다. 진천군청 문제입니다. 정말. 의회에 와서 각서까지 쓰고 보조 비율대로 집행하겠다는 아주 확약을 누누히 하고서도 그 이튼날 싹 빼갔 어요. 참, 우리가 이자리에서 의정활동 을 해야되는 건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문도 본의원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전수 조 사계획을 한번 세워볼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고 한번쯤 살펴보 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의 시범사업은 사회개 발 부문의 시범사업이 있고 문화생 활 공간이라든지 그런 소득작목 분 야에 대한 하우스의 지원사업 기술 보급 파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바로 다음에 보고드릴때....

아니, 그때 먼저 이미 얘기가 꺼 내졌으니까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 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병역특례자 제도가 생긴이후에 혜 택을 받은 인원이 몇명이 되며 4-H 회원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4-H회원을 기조로 한 병역특 례자 제도는 농촌에 후계 인력양성 의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생겨난 제 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에는 각산업 기능분 야별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는 4-H회원을 육성하는 그 런 맥락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H 생활을 하면서 또 앞으 로 후계자가 되기위한 그런 의지가 있고 한 사람들 농촌의 정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영사업내지 농장에 서 3년간 있는것을 병역기간으로 정 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9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서 농장 또는 자기 집에서 자영에 종사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인원을 현재 저희가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저희에게 신청한 인원도 약 10명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 다.

본 제도는 농촌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농촌에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 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편 것 으로 알고 있는데 4-H 육성에 이제 까지 본군에서 이 제도의 특혜를 받 은 사람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9명이 전부 4-H회원이냐.

4-H회원은 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4-H 육성란에 이게 3명이 들어가야죠. 4-H 육성차원에서 본 제도를 활용 하는 건 아니다 이런얘기예요.

4-H 또는 농민후계자 확보차원에 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에 노동력을 확보하 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거다. 이 제도가 이것이 어떻게 4-H 육 성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동떨어진 얘기죠.

4-H회원은 연령이 29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대상층에 있는 회원들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명 혜택을 받은 그중에서 3명만이 4-H회원이다. 그렇죠. 지금현재 이것이 4-H 육성을 하는 데 추진실적에 9명이 전부됐다고 그 러면 4-H회원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례를 주는 이러한 제도 로 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 한 서류를 만드셨습니다. 본의원 질의가 틀립니까?

송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그런쪽으 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명제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한바 가 있습니다. 94년도 농민후계자는 몇명을 선발 했고 이제까지 부실후계자로 정리되 는 인원은 총 몇명이 됩니까? 이정도는 기본자료 아닙니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농 민후계자 인원 그리고 부실후계자에 실질적인 인원은 추후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서면 답변 으로 ...

미안하지만 이자리에서 답변을 들 어야 되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자료준비를 사전에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본군의 부실후계자의 수 는 31명이고 금년에 농민후계자 선 발수는 64명으로 다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 그 얘기나 해 보세요.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선정 인원은 58명입니다.

부실후계자는 31명 맞습니까?

그것은 근간에 조사 확인하지 않 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정리된 인원만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정리된 인원만.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31명입니다. 이 부녀자를 앞으로 교육을 실시 위주의 그런 좋으신 방안을 마련하 셨는데 실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생활개선 부원들 농촌 부녀자들에 대한 중심의 교육이라하면 저희 생 활관에 식생활에 대한 주생활에 대 한 재봉틀 또 식생활에 대한 각종 요리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음식을 만든 다든지 약과등 또 위생식품을 만든 다는지 실질적으로 재료를 현재 교 육장에서 만지고 썰고 작성하고 해 서 만드는 해보면 그런 과정입니다. 완성품까지.

혹시 꽃꽃이는 안들어 갑니까?

꽃꽃이 교육은 금년에 계획이 없 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몇가지에 걸쳐서 여성 들 교육을 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볼적에 동일 종목 에 대한 것은 될수 있으면 피해주시 고 서로간에 전문성이 있는데서 교 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협조 관계를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참고해서 사업추진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자질향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분석을 274건에 대해 서 했다고 그랬는데 종합분석이라면 무엇을 한 겁니까? 이게.

종합 분석실이라고 그래서 토양에 토성물리성 또 산도 유기물질함양등 을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분석 이라고 하고 그런 기본적인 영농에 기본 데이타가 될수 있는 것을 분석 해서 통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즉 토양검사를 하셨다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입니다. 7월15일부로 음성군지도소에서 진 천군지도소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천군민에 소득증대를 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질책과 아울러 많은 격려를 당 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벼 무논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사업으로 12개소에 101㏊를 재 배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인력절감과 노동력을 절 감효과가 앞으로에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진천쌀이 작년 대 통령상을 수상하고 전국적으로 "진 천쌀 진천쌀"하면 옛날에 이천쌀보 다도 더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요즘 포장한 것을 사다가 먹어보면 쌀이 아주 호남미를 갖다가 한건지 아주 전혀 무슨 파리가 빨은 것처럼 푸수 수한 쌀이 포장돼 나오고 있는데 그 것도 역시 포장에 보면 확실히 진천 쌀 청결미라고 포장이 돼있는데 그 렇다면 앞으로 진천쌀이 진천쌀로 전국에 이야기 되면 진천쌀 형편없 다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조치와 대 책을 우리 기술보급과장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논직파재배는 현재로서 노동 력이 25% 절감이 되고, 생산비가 요 것만 해서 12%가 절감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04년까지 정 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노동력 88%, 생산비 47%를 절약해서 외국농산물 에 대응을 하고 품질에서 이기자 이 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무논골뿌림 에 대해서 노동력이 확실히 25%이상 이 절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작황이 좋기 때문에 일부농 가가 처음에 파종 당시에는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작황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전농가가 기계이앙 처음에 시작할때 문제되듯이 앞으로 첫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며, 두 번째 말씀드린 진천쌀이 우리가 옛 날에 경기미가 제일 좋았다는데 지 금현재는 진천쌀이 전국에서 제일입 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그 러니까 품질인증을 계속 확대해서 우리쌀을 바로 농검에서 바로 우리 쌀만 포장이 인증돼서 포장이 되는 인증된 것만을 진천쌀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파악하기로 는 진천쌀이 한 43%만 우리쌀이고 나머지 쌀이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 문에 우리 진천쌀이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타군쌀과 특이 성 이질성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천쌀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 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 찬가지로 품질인증을 맡은 농가에서 품질인증은 농검에서 쌀을 보고서 하는것만 도장을 찍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법으로서 는 현재는 도정공장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큰 저기 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인증, 도장찍은 것만 어떻게 가리는지 우선 볼적에 진천쌀이라고 포장한 것을 청결미라 갖다 먹어보 고 이게 진천쌀이냐 하고 온통 야단 이 났는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포장 을 하든지 그런 강구대책을 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금년도 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를 실시한 것으로 방금 말 씀하셨는데 첫해이라 우리 농민들이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한 여 러가지 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많 은 농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 면 한 15%정도, 전체면적에 15%정도 에 농민들이 아마 피해를 입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아가 실패했고 두번째는 제초제 사용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 고 그런차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해 발생량을 몇%나 되 며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쌀 규격 포장대를 1만4,000매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 셨는데 그 지원대상자는 누구신지 먼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 도 한15%정도 농가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이 되는데 이 것은 뭐냐하면 실패가 아닌데 우리 가 1m 평균에 35개만 나오면 됩니 다. 그런데 35개를 이렇게 보면 농가 들이 "아! 실패다." 이래서 갈아 엎 어서 실패를 한거지 기술적으로 사 실 실패한 거는 아니고 그 제초제 문제는 금년도 여기서 쓴것이 품앗 이 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것을 파종후 2∼3일후에 써도 사실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금년도 의의를 잘 모르고 그전 기계 이앙식으로 "처음 이게 농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에 의해서 스스로 갈아 엎은 거지 저는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 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제일 발아가 나빴던 포 장도 오히려 발아가 많았던 포장이 문제가 되지 적었던 포장은 오히려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1만 4,000매는 저희가 15개 단지가 있습 니다. 그 15개단지에 제작을 해서 15개 단지별로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전부 어려우 신 가운데 자기들이 모를 구하셔서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렇 게 해서 지급현재 심었기 때문에 특 별한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원두막을 우리 본군에 특수사업으 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 년도 5동 이외에 우리본군에 원두막 수가 전부 총 몇개입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한것이 17개소입 니다.

원두막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서 생산자가 직접 직판을 하기 때문에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소 비자한테 가는 그런 원두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두막 시세가 서울 가락동 시세보다 더 비쌉니다. 과장께서는 17개 원두막에 대한 가격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왔기 때문에 제가 보 고를 들어서 하는 것은 판매액이 월 평균이 89만2,000원, 그다음에 최고 가 한 380만원, 최하는 61만7,000원 으로 이렇게 파는데 .....

그것은 알고 있어요. 판매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들 얘기가 원두막시세가 서울 가락동 시세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 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천군에 이미 지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그 분들 다음에는 원두막 농산물을 안 삽니다. 본의원이 일부러 한번 사봤습니다 수박을 원두막에서 1만원씩 팝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시중에서는 8000 ∼7000원씩 할때입니다. 이런것은 지도소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선의적으 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월평균 89만2,000원씩 판 들 진천군에 이미지는 이미 훼손되 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 두막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도라든가, 복숭아, 사 과 많은 농산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17개에 대한 원두막 점 검을 하셔가지고 물론 생산자들이 고생을 해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 고 소득을 차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소비자한테 피해를 줘서는 절 대 안됩니다. 그것은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외연수를 1 명 보내셨는데 그분이 작목선정이 어떤 작목으로 선정 해서 보냈습니 까?

그것은 조의원님께 서면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포도단경기 출하사업을 한 3년전 부터 우리 본군에서 어려운 재정속 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 애해 주셔가지고 본의원이 알고 있 기로는 3개농가 금년도까지 3개 농 가가 해서 고소득에 포도생산을 지 금 하고 있는데 첫해에 하신 덕산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첫해 하신분이 금년도에 보니까 더군다나 도로 옆에 해놓고 지역주 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를 600평이나 해줬는데 금년도에 피복도 안하고 그런 재배를 하고 있는데 포도대목 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본인 이 안한 것인지 그문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우스 재배를 할때는요. 포도가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은 비닐을 벗겨내서 일반 재 배를 하고 그다음에는 양분기 축적 되면 수세가 회복되고 그러면 다음 해에 덮고 그래서 3년에 1기로 비닐 피복을 제거합니다.

3년이면 올해 했어야지요. 올해는 3년째인데?

그래서 그 첫해 농가는 제가 그렇 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년되서 금년도 노지를 하기 위해 서 벗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3년에 한번씩은 벗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의원 입니다.

벼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직파재배를 한 결과 발아등에 문 제가 있어서 이앙을 다시한 사례가 본군 관내에 몇개 있었습니다. 이 이앙을 다시한데에 대한 지도 방법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이게 다시하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파종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1m에 어린 것이 35개 정도이다 보니까 이것이 버렸는지 알고서 농민스스로 재파종 한것 하고, 두번째는 금년도 첫해이 기 때문에 기술정착이 참 죄송한 말 씀입니다마는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논 같은데도 굳 힘을 완전히 해야 되는데 덜 굳히고 서 파종을 하면 물을 댑니다. 파종하고서 물을 대면 물에 의해 서 흔들리기 때문에 완전히 볍씨가 깊이 묻힙니다. 그래서 산소부족으로 받아가 덜된 사례,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문제 가 되는데 어떻든 지도기관으로서 농민이 다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세부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중에 축산 폐수정화 시설 설치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을 1농가당 420만원을 주시는 것으 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20만원이 드는 사업비에 80%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돼있지요 수치에 오차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의원 입니다. 16페이지 관상어 양식 시범에 대 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상어 양식시범이라 하면은 기술 지도과에서는 그대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내용에 월동기수출 관 상어 생산등 해가지고서 산업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영농조합 법인 설립 23명을 6월 1일날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5월28일날 했습니다. 기히 같은사람, 같은업종에 만승 면 죽현리에 산업과에서 설치하는 경매장 설치하는것과 진천읍 상신리 이월면 중산리, 문백면 도하리 3분 한테 주는 보조금액 이게 성격이 틀 립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

잠깐만요. 답변을, 그러면 영농조 합법인 설립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 까?

그것은 법인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

그렇지요. 산업과에서 분명히 업무보고에 6 월 1일날로 했습니다. 부지확보를 분명히 했고 내무부에 서 1군 1명품으로 해서 사업확장이 돼가지고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 는 분명히 추진실적에 또 기술보급 과에서도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판이하게 틀립니 다 그 추진실적이 산업과에서 한것 이 맞습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법인설립 이날짜 는 제가 .....

임의로 그냥 결정해서 넣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법인등기를 낸것인 6월 1일이고 이 것은 저희들이 한 자체일자를 넣었 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 양어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설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하우스식으로 골재를 짖 고요. 그안에다가 양식을 하는것이 시설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산업과에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지요? 실은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 니다.

지도소에서는 양식에 대한 기술이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자가 이광해라는 직 원이 있는데요. 본인도 직접운영을 하고 연구를 굉장히 합니다. 지급현재 방약수 회장님한테 기술 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

저도 그것을 압니다마는 한군데로 일원화 하는것이 어떨런지요?

그것은 앞으로 금후 산업과장님하 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 는 여러가지 복잡미묘한 관계가 있 습니다마는 이 관상어라든가 화훼라 든가 이것이 보면은 서로 자기네 추 진실적에 서로넣고, 서로보고를 합 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않아요. 좌우 간 여기 기술과에서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양식 시범단지만을 고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영농법인이나 월동기 수출에 대한 사업내용은 넣 지말았어야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 다.

앞으로 어딘가 모르게 기술이 있 는 곳에서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인력난도 해소하고 자금난이라든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 여러 관점에서 평이하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것을 연구검토하 셔서 다음번 보고시에는 명쾌한 답 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시에 질 의했던 지도소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장님 재량사업비로서 고추터널 조속재배, 수박밀식 지루 재배.

뭐요?

수박밀식 지루재배, 우량 꽃생산 시범 장미신품종 재배, 느타리 상자 재배, 톱밥 토양정화폐수 아까 보고 드린 2개소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했 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항상 건 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예. 김명제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건데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진료 혜택을 주고자 보건소 의료장비 보 강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 였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하기도 어 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진천군민의 보건 문제라면 아주 성의를 다해서 어려 운데도 5,000만원을 했는데 현재까 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것은 행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게을리하 는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보건소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 다. 또, 매년 기회있을 때마다 질의하 는 내용이지만 상반기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실적과 이에대한 조치 내 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8페이지 성병등록 관리 자가 다방, 숙박, 터키탕등 총138명 으로 보고가 됐는데 관내 다방숙박 업 터키탕등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방업소만 해 도 군내 대략한 60여개 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다방 한개소에 종업원이 세사람 내지 다섯사람이 있다면 그 수치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 으로 한가지 우리 진천군내에도 그 런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이러한 말 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그걸 파악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관계는 이것은 전문의 장 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바랬던 전문의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문의 배치된게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장비를 구 입하는 것은 5,000만원이라는 장비 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과거에도 보면 장비를 구입을 해 놓고 쓰지않고 방 치해 두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쓸려 면 그 장비를 어떠한걸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은 국 비 지원이 돼서 저희들 군비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보사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 지도관리 는 저희들이 2주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지 도 적발을 해가지고 경고처분을 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잘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병관계는 환자를 지금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138명을 관리하 는 거지 전체 종업원을 한게 아니라 우리가 성병환자를 138명이라면 환 자를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이지 다방이나 현재 숙박업소 기타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다방에 가서 앉았더니만 진 천보건소 큰일났다고 그래요. 뭐가 큰일 났냐고 하니까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보건증을 내주고 에이즈환자 가 다방종업원이니 얘기로는 그런데 여러남자를 상대로 해서 깜짝놀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에이즈환자가 없는지.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 현재 검사 를 더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관 계는 낭설이지 있을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도 그관계를 개인적 인 신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하지 만 대외적으로는 PR은 할 수 있습니 다. 그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절기 군민들의 건간증진을 위해 서 나날이 방역업무에 노력해 주신 보건업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역 사업소독 예산이 1,000 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 지침을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하절기라 하면 본의원은 7월 내지 8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 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볼것 같으면 각 사안별로 50%가 되지않는 그런 방역 소독을 실시하셨습니다. 특히 7, 8월달에 집중적으로 군민 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 사업 을 하셔야 되는데 50%가 되지않는 그런사업을 하신데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금 년도에 본군에 법정 및 극성 전염병 환자가 발생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료사업을 보고하시는 과정 에서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소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한 어떤 도에 의 뢰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본군 의 치과의사 T.O상은 이상이 없는지 또한 덕산면에 현재 치과의사가 부 재중입니다. 덕산면에 대한 치과의사 배치계획 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 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전부락 을 실시해서 1주일에 한번씩 하고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막소독을 하러 각부락에 가게 되면 그건 소장님께서도 많은 기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현 재 연막소독하는 기사분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큰길만 쭉 갔다가 오면 그만 입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어차피 부락에 들어와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골목골목 다해줘야 소독이 되는데 큰 대로변에서 한번 쭉 뿌리고 나가 면 바람에 날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기간이라도 연 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골목은 시간이 걸리더라 도 한군데를 하더라도 성의있게 해 주고 나와야 주민들이 그래도 금년 도에 방역사업을 제대로 한다. 본의원이 누차 이 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락에 와서 사실 제가 봤지 만 큰 도로변만 쭉 뿌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 도록 이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조평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역단 약품은 현재 저희도 1,000만원 구입을 해가지고 연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1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내역은 살충제 800만원, 살균제 200만원 구입이 됐 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락별로 현재 배 정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17%밖에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 고 싶은것은 그 실적이 6월30일 보 고서 낼적에 6월30일 실적이고 7월 달하고 현재 8월달까지 자율방역단 을 3회를 실시한 것을 첨부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염병 발생은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 출타한 사 람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콜레라든지 여러가지로 검사하고 있지만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치과의사 부족관계는 이 것은 저희들이 덕산뿐이 아니라 지 금 3개 지역이 지금 현재 부족입니 다. 그래서 년초에부터 저희들이 도에 다가도 건의하고 또 그이외에도 전 화로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치과의 사가 전체적인 배치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선 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TO상은 다 있습니까? 우리본군 치 과 TO.

TO는 현재 7명인데 4명 밖에 없습 니다.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명에 대한 결원 치과의사에 대한 도에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정식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 도 배치관계 때문에 담당직원이 도 에가서 출장 가 가지고서.

도에서는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도에서는 지금현재 치과의사가 진 천군뿐이 아니고 전체가 부족한 상 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배치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연막소독 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 도 보건소에 제가 있지만 여러 전화 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어떤 사람 들은 전화로 보건소장 만나면 때려 죽인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 다. 왜냐고 그랬더니 왜 면소재지만 보건소에서 해주고 면부락은 보건소 에서 안해주냐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철저 히 하나라도 더 뿌려가지고 주민들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사들이나 여러가지 나가는 직원들 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의원님들이 누차 이 말씀을 드려서 기사들한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말서까지 관둬라 소리 까지 했는데도 안됐는데 이번 기회 에 다시 그런일이 발견될때는 제나 름대로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기의원 입니다. 본의원 지역은 광역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의 신경이 극에 달하여 쓰레 기장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현 기존쓰레기장 방역소독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용산 보건지소 건립추진 과정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그 주변마을은 주2회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장은 담당면 또 저희들이 수시로 소독해 주고 있 습니다.

물론 담당 보건소장님께서야 잘한 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특 별히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 나 사실 초평 광역쓰레기장 문제로 농촌 쓰레기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 에 자꾸 광역쓰레기장이 더 주민들 이 혐오감으로 인해서 더 반발을 하 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초평 기존쓰레기장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복 토 관계는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 습니까?

복토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 고 환경보호과에.

소독만 하시는 거죠.

예.

보건소장님 제가 다시한번 부탁 드리는데 초평에는 딴 지역도 마찬 가지입니다만 초평에 신경을 쓰셔서 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그리고 용산 보건소 관계 현 재 시점에 측량까지 완료 다 됐습니 다. 하반기에 계획세워 가지고 추경 에 요청해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측량까지 완료다 되 고 현재 복토도 저희들이 진료소 질 적엔 복토도 많이 안해도 됩니다. 조금만 하면 되니까 지금 별 차이 는 없습니다. 추진은 앞으로 예산이 되는데로 추진해서 지으면 될거 같습니다.

몇평 정도의 규모입니까?

지금 거기 250평 정도.

아니, 건물이.

건물이 지금현재 22평인데 내년 도 봐가지고는 지금현재 보건진료소 가 적습니다. 보건지소도 당초에 짓던게 그전에 는 큰거 같은데 현재는 적은데 내년 도 계획에 새로 짓는 만큼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크게 설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기왕 신축하는 보건지 소라도 경기도 지방에 가면 참, 보 건지소가 잘 지어졌대요. 그런데 한번 담당계장님 출장이라 도 가셔서 좀 제대로 지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6월30일 현재 보건소 사업중에요. 가족계획에 정관수술이 144%, 자 궁내 장치가 100%, 피임약이 113%, 모자보건 사업중 영유아 건강진단이 90%, 예방접종 사업중 수두접종이 100%, 무료 일본뇌염접종 105, 유료 일본뇌염접종 100%, 성병관리에 매 독이 127%, 성인병 종합검사가 100% 성인병인 자궁암 검사가 100% 이러 한 실적이 났습니다. 계절적으로 볼적에는 100% 가 되 는 사업이 있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계절적인 이외 에 많은 사업이 100%가 넘게 됐습니 다. 예산으로 볼적에 100%라면 예산계 획상 대비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했 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군민 보건에 상 당히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안날까 이러한 염려가 있어 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족계획 사업 100% 추 진된 내역은 국비로써 전액 국비입 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기로 저희 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추진하고 군 비로도 시기적으로 늦으면 사업추진 에 어려운건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후반기에는 사업을 안하는 이런실정 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에 의해서 100%가 된데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계획 사업은 하반기에는 안한다.

하반기에는 지금현재 국비사업으 로써 자비 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 다. 자기가 돈을 내고 시술할 수 있도 록 이렇게 해주고 지금현재 가족계 획 사업은 전부다 영세민에 한해 가 지고서 저희들이 시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산하고는 지금현재 예산에 수반 된 사항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 가지 고 앞당길건 앞당기고 늦춰서 해야 할건 늦춰서 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 을 하기 때문에 100%가 된거있고 시 기적으로 늦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의원 입니다. 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혹시 직원정원과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정원현황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몇사람이냐고, 정원은 몇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명이냐고?

저희가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5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은 어디어디하고 5명은 지금현 재 무슨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보충되지 않은 인원 3명은 전기직 1명하고, 교육을 실시 할때 계획을 짜는 그런 전문위원이 보충이 안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2분인가요?

1사람 입니다.

또 한명은?

전기직이고요.

전기직 1명 했잖아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1명 또?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이 초평면 화산리 아주 왜곬진데 있는데 지금현재 아 직도 숙직을 하지요?

금년 8월 1일서부터는 숙직을 하 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과정 때문에 저희 가 단도리를 한 다음에 아침 6시 30 분에 나가서 문을 따주고 토요일 오 후하고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이 나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많지 않지요. 지금현재 에?

현재까지는 공사추진과정이고 내 부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데에 대 해서 내부적인 계획만 세우고 있지 현재까지 그렇게 업무가 바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할것 같으면은 추가 공사등 해서 여러가지 공사를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에는 전문분야에 걸린 직원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는 다른데 있겠습니다마는 그 래도 거기있는 직원이 모든것을 편 리하게끔 여러가지 시설이 되야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까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 결원이 되있다고 그러면 그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행여나 프로그램을 짜는 전문위원 1명, 영 양사는 아직 필요 없겠고요. 그 2명 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원을 앞두고는 시급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추가공사가 8월말 더군다나 9월15일까지인데 8월말까 지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 데 그후에 공사가 끝나면은 어느정 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안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선진 훈련장을 아직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금월중으로 해서 시범훈련하 는것을 보고와서 내부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의회에까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기의원 입니다. 토목공사에 진입로 정비 및 옹벽 기초공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 떻게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희가 진입로 공사는 현 비포장 도로에 있던 부분을 L형 축조를 대 고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상태에서만 15전 해 가지고 포장 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오수처리관계는 L형을 하면서 관로를 중간에 묻어가지고 저수지로 배수관로를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상태로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은 안하고요?

예.

그것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련원인데 대형버스가 거기를 들어가야 할텐데 과연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 든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그것을 보 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물론 소장님에 저기는 아닌데, 실 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 됐습니다. 수련소라고 지어놓고 진입로 자체 가 그게 승용차도 다니기 어려운 진 입로에 수련소를 유치한 그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소장님에 책임은 아 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사고가 난다 면 대형사고난다고!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린 것입니 다.

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영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진 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 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에 관 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청원은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79번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윤찬근 위원장이 정용기 의원의 소개를 받아 94년 7월20일 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94년 8월 1일 제3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을 청취 하였고 본인외 다섯분의 의 원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 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8월2일 부터 8월 5일까지 4일동안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의 의견 진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94년 8월 3일과 4일에는 관내 전지역의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지역 의 원별로 현장활동을 실시 간담회를 통한 지역주민 여론을 본 심사활동 에 반영하는등 심도있고 밀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원심사 결과 본 청원심사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 각자 초평면민의 입장에서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과 청원자 의견, 집행기관의 추진경위 및 의견 그리고 각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설치 필요성 에 대하여 초평지역 주민이 반대하 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대다 수 군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의 조기설 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어 필요 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시 인근 주 민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피해로 인한 보상과 주민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초평천 및 초평저수지의 수질보존 을 위한 항구대책으로 광역쓰레기매 립장의 시설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최신공법에 의한 최신시설을 설치하 되 특히 현대식 소각시설의 확보와 함께 침출수 유출 방지대책으로 침 출수 배수관로를 쓰레기매립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기본계획에서부터 설계, 시 공은 물론 관리와 피해보상까지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최신시설 설 치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초평지역 주민의 선진 쓰레기 처리 시설의 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 운동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의 정착, 재활용품사 용등 범 군민운동의 확산과 지속적 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 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진천군의회에서 는 초평면민의 피해의식에 대한 정 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군민 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소수의 의 견을 존중하되 다수의 의견을 대변 하는 입장이며 앞으로 광역쓰레기매 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 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심사결과를 마련하였습니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용기 의원께서 이 의가 있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면은 이의에 대한 의견을 발언대에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신상발언이라든 가 뭘 한마디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의장께서 너무 신상발언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 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정용기의원님 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에 반대 청원 서를 낸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청원 을 내신 의원님에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상발언이라도 주셔가지고 ...

지금 정용기 의원님께서는요. 특 별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반 대 토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의원에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듣 는것이.....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 다.

이 의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의사진행상 표결을 했습니다 그결과를 의원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청원심사 소개의원이신 정용기의 원께서 청원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 다는 그러한 것이 무시된채 표결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청원심사 소 개의원인 정용기 의원께 신상발언에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 를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 음)

의장!

신상발언하고 본 청원에 대한 이 의하고는 하등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본의원한테 한번 줘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 장님에 직권으로 주지 않는다면은 참.

정용기 의원입니다. 초평 광역쓰레기장 문제로 인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4일동안 특별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 각하는바 입니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 고해서 의정활동한데 대해서는 저로 서는 더할 수 없는 심의에 말씀을 피력드리고 본의원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것은 표결에까지 부쳐서 청원심 사가 표결된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 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정말 면민을 볼 면목 이 없다는 사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