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주와 진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VTR로 녹화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나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실무직원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고체연료생산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공장인지 생생히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어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건진미화에서 ’93년 7월 14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256일 동안에 380t의 고체연료생산을 해냈습니다. 380t의 고체연료를 생산했는데 그것을 256일로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약 1.5t 생산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요, 지금 동구청 쓰레기를 처리해 주거든요, 동구청 쓰레기를 일곡동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동구청으로 건진미화한테 넣어준 쓰레기양이 그 기간 동안에 256일 동안에 얼마나 되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93년 7월 14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256일 동안에 동구청에서 건진미화에 들어간 쓰레기 반입량이 2,254t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진미화에서 동기간에 생산해서 내온 제품이 380t이었습니다. 그러면 2,254t에서 380t을 빼보니까 1,874t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이를테면 동구청에서 2,000t이 넘는 쓰레기를 받아 들였는데 건진미화에서는 그 쓰레기 받은 2,000t을 16%만을 고체연료로 생산해내고 나머지 84%의 쓰레기는 어디다 처리했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디로 증발하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중에서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가연성 쓰레기가 있고 불가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 낸다고 하더라도 10% 내지 20% 오차면 충분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생산된 것은 16%, 나머지 84%의 쓰레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감독관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이름으로 시청 감사반에 정식으로 일곡동의 그 동안 쓰레기 생산량, 반입량 이런 것들을 감사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참고로 동구청에서 일곡동에다 동기간 동안 쓰레기를 준 양이 2,254t이고 금년 4월부터 건진미화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고체연료생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까지 쓰레기는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공장을 가보니까 놀고 있어요. 쓰레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고체연료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에서 건진미화 측으로 동 쓰레기를 넣어준 금액이 얼마냐면 건진미화에서 5,8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방금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체연료화라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만 합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t이라고 하면 고체연료는 약 10%에서 2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압축하고 일부는 태웁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볼 때 약 10%내지 20%밖에 고체연료가 안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쓰레기를 동구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분리수거 안하고 그냥 쓰레기를 줍니까?

아닙니다. 동구청에만 일곡동 건진미화에서 받고 있는데 저도 서너번 가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가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가연성만 가는데 단 분류는 유리조각 같은 것만 분리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동구청에서 처음에 원칙적으로 분리수거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만 일곡동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료가 들어갈 때 약간의 다른 이물질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공장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 가 가지고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지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부는 타면서 압축이 됩니다. 100으로 봤을 때 고체연료는 10%에서 20% 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쓰레기 100t을 넣으면 제품은 10% 밖에 안 나옵니다. 10～20%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70～80%가 다 타서 없어집니까?

압축이 됩니다. 일부는 탑니다. 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이를테면 100을 10으로 태우려면 거의 완전연소입니다. 완전연소가 되었을 때 100의 무게가 10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으른 것입니다.

일부는 탑니다.

그을러 있지 타는 것이 아닙니다.

탑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까만 것은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탑니다. 타는데 100의 쓰레기를 넣었을 때 타는 부위가 10내지 20이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에서 85%가 타서 없어지고 나머지 15%만 고체연료로 나온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구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더 자료를 요구하면 더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몰라요. 시에서 그대로 자료 받아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에 요구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위원님들이 해야죠.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겠죠?

예, 위원님들이 한다면 조사특위명의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활동 중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진미화 얘기가 우리가 그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업체에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 고체연료공장을 분명히 현재 장소로는 적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 현재 우리 시에서 설정한 데는 분명하게 앞으로 주거지가 확장되어 가고 공원지구인데다 고체연료공장을 한다면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현지를 갔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설령 설치하더라도 매립장과 가까운 곳에서 구분해 가지고 매립할 것을 매립하고 고체연료로 태울 것은 태우고 조정 설치를 해서 현위치는 적지가 아니다, 이것을 저희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현재 고체연료공장 자리를 변경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청장님께서 건의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느낀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가서 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제조시설 정리계획 내용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해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고체연료생산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소각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고체연료라는 것은 정태철 사장도 조사기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10로 줄여주는 작업이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소각을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최고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소각을 완전히 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거든요. 현재 충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환경과학박사 유을열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각시설 방법으로 완전 전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전주대학교수 공학박사 이동섭 박사도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소각로 시설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전산업대학교 환경공학교수 공학박사 유병노 박사의 얘기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소각 및 매립방법이 적당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체연료생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해를 두 번 유발시킵니다. 처음에 쓰레기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연료가 되어 가지고 태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무리 추출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어딘지 모르게 환경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한 번으로 소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진미화가 우리 동구청만 가연성만 가지고 평당 2만 1,000원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그러다가 그 장소가 토공에 매입되고 하니까 동림동에 가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는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장소가 동림동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연성만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동구청이나 시에서 가져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로가 더 낫지 고체연료공장을 세우느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로가 예산에 6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를 상대로 놓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참고로 들으십시오. 우리 예산으로 아파트에 소각로 놓아 줄 테니까 놓으라고 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고체연료화 피해 주민들 삼호, 유일 거기도 물어보고 또 주공아파트도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번 가서 놓으십시오, 지금 6개 소각로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서 있으나 놓지 못했습니다. 왜, 놓으려고 하면 반대합니다. 그러면 소각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연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해놓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6개를 지금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체연료화생산공장을 시에서 추진한 것이고 저도 일곡동에 공장을 서너 번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VTR로 잠깐 봤습니다만 청주는 아주 재래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진해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 같은 것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지, 일곡동에 가보십시오. 분진이나 악취가 얼마나 나든가요. 위원님들 가보셨지만요. 민간인이 민간자본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곡동에 실시한 것이 시범으로 했던 것이죠? 동구 쓰레기를 가져다가 이것이 성공이 되었을 때…….

시범이 아니라, 처음에 동구청에서 자기들이 소각로가 잘 안 되니까, 특수사업으로 동구청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특수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시로 전환되었습니까?

일곡동에 해보니까 재활용도 잘 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그 장소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를 택한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차라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설치하기로 한 것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추경 때 없어져 버렸대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100억원짜리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처음에는 돈이 400억원이 있어 가지고 송암동에 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구청별로 하나씩 해라, 구청별로 하나씩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100억원짜리 4개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무동 신도시 그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각 구당 하나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거든요. 현재 건진미화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월드크리너하고 모든 자료제시는 시하고 같이해서 해준 것은 시험성적서나 모든 것을 월드크리너 것을 빙자했어요. 전부 가져다가 했어요. 이것을 빙자를 했는데 직접 조 사장하고 저하고 어제 새벽에 전화 통화했습니다. 저희 환경대학원 같은 동기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통화를 해본 결과 광주하고는 계약이 된 사실도 없는데 기계는 벌써 10대 이상이 와 가지고 첨단과학기지 일부 공터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로는 박사들이나 연구진들이 전부하는 얘기가 실제 실무진들도 그 기계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낀 대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성능이나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기계가 와 가지고 시험단계에서 아는 것이죠, 이승현 위원님이 그 가동도 안 한 것을 우리가 성능이 어떻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평가를 못 하죠.

평가를 하고 안 하고 왜 남의 것 월드크리너 것을 가져다가, 자료를 제시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다가 빙자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 기계 자체가 메이커만 틀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이것이 월드크리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계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계를 알지도 못 하면서, 어떻게 청주기계는 고물기계이고 일곡동 것은 신기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자료를 보면 압니다.

자료를 보면 고물기계고 이것은 좋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한 번 봐봅시다. 내가 본 자료에는 청주 것이 나쁘고 일곡동 것이 좋다는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시설 날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주 것이 언제 시작 날짜입니까?

’92년입니다.

일곡동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91년 2월 8일날 시험가동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주 것은 옛날 것이고 일곡동 것은 요새 나온 신기계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이 있습니다. 청주는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패가 왔고 제가 듣는 것에 의하면 우리가 민간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전문가인지 청주는 옛날기계고 일곡동 것은 최신식기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확실히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청주 것은 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서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다고 하대요.

아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100의 쓰레기를 넣으면 연료로 10%로 나오고 나머지는 타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압축이 되어서 일부는 타고요.

그러면 쓰레기가 100이 들어갔다면 고체연료 생산은 10～20%로 나오면 맞다, 나머지는 탔다는 것입니까?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일부는 탄다니까요.

그 일부는 타는데 타서 없어진 것이 80%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100을 넣어 가지고 20% 밖에 고체연료가 안 나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해야되겠어요. 차라리 단순 소각을 하는 것이 고체연료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을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시 감사반에 요구해서 그것이 쓰레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나온 것은 16%밖에 안 나오고 84%가 어디 갔습니까, 타서 없어진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니까 모르니까, 감사반이 감사해 가지고 물증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타서 없어졌다고 하면 인정이 갑니다. 고체연료 생산이 안 된 100t이나 고체연료로 된 100t이나 무게는 같죠. 부피는 차이가 있어요. 100t의 쓰레기를 넣었는데 무게가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나와야지 10-20% 타서 없어질 것으로 잡아도, 80～90%는 무게가 나와야죠. 그래서 의문점을 제기하니까 책임 없는 답변을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는 것으로 넘어 가십시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 건진미화가 어차피 청소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 자리에 나온 청소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특위가 5일 동안에 걸쳐서 청주, 진해를 방문하고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법된 이 건진미화가 왜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서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또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까지 압력과 공포심을 주는 이런 엄청난 잔인행위를 하면서 건진미화가 기어이 고체연료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께서는 이 건진미화가 기꺼이 주민이 사는 동운동에다가 고체연료공장을 시설하겠다고 강행을 하고 있고 시당국은 불법으로 자행하는 이 고체연료공장을 기어이 설립시키도록 해주겠다는 특혜를 자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건진미화 대표되는 정태철 씨가 훌륭한 전적이 있기로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국·과장님들의 마음 아픈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진미화는 우리 청소과와 관련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정태철 대표의 신상에 관한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철 사장님은 저하고 만난 것이 두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그 분의 과거 신상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 상무라는 사람은 가끔 와서 만났는데 교회장로라고 하대요, 정태철에 대해서는 신상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정태철에 대한 신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거기에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태철이라는 사람은 그날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김영환 의원 참 안면이 많습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기에 저는 김녹영 의원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느닷없이 사무실에서 야당국회 의원들을 선호하면서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압니다 하면서 끝에는 과거에 안기부에 있었던가 중앙정보부에 근무를 한 경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얼른 느낀 것이 이 사람이 과연 김녹영 씨를 알고 저라는 사람을 알고 동기가 내가 여러 차례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그런 혐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라는 인간이 나를 아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태철이라는 사람 신분을 과장께서 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 특위의 위원들이 다 알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정태철에 대한 신분을 모른다고 하는 이상 더 이상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건진미화에다 납품한 쓰레기가 ’93년도 7월부터 ’94년도 7월까지 2,759t 460㎏을 납품했는데 건진미화에서 생산된 고체연료는 227t 45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532t 10㎏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영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감사를 특위에서 하실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일곡동 공장이 분진, 악취가 없다고 하셨죠?

일부는 악취가 나지만 크게는 없고 다른 데 진해나 청주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지만,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크게 악취는 없었잖아요.

현대식으로 지은 진해공장도 악취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곳에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현재 동림동 거기는 인가가 가깝잖아요? 악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안 좋은 것이고 많은 청소차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겠어요? 이것, 저것 생각할 때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님 생각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현재 소각로 6개 설치할 예산이 남았다고 했죠?

예.

아파트 하려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농촌동에 놓을 계획입니다.

소각로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들어요?

2,000만원입니다.

하나예요? 두 번째, 건진미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불러서 제가 아는 사항은 전부다 질의했어요. 다시 한 번 못 물어본 것이 있어요. 솔직히 건진미화하고 우리 북구청, 그 다음에 시청하고, 지난번에 교통공사, 금광공사, 이런 데같이 건진미화에 고체연료생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건진미화 때문에 수십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시장님 옆에 가봤고 그랬는데 특혜라는 것은 전혀 없고 그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3억원도 시비로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건진미화에서 돈내준 줄 아는데 절대 없고, 우리 위원님들 알아보세요. 절대 시에서 돈 1원도 특혜 준 적이 없습니다. 단, t당 2만 1,000원씩 건진미화에다가 지불해 준 것이 있고 그것가지고 자기들 운영한 것이지 땅매입이나 뭐할 때 저희들 아는 한 절대 특혜 준 적 없습니다. 지원한 적도 없고 보조한 적도 없고.

답변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청소과장님에 소관된 것만 알아요. 건축과에서는 특혜가 나와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실지로 개인이 할 수 없는 건축허가와 지역경제과 대체농지 조성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버렸어요.

청소분야에서는 건진미화에 특혜 준 적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의 산업계장님 나오셨어요? 지난 4월 13일날 고체연료생산공장 건축과 관련해서 각과의 실무계장님들, 과장님들 협의한적 있죠? 그 협의시에 조규칠 계장님께서도 참석하였습니까? 그 때 우리 조 계장님께서 농지전용협의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이렇게 서명날인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구비서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조금 있다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가 많이 있었죠? 농지를 전용할 때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죠?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전에 받는 겁니까? 나간 후에 받는 겁니까?

그것은 허가하고는 관계없고 착공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및보존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을 보게되면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자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납부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고요. 납부시점은 농지전용협의 대항업무 기준에 납부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공 전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건축민원도 보통 허가 나갈 때 착공 전에 받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협의해 줄 때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돼버리면 농지로서는 농림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전용허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지역은 농지전용 협의 없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건부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전용시점이 곧 납부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서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나 그것은 규정된 바가 없고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를 전용할 때 착공하기 전에 납부를 하고 착공하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 가지고 얼른 이해를 못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말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고시하고 인가하고는 다르는데…….

인가가 되면 고시를 하고 고시가 되면 고시 일부터 부수 조건을 걸어 고시를 하게 되죠.

고시할 때 부담금을 받는다…….

고시된 지역 내에 농지를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된 용도로 세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거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착공할 때 낸다는 것입니다.

착공할 때만 부담금이나 조성비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일반인도 그러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허가 내줄 때 조성금이나 부담금을 안 받았을 때도 건축허가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협의해줄 때, 일반도시계획지구 내에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협의를 해줍니다. 단,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는 농지위원회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착공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음, 만약의 경우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취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허가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의 없이 서명해 주셨군요?

예.

됐습니다.

일반 도시계획구역내에 착공이라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일반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을 만들 때 대체농지 조성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법테두리 안에서 돈만 공시가격의 20%만 주면 해 주는 것이지 착공 찾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착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률 테두리 안에서 땅의 돈주면 되지, 보편적인 구성에 착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착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곧 납부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용도로 쓰지 않으면 죽어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로 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더라고 그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농기가 아닙니다. 고로 착공 전까지 납부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이상배 씨 나오셨습니까? 지방환경서기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환경측정이 난 공해배출 측정 같은 것은 누가 와서 합니까?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공인 받은 기관에서는요?

현재 일곡동에서 운영할 때 건진미화에 가서 조사해 보셨어요?

데이터 복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복명서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가서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하고 염화수소 그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원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명서 상황으로는 작업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저쪽으로 옮기다가 저지 돼버려서 다시 가동하면 인정이 되니까 그 때 상황에 어떻게 관리했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명서 상황으로는 관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업 상태로 복명해 놓았습니다.

복명서는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했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못 가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3번 점검했다는데 점검일자하고 오염물질 발생 측정치 있죠?

오염물질은 자가측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동명환경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일산화탄소하고 염화수소 그 두 가지만 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렇게 나오는데, 시에서 환경기술연구소와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역을 보면 미검출로 나오거든요.

저희들 데이터에는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물어보려고요. 복명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알아보려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김창빈 주사님하고 윤재섭 주사님!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만 관련서류는 봤습니다.

윤재섭 계장님이 참석 하셨어요?

예.

보면 주진입도로는 B 폭이 8m 이상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L 길이는 50m, 그러니까 폭 8m에 길이 50m를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저촉됨이 없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시행할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관련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소관은 주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차량진출이 되어야 하니까 8m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는 사항을 조건부로 부여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계획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셔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에 8m를 확보하라고 조건부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한만길입니다.

한 계장님, 그 필지 합친 부지하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언제 접수했습니까?

1월에 그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영산강 상류 지점입니다. 완전히 미개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확실히 제방이 어디서인가 그 서류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행되지 않고 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시행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 거기서 안 와버리고 몇 차례 전화했는데 그 분이 공사가 안 되니까 하게 되면 가져올란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관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들어온 서류는 뭡니까?

그것이 이것입니다. 임시 갖다 놔두고 나중에 보완하려니까 그대로 놔두십시오 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제 다시 들어온 서류가 이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 지역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전에 서류입니까? 방금 거기에서 인계 받았습니까?

제방이 어디로 날지 확실히 모르니까 관련서류를 가져오너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돼버리고 지금 미결로 되어서 실무자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청소과나 모두 협조해서 한단 말입니다.

아직 안 오니까 못 한거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지금 현재 필요 없는 도로를 개인적으로 한 계장님한테 부탁했어요.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그 땅을 빌려쓰자 해서 부탁한 것이 2년이 됐어요. 2년이 끌어 버렸어요.

용도폐지가 아니라 점용허가입니다.

점용허가인데 나중에 가서 그 필지를 사겠다는 내용이구만요.

점용은 되지만 용도폐지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점용허가는 나갈 수 있어도 용도폐지는 안 된다고요?

제방이 안 된 상태에 용도폐지 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는 안되고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요.

제방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우리가 용도변경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번지가 필요 없겠어요? 10필지 들어간 것을 1필지로 봐버리니까 이것은 해주나 마나네요.

토목계 나왔어요? 토목의뢰를 구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토목설계는 구에서 의뢰 안 했습니다.

구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해왔죠?

건축허가 서류와 복합민원 서류 말입니까? 신청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해온 것이 언제쯤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건축설계사무소를 갔더니 토목해서 이것들이 전부되게 합법적인 것인 양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려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토목이 어딘가 알려 주십시오.

토목설계가 써진 것이 아니고 건진미화 건축허가 서류에 따른 건축사분들께서 도로든지 그런 것이 복합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옵니다. 토목설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전문에 있는 사람을 의뢰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설계 한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예요.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토목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을 방문했던 결과 그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토목은 따로 해가지고 와서 설계도면을 해주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이식으로 안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식으로 해서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해서 토목했던 업체가 어디 시청 옆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대지 뭐라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관련 토목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본 사무소에서 토목측량한다든지 그런 분야인데 이 부분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건축설계가 단일권으로 들어옵니다. 토목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토목은 따로 해오고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토목설계만 저희 구청에 별도로 접수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다고 안 나왔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는 없습니다.

혹시 알아볼 수 없어요?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건축부서에서 물어보면 더 가깝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소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왔거든요.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건축사무소에 연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지역경제과 김용학 주사님 안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여쭤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을 못 하시구만요. 여기에 확인자 의견에 보면 지금 사실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 공장이 들어 가 가지고 지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담당자는 무엇을 보고 지금 개발에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통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은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확장되다보면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야만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농지가 답이 지금 도시계획에 편성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다른 시설지구로 되면 우리 농경지로서의 농경지하고 그 토지용도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농경지보다는 타용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쓰는 것이 낫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법 내의 농지가 이상한 기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임동이나 신안동 같은 데는 현재에도 논이 있거든요.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가 지금 논하고 다른 용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을 전체적인 주민의 편에 서서 봐야지, 어느 개인의 땅 있는 사람들로 평가를 해서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버린 지역, 도시계획이 농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우리 논하고 타지역하고 비교합니다. 그것만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장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주민들로 볼 때, 그 지역 발전을 볼 때 악영향을 미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도 영향을 주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결정 되기 전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집 가운데 논이 있는 것은 논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항, 이를테면 진입로 부분,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영향절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건진미화 측에다 요구한 사항을 공문화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기문제를 공사시 사업시행 10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우리 관할 구청에다가 그 다음에 공사장 살수장치 설치, 또 수질에 있어서는 이것도 공사시입니다. 중장비 윤활유 교체시 폐유용기는 모아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이런 등등의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다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공장을 건축하려면 지금 아시다시피 동림동 166번지 일대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대형차량이 들어 갈만한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을 하려면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덤프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진입로가 없는데 공장건축을 하기 전에 진입로부터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더군다나 건설과에서는 현장을 보고 먼저 건축을 하기 전에 실무자의 기술적 측면에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건축허가 때 반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진입로 문제를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허가를 해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때에 그것을 8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이미 본 것입니다. 결정했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인가 난대로 해서 그것을 8m 도로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아직 도로가 뚫리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 뚫리지는 않았지만 통행은 하고 있는 곳이고요. 통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행도 그것이 도로가 아니고 구도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다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그런 제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의 없이 사인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준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진입로를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따져 보시지도 않으셨구만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불편하면 해서하고, 준공시점까지 해서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하구요.

불편하면 해도 좋고,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준공시점까지는 하죠. 하긴 하는데 허가 내줄 때는요.

어떤 준공입니까? 공장 전제적인 준공입니까?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되어 가지고 사용검사할 때까지는 그것이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용검사가 되지 않죠.

예, 되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며칠 전에 물어 보았습니다만 건축과장 양심을 두고 한번 그대로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지 그 영수증을 건축과에 갖다줘야지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타과에서 타건축허가 나가는 것을 공과금 납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시설입니다. 이것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은 공익시설로서 우리는 보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언제 납부하느냐 하는 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허가과정 수순이 틀렸잖아요?

수순은 어떤 것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꼭 이것은 먼저해라, 늦게해라 하는 일련번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먼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야지요. 선 건축허가 먼저 나오고 이 조성비와 부담금을 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규정을 말씀드리고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청소과 강대헌 씨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건축심의 하실 때 참석을 하셨죠? 실무자로서 고체연료생산공장 건축심의할 때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이므로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서 신청을 요함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다가 그냥 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었습니까? 요구는 하셨습니까?

예,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에 한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은 건축허가들이 오면서 복합민원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건축연면적 1,600㎡ 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만약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 계장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는데 그어 버리고 없는 것으로 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가”라고 썼어요.

거기는 보니까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요. 광주 시내에서 유덕동으로 가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하수관이 연결되는 것은요.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처음엔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시하수과에서 공식적으로 고시된 것은 오수정화시설 면제 대상지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서로 같이 복합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건진미화에서 그 지역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하수과에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시하수과에서 거기서 아마 공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예요. 문서로서 그것을 보고 그었습니다.

강 계장님, 방금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건축연면적이…….를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왜 그었습니까 했더니 그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연면적이 1,600㎡ 이상이니까 오수정화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 해준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께서 뭔가를 속닥속닥하더니 바로 답변이 달라집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차집관에 의해서 직접 오수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그런 지역이 있구요.

그 지역은 어떤식으로 지정이 됩니까?

본촌공단에 차집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오·폐수가 나가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촌공단에 차집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촌공단에만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동림동에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유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촌공단만 유덕동으로 지금 차집관이 묻어져 있고 그 찻집관 속으로 흐르면 죽 흐를 것 아닙니까, 오폐수가 흐르면 차집관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도 정화조를 안 묻어도 관계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 연결만 되면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이렇게 처음에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고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하셨다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복합민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인줄 알고 당연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하고 맨 처음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촌공단 찻집관계에 의해서 그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 4월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약 4개월 되네요. 4개월 전의 일이고, 본인이 요구를 했다가 그어버리고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요구했어요? 강대헌 씨가 여기에 싸인을 했는데요?

건진미화에서 동림동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과에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대헌 씨 서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심의사항란의 글씨는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쓰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또 안 쓰셨다고 하네요?

아니요. 안 썼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동림동지역에 건진미화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건축과에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합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일반지역이라면 오수정화시설을 1,6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서를 요함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적으셨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집관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유덕동 처리장을 직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본인이 그었어요?

제가 그었네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기억을 못 하셨구만요.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이 한 달이면 약 50건 이상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한 것이 틀림 없다구요?

예.

삼호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호아파트는 삼호아파트 건축주가요, 삼호아파트를 지으면서 생활오수 직투입 하게 하려면 t당 처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안 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투입 하게 하려면 생활하수가 오수정화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투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비가 t당 약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차집관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투입 하겠다고 하면서 시에다 그만큼 자기가 t당 생활하수 처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까,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이 서류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삽입관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하고 신청했던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우리 청소과에서 하수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입니다. 동구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동구청 청소과에서 ’94년 7월 18일까지 275만 9,460㎏의 쓰레기를 건진미화에 납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진미화는 ’94년 5월 16일날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6월, 7월분 쓰레기가, 6월분이 14만 9,880㎏이고 7월분이 9만 2,230㎏을 휴업을 했는데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 24만 2,110㎏이 차이가 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18만 4,000원을 쓰레기 값으로 줘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님, 그것은 전에 신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오랫동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청장을 상대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담판을 지을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청장님이 못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이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검증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도 혹시 질의내용이 국장님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되면 발언을 요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 것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죄송스럽지만 할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논리는 억지논리입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림동 현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또 시의회 의원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청주에서 공장을 폐쇄하게된 원인, 도 그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처, 또 폐쇄하고 나서 입은 손해 이런 구체적인 증거자료, 또 일곡동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처가 어디이고 그 곳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사항 또 일곡동 건진미화측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을 가지고 1일 생산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진해까지 가고 청주까지 가서 비디오 촬영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물증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이 시설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동림동 주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광주시에 건립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물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공해가 없다, 공해시설이 아니다 무조건 어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공해가 없다. 이것은 당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고 당신들이 제기한 것은 집단 민원이나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증적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시설에 따른 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봅니다. 첫째는 과연 그 공장이, 고체연료생산공장 RDF 공장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타당성과 필요성 그 점에서 하나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장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타당할지라도 그 공장시설이 과연 동림동 166번지 일대에 세워야 될, 말하자면 입지가 제대로 적합하게 되었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가와 관련된 적법성을 저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표시할 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공장이, 말하자면 RDF공장이 광주시장의 말처럼 공해발생이 없이 도시쓰레기의 대폭적인 어떤 감량을 통해서 대도시의 고질적인 매립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생산된 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인지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장설립에 타당성이 있는가, 또는 필요성이 있는가부터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말하자면 광주직할시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공장을 지어야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확보난 해결, 폐품재활용극대화, 공해방지, 예산절감, 쓰레기위생처리 및 감량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동공장의 설립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주장은 광주직할시장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주장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기계를 만든 제조회사측의 주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측에서 이것은 공해도 없고, 엄청난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등등의 말하자면 검증도 하지 않은 자료, 제조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은 그것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2년 2월 28일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준공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가동하다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결국 폐쇄 결정을 내린 충북 청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동공장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청주시에서는 11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92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하면서 소요운영경비로 2억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동기간 동안에, 1년 5개월 동안 제품생산량은 534t입니다. 이것은 청주시가 우리에게 준 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534t이고 이것을 1일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생산량이 1.5t입니다. 1.5t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하는데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계를 가동하면서 움직이는 운영자금만 가지고 하루 생산량을 총생산량을 나누어 보면 t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42만 1,000원씩 들어갑니다. 공장 설치한 돈은 놔두고요. 비용을 운영자금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 공장을 가니까, 가서 보았습니다만 청주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아무리 봐도 판매처가 없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청주시 청소과 계장의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현지공장에 안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겨서 간 것입니다. 현지공장을 방문했을 때 판매하지 않았던 이유를 납득하겠더라고 요. 왜? 그 생산된 제품이 전체가 공장 안팎에 고스란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어요. 판매해 본 사실도 없고, 이런 문제의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생산된 제품을 안 사가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돈을 주고 사갈 소비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돈을 주고 안 사가겠습니까? 돈을 주고 안 사가는 이유는 때면 엄청난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이 사실은 곡성에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 곡성 판매처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엄청난 공해인체에 해로운 공해 때문에 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갑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것 가져다가 안 땝니다. 말하자면 특수시설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기 전에는 태울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이런 이유 그 외에 10가지 이유입니다. 10가지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10가지 문제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계의 처리 능력이 미달된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생산되어 나온 제품이 처리능력이 아주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의 정밀도가 아주 미흡하고 내구성 부족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 생산된 고체연료가 시판이 불가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번째, 대기환경오염을 시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고 고체연료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부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부지는 쓰레기 매립장 위니까 거기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시민여론이 부정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경제성이 희박합니다. 아홉 번째는 기계를 납품한 업체가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10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폐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주시의 예를 꼭 청주시의 공장과 우리 광주시 공장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설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집행부가 말하는 얘기에 다음과 같은 반대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제가 개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된 제품의 소비처가 없는 이상은 이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폐품 재활용이라는 이것은 헛구호입니다. 생산된 제품의 판매처가 없는데, 팔 수가 없는데 이것이 무슨 대체에너지 개발이고 재활용입니까, 이것은 헛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도시쓰레기 중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습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의 6～7할이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연료제품이라는 것이 석유화학제품을 그냥 압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 그 냄새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해 물질도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태우면 염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질소산화물들이 기준치 이상 초과 발생하게 되어서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소비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 제품을 아무런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것을 전문용어로 집진기 라고 하대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연료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자꾸 불어나게 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대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 발생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품 사용처를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것은 규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집행부에서 동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느냐, 판매처가 많아야 처리양도 비례하니까, 판매처가 많아야 처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소비처에다 집진기 시설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소비처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기영종이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당신들이 당신들 비용 들여 가지고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광주시가 안아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산된 제품이 소비처가 없으면 고체연료생산공장은 결국은 단순히 쓰레기의 부피를 일정한도로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를 수거 해가지고 매립장에다 단순매립을 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 무게에 의해서 부피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매립장에 큰 기계, 그 기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스팔트할 때 그 큰 기계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짓이겨 가지고 그 부피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도 이런 고체연료생산공장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기계의 잦은 고장 또 가동시간에 비례한 처리능력의 하향 그리고 분리수거의 미숙 등으로 거대한 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따라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일곡동 시설도 당초계획은 하루에 20t씩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곡동에서 낸 자료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1.5t 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곡동 기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야말로 계획하고 현실하고의 엄청난 괴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논리를 제기 하냐고 한다면 제가 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고체연료생산공장은 어느 모로 따져봐도 국가를 위해서나 광주시를 위해서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먼저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방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시설효과를 액면 그대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전부 여러 가지를 좋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과연 그 공장의 입지선정이 동림동 166번지 일대가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적합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동림동 166번지 일대는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땅의 남쪽 끝은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된 그 땅하고 바로 이어진 땅은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에 서쪽으로는 공원입니다. 공원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영산강하고 경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덕동에서 하남으로 가는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삼소동 첨단과학단지로 연결되는 60m 계획도로에 이 공장부지가 380m에 걸쳐서 계획도로에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공장부지와 직선거리와 100m에서 30m내외의 위치에 삼호가든과 유일아파트 1,000세대가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1,500세대가 입주예정인 삼익아파트가 ’95년 4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1㎞이내에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공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상 지목을 떼어서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공원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보존과 시민건강을 위해서 곳곳에 그런 공원들을 보유하고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에는 다른 시설을 일절 못 하게 하고, 그런데 그 공원하고 바로 연결된 부지에다 이런 폐기물시설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차량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빈번하게 들어올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반입된 쓰레기를 쌓아놓게 되니까, 우리 비디오에서도 봤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냄새 또는 파리, 모기 이런 공해들 그 다음에 공장 가동으로 발생될 비산먼지 또 악취 이런 것 등으로 현재는 아파트 주민 1만명을 주축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공장이 가동되면 아까 말씀드린 반경 1㎞이내라는 것은 동운1, 2, 3동입니다. 동운1, 2, 3동 10만 주민이 반대하고 나설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도시행정을 100년 앞이 아니라 단 10년 앞만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을 가진 시장이라면 그리고 특정개인을 위해서 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는 시장이라면 적어도 그런 장소에다 그런 공장을 유치 못합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우리 사람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기를 원하고 또 조용한 휴식공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죠,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구요. 국민 개인당 GNP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N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해를 싫어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자꾸 더 발달되어 가면 세계의 모든 선진국 정부가 국민의 이런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뒤늦게 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분야에 지금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한데, 추세가 그러한데도,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이 4개월 이상을 결사반대 투쟁을 하고 있고, 시의회와 북구의회가 반대를 하고 또 청주시에서 실패한 결과를 우리가 보더라도 아무런 시설 효과도 얻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큰 공장을 굳이 그렇게 현 위치에 강요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 공장건립허가와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은 과연 적법했고 특혜나 위법성은 없었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고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으며, 특혜나 위법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청소과장도 말씀하시데요. 어느 국장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광주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절차와 과정상 합리화와 합법을 가장한 것입니다. 합리화와 합법을 가장한 특혜성 위법이 도처에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로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주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에 치우친 주민설명회 그것도 주민이 민원제기하고 난 후에 11명 참석한 가운데에서 그것도 주민의견 청취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으로 끝내버리고, 형식에 치우친 주민 설명회를 한 번으로 끝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묵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더구나 주민의견청취나 시의회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심의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나 시의회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공장부지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공장부지부터, 그것도 시장이 앞장서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집행부의 계획대로 그것을 공장부지를 먼저 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장의 의지대로 시장의 계획대로 그 사업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 행정 집행입니다.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도 안 하고 시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공장부지부터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늦게서야 동운3동 주민과 설명회를 하고 시의회에다 도시계획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날짜를 말씀드릴까요? 공장부지 확보일은 ’9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은 ’93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동운3동 주민과 설명회는 ’94년 1월 1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를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확보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시의회에다 요구를 하고 그것도 공청회랍시고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1명, 그것도 동사무소에다 모아놓고 공청회라고 합법을 가장한 그런 공정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업이다 해서 주식회사 건진미화를 공익사업체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건진미화는 어디까지나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익 발생하지 않으면 건진미화 그 공장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당신 그 공장 좀 해주십시오 해도 안 할겁니다. 쓰레기 한 통처리 하는데 2만 1,000원씩 팍팍 들어와요. 막대한 이익이 생깁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쓰레기 처리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공장은 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업체를 공익사업체다 공익사업체이니까 부지 사는데도 내가 뛰어주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해서 남의땅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 이런 억지논리가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건진미화를 공익사업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을 공익사업체라고 해야됩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공익사업체입니다. 왜 자기들 이익도 있지만 주민의 주거를 위해서 집을 지으니까 공익사업체죠. 아파트 지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익보고 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 처리공장의 규모를 확장한 일에 광주시장이 공장부지 확보에 앞장서고 1만명이 넘는 주민이 연대서명하여 공장설립의 취소 요구를 하고 있고 주변의 10만 인구가 반대하며 4개월 동안 결사반대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당초에 도시계획심의 의결이 잘못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유보할 것을 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강영기 광주시장만 고집을 세웁니다. 과연 그 광주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동공장의 건축물 허가에 있어서의 위법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장과 북구관내 건축과장도 사실은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도시계획사업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공장건축물 허가권자는 북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고 건축물 연면적까지 결정을 해서 북구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을 무엇이냐면 통보를 그렇게 해줌으로서 북구청장은 북구청장 자기가 자주적으로 허가권자로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시장이 그렇게 통보를 해주니까 시장의 뜻에, 요식 행위에 응해 준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권한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시장이 건축허가 면적까지 결정해서 청장 앞으로 본 공사를 때려서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은 북구청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면적 1만 5,820㎡에 대한 건폐율 적용입니다. 건진미화 측이 폐기물시설지구 내에 확보한 땅은 동림동 166번지 소재 1필지입니다. 1만 5,597㎡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를 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입니다. 동림동 166번지 소재 1필지 4,718평이 건진미화 측에서 확보한 1필지 땅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도시계획 60m 도로로 이렇게 들어간 땅이 1,423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니까 나머지 땅이 3,285평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는 건진미화가 확보하고 있는 3,285평에 대한 자연녹지이니까 건폐율 20%를 적용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657평만 허가해 주어야 적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건축면적으로서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 그럽니다. 공장확보가 부족했던지 거기서부터 법적용에 무리수가 따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동림동 166번지와 인접한 동림동 177-2번지 소재 635㎡, 이것이 평으로는 194평입니다. 194평을 포함한 총 10필지입니다. 총 10필지 1,500평을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고시하고 별도의 매입이나 수용절차도 없이 또 지주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도 얻지 않고 건진미화 측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85평하고 방금 얘기한 10필지를 합세해 가지고 합해서 4,718평으로 해서 단일필지로 보고 건폐율을 적용하고 연건평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진미화 땅만 가지고 공장을 짓게 되면 약 600평 남짓밖에 못 짓는데 남의 땅까지 건진미화 측의 땅으로 보고 건폐율을 적용 해가지고 결국은 922평의 건물을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법보다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해 준 것으로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본위원은 법을 행정편의 위주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어느 조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 등의 1, 2, 3항이 있습니다. 1, 2, 3항의 예에서도 소유자가 A필지 다르고 B필지 다릅니다만 절대 1필지로 못 봅니다. 소유자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필지로 보는 것은 소유자가 같았을 때 번지가 다르더라도 1필지로 보는 것이지, 소유자가 다른 것은 법으로 1필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고시되고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시행지정을 받은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을 위배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의 그런 논리와 주장이 그대로 묵과된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도시계획법이 명백히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중대한 행위이며, 그야말로 도시계획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헌법 제23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재산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특혜의혹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건축허가와 관련하여 ’94년 4월 13일에 열린 북구청소속 관련 각과의 회합시 아까 오전에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 전 허가를 요했고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요구했고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지역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반 건축업자가 농지 전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먼저 선불로 납부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착공 전에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 전에 받아도 될 것을 왜 일반인들은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법은 다 적용을 해야지 특정인은 이렇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진입도로를 폭이 8m고 길이가 50m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행토록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이므로 오수정화시설 설치 신고서를 요구했다가 다시 지워버리고, 이런 등등의 각과의 요구사항이 아예 무시되거나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체연료생산공장은 본위원이 볼 때는 광주시 어느 곳에도 시설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잦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처리능력 결여, 그리고 t당 비싼 처리단가의 부담공장 가동시의 공해문제와 생산된 연료의 사용시 발생될 공해 물질 등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타지역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바득바득 우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지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본위원은 유일한 대안으로 단순소각장 건설을 주장합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쓰레기를 단순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시의 규모가 후쿠오카 시가 우리 고아주시와 시세가 비슷합니다. 인구가 약 120만 정도 됩니다. 그 처리 방법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방법을 모델 삼아 가지고 연구해서 단순소각장 시설 말하자면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입니다. 그냥 소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진기 시설을 갖춘 단순소각 시설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좋다고 내세우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신기후 의원님 말씀에 우리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운정동에다 그런 시설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운정동이 쓰레기 처리지구로 고시되어 있죠?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쓰레기 폐기물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공장을 거기에다 건설하는데는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왜 같은 쓰레기 처리이니까요. 말하자면 다른 시설 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시설 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분뇨처리장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주장과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활동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위원님께서 약 1시간에 가까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메모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답변이 조금 성실하지 못할지 두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당성 여부 검증의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논리가 억지다, 객관적 자료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신다, 청주의 제품 판매 내지는 생산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RDF시설이 시민을 위한 시설인가, 입지는 적합한가, 허가관련 적법성 여부, 공해발생, 원료로 재활용해서 일석삼조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또 청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주시고 1년 5개월 동안 가동되므로 해서 534t를 생산해 가지고 1일평균 1.5t이다, 판로가 없어서 고체연료가 쌓여있다라는 등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생산제품의 소비처가 없고 재활용도 안 되고 섬유화학제품이 약 60～70%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오염만 발생한다, 사용처가 규제되어 있다, 집진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적지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밀하게 하려면 기록을 보고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미흡한 데는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환경공해 문제와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중의 핵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문제도 종량제 실시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창고를 지어서 선별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소각처리 해야 하고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도 해야 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발효시켜서 사료로도 쓰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한 파트가 동림동 166번지선에 시설하게 된 고체연료시설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반발을 하시면서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마침 일전에 시장님하고 동운동 주민들 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그분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입장도 어려움을 이해하시면서 또 우리 주민들 문제도 해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 특위에서 내일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 면담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님께 면담하시면서 이야기 듣고 하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식견이 높으시고 결정권이 있으시고 최고 책임자이신 그 어른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이해와 혹은 부분적으로는 개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보시면서 다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초에 청주시를 가신다고 하실 때 나는 특위 위원장님께 청주시를 뭐하러 가시려고 합니까,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방통행만 한 것 같고 우리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세밀하게 안 한 것이지, 또 담당 전체 공무원이 거기를 가볼 필요가 없잖아요. 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갔다왔었지만 한두 공무원이 가서 정확히 관계 부서 파악하고 주민 만나보고 현실태 보고 자료 가져와서 하고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자료내용을 보면 청주는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초에 그 시설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하려고 하는 좋은 시설로 알았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발상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시설이다.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청주시에서 인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보조금까지 9억원을 주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기영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1t 생산하는데 42만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런 엄청난 국가재정을 혹은 지방재정을 손실시키면서 그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안 해야하는 것이 맞다, 문제성이 많다 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현시점에서 건진미화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부 보완해 가면서 새로운 시설로 할 계획인데 다만 시장님의 입장에서 아까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여 동림동 주민이 중요하냐 건진미화 한 업체가 중요하냐, 모두가 중요하지만 10만 인구 동림동이 더 중요하지 업체가 더 중요하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공해가 없다는 확증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보는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영종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단순소각장을 권장하신다는 것을 저도 대단히 좋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예산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어디 아파트 지역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또, 실질적으로 일전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기종을 갖다놓고 주민들 보는데서 타이어를 집어넣고 소각시켰습니다. 전혀 연기가 안 납니다. 다소 밖에 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단순 소각장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창고도 해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도 선별하고, 소각도 하고 고체연료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도시국장이 안 계시니까, 건축물허가에 관한 위법성을 지적하셨는데 옛날에는 시에 도시계획과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으로 바뀌면서 시설계획과가 있고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그만 업무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하면 바로 위에서 그 결정을 시설계획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시장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성비나 부담금 이런 것도 일련의 통제행위가 되어야 납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부되기 전까지 착공만 못 한다, 이런 얘기지 어느 업소에 특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연구를 하시고 현지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깊은 내용을 보신 데도 많으실 것이다 하면서 내일 시장님 면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제시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업무에 관한 것은 비교적 제가 듣기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분야가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건축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부분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확답을 하시려면 본위원이 묻는 전반부터 여러 가지 공청회 관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설득력 있게 저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특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셔야지 무조건 그런 이야기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한다 이렇게 하셔놓고 특혜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특혜가 아주 많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해서 말씀 안 할 랍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과 저하고 따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혜나 의혹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없이 심증만 갖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지금 동림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시설 기계가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인지 아십니까?

지금 스웨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합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기계입니까?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기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알지도 못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월드크리너가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진해 현지공장을 가서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진해공장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공장은 입지가 제대로 선정이 되고 민원이 발생 안 될 위치에다 입지선정 되고, 판매처, 판매처에 집진기 시설을 가진 판매처, 대규모 판매처가 있으면 진해공장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바로 문제의 일곡동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시설은 월드크리너사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설비한지가 ’91년도죠, 공장설비 한지가요. ’91년도 설비한 것으로 지금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3억 8,000만원이란 돈을 안 주니까 기술 지도하는 직원도 파견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적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서류를 보면 월드크리너, 월드크리너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해를 가지 전에는 일곡동 고체연료생산을 하는 정태철 씨 건진미화가 동림동에 설치한 기계도 월드크리너사 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아직 검증을 안 거친 것입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들어 와 가지고 국내에서 합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계 자체가 검증을 안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생산을 제대로 되는 것인가, 공해는 발생시키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내구성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검증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괜찮다 이것은 억지 논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해에 가서 보니까 월드크리너사에서 제작한 진해의 공장은 비교적 잘 돌아간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하겠다 한다면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아닌, 더군다나 스웨덴제는 아시다시피 난지도에다 지금 현대하고 서울시하고 70～80억원 들여서 공장 지었다가 엄청난 돈만 허비해 버리고 지금 고철로 뜯어야 될 처지에 있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웨덴 기계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더욱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쓰레기는 우리나라 쓰레기에 맞는 기계라야 되는데, 외국은, 선진국은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지에 대해서는 저의 주장하는 이야기에 반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고체연료생산공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연료생산공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판매처, 공해시설방지를 갖춘 그런 판매처가 확보된 연후에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공장 자체도 인가와 떨어진 그런데 입지를 선정해서 지을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 동운동에 와도 반대하죠, 저도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당연히 소각장도 민원이 발생 안 될 조금 먼 곳에 운정동 같은 쓰레기매립장 꼭 그 곳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거리가 떨어진 곳,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적게 민원이 발생될 곳 이런 데다 대규모로, 여러 군데다 분산하지 말고, 대규모로 해서 그런 공장을 지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쿠오카시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장하고 의논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정을 펼쳐주시면 여러 가지로 시민을 위해서나 집행부를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자와의 관계, 얼마를 안 주고 한 것은 자기들끼리의 사소한 거래 관계이고 사업주와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의 구분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기계 같은 것은 검증 안 되고 들어와서 잘못 되면 저 망해 죽을 일이겠죠. 이런 것은 업자가 망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자가 망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더 절차를 더 잘 밟아야 될 것이고요.

업자가 망하기 이전에 우리 주택가에, 주택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공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이 안 된 그런 공장을 왜 주택지 옆에 지으려고 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태는 쌍방이 사업주나 주민이나 시나 평평하게 전문가들로 해서 공개 검증을 거쳐가면서, 아까 기영종 위원님께서도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본 같은 곳도 가보고 잘 된 곳을 다니면서 비교견학 해서 검증을 거쳐가면서 같이 이루어 보자 하는데 시장님 초점이 맞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입지선정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림동에 만들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 것 가연성 쓰레기들, 동구도 서구도 광산구도 고루 하나씩 가져서 그 주변아파트의 가연성 쓰레기를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쓰레기 단순소각장, 기영종 위원님께서는 대규모를 주장하셨는데 일본 같은 데는 대개 분산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시장님 면담하시면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아까 답변과정에서요, 내일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흘렸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림동 주민대표 3명과 시장이 면담을 했다고 방금 답변에서도 그랬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면담한 것을 보셨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대화가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협의,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주민들이 절대로 나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시장님이 전체 주민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기영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현재 지금 고체연료생산공장 건진미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업자가 같이해서 조사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지금 검증을 그 자리에서 할 것입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현장에서 지금 주로 고체연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전체 시설을 갖춰야 하니까요 그 얘기는 안 되고 고체연료로 독성 검증은 지금도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지금 월드크리너에서 가져온 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스웨덴 쓰레기와 미국쓰레기와 한국쓰레기는 아주 다릅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된 것이 이것이어서 일차적으로 일곡동 건진미화에 기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돈 줄돈 주고 제대로 해왔으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반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진해 것은 지금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하고는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사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모든 자료를 보면 거기 것을 갖다가 빙자를 해놓았어요. 검사결과나 기준치나 이 PPM 농도 같은 것이 거기 가서 조 사장을 직접 못 만나고 담당실무자하고 이야기하고 어제 새벽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약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전화한 일이 없고, 기계가 거기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조 사장 그 분하는 이야기가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피해가 있으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입지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이야기해요. 세계에서 한국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그 기계가 넘버원이랍니다. 내무부에서 정식적으로 다 조사하고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건설하고 김해공항 있는 쪽 그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애로가 뭐냐,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사용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처에 집진기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웬만한 영세업자 목욕탕들이 그런 것을 가져다 때고 물론 큰 업자들은 때지도 않습니다. 적은 데서 가져다 사용할 것인데, 그것이 많이 나와야지 그것을 계속 대주고 이런 일반기름을 쓰거나 이런 연료를 쓰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을 써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오다가 말아 버리고 2,000만원에 들여놓아 가지고 그것이 오다가 말아버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해에서도 어디로 낸 데가 한군데 없습니다. 대신에 일곡동에 있는 공장에서는 70t이란 고체연료를 그 곳으로 팔아주라고 의뢰를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 70t를 가져다 다른 곳에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데 그 화로에다 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했다는 예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그 기계와 현재 스웨덴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건진미화 정태철 대표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완전 국산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날 오전 국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상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김상술 씨의 얘기는 스웨덴에서 부속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술 씨가 이 기계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거든요. 정태철이란 분은 별지식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김상술이란 분 얘기가 분명히 이 원기계는 부속을 스웨덴에서 가져다가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기계를 적은 것이라도 조립을 해서 실험해 가지고 충분히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없이 4년간이나 해보았으니까 믿어라 믿어 우리가 4년간 하면서 이것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어 주라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월드크리너 것 같으면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 자리는 안 되지만 다른 곳은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분한테 증언해 주라고 한다면 조 사장이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분을 데려다가 이야기해서 어디에다 해놓고 진짜 경제적으로 국장님, 그 기계가 얼마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동림동에 설치할 기계값만요?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이죠, 생산량이 하루에 200t이라고 했죠, 하루에 500t을 생산하는 기계를 월드크리너 것을 쓰면 기계값만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억원도 겁나게 큰돈인데, 얼마 차이가 납니까? 5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면 이 월드크리너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증빙서류가 곧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있어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환경처 장관, 전부다 와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또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반입되고 또 일부는 나갑니다. 지금 우리 건진미화 일곡동에 있는 공장은 왜 잘못되어 있느냐, 쓰레기가 들어오면 가연성 쓰레기는 무조건 기계에다 넣어버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해야죠. 일반박스나 박카스 박스 같은 것은 전부다 골라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이공장 같은 원료공장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 없는 쓰레기들만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쇠붙이나 나쁜 가연성 물질이 아닌 이런 제품들만 골라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돌아가요. 이 자체를 넣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가져왔어요. 이것이 지금 일곡동에서 만든 고체연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1/10이거든요. 부피를 줄이는 것이요. 이 건물만큼의 부피라면 이것의 1/10로 이것이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줄여 보았자 12배 정도나 된다고 하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2배 차이가 있잖습니까, 압축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정한다고 하면 입지를 다른 곳으로 정해 가지고 다른데서 하고 민가에 최대한 1㎞ 이상이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 자체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아무리 가연성 쓰레기가 오더라도, 냄새가 안 날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직접 가보셔야지 뭐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일곡동 같은 데도 그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안 가보시고요.

진해 말씀이십니까? 진해는 지금 매립장 주변에 있죠?

예,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 위원들이 7, 8명이 갔는데 그 냄새 모르고 거기에서 나온 냄새 모르겠습니까? 감기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냄새를 맡는데 코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체연료로 말리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작위로 갖다 넣어버려요. 이런 식의 차이여서,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기계 들어온 것을 주민들이 반대 해가지고 지금 첨단과학기지 거기에다 놔두었잖습니까? 그 기계 마크를 보면 어디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고 들은 얘기는 롯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도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접 시장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그 자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문제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전문기계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확히 뭐라고 드릴수가 없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시는 또 제가 소관 되어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재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같은 이런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설치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담당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가기 전에 어떤 검사치를 우리가 추출해 낼 수가 없기 때문예요.

국장님말구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이것이 있죠, 지금 동림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고체연료생산공장이 어떻든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직원으로부터 답변듣기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려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장과 저하고는 직접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 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뵐 시간도 있습니다만 이번이야말로 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특위 위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영종 위원이나, 이승현 위원께서 공장시설문제에 대한 구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최종적으로 광주시장을 만나 가지고 결론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특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시설하게 된다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아까 VTR을 본바와 같이 한 번 진해를 시장과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현황, 우리가 맡았던 그 냄새, 한 번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직접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환경을 봐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내용은 막상 들어보고, 또 화면에 본 것은 별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지 이번 특위가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것을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쌍하대요. 이런 냄새를 국장님이나 시장님 가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과연 동림동에다 이런 시설을 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실전에 한 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곡동에 있는 시설은 가보았습니다만 진해는 못 가보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후 특위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을 잡아서 한 번 가보고, 저희들도 그 실체를 깊이 알아야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자료로만 받지 않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만약에 건진미화가 되기로 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나왔던 것이요. ’94년 5월 9일부터 ’94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는 것도 있고 ’95년까지로 한다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말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대로 갔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지금까지 있었던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 주관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산업국장과 거기에 소관 되는 각과 직원은 퇴장시켜 주시고 잠시 정회한 다음 도시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질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는 이 법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우선을 주는 말하자면 법을 법답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법을 무소불위의 법으로서 헌법보다도 더 상위에 두는 이런 개념으로 법적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하고 기타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질의를 해봐야 어떤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저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를 그만 마치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기영종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동조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한 내일 시장을 면담한 다음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결의사항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시장의 답변이 역시 우리들의 의견에 맞지 않고 또한 편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중대한 문제점을 구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아울러 종합적으로 아까 사회산업국장에게 제시했던 기영종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서류화해서 중앙청 요로에 또는 청와대까지 우리가 발송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갖춰 주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잖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법적으로 절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 당시 관계규정에 검토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는 어떠한 것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제 하자내용에 대한 감수문제는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관계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제가 직접 검토해서 종결 처분한 것이 아니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깊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과장이 그랬을망정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취급한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전결이면 위에서는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분명히 아침저녁으로 간부회의를 하고 그럴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허가를 직접하고 직접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이런 민원문제가 야기되면서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법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하구요. 앞으로 우리 구정을 살피시면서 민의에 서서하는 그런 행정들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업지구를 결정한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선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얻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얻으면 인가를 얻을 때 면적이나 내용이나 심지어 사람까지도 지정해서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인가 과정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시를 하게 되면 인가권자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건축허가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전체 토지가 자기소유이어야 하는데 왜 남의땅도 넣어서 건폐율을 맞췄느냐, 이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은 계획선을 확장할 때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선을 확장하거나 어떤 공공의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도시계획사업도를 확장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개인을 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때에는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승인이 나면 수용절차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을지라도 나중에 준공 전까지 수용을 해서 못 샀다든지, 본인의 승낙을 못 받아서 종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진미화 관계도 준공 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준공처리하고 개인의 재산침해하고는 다릅니다.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건진미화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지만 그 도시계획시설지구에 있는 타인의 땅을 이용한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장을 짓기 전에 166번지 건진미화 정태철의 개인 땅은 166번지 그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축허가는 당연히 그 하나에다만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고시되어 가지고 정태철이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의 땅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태철이 땅하고 같이 한 필지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건폐율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정태철이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도시계획법이 무지하게 좋은 법이 되지만 10필지 땅주인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공장을 건설을 했어요. 준공검사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정태철이만 불이익을 받지 나머지 땅이 들어가 버린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진미화에서 쓰레기를 동구청으로부터 반입받은 양하고 처리된 양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내일 시장을 면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면담할 때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장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을 시장이 수용해 주면 다행이겠으나 만약에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억지논리로 공장을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짓지만 시장을 면담하고 나서의 회의일자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짜를 잡아 놓은 것이 내일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내일 오후 2시에 시장을 면담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을 면담을 하고 바로 우리가 이리 와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