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청웅면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 35월 16일에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출석요구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회의는 의장에게,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70조 및 제71조의 "기일"을 "기간"으로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중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로 한다.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제71조제2항중 "기일"을 "기간"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본회의 규칙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정비톡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발의일자는 94년 8월 4일이며 발의자는 박종철 의원외 2인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8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인 94년 8월 11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종철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6일 동법 시행렴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원일비밀여비지금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수 1회 1일에 5만원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적의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8월 5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8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기간중인 94년 8월 11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3월 16일 지방지치법과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때와 그 상해에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합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의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의회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당해년도 일비의 3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심의회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으로. 부군수가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4명으로 군의회 의원 1인 관련 실과장중에서 1인, 의무직공무원중에서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 기능은 지급대상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며 심의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의원의 직무상 보상 한계는 회기중일 때만 직무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회기중이 아닐지라도 회의에 관한 사항이면 직무상으로 보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직무상이란 조례안 제2조의 정의와 같이 의회 의원이 회의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등 공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4조, 일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기가 80일이므로 160일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날짜로 365일인지의 질의 답변은 일비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를 말하며, 보상액은 365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기 80일의 일비를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9조2항의 의무직 공무원은 어떤 자를 말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언떤 사람인지의 질의답변은 의무직의 관계는 공무원으로 의료원이 해당하며,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로 위촉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의료업무 종사자 즉,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그런 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도립사격장 건립을 위한 군유지 매각토지 1십만7천4백평방미터, 3만2천4백평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립사격장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을 위해 청웅면 두복리 92번지외 1필지 55만2천25평방미터중 1십만7천4백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1건에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1십만7천4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끝장에는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청웅면 두복리 산 86번지-1, 42만4천8백68평방미터중 4만4천2백평방미터, 다음에 청웅면 두복리 산 92번지 12만7천157평방미터중 6만3천2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사격장 시설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북도의 계획을 아는대로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36억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시작하여 96년도에 매듭짓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10미터 공기총 사격장 10미터 런링타켓 사격장, 25미터 스텐다드 소총사격장, 50미터 화약총 사격장, 크레이 사격장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사격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관리사 1동하고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립사격장 부지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94년도임운설군도확ㆍ포장공사책임감리비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수수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에 의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체 사업물량이 10.1키로미터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97년도 6월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66억9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책임 감리용역비는 2억7천7백만원이지만은 우선 금년도 용역비 1억6백2십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책임감리비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4년1회추경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인데, 채무부담승인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패,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면 책임감리보상이 건설공사는 계약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인 토목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1회추경예산의 군도공사비는 책임감리비를 제외한 총30억7천3십9만6천원으로 50억미만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위배된다고 생라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목별로 30억7천만원을 세분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설계비가 1천6백8십만원 시설비가 30억1천3백3십2만4천원 부대비가 4천2십7만2천원으로 되겠습니다. 2. 군도공사비 30억7천3십9만6천원만 가지고는 50억원 미만이므로 책임감리용역 비대상으로 판단되는데 농어촌도로 공사비 22억5천9백8십1만5천원을 합쳐서 53억3천2십1만1천원인데 2개이상 합한공사를 50억 이상 공사로 합리화 시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3. 단일공사가 50억이상이라도 예산회계법 제22조 (계속비) 제1항을 보면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동의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사업으로 그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계속 사업비로써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받지않고 계속사업비라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지방재정법35조 (채무부담행위)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는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채무부담 행위는 앞서 말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채무부담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유는 건설과장이 주장하는 계속비라면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 2호에 속하므로 비대상이라고 봅니다. 계속사업비로 보왔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계속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부담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정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보면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는 의무사항으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행령 제50조는 계약 공사비가 5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는 법의 의무사항으로 해서 되어 있고, 두번째 사항은 계약금액에 미달되는데 어째서 했냐고 했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계약을 할 때에 층괄계약을 했습니다. 총괄계약을 할 때 전체 계약금액이 총괄공사비가 66억9백7십6만1천원으로 당초에 발취되었어요. 그때 도급액이 57억원, 관급자재비가 8억원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로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비로써 의회의 승인을 맡았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는 당초 군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이 승인한 걸로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50억원이상을 언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얻었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포함해서 50억원이 못되면 면도나 아니면 리도까지 포함해서 50억원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도가 50억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2개의 공사를 합쳐서 50억원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승인을 득했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2개의 공사를 합쳐서 50억원이상으로 만들었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노선이 임실 운암선으로 단일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도나 군도를 합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군의 살림을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돈을 좀 아낄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두개 사업장을 합쳐서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노선에 군도로써 측정이 된 것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