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의원하계세미나및수련회개최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전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선도족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폭넓은 견문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의원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습니다. 행사 주요개요입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일정은 1안 2안 3안이 되겠습니다. 1안을 보게 되면 8월 17일부터 18일, 18일∼19일, 19일∼20일 이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먼저 설문을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입니다. 장소는 양산통도사 호텔 제2안은 경주온천호텔 두 군데를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37명입니다. 의원 27명 사무국직원 10명입니다. 수송수단은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초빙은 부산대학교 천병태교수입니다. 정치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현재 부산대 법대 학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세미나 내용은 자치시대를 향한 정치, 행정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에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차량임대차료가 50만원, 숙박료가 95만원, 강사료가 15만원, 식대가 203만원, 정도되고 기타 54만원 합하면 47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별 행사일정입니다. 제1안 양산통도사호텔 선정시는 1일, 2일 시차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제2안은 경주온천호텔 선정시는 역시 제1안, 제2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가 장소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별 문제점 분석입니다. 의원 하계 수련대회 개최시기 관련입니다. 8월 2일 전국 가뭄이 해갈되었으니 8월 16일까지 휴가철로 개최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8월 1일 비가 와 가지고 해갈되었고 8월 16일까지는 의원님들이나 모두 각 기업체들이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8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을지 연습 훈련 기간입니다. 그것은 아마 일주일동안 을지연습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회 일정을 저희들이 8월중으로 잡을려고 하니까 8월 17일부터 20일 중에 한 1박 2일하는 것이 개최가능한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정은 저희들이 배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최장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8월 8일 개최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답사한 결과 양산통도사호텔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8월 18일 예약이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양산통도사는 가깝고 좋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가보니까 8월 18일은 방도 다 예약이 됐고 저희들이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경주에서 세미나 했던 바로 경주온천호텔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가본 결과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도 좋고 방도 저희들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후 감포 대본리 소재 그랜드 횟집이 있습니다. 감포읍에 가면 그랜드 횟집이 있는데 그랜드 횟집은 모텔하고 겸용되어 있습니다. 겸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해수욕장도 완비되어 있고 하계 수련하기에는 아주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세미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목을 이런데서 해가지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지 아직 강의내용은 그저께 저희들이 부탁했기 때문에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도 강의를 학교에서 몇 번 받고 이래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임시로 한번 난 것 설악하고 제주도 일비 30만원 해가지고 2박3일 코스로 떠난 것 거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꼭 우리가 차후에 선거를 대비했었더라도 지금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강의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시간 반입니다. 세미나 두시간 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세미나 들으나마나 한가지라. 그러면 전문적인 세미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년 선거 대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나 꼭 우리가 그런 주제가 돼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아까 잠깐 조위원 이야기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세미나를 받을 것 같은 면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개인 돈을 풀든 안 하든 다른데서 돈을 그 하더라도 세미나 같은 세미나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런 두시간 반 해가지고 천교수 세미나 들어와 가지고 과연 거기 가가지고 우리한테 얻는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안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악이나 제주도 같은데 이런데 사실상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일비를 대준다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거기에 동구하고 부산진구의 의원들이 몇 명이 갔어요. 갔다온 세미나 이야기 들어본 의원들이 있는데 진짜 알찬 세미나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세미나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세미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얻는게 뭐 있으며 물론 경비는 경비라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나오든지 지난번 또 우리가 국회에서 나온 그런 정도의 세미나 같으면 또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 실지 부산대학교 천병태 교수 같은 분은 지금 정치학박산데 세미나 내용이 과연 가 가지고 이 돈을 1인당 12만원 치는데 그러면 과연 가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듣도록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막 대놓고 세미나 가자 해마다 가 지난 내가 볼 때는 안 가집니다.

이번에 목적은 세미나 겸 의원님들 단합대회도 곁들였습니다 단순한 전문기관에서 하는 세미나, 제주도나 설악산 가면 경비가 다 못 따라갑니다. 몇이 대표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하자는 목적은 우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교수를 초빙하고 저녁에 하루 밤 자면서 의원 전체적인 단합도 겸하고 이래서 겸사겸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차지하는 것은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27명이 현재 단합합디까? 맨 날 얘기 해 가지고 가도 단합되어 집디까? 안되어 지잖아요.

안 하면 안 한다고 불평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왜 행사를 안 했나 이런 소리 들을거고.

얘기가 안되지 사무국 직원한테는 뭐라 할 일이 아니지요.

그저께 주례회동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국책연구소의 교수를 초빙해서 하자고 김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김의원님 일본 가고 안 계셔 가지고 16일날 오신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에 사범대 학장을 지낸 이원호교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몇 사람 천거를 하는데 이 중에 뽑아서 연락을 했으나 이분하고는 통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 있으면 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너무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하면 전부 조니까 요새 남북관계라든지 종합해서 2시간 정도 넣고 나머지는 저녁에 의원님들도 쉬시고 아침에 토함산 등산도 한 번하고 내려오다가 대변으로 해서 해수욕하실 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설악산이나 제주도가는 거는 경비가 예산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개인 사비를 해서 부산진구 같은데는 사비로 가고 동구는 예산으로 갔다고, 부산진구는 사비로 가고 일부 식대비 정도로 나와서 보태 갔다고 하는데 그런 세미나는 차기선거를 대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2시간 정도 하면 1시간이라도 올바른 강의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여름이고 하니까 이걸 가을쯤으로 늦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31회 임시회 할 때 의원님들이 하계수련대회 겸해서 토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뭄도 해갈 됐고 이러니까 겸사 겸사 하계수련대회 겸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때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계시데요. 그래서 8월 달 중으로 가기로 하고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8월 말에는 임시회도 해야 되겠고 외국관계도 거론되고 추석도 끼고 벌초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로 날짜가 안 맞습니다.

세미나관계 토론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면 불평이 나올 겁니다.

하도록 합시다.

아까 권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세미나 하라고 하면 말이죠. 세미나다운 세미나가 되야 되는데 보면 내용이 세미나도 되고 수련대회도 되고 계획자체가 졸속이고 미흡합니다. 첫째는 강사 초빙하는 것도 확고하게 사람을 결정하지 않고 타이틀도 없고 이러니 우리가 지금 당면문제가 우리 의원들을 주민을 위한 의원들이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폭넓은 지식을 알고 앞으로 닥쳐올 95년도 예산결산관계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등의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단합대회입니다만 단합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까지는 반목만 이루어 졌다 이러한 결론이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 반목을 했다고 단정해서 단합대회를 한다. 이건 단합하러 가는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느냐 그리고 현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결산을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느냐 그래서 금정구를 발전시키느냐 여기에 기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미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생각으로는 세미나를 하루정도라도 알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연구를 해서 작성을 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적도 희미하게 하는 이건 단합이 아니라 단합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연구하러 가는 것이지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무국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 같으면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다시하고 하는거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의원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지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하지 마라, 위원들이 의논하는 그게 회의고 민주주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짤 수는 없고 '이것은 이런데' 여기서 보완해 주시고 다시 지시를 해 주시면 우리는 집행할 따름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할 사항이 아니면 미리 가서 현지답사를 갔다왔는데 현지답사까지 했다면 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것이 목적이 없고 명색이 강사초빙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자치시대를 향한 타이틀을 지금 여기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학 교수고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세미나를 열겠다 시간도 두시간 반 가지고 안돼요. 하루종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는 우리가 서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의논해 가지고 지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토의해 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제2안 '94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 이틀 간으로 하고, 장소는 경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참석인원은 37명으로 하고, 수송관계는 관광버스 한 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강사초빙 관계는 부산대학교 천병태고수 외 1명으로 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설명, 향후, 지방자치 운영방안, 재정자립도 확보방안, 예산편성,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 등으로 했습니다.

아까 위에 명칭을 그것을

예, '94년 의원하계세미나 개최방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별 행사일정에 대해서는 제2안 경주온천호텔로 선정되었으며, 제2일째 오전 행사는 이것은 전부다 취소를 하고 세미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