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매곡동여관신축에따른민원처리의건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저희 건축과 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매곡동 삼성아파트 주변 여관허가에 따른 추진상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매곡동 45-22번지로 서구 월산동에 살고 있는 김형팔 씨로부터 ’94년 3월 31일자로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규모를 보면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085.26㎡로써 건축면적은 436.47㎡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목욕탕, 여관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4월 13일자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인근 삼익, 용봉아파트 주민 약 400여 명으로부터 여관신축에 대한 결사반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와 겸해서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있음에도 어떻게 여관신축이 가능한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관신축 반대에 따른 공개민원회의를 7월 13일, 7월 18일, 7월 2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수 차례에 걸쳐서 진정했던 삼성아파트 주민대표와 만났고 제가 또는 건축계장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건축주를 별도로 만나서 진정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진정인들이 한 7, 80명 몰려와서 저희 민원홀을 점거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서 아파트 주민대표 다섯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 계시는 이윤기 위원님도 그때 잠깐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말을 나눴습니다. 그때 건축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내용 중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결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투자했던 손실에 대한 비용을 누가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기타 주변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이 앞으로 여관을 용도변경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삼성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이 인가가 새로 난다면 상업지역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혼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지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본인도 겪고 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하신 삼성아파트 주민과 삼익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여관신축으로 인해서 자제들의 교육상 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저녁에 네온이 반짝반짝 할 때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의 여관으로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인 대표와 몇 차례 만나고, 또 건축주와도 만나고 청장님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결과를 얻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용도변경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관을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 그렇게 현재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저희들이 건축허가 과정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경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여쭤 볼랍니다.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공개민원처리를 2회 하셨다고 했죠?

2회가 아니라 여러번 했습니다.

여기는 2회라고 나와있는데 공개민원처리 할 때 동부교육청에서 사회체육과장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사회체육과장이에요?

주무과장님입니다.

사회체육과장이 유아원 처리하는 과장이에요?

예, 교육청에서 민원 야기 공개처리 회의시 인가를 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아파트 승인시에 교육감에게 시에서 승인할 때 통보를 교육청으로 분명히 해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 할 때 민원인이 참석했습니까?

에,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들고 일어나요. 대표자들이 참석했다면서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수백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 교육상 문제가 있다, 저녁에 와서 아파트를 내려다보면 좋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네온이 반짝반짝하게 여관용도의 건축이 들어서서 내려다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민원처리 했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8월 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청장님실에서도 약 7, 80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공개민원처리한 문서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부녀회장, 그 다음에 자치관리 위원장 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윤기 위원님도 같이 동석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건축주 나오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면담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처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고 청장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재 이렇게 나지 않고…….

공개민원 처리한 날짜 한 번 봅시다. 언제 했습니까? 허가 나간 후에 공개민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나가고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 나가기 전에 공개민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공개민원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 후에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타용도로 헬스클럽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주민생활에 유해한 업소가 아닌 용도로 바꿔주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개민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했죠? 실제는 12월부터 유아원을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등기필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는 이미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등기필 해가지고 정식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접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 접수하면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40.8m거든요. 41m 안되고 40.8m인데 여기는 50m 이상만 되면 허가되는 것 아니요. 정문에서부터…….

절대 정화구역이니까 절대는 안 되고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쪽에서 저쪽으로 정문으로 하면 50m 넘으니까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 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조가 4층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유치원 정문을…….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죠, 후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삼성아파트 쪽에서 문을 막아 가지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다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장시간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몇 말씀 물어볼랍니다. 조금 전에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뭣뭣을 심의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조례가 바뀔 경우에 조례·개정,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미관심의, 그 다음에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열 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도시심의 하는 사항,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건축민원이 허가신청을 하면 기간이 있죠?

민원처리 기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4일까지로 되어있죠? 14일 동안 주무계장도 있고 그러는데 책상 위에서 가만히 놔두고 1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1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14일간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1회 민원 방문처리가 아니고 타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항은 협의를 보내기 때문에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려면 소방서 동의도 있고, 동부교육청 타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서류검토하고 다시 발송하고 거기에서 회신 오고 그렇게 기안을 잡아서 하려면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우편물로 오고가는 시일이 14일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보면 김형팔 씨가 ’94년 3월 31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일자가 4월 13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 직접 우편물로 안 날라 오고 본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날 바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자마자 허가나가게 되있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실무계장님이 본위원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주택계장도 하고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아파트 평면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유치원이 허가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할 적에 사회를 누가 봅니까? 당신들이 진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것을 비춰주면서 사실 삼성아파트가 ’93년 12월 15일 준공검사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다 나왔는데 여기에다 여관신축을 하면 민원이 야기되겠습니다 라고 심의위원한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월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월권행위라는 용어를 썼다면 당신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무계장이 동구청에서 주택계장 했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마이동풍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행위는 여기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형팔 씨가 앞전에 건물 지었죠? 앞전에 그 옆의 건물 지었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옆의 허가는 누가 했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했죠.

건축과? 실무자가 누구예요?

제가 파악해 가지고…….

이미 당신들은 김형팔 씨와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계장도 동구청에서 주택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장윤태 위원한테 월권행위라고…….

당연히 월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 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승대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장황하면서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유치원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서에서 OK하고 온 이상 저희들은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랍니다.

그 말은 과장님께서 자꾸 쓰는 용어고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한다면 1,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사회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호반유치원 원장에게 물어봐도 압니다. 호반유치원 원장이 2월에 동부교육청에 가서, 기 인가난 유치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동부교육청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것을 접수해 달라고 하니까 접수받아서 검토했습니다. 봐 보니까 서류가 미비됐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2월에 동부교육청에서도 삼성아파트가 500세대가 넘어서 유치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팔이 그 뒤에 어떤 사람 조언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개인이 동부교육청에 가서 이 종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김형팔을 지금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부터 김형팔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 계장님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주택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항이다. 이것을 감춰버리고, 또 사진이 현물로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유아원 사진을 빼 버렸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알겠느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매 값으로 안 넘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 드릴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살면서 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잘잘못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아는 것이 잘못 일수 없고, 거기에 삼성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결과 회신이 있었고, 법이 바꿔져서 용도변경 할 수도 있었고 의무설치 규정이 아닙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왜 해줬냐는 사항은 왜 해 줬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동부교육청서 담당 직원하고 김형팔 개인의 관계고 내가 시나리오를 추리로 엮어 본다면 그렇게 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 호반유치원은 인가 받아서 이설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받아서 수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소변경만 안 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토지과에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맡으려면 그것도 기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서산동이라면 서산동에 가서 그 부지를 허가받은 적에 목적이 맞는가 확인하고 복명해서 과장한테 허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동안 각 부서에 그런 것으로 얼렁뚱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비록 어떤 법·조례나 모든 것이 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가서 거기에 유아원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확인해 봐서 허가를 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위증하고 있어요.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위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보고 안 해요.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심의 한다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 입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고층에 올라감으로써 일조권이라든지, 통풍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입지심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건축계획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청 앞에 보면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장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필이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의무가 뭡니까? 과장님이 말입니다. 주무계장도 실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왔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고 접수했더라도 위원님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것이 장애물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송 계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분이 주택계장입니다. 저분이 삼성아파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어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줘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흥분은 가라앉히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건축심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매곡동 여관현장 민원을 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회의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심의위원이니까 기왕이면 말을 삼가 하소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이 구조미관, 건축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축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승대 위원이 이 자료를 빼왔는데 배치도가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처음봐요. 제가 여기다가 심의위원으로서 여관 허가를 내줌으로써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심의를 동의해 줬어요.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런데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홀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도면을 봤으면 심의해 줬을까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장 앞에 가까이 보면서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또 민원이 제기될까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지를 받습니다. 상당히 꼼꼼히 보려고 노력하는데 심의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정말로 유치원 있다고 사진 찍어 왔으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때 否라고 적지 절대 可라고 안 적어요. 교묘하게 건축주가 설계사무소하고 유치원부지라는 것은 전혀 없이 해가지고 조감도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可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유치원이 있는데 감히 허가를 내주었겠냐, 과장님께서는 제가 안다고 해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내줬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속된말로 아파트에서 문을 열면 여관이 손에 잡힐 거리예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등을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려한다든지 불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고충이라면 고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건축허가 내준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와 가지고 4층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정에서 도본 그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건축공사 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주면…….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했죠? 건축에 하자가 있을 때는 분명히 공사중지를 내리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심증을 갖고, 또 현재 물체가 다 성립되어 있고, 현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은 우리청에 이런 문제의 민원이 야기하게 한 동기의 제공자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던가, 더 철저했던가, 이것 문제 있을 테니까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속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될 줄 알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저촉을 안 받는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지 몰라도 어떠한 책임과 다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때에는 달게 받으십시오. 이상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고창옥 도시국장님이 간단한 민원에 대한 개요와 허가 및 여러 과정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혹서가 계속되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심초사 고생하셔서 우리 구 행정이 알뜰하고 힘차게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매곡동 건축물 허가 건에 대해서 이 문제는 바로 도시계획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옆에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기 발전되어서 상업화해서 도시 시가지로 형성된 데다가 상업지역을 지정했으면 크게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촌을 탈피하지 못한 매곡동에 상업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본인은 지금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의 하나이고, 또 우리 행정입장에서 보면 이 매곡동은 앞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왜 잠재력을 갖고 있냐, ’95년 5월이면 그 앞으로 25m 확장도로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바로 거기 입구 용봉천에 35m 폭으로 복개를 시작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발전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상업지역만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북구가 발전하는 지역별로 다핵화 해야 하는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좀더 다핵적인 상업화하는 도시 발전의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북구에도 많이 와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도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농촌화한 대지보다는 상업화하고 발전하는 대지가 훨씬 토지이용면이나 지가상승면에서도 값어치가 있으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연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건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시각이 왜 유치원이 거기에 있는데 건축허가를 유치원에 저촉될 수 있는 곳에 허가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 봤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 냈는데 다만 더 깊이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다소 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폭을 넓힌다면 우리 주변 도시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넓게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쪽 주민은 자연스럽게 또 현재로서는 완전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에 더 발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많은 협조로 이 문제가 크게 문제점 없이 처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두서 없이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에,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장님 질의 응답 전에 우리 도시위원들하고 건설과장하고 질의 응답을 했어요. 그때 경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하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말을 서두에 하시는데 국장님이라면 서기관급입니다. 뭔가가 사무관하고 달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똑 같은 말을 하십니까? 지금 현대 행정이라는 것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행정은 주민위주로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재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주민의 집단민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서기관이 현명한 행정관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민원을 자꾸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청장에 대한 하나의 불충이고 또 주민에 대한 불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법의 하자가 없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저로서는 당당하게 위원들한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야기를 시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탁상행정을 했고 현지 답사를 안 하고, 또 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옛날 주사 때나 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문민정부에서 어디 옛날 구식 사고방식으로 행정하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대 우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 의견은 똑같아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윤기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삼성도면에 유치원이 있다면 자기는 절대 可하지 않고 불허하겠다고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500세대 이상이 돼가지고 유치원이 확보됐을 경우에 이것을 허가해 주면 저는 그래요. 사무관이나 서기관쯤 됐으면 현지답사 해보고, 또 앞으로 지을 때 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수 없는가 있는가, 이것이 청으로서 골치 아픈 일인가, 안 아플 일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들한테 민원야기 될 것을 제시해 보고하면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원이 해소될 것인가, 지금 민원이 용도변경 해달라 우리는 가보니까 대체나 해서는 안 될 곳이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는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내가 서기관인데 주사를 탈피 못 했다 이것은 위원님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피하고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로 민원이 있기도 했고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개민원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건축주하고 조율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윤기 위원님들도 직접 참석해서 의견타진을 했습니다만 곧 잡힐락 말랑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연구한다고 해서 원점을 돌아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권으로 용도 변경을 해 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건축주 자신이 용도변경을 희망해야 하는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물론 도덕성을 발휘해서 좀 해주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뜻하고 동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차선책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선책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충족합니까?

차선책이라는 게 뭡니까?

차선책을 제가 제의하려면 답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물음에 답변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도저히 답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에,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본 위원도 답사를 했고 민원인들도 수 차례 현지에 갔고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1,000세대 넘는 민원인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거기 현장 건축했을 때에는 건축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했을 때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정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는 법이 있어요.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고 떨어졌을 때는 안전망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건축물이 떨어졌을 때는 인체 내에 중요한 머리가 다칠 수 있는데 모자가 하나도 없어요.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기구가 하나도 설치 안 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철근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요. 내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밖에서 쓰는 용어 우와낑, 시다낑 밑에 까는 것 위에 까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장님은 참고로 하십시오. 세 번째, 현장에 있는 건축물은 3,00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못 짓습니다. 거기가 광전건설에다가 부금만 넣고 개인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건축법상 아주 위험한 일이고 도저히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가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민원인들이 잡고 고발·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현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거기 공사중지나 기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잡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너무나도 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서 알고 민원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세 가지 부분에서 한 대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평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은 건평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900평입니다.

900평이면 종합건설에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형팔이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몇 항에 위배된 사항입니까?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 됐다면 그것을 묻고싶고, 그로 인해서 건축과장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정남 위원님의 질의는 자료나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계원들이 준비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님 도시위원회가 내일까지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자료를 이 시간에 부탁할게요. 지금 현재 김형팔 씨가 여관을 짓는 그 건물을 광전건설에다 부금을 넣고 있는데 건설하고 김형팔 씨의 계약조건을 자료로 빼주세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법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건설업자 시공관계가 확인이 되는 것은 착공신고 때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때 그 계약상의 관계나 첨부자료가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됨으로써 저희들 임의로 첨부할 수 없어서 저희들 서류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타사를 빌려서 건설하다 적발되면 그 회사가 허가 취소되고 고발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설업을 대여를 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밝혀낼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어서 고발한 것은 없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부탁한 자료를 못 뺍니까?

예, 저희들한테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가 기재되어 가지고 날인해서 감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서만 받고 있죠. 그런데 신고서에 건설업자가 기재가 되고 날인이 됐는데 그것이 종합건설이냐, 단종업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업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발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되어 가지고 어떤 근거가 명백하게 나오면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사법부같이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봐야하는데…….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야 되겠구만.

그 방법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근거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광전건설 직원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건설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근거 제시해 주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시죠?

예, 허가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그러시면 인지는 받으셨어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죠?

예.

자초지종을 주무과장한테 받았습니까? 어떻게 집단민원이 발생했냐 하고 체크 했습니까?

제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시면 앞전에 전결했던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간에 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을 국장님은 지켜봤고 경청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모범답안을 발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축주가 우리의 지시를 들으면 좋습니다만 이 쪽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무슨 정당한 절차예요.

우리가 허가를 그대로 이행을 안 하거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했을 때는 그래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을 위주로 해서 강압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뚫어서 끄집고 다녀요. 인간이 집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강원도에서 핵폐기물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3만 주민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졌습니다. 취소 할란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년대계, 생일에 잘먹자고 이레 굶으니까 죽어버려, 현실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백년대계, 그 지역 아파트 주민이 엄청납니다. 삼성, 삼익 그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관만 하지말고 다른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협조해 주마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거기가 해야한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경청해서 잘 알고 있는 국장이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심의위원들 가짜로 써놓고 조건부 의결해 가지고 여기에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사인도 “높을고”자로 해 놓았어요. 심의위원으로서 책임을 질줄 아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도시위원회에 와서 서두에 하는 말씀이 길게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도시위원회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실무과장한테 지시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은 안 하고 우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줬으니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자,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당선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둥글둥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주민이 몇 명입니까?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께서 강원도에 원자관계 발전소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설치 못 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계획은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 찬·반이 대두됩니다. 충분한 찬·반을 거쳐서 입지선정이 되어서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이 명안이라고 했을 때는 행정은 그 업무를 추진 못 한 행정은 무능한 행정입니다. 지금 결정이 났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되고 또 하나 어떤 사항이든지 밝은면과 어두운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위원회 제일 처음에 사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귀담아 안 들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두에 분명히 사과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우국충정으로 북구행정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채찍질한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 하랍니다 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이승대 위원님이 어떤 채찍을 주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할랍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일한 것보다는 1가지 일을 해도 잡음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실수로 해서 이런 과제가 안 생겼다면 이런 삼복더위에 국장님하고 입씨름 할 필요가 없고 도시위원회 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경청하고 들어놓고도 감히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반성을 할 줄 아십시오.

존경하신 이승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마치는데 이 문제를 물어서 어떤 처벌을 달게 받아도 관계없겠죠?

저는 이렇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목욕탕이나 여관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주민 정서에 안 맞는다, 인륜에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했지만 조금 후에 자기 집에 초상이 난다든지 당장 필요합니다. 목욕탕도 가야하고 여관에 사람도 넣어야 되고 자기 집에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옆에 여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머지 않는 미래에는 분명히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런 밝은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한치의 앞을 못 보고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맞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는 미래에 옆에 여관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가재는 게편인데…….

그 쪽 민원인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여건상 집에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여관도 보내고, 목욕탕도 보내고 더러운 송장 치우고 나면 목욕 보내야 하고 여관에 사람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 생각해서…….

시내 저쪽에 보내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다…….

말씀 중단하세요. 엄숙한 회의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들어보면 농담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미소를 머금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 보면 농담조로 보이고 장난기 같은 표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엄숙한 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님 심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민원을 빨리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겉으로 표현해도 속마음은 여기에 여관이 들어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아니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 안 돼요.

한계를 짓고 말씀 드렸는데 내가 문제에 대해서 사항은 다릅니다만 그런 면도 있다는 말을 드린겁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요.

건축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리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자상하게 말씀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 안 하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보고 위법을 하라고 해서는 절대 말이 안 되고 회의도중에 아까 이승대 위원 도면보니까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은폐한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한테 미리 주민편에서 여관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1년 내 해봤자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또 말씀하실랍니까? 아니면 도시국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종결지을까요?

아까, 질의한 문제에서 차선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남 위원님, 다음 시간에 들어 보실랍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휴식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으면서 국장님한테 회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장래성으로는 괜찮지 않냐,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손자가 고등학생인데 사춘기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그 건물을 내다봄으로써 빨간불에 젊은 남녀가 유희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교육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까? 멀리 내다본다고 하지만, 소인이라는 것은 우선 내 손안에는 10원짜리가 중요합니다. 인격이나 인품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호감이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멀리 보는 안목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건물이 적법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적법하게 났으니까 민원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달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검찰에 불려가도 적법하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사람은 법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법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으로 보자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 주변에 또 숙박시설, 유희시설, 유희장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내주라고 명하겠습니까?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자 하고 재고하겠습니까? 허가를 못 내주시겠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륜 도덕을 보면 당연히 주민들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장래 잠재력을 보면 이런 반응도 있다고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장래 발전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해야 한다 북구가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광주시도 금남로 중심 상가 형성보다는 우리 북구에도 있어야 한다는 도시국장 욕심에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건축허가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지해서 합법적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올 경우에 다시 민원의 현상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 답습이 되겠습니다.

답변의 결과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 나기 때문에 다음 허가는 계속 들어와도 허가 계속될 것이고 계속 들어와도 안 되는 답변이 나왔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고창옥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청장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을 심의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로만 보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귀동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시행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온 민원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하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직원들 옆에 많습니다만 현장을 실무자들이 보통 답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답사를 안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답사를 안 했습니다.

답사를 실무자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답사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소위원회, 대위원회, 건축위원회가 2개 있죠? 소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대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제가 왔을 때 소위원회, 대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례상 소위원회와 대위원회로 구분해서 소위원회를 위촉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위원회, 대위원회가 없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참여 안 하신 교수님들이 많고, 또 제가 볼 때 중복된 교수님들도 많아요. 학교만 틀리지 건축공학과 교수는 다른데도 있고 중복되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정족수에 의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두 사람씩 중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이 아니라 위촉위원은 건축사나 교수나 분야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이 그 분야에 두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사도 두 사람된 사람도 있고 건축공학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분야별로 1～2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인 이곳이요. 도시계획 설정한 후 처음으로 들어선 건물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실사를 하시고 심의를 하셨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심의 위원장을 부청장으로 해서 구성 될 때에는 건축심의라는 간단한 사항만 하게 할 것이며 도시국장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건축과장이 해도 심의위원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도록 했을 때는 부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청장 부재시에 청정 대리근무 할 수 있는 위치, 전과를 총괄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각과나 각 국간의 협의관계라든지 각기관과의 협의관계에 대해서 좀더 책임 있고 무게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청장을 건축심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번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낸데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유아원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삼성아파트가 유아원을 설계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 있는 이미 건축물이 되어서 허가까지 되어있는 건축물에 유아원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설계상에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실무 건축과장이 자기가 교육정화 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다시 여관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건축과장 얘기는 해당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업자가 첨부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한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별도 임무 가지고 있다면 건축허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유아원이 있고, 또 자기가 건축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 교육정화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전결로 해줌으로써 반드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분명히 압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다행히 넘어갔다면 별로 문제삼지 않을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인 만큼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번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바로 건축전결권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장이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부청장이 건축심의위원장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조치됐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솔직히 갖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심의한 과정에서 과연 유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는가, 거론이 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는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상이나 어린이 키우는데 있어서는 도덕상 또는 질서상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위치 문제 같은 것이나 전부다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이 계십니다만 전부 얘기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원발생 야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이 앞으로 야기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추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의의 범위한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으로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시행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시행이후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 라는 그런 책임성의 회피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외의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청장이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됐지 않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항이 심의의 한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건축물에 따른 주민의 여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이해가 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업무를 건축주와 우리하고 수차의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법의 한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500세대, 1,000세대 이내의 한계는 삼성아파트 건축당시에는 500세대였지만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의뢰한 사항을 통보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법이 1,0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앞으로 행정집행기관에서 좀더 노력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에 따른 민원이 서로 협의하여 잘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하니까 지방자치에서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중에 그 말이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말씀 한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골이 깊습니다. 약을 쓰기에는 너무 지났어요. 위원장님 말씀 드릴랍니다. 이 건축민원 접수일로부터 14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법으로 정해졌구만요. 무엇 때문에 14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가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각 기관에 협조를 하게 되면 유선으로 할 수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나가는 기일이 14일로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계인데 거기에다가 토지허가를 받으려면 그것도 기일이 있습니다. 접수를 시켜 놓으면 실무직원이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더군요. 여기에다가 토지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 계획대로 해당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직원의 판단으로 복명서를 써서 나가보니까 타당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허가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민원이 접수되면 14일 동안에 현지에 나가서 실무직원이 나가든 과장이 나가든 여기에다가 신축건물을 신축할 적에 민원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줘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건축허가가 나가 버렸습니다. 이 종이가 어디에서 왔냐, 광주직할시 동부 교육구청 교육장, 학무국장 전결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6m 이내에 유해업소 건물의 여부는 본인 및 해당업체 인·허가 기관인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직인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200m 이내에 해당 학교가 없음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무자로서는 여기를 이 말과 같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또 호반유치원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아파트에서 1993년 12월 15일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건축과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은 학교로 보더군요. 그런데 호반유치원이 인가를 받은 유치원입니다. 상호를 호반유치원으로 받았습니다. 기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있는 유치원으로 이사가려면 사람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듯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2월초에 학원원장 백명희가 서류를 구비해서 동부교육청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불하는 해야 하는 식으로 개인명의로 돼야 명의변경이 되니 그 서류를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 기간이 3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내용을 보면 김형팔 씨가 그 기밀을 알고 그 기간 내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장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건물로 이사해서 기 유치원생을 수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삼성아파트 평면도면입니다. 이것은 삼성의 유아원입니다. 준공검사 했던 유아원, 그렇다면 실무과장 전결 사항이에요. 실무계장님께서는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의문난점 확인 하셔야죠. 3월 30일날 접수했고 심의는 18일자 심의했던데 허가는 4월 13일날 나갔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교육구청으로 온 것은 정식우편으로 온 것이 아니고 김형팔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날 바로 나가 버렸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유치원생이 수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은 본위원이 알기로 동구서 주택계장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계장을 했다면 이 사항은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택계장인 송 계장이 이 건물을 준공검사 했습니다.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이런 사항이 사전에 발생이 됐다면 도저히 건축과에서 전결사항으로 나갈 사항이 못 됩니다. 나는 여기서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김형팔이라는 사람은 서구에서 사는데 여관 짓는 부지는 1994년 2월 2일자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삼익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김형팔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 가지고 큰 건물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구청에서 허가받아서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형팔은 북구청 직원하고 안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들 가슴에 못을 박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천년만년 구의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주직할시에서 같이 호흡을 사고 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넘어갑니다. 개발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그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북구청은 정문에 들어오면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민이 방청한다는 것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보안될 사항이 있고 우리 의회와 행정부와 충분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방청 못 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을 오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가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 것이 서로 협조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이동풍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승대 위원님의 핵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의 설명을 듣자면 호반유치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삼성유치원으로 이주를 할 적에 거기는 삼성아파트 공동명의랄까, 같은 대지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하를 받든가, 개인적으로 명의가 되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하고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면 서류 과정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이 됐답니다.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 또는 거기다가 이주하기 위해서 3개월 소요된다는 기간을 김형팔이라는 업주가 알아차렸습니다. 여기다 유치원을 내버리게 되면 내 땅에 유흥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놓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허가를 내버리고 입주를 해버리면 내가 허가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 그 사이에 공무원을 어떻게 했든 간에 교육청이랄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알았다면 행위 자체가 고약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승대 위원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승대 위원님과 위원장님 대단해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임무는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허가를 해라, 안 해라, 그런 결단적인 사항은 안 합니다. 모든 것이 권장사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승대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정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며칠, 어떠한 것은 며칠 이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에 따른 관계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과 합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 허가에 따른 사항을 처리해 주게 되고, 또 현장에 나갔다 올 사항이면 현장에 나가고 또한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이면 협조하고 그런 사항이 해당됐기 때문에 14일이라는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아파트는 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심의하고 시에서 건축준공까지 다해 준 사항으로 ’91년에 해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3개월을 택해서 했다 하는데 3개월이란 어떠한 시한점이 없습니다. 불하하고 이전하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3개월이라는 시한은 없고 본인이 생각할 때 3개월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한점은 없습니다.

교육구청에서 개별등기로 불하하듯이 삼성유아원이 개인적으로 등기가 되려면 3개월이라는시간이소요된다고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얘기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려면 불하해야 되고 교육원에 가서 등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릴지,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고 우리 행정적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상으로 모든 것이 전결규정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항이 전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랬다, 안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물론 골은 깊었습니다만 먼저 본인을 직접 청장님께서도 데려 오도록 설득을 한번 시켰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더욱 배우려는 노력을 해서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라도 모든 것이 주민들의 복지나 장래의 제2세 교육을 시키는 모든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오신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청장님과 건축심의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연건평 3,000㎡ 7층 이상이라고 하셨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좀더 다각적인 것이다, 건축심사한 바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입체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다 아는 사실이고 심사위원님이 있는 자체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이 자꾸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들 답변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행정 법률을 떠나서 주민을 위하여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우리 부청장님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방지 할랍니다 라는 좀더 나은 대답을 하셔서 가슴이 터졌습니다. 이승대 의원님이나 장윤태 전 의장께서 말씀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할랍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미리 예방해 주십사 하고 위원으로서 부탁하고 부청장님은 높은 지위 아닙니까? 일반 직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용도변경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용도변경할 수 있는가 연구하셔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다음에 도시위원회에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심사가 많이 되면서 권장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허가는 제가 위원장으로 아니라 부청장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민원이 안 생기고 또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 민원을 충분하게 양측에서 이해와 설득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면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의 답변을 들을 때에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추출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온 부청장님께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심사가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허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사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권장하는 것이지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에 적법성에서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분명하게 나중에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사하고 허가하고는 별개 일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시지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장시간 심사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