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전 10시 31분)

청웅면 출신 박종철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를 보면 의원에서 지급하는 일비를 당초 출석수 1일에 3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국내여비 기준 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6조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2를 국내여비 기준표와 비고란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3은 당초여비지급 기준을 보면은 거리별로 여비지급액이 달랐으나 개정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3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근거 및 이유와 상위법규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요지에 있어서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기준액이 현실에 맞도록 시행령에 개정되어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일비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었으며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ㆍ내외여비 지급규정도 정비를 요함으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담회시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그랬으니까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심의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1인데 부군수, 위원 4사람으로서 군의회 의원1인, 관련 실과인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기능은 지급대상여부, 지급액 결정 등을 합니다. 심의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 공무상 재해안전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임실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임실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③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치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중 1인 2. 군본청 과련 실과인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 수당동)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제정의 근서 및 이유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입니다. 검토요지로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 제14317호) 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규정이 시행령 제15조2로 신설되어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제2항으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5조2는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 등 제반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에 의원이 직무상이라고 했는데, 직무상의 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회기 중일 때만 직무상으로 볼 것인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관한 상항이면 직무상으로 볼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4조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회기가 80일이니까 60일분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냥 날짜로 365일인가를 알고 싶고요. 제9조제2항에서 의무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최종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상이라는 것은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정의와 같다 해서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이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일비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는 365일이 아니고 회기의 일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무직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상해냐, 장애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이것도 군수님이 위촉하겠지만은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이랄지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고 했단 말이요. 회기 중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의장명이 있어서 공무수행이 되면 되겠네요? ○

출장이 나서 명에 의한 것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일자를 말씀하시는데 애매합니다. 어떻게 상해를 입은 사람이 80일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신이 되는 병도 있고, 때로는 장기를 요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아심이 갑니다. ○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지방자치법도 동시행령이 7월 6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상위법에 위반해서 개정할 수는 없고 규정에 의해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지급 기준 및 절차는 제1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은 일비의 2년분 상당.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제2항,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는 보상심의회 (이하 “보상 심의회”)를 둔다. 제3항,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잔여임기가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의장의명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1년하고 2년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개죽음은 아니거든. 남은 임기가 예를 들어 9개월이나 되었을 경우 1년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