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매곡동여관신축민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오늘 현장 건축주 김형팔 씨를 여기 출석을 시켰죠? 왜 출석을 안 했는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형팔 씨가 왜 출석을 안 했는가 속의 진의는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 어떤 연락이 온 것은 부모님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위해서 자식으로서 효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계신답니다. 그런 사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연락된 것은 9시 반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과로 온 것 같습니다.

정일영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이야기를 몇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정일영 삼익아파트 부녀회장 정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건축된 것을 알게 된 것은 지하수 개발 때 처음으로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전화 이야기가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부녀회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기에 제가 내려가서 건축주를 뵈면서 제가 부녀회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건물에 무엇 무엇을 짓게 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문제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이 좋으면 삼성과 삼익에 1,000세대가 불편 없이 24시간 개방을 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하는 주차장, 1층은 식당, 2·3층은 목욕탕, 그 다음에 4층은 헬스, 5층은 안집이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좋은 물을 파 가지고 주민에게 해주신 다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왔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이 자치회장님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도면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짓고 있는 과정에 여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자치회장님이나 저한테 분명히 여관 짓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우리 한 번 그 분을 믿어 봅시다 하고 설득한 것이 그 사이에 1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회장님한테 도면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면 확인을 해 보니까 7층까지 여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님하고 저하고 관리실로 가서 건축주를 좀 뵙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야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하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여관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분노를 했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기는 돈도 벌만큼 벌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환원도 하고 싶고 무엇인가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좋은 물을 공급해 드린다고 해서 저는 믿는다 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호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회에 환원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도 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5m 도로가 뚫리는 계획이 있어서 먼저 여기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우리가 도면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주민을 우롱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삼익하고 삼성하고 대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우리가 일단 주민을 다 데리고 시위하는 것보다 건축주하고 건축과를 한 번 가서 만나고 질의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그 사이에 건축과에 와서 4번을 삼성과 삼익의 부녀회, 자치회 대표들, 또 건축과 과장님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 김형팔 씨도 거기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을 속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동부교육청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너무나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법은 몰라도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가까운 거리에 어떻게 여관이 허가가 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일기로는 삼성은 ’90년도에 이미 건축시행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한 쪽 도면에 보면 삼성유치원 그 건물이 도면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법보다 신법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도 저희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삼성하고 삼익 자치회 부녀회가 다시 회의를 하면서 도면확인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도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의문난 사항을 가지고 4번을 만난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주민 서명을 받고 또 다시 청원서·진정서를 15군데를 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시 우리가 주민 시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저희들은 분노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은 이미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유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민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저희 삼익 주민들 그 때 150명이 여기 구청을 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 신통한 답변이 없었고 구청장님이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일단 이윤기 의원님하고 구청장님이 건축주에게 설득을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집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이 위원께서 저희들이 전화로 건축주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자기 발뺌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유치원 정문을 옆으로 바꿔주면 절대 50m 기준에서 좀 벗어나니까 정문을 돌리면 어쩌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여관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못 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 부회장하고 저하고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삼익하고 삼성하고 연락을 한 결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삼성과 삼익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구청 정문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다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했고 할머니들이 약간의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특별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이 건축주는 오지도 않았었고, 다시 삼성과 삼익에 회의를 해가지고 세 번째 같이 한 400명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고 이 건축주의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사진촬영을 하면서 이 건축주가 4층은 헬스라고 했는데 사진을 저희 20층 옥상에서 찍어본 결과 4층도 이미 여관으로 칸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오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난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부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잠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부녀회장께서는 건축 기초당시에 건축주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 공급과 공익시설 건물로서 사회에 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숙박업이 들어간다는 그런 도면과 그런 확인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은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도 반발이 되겠지만 사람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짓을 꾸몄다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사람은 불법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나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이 있어서 현장에 못 가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녀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들은 다른 대책이 없이 무조건 여관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일영 건축주를 만나 뵙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용도변경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독서실, 학원을 할 경우 삼성과 삼익 자치부녀회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 가더라도 설득해서 이 쪽에 많이 가게끔 노력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답변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전혀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계속 자기 주장을 펴고 우리 주민은 주민들의 주장을 펴면 팽팽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타협이 어려워지겠는데요.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차선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5층 계획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나 삼성에 별 지장이 없겠다 그런데 그 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5층이지만 저희는 10층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뒤쪽은 거의가 애들 방이기 때문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이니까 낮으면 좋지만 저희들은 요구사항이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변경만 해주면 우리 주민이 최대한 거기를 이용하고 서로가 좋지 않으냐 그런데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물론 여관을 짓고 그러니까 반대가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주민들이 거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큰 애사를 당한다든지 경사가 있을 시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 올텐데 너무나 반대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주 입장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차선책을 강구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영 지금 부모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교육이 항상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애경사가 있다고 해서 그 여관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애들 공부방이 보이고 안방이 보이는데 거기에 여관이, 위원님 집 앞에 바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그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여관은 들어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건축주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세 번째 대화를 할 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사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상업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 인식이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고재을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차선책이 없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중론이 아니고 또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녀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백명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호반유치원 원장 백명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1994년 2월 5일 저희 유치원이 매곡동 214-22번지에서 삼성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으로 저희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 관계 직원한테 전화상으로 저희가 유치원을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월초에 제가 교육청에 들어 가 가지고 위치변경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 중에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그러한 건축물에 관한 서류가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보니까 삼성건설회사측에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할등기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 현재 김형팔 씨가 먼저 저희 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그 동안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현재 지금 유치원의 서류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여관 건축허가를 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몇 번 대표자님들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때 당시에는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유치원 건축허가가 있어야지만 아파트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니까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 우선이라고 구청직원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심쩍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법은 구법적용이 되고 신법은 바뀐 그날부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93년 10월 13일자로 유치원 사용일자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또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어디는 몇 동, 몇 동 상가, 그리고 유치원도 정확하게 배치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사용일자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었고 구청에서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분들이 아파트 허가 내 줄 때 유치원을 지어야한다는 법적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건축주가 저희 유치원이 3월초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3월초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단지 여관 건축주가 새로 지을 아파트가 등기이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이용해 가지고 교육청 및 구청에서 서류상 이전이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구요. 제가 관계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먼저 건축허가를 내면 된다는 식으로 4월에 여관 건축허가를 냈는데 분명히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이전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담당자도 분명히 유치원 전용 부지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여관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법상에 500세대 이상은 유치원 설치가 명시되어 있고 또한 관할구청에서 모른다면 저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허가 절차에 대해서 관할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여관이든 유치원이든 간에 재산상으로 분명히 한군데는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관청에서든간에 한군데에서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93년 3월 11일자로 해서 유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하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유치원 사용일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단지 유치원 이전서류만 만들어 왔다고 해서 유치원을 할 수가 없고 여관이 4월에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그대로 서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유치원 등기를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할 때 처음에 서류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교육청에 처음에 갖고 들어간 서류요.

백명화 처음에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94년 3월초에 교육청에서 서류를 갖고 왔거든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건축물 대장 등에다 토지대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토지대장에가 삼성건설에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전부 개별 등기가 안 되어 있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등기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점을 건축주가 이용해 가지고 먼저 건축허가를 내 버린 것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백명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백명화 건축하신 분이라든가 건설회사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례된 말씀입니다만 혹시 원장선생님께서 이전서류 하는데 나태하신 것은 아닙니까?

백명화 그런 것은 아니죠,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개별등기만 나오기까지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앞 건물이 여관이라는데 원장님은 아시냐고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몇 번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욕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목욕탕만 짓습니까? 그러니까 1층은 상가이고 2층, 3층은 목욕탕이고 그러면 그 외에 상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 주변에 아신 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한 번 물어보는데 상가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상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물어봤거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승대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원장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한 번 해주십시오.

저는 실제 문흥택지지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이 대화를 하다보면 반드시 유치원이 서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흥지구의 현실로 보면 허허벌판에다 유치원이 있어도 분양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된 그 위치에 있어도 그 목욕탕 자리에는 그런 것을 못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아파트 내의 유치원이 분명히 도면에 나타나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교육청과의 관계를 상당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부지로 떨어져 있고 미분양 되어서 소유자가 아무도 없다손치더라도 그 주위에는 못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서 내려고 한 사람이 있어서 실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허가가 나서 삼성아파트로 2월 5일나 개원을 했지 않아요. 그것은 개인 앞으로 주소가 명의변경이 안 되었더라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토개공,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을 하고 준공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다손 치더라고 문흥지구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다고 보면 3～4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의 거래같이 즉시 등기이전이 안 되고 그래서 늦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춘광 위원장님, 삼성아파트 자치위원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화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춘광 안녕하십니까? 원치 않는 미흡한 사건으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삼성아파트 자치위원장 이춘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부녀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주가 저하고 부녀회장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건국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했고 그 다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 옆, 아파트 앞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남소재로 되어있는 광전토건 건설회사의 명의를 얻어 가지고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광전토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저 건물도 내 땅인데 저 건물도 내가 지었다 이 건물도 지금 내가 우리 동생들이 밥먹을 데가 없어서 우리 동생들이 나와서 직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광전토건 회사에 김형팔이라는 이사가 등재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전토건은 불법 면허대여를 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김형팔 씨등 자기 동생들은 불법 건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 문제도 유치원 원장께서 그 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설계가 끝나고 작년 하반기 경에 현장답사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유치원은 이미 모든 것이 나 있고 상태이고 주위환경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착수를 해서 일단 가설계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허가를 내기 전에 보건법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교육청 담당자 내지는 북구청 건축과가 사전에 이것을 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협의회 몇 번 나가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내지는 김형팔 씨하고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속없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아주 속된말로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도시국장님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안 하고 행정으로 엄청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셔 가지고 조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님, 물으실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전건설회사 시공회사죠?

이춘광 네.

시공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형팔 씨가 직영을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춘광 건설회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춘광이라는 사람이 광전건설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을 보면 광전토건에 김형팔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이 되거든요. 분명히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동생들이 배우지를 못 해 가지고 밥벌이를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와 가지고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직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발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광전토건은 다분히 불법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행위가 되었고 그 다음 옆의 아파트 앞에 있는 5층 건물도 그런 형태로 자기가 지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건설업에 있기 때문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 가지고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짓고 있구나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그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용도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수집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춘광 네, 알겠습니다. 건설회사의 속성상 종합건설 면허가 서류에 첨부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김형팔이가 직영을 하더라도 여기에 1급 건축사 면허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형팔이는 건축물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2급이나 1급을 가진 사람이 현장대리로 즉, 현장소장이 곧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계약서를 형식상 소급으로 작성합니다. 사실은 김형팔이가 직영을 하면 계약서가 없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라고 하면 6%, 7%…….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실지 목격은 안 한 이상 자료 없이는 무슨 말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춘광 네,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인과 주민들대표 또, 유치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약간의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치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전을 하여서 사실로는 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준비중에 서류를 접수시키지는 못 하고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서류만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직 서류 접수는 안 된 과정이었다. 그런 중에 이 사람들이 고의든 우연이었던 간에 허가가 나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는 이것을 알고서 고의로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억울한 것은 유치원 부지나 또는 부지가 아니라 엄연히 건물이 여기에 있는데도 이걸 알면서도 내 줘 버렸다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유치원이 서류 접수 중이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서류를 준비하느냐 하고 필요한 서류만 가져갔었지 준비는 못 했다. 이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인 말씀 중 한 가지 요약을 하자면 광전토건의 이사라고 했는데 실지 이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건물은 토건회사의 감리나 거기에 맡겨서 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만 광전토건이 짓는다고 되어있지 실제는 개인이 짓는 것이다, 이것도 불법이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건축주 김형팔 씨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이행을 한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 및 우리 민원인들도 참고삼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매곡동 여관민원 사건은 본 위원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김형팔 씨하고 청장께서 저와 같이 설득을 두 번씩 했는데도 결과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결과입니다. 오늘 김형팔 씨가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집행부의 협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번, 3번, 4번 만나도 그 사람은 변동이 없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하나도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년 이상 임기동안 우리 집행부는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동료 위원님들과 민원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김형팔 씨가 출석요구에 개인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민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협조를 집행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곡동 민원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회로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김형팔 씨를 법원에 고소해야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됩니다. 제2차로 민원인들의 제2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민원 하나 가지고 아무리 지역 주민의 대표라고 해도 몇 날 며칠 간 나와서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님은 그 사건에 대한 전문으로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회의가 끝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 위원께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조급한 발언으로 단정을 하겠습니다. 회기가 이틀, 삼일이 남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모든 문제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너무 일찍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양정욱 의장님, 참고인도 나오셔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금 사족을 달아서 참고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한 3분 정도만 하렵니다.

네,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정욱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 특히 도시기반조성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참고로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아파트 주민으로 있는 양정욱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듣고 도시위원회에서 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또 원만히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참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을 삼성아파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삼성아파트의 건축허가는 ’90년 10월에 광주직할시 시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때에는 1,000세대 미만이 구청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는 행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할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흥동 허가 즉, 사용허가는 ’93년 12월 15일 했는데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사용허가를 해준, 다시 말하면 준공허가를 해 줬을 때 시행청은 산하기관으로 이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북구청 건축과에서는 삼성아파트 외에 유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면상에 확인이 되어 있고 건축이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히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 정식으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이유를 내걸고 있고 그 다음 북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관 허가신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기관에 축구볼이 왔다갔다하는 식의 행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준공허가를 작년 12월 15일 했으면 여관 신축허가는 ’94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통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반유치원이 2월 5일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옮겼고 3월 1일부터서 원아를 모집해서 개원했다고 하면 4월 13일 건축허가를 내기 이전에 북구청에서 교육청에 가서 통보를 했을 때에 적어도 원장이 2번, 3번 왔다갔다하면 그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양기관이 다시 반복합니다만 책임회피를 위한 축구볼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이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다루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현장내지는 북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의사를 표명했고 또 다음에 대표자끼리의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행정당국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라고 하면 건축법에 나와있는 법규가 당초에는 500세대 이상이어야 유치원을 건축하는 것이 의무적이었고, ’93년 9월 27일로 건축법이 변경되었는데 있어서는 1,000세대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정실무자로서 공정한 업무 집행에 있어서 법의 상식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칙에 보면 조금전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이 문제가 왜 민원인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느냐,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어린 새싹들을 바로 기르려고 하는 주민의 의사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이 앞으로 융성함으로 해서 일선에서 선량한 자녀를 길러 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했을 때 학원에 있어서의 우리가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명심을 해주셔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가 비단 삼성 주민의 의사가 아니고 북구 내지는 광주직할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써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선도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또박또박하고 논리적인 말씀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욱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